• 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현재 자진출석 고려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도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 기각…尹측 반발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냐"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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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의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 내ㆍ외부 갑질’ 심각"

  국내 과학기술계가 조직 내ㆍ외부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 외부 갑질이 심각하다 ’ 고 응답한 비율은 2018 년 대비 4 배 가량 높아졌다 . 해당 조사는 2018 년 , 2021 년 두 차례 실시됐다 . 노종면 의원 국감 질의 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2월 ‘ 출연(연)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실태조사 ’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NST 및 산하기관 전체 구성원 중 31.5%가 소속기관 내부로부터, 14.4% 가 외부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 갑질 실태조사에는 NST 를 포함한 정부 출연연 26개 기관 소속 1306명이 참여했다. 그 중 소속기관 외부로부터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88명 중 85.6%(161명)가 외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 이는 2018 년 22.7%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 외부 갑질 행위자는 ‘주무부처’ 소속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관리 기관 등 유관기관 ’(22.9%) 순으로 드러났다. 직종별로는 ‘연구직’(54.3%), ‘행정직’(36.3%) 순으로 외부 갑질을 경험했으며, ‘합의된 사항 이상의 업무 요구’, ‘외부기관 담당자의 업무 전가’ 형태의 갑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부갑질 경험자 중 84%는 갑질이 본인의 업무 능률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8년 66.2%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당 조사는 NST가 ‘나도기브’ 에 의뢰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여 일 간 시행, 2022년 2월 결과보고서가 도출됐다. 노종면 의원은 “2018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21년 말까지도 정부출연연 과학기술계에는 여전히 갑질 피해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었다”며 “이것이 2024년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노종면 의원은 또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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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국감서 이례적인 여야 한목소리 "HUG, 방만 운영 개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의원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HUG의 재정과 권한이 일부 기업과 악성 임대인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 조건으로 새로운 보증을 발급해주었고, 이로 인해 HUG를 신뢰한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 발급이 금지된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발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보증금 문제를 방지했다면, 피해를 입는 후속 임차인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업 운영이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임대인을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와 비교하며 대책을 질의했고,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건수가 50건을 넘는 임대인은 추가 심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이 제도는 연말까지 도입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이 지정된 후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토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추가 보증 발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갑, 이연희 의원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2016년 26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3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채권 회수율은 53.8%에서 14.3%로 하락했다. 따라서, HUG는 지난해 3조 8천 5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대위변제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손실 중 상당 부분이 악성 임대인 때문이라는 점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유 사장 역시 악성 임대인에 의한 손실이 크다는 데 동의하며, 상습적인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영그룹의 주택도시기금 사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공공주택 건설업체에 낮은 이자율로 대출된 주택도시기금 중 약 18조 8천억 원 가운데 4조 4천억 원이 부영그룹에 집중된 것을 지적하며, "부영이 최근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려 청구했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영에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인지 확인차 물었는데 '민감한 사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 전환대금을 산정하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누구 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부영의 분양 전환대금 부당이득 논란에 대해 이달 말 종합감사에서 실태 및 해결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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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하니, 환노위 참고인 출석에 국회가 들썩…불똥은 한화오션에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가 들썩였다. 15일 오후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노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앞서 국회사무처는 14일 전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뉴진스 하니 출석 예정인 15일 오후 환노위 국정감사의 경우 회의장 질서유지 및 증인, 참고인 신변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취재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냈다. 그럼에도 15일 당일 오후 국감장 앞은 장사진을 이뤘다. 하니를 보기 위해 오후 국감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취재진과 국회 직원 등이 출입구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것.  예상대로 오후 2시를 조금 넘어 하니가 나타나자 하니를 촬영하려는 인파가 몰렸다. 하니는 검은색 복장 일색의 국회 인파와 달리 흰색의 의상을 입어 눈에 띄었다. 1층에서 출입증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와 국감 출석 증인들이 경쟁적으로 사진 촬영에 나서는 진풍경을 이뤘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국회가 들썩였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본관 6층의 환노위 국감장 바로 옆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하니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파행까지 일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이 하니의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온 것을 두고 공방까지 벌어졌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진스 하니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환노위 국감장에서는 하니의 출석 여파가 더욱 컸다. 불똥은 한화오션으로 튀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협력실장(사장)이 휴대폰로 하니와 '셀카'를 촬영했는데, 이 모습이 공동취재단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정 사장이 조선소 사업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와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셀카를 찍는다. 어떤 태도로 국감장에 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셀카 찍는 것을 보니 충분히 알겠다"면서 "한화오션은 산업재해율 1위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증인 채택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사안이 확대되자 한화오션은 이날 오후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 임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사업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당사 임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지적과 질책을 달게 받고 반성과 사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국정감사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회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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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북,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남북 육로 완전 단절

  철도는 이미 8월에 차단…요새화 공사 진행할 듯 군,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우리 피해 無" 남북 경의선-동해선 도로(CG)[연합뉴스TV 제공]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합참은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끊어진 남북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관련)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의 경의선 도로 위 구조물 인근에 흙더미(붉은원)가 쌓여 있다. (파주=연합뉴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그 일환으로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철도)은 8월에 차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연결 육로는 이제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화살머리고지도 있지만 차량이 이동할 수 없어 육로로서 의미가 없다.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천290만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 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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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서울 기초의원 '임기 2년간 조례 발의 0건' 16명 중 송파구에 5명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제공   30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111명의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4.5%)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며,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은 전년도 60명(14.1%)에서 올해 43명(10.0%)로 소폭 감소했고, 이들 중 20명(46.5%)이 겸직 중이며 9명이 보수를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다.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천만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별도의 보수까지 수령하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에 전념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광역의회 미발의 의원은 5명이며 박중화(국민의힘, 성동구1),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3) 의원은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 보수를 받는 겸직을 맡고 있고, 경기문(국민의힘, 강서구6),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구2), 이승복(국민의힘, 양천구4) 의원은 무보수 겸직 중이다.   서울시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은 총 43명으로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은 순으로 송파구(7명, 26.9%), 서초구 (4명, 25.0%), 강동구(4명, 22.2%), 양천구(4명 22.2%)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별 미발의 의원 수는 광역 및 기초 모두 국민의힘 의원의 미발의 비율이 높았다. 광역은 5명 중 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1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기초의회는 43명 중 22명이 국민의힘, 18명이 더불어민주당, 3명이 무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의 약 10%가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았는데, 이 중 14명(63.6%)은 겸직을 하고 있어 겸직 비율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 8.9% 의원이 미발의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6명(36.4%)이 겸직 중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2년간 미발의 의원은 없고, 연 1건 이하 부실한 입법 발의 의원은 7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기초의회 중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송파구(19.2%), 강동구(11.1%), 영등포구(11.8%)의회로 나타났다. 송파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 영등포구, 강남구 각 2명, 용산구, 서초구, 동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각 1명으로 총 16명의 기초의원이 2년간 조례발의 실적이 전무했다. 2년간 연 1건 이하(미발의, 1건 발의, 2건 발의) 조례 발의 의원 비율도 송파구(69.2%), 강동구(50.0%), 용산구(46.2%), 은평구(42.1%), 성북구(4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 1건 이하 발의 비율이 높은 이들 5개 의회는 의원 절반이 입법 실적이 저조해 전반적으로 입법 활동이 부실했다.   2년간 1건의 조례발의도 하지 않은 불성실 의원은 총 16명으로, 강남구의회 전인수(국민의힘), 황영각(국민의힘), 강동구의회 서회원(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조통탁(국민의힘), 강서구의회 조기만(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회 임춘수(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의회 이태인(무소속), 서초구의회 고선재(국민의힘), 송파구의회 김성호(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이강무(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박성희, 김정열, 정주리(이하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최인순(더불어민주당, 유보수 겸직), 용산구의회 장정호(국민의힘)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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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윤 대통령, 참모들에 영화 '무도실무관'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추석 연휴에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관람하고 참모들을 비롯한 주변에 볼만한 영화로 추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9.17 [대통령실 제공.(서울=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국민들을 괴롭히는 중범죄자 위험군을 24시간 감시하며 시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애쓰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고 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이런 영화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년의날 기념 메시지에서도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청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배우 김우빈(오른쪽)과 김성균이 10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우 김성균과 김우빈이 주연을 맡은 영화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감찰관과 무도실무관을 주제로 한다. 보호관찰관인 김선민(김성균)의 제안으로 무도실무관이 된 이정도(김우빈)가 함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밀착 감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보호관찰관은 일반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대상자로 나뉜다. 이중 전자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무도실무관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무도실무관은 배역을 맡은 배우 김우빈도 대본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다.법무부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주로 유단자들이 선발돼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4천182명이다. 반면 이들을 전담하는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은 381명, 무도실무관은 165명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에 대한 예산과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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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2

• ‘K9 · 천무에 이어 … K2 전차’ 폴란드 대규모 추가 수출 ‘기대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3일(현지시각)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친 쿨라섹(Marcin Kulasek)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관련 주요직위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석 청장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만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하였다. 석 청장은 우리 군의 K2 전차 운용 경험을 나누며 K2 전차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한편, 폴 측의 관심사인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속한 계약 체결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왼쪽부터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안경수 현대로템 디펜스솔루션사업본부장(전무), 세바스찬 흐바웩 PGZ 회장,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진행된 폴란드형 K2 전차 생산·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이행합의서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현대로템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자주포 · 경공격기 등 총 약 123억 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래, 작년 말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 다연장포를 잇따라 추가 구매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한데 이어, 올해도 30개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한국관(Korea Pavillion)’을 조성하는 등, 단연 국외 방산전시회 최대 규모의 참가를 이어가며 폴란드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석 청장의 폴란드 방문 기간 중에는 지난 두 차례 수출계약이 체결된 ‘천무 다연장포’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최대 민영 방산기업인 WB사 간 천무 유도탄 현지화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되었다. 이는 세계 각국의 획득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지생산과 기술이전을 강점으로 하는 ‘K-방산’ 협력모델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석 청장은 폴란드의 국영방산기업(PGZ)을 관리·감독하는 국유재산부 마르친 쿨라섹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PGZ의 자회사인 ‘옐츠(Jelcz)’사의 차체와 우리 발사대을 결합한 ‘폴란드형 천무 Homar-K’의 성공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대규모로 전개될 K2 전차 현지생산 협력도 앞선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면밀히 협력하자는데 서로 뜻을 모았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경우 일부 폴란드산 구성품이 적용되는 ‘폴란드형 K2 전차(K2PL)’의 현지생산을 포함하고 있어 폴란드 방산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폴란드 군이 원하는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속한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 밖에도 이번 폴란드 방문은 정부 주요 직위자 간 협의를 통해 향후 잠수함 사업 등 추가적인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도 K-방산의 약진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 방산기업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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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尹 "응급실 의사 부족이 근본문제…국민 안전하게 만들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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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8월 19~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이달 19∼29일 실시한다고 밝힌 12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정부는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드론·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과 실제 전쟁 상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 상황을 부여하고,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상황 전파, 의사 결정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과 정부·민간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을지연습 시작 전인 14일 불시에 시행했다. 그간 을지연습 첫날 시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서 공무원 소집 태세, 비상 전파 체계 등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서해5도, 접적(接敵)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참여 훈련과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한다. 서해5도 지역은 출도 주민 구호 및 수용 훈련, 접적지역은 마을 단위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을 발령하고, 주민대피 훈련과 긴급차량 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한다. 훈련 당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맵, 네이버맵, 티맵 등을 통해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실시되는 구간을 우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학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안보 위협에 대응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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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첫 '탄핵소추 방통위원장' 된 이진숙…방통위 다시 1인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탄핵 소추된 위원장이 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무려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취임 3일 차 만에 직무 정지된 것도 초유의 사태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자동으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으며 방통위는 또다시 1인 체제가 됐다. 특히 이번에는 이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들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면서 하반기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전망이다. 1인 체제에서는 주요 의결 행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위원장 직무 정지 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이런 점을 고려해 탄핵안 표결 전 2인 체제일 때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임명안 의결,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 EBS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수렴 절차 개시 등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척추증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으며,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기본급은 받지만, 업무추진비와 방통위 사무처로부터의 업무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야당은 현재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 등을 예고한 상황으로, 이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개인 자격으로 나와 답변해야 한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방통위 역시 직무대행 체제에서 EBS 이사 임명,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 정책 업무가 중단된 채 청문회 등을 치러야 한다. 다만 이른바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는 대신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 9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예고, 방통위 분위기가 한층 어수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다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부터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르기까지 2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새 위원장이 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주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YTN[040300] 최대 주주 변경 등 주요 의결이 있기는 했으나 새 위원장 및 직무대행의 임기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성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것을 두고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겠지만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여러 차례 '탄핵→사퇴→청문회→임명→탄핵'으로 이어져 온 고리를 끊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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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 한화시스템, 더 작고 가벼운 소형 AESA 레이다 만든다

  보다 더 다양한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다(능동위상배열 레이다,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가 개발·수출될 전망이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왼쪽)와 루카 피콜로(Luca Picollo) 레오나르도 항공사업부문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 제공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22일(현지시간)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 전시에서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기업 레오나르도(Leonardo S.p.A.)와 ‘공랭식(空冷式) AESA 레이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공랭식 AESA 레이다 개발사인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랭식 AESA 레이다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공격기 △소형 정찰기 △각종 무인기까지 탑재 가능한 다양한 AESA 레이다 라인업을 확보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군은 유무인 복합 체계 운용을 통해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무인 체계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공랭식(空冷式) 기술’은 발열이 큰 레이다를 공기만으로 냉각해 기존의 수랭식(水冷式)과 달리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레이다를 소형·경량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또한, 하나의 레이다에 신호처리장치와 전원공급장치를 통합한 일체형 AESA 레이다 개발도 가능해져 날개 전장 기준 3~5m급 소형 무인기 및 드론에도 고성능 레이다를 탑재할 수 있다. 이번에 양사가 개발하게 될 AESA 레이다엔 초고해상도 SAR를 탑재해 공중·지상·해상 정보 수집 및 이동 표적 탐지 임무가 가능해 감시·정찰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ESA 레이다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미래 공중전의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로,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다. 레오나르도는 유럽 내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되는 레이다를 비롯해 항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유럽 대표 방산기업으로, 한화시스템은 향후 레오나르도가 확보한 공급망을 통해 이탈리아 및 유럽 시장에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공랭식 AESA 레이다 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의 협업을 지속해 글로벌 공랭식 AESA 레이다 시장 선점 및 다양한 항공기에 적합한 AESA 레이다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라며 “천궁-II 다기능레이다에 이어 AESA 레이다도 한화시스템의 미래 수출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과 레오나르도는 지난 2022년 ‘항공기용 AESA 레이다 해외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5월 레오나르도와 우리나라 FA-50와 같은 경공격기에 탑재 가능한 ‘경공격기 AESA 레이다’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AESA 레이다 핵심 장치 첫 수출 소식을 알리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편대기용 AESA 레이다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해 국내 첫 공랭식 AESA 레이다 제작에 돌입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한국형 전투기(KF-21) AESA 레이다 체계개발 사업에 시제업체로 참여해 현재 양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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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부동산․ 주식 부자가 국회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18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기자회견 현장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생한 여러 이해충돌 논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부동산 및 주식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교통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290억 6천만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9억 7천만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80억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수민의원(306억 2천만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47억 2천만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11억 4천만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강화, 허술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허술한 이해충돌방지 심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며,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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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면허 취소 수준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다가 응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속 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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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국민이 직접 선택한 규제심판 BEST 5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총 4192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국민이 뽑은 ‘규제심판 우수 사례’ BEST 5는 ▲(1위)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2위)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3위)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4위)농민의 농산가공품 직거래 매장 판매 허용 ▲(5위)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이다. 이미지=픽사베이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미혼부는 생모 소재 불명 또는 생모 특정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아이는 그동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으나, 출생신고 전이라도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2023년 상반기)하였으며, 생부의 출생신고 절차 등 개선은 추진 중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0~10시 범위 내)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오프라인 영업은 물론,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으나, 영업제한시간 등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지역 주민들의 장보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소득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청년 등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거래 한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앱·인터넷뱅킹·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제한 해제 증빙서류도 은행별로 제각각 이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한도계좌의 하루 금융거래 한도가 상향(앱·인터넷뱅킹·ATM 30→100만원, 창구거래 100→300만원)되었으며, 제한 해제 증빙 서류 가이드라인도 마련(’24.5월)하여 금융거래의 불편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농민의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농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딸기잼‧사과즙 등을 자신의 영업소 또는 택배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영업소와 동일한 기초 지자체에 위치한 농산물 직거래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24.9월)으로, 향후 소비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거래가 금지되어, 기호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 방치·폐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으나,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여,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연간 1인당 판매액 30만원 및 거래횟수 10회 이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 등만 판매 가능 △2개 플랫폼업체(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하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앞으로도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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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경산=연합뉴스)   ◇ 사단장 왜 혐의 배제됐나…"인과관계 불인정"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 모두 "혐의없음"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략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찰은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가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그 가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송치 결정 6명…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 인정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사고가 난 포병부대는 추가 투입된 병력으로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적었다. 집중호우 속 물이 불어난 넓은 수변은 수색이 쉽지 않은 환경이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수색 지침'에 혼선이 보였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 말단 간부 2명도 불송치…1년만에 수사 마무리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전담팀 24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간 군·소방당국·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8월 28일 사고 현장을 감식했으며, 다음 달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 수색을 하며 자료 190점을 확보했다. 군·국과수·K 대학 수사자문단 등이 같은 달 14일 합동 실황조사를 펼쳤으며, 지난 5일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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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