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 0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여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태양계 이미지=픽사베이   현 '주의'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두 번째 단계로서,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20)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5월11일 11시 현재까지 피해상황 없으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우주전파환경 변화 시 북극항로 항공기 운항 방사능 노출, GPS 수신 장애, 위성 궤도 이탈, 단파통신･방송 장애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4~’27)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정황이 있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수능만점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점, 이후 피해자를 불러낸 점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이 남긴 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가 수능만점자였다는 글들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최씨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상도 함께 확산되면서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대낮 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벌어져...용의자 "바다를 못 본게 아쉽다" 글 남겨

  평일 대낮에 50대 유튜버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법원 앞. 사진=연합뉴스   재판을 앞두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피고인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50대 유튜버 A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부산 도심에 위치한 법조타운으로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평소 법조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많이 다니던 곳으로 피해자 B씨는 이곳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평일 오전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던 도중 일어났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보도블록에 낭자한 혈흔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날 A씨와 B씨는 폭행 사건의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로 법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A씨가 B씨를 공격했고, 이 장면이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비명이 그대로 전달됐다. 검거된 살해용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A씨가 검거 직전 남긴 글. 사진=유튜브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휴대전화 등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검거되기 직전 해당 글을 쓴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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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예상 퇴직 연령 52세

  남녀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은 52세인 것으로 조사됐고,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이 가장 높았던 반면 디자인 분야 직장인들은 가장 낮았다. 이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최근 남녀 직장인 1,636명을 대상으로 ‘근무 가능한 연령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이를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직무별로 교차 분석해 봤다. 먼저 성별로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들보다 남성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퇴직 연령이 더 길었다. ▲남성들은 54.4세, ▲여성들은 49.5세 즈음에 회사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한 것. 직장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퇴직 시기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나이가 낮을수록 예상하는 퇴직 시기가 빨랐다. ▲20대 직장인들은 48.6세, ▲30대는 51.4세,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55.6세를 본인의 퇴직 시기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별로는 어떨까? 집계 결과,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 연령을 55.8세로 진단해 퇴직 시기가 타 직무자에 비해 가장 늦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52.7세 ▲CS/고객응대 52.6세 ▲영업/영업관리 52.3세 ▲마케팅/홍보 50.4세 ▲인사/총무 50.3세 ▲기획(웹, 게임, 경영 기획) 50.2세 ▲재무/회계 49.2세 ▲디자인 49.0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내 전반적으로 기업경영 상황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인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82.8%는 ‘본인이 예상하는 퇴직 시기 전에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급작스러운 퇴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요즘 기업경영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64.3%)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30.0%)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어서(23.6%) ▲나이나 직급으로 볼 때 내 순서인 것 같아서(23.1%) 등의 이유로 높게 꼽았다. 즉,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는 이상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만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해당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8%가 ▲이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창업을 하겠다(17.2%) 또는 ▲전문 기술을 배우겠다(13.5%)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찾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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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한국의 경제 동향 인식, 25개국 중 21번째

  ▲ 세계인의 40%는 자국의 경제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사진제공: 입소스 코리아)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5개국 1만 8,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계인이 평가한 2015년 3월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지난 달 비교 1%포인트 하락한 40%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달과 동일한 13%로 자국에 대한 경제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는 추세이다. 국가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사우디 아라비아(94%, +7%p)의 자국 경제동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인도(80%, ±0%p), 독일(76%, -5%p) 순이다. 반면, 자국 경제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보인 국가는 이탈리아(8%, ±0%p)이며, 프랑스(10%, +3%p), 스페인(12%, +1%p), 브라질(12%, -5%p)이 다음 순이다. 한국은 하위 5위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 주요 대륙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경제 신뢰도를 보인 지역은 중동/아프리카(56%, ±0%p)이고, 가장 부정적 평가 지역은 남미(19%, ±0%p)로 나타났다. 6개월 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인도(64%, +2%p)가 자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보인 국가는 프랑스(5%, +1%p)이다. 한국은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5위 국가로 자국의 경제동향 인식뿐만 아니라, 6개월 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밝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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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최근 ‘달관세대’라는 말이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달관세대란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돈벌이나 출세에 관심 없는 20대. 즉,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도 승진이 되지 않거나 돈을 적게 벌어도 만족하며 사는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실제 20~30대들은 ‘달관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직장인 1,150명을 대상으로 <달관세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6%가 ‘달관세대’라는 신조어를 들어봤으며, 이중 85.6%가 달관세대에 ‘공감했다’, 14.4%는 ‘공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감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나도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어려우니 그렇게라도 소비를 줄여 생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26.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달관세대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달관세대는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는 포장일 뿐’(46.4%)이라거나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26.3%)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정은경(25)씨는 ‘달관세대’라는 신조어의 의미가 일부분 공감은 되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힘이 빠진다”고 대답했다. 일본에서 탄생한 사토리(さとり)세대의 뜻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뜻에 가장 가깝게 해석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절망, 체념’이 47.8%, ‘사회적 포기’가 35.0% 부정적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분지족’(14.8%), ‘효율적’(2.4%) 같은 긍정적 해석에 대한 답변은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서 만약 본인이 달관세대가 처한 상황처럼 장기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비정규직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계속 ▲’정규직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은 44.3%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겠다는 답변보다 조금 낮았다. ▲’기타 의견’을 택한 3.2% 중에는 워킹홀리데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한편, 달관세대 외에도 요즘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 중 가장 공감 가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는 ▲‘삼포세대‘(사회경제적 압박으로 3가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응답률 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어서 웹툰 원작 드라마인 미생과 그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온 ▲‘미생세대/장그래세대’(17.1%), ▲‘열정페이’(15.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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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SK텔레콤 ‘T스포츠’ 개편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은 2015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통합 스포츠 애플리케이션 ‘T스포츠(T sports)’를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T스포츠’는 국내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 전 경기를 HD급으로 즐길 수 있는 초고화질 중계와 뉴스, 기록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SK텔레콤만의 특화서비스이다. 중계 시청도 스마트하게! 차별화된 멀티태스킹, 알림 기능 제공 ‘T스포츠’는 단순히 영상·문자 중계만을 제공하는 타 스포츠 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팝업뷰’, ‘타구장 멀티뷰’, ‘실시간 알림’ 등 차별화된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팝업뷰’를 이용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도 팝업플레이어로 실시간·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수 있으며, ‘타구장 멀티뷰’를 통해서는 화면 분할을 통해 다른 구장의 경기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바쁜 스포츠팬에게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실시간 알림’ 및 ‘타임머신’이 제격이다. ‘실시간 알림’은 홈런, 득점, 투수 교체 등 고객이 미리 설정한 경기 상황 발생 시 팝업 메시지를 제공한다. ‘타임머신’은 생중계 중이라도 원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야구걸스’와 함께하는 팬 커뮤니티 서비스 ‘팬스토리’ 강화 ‘T스포츠’는 프로야구 특화로 고객 참여형 커뮤니티 ‘팬스토리(팬’Story)’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구단별 팬 커뮤니티 ‘팬스토리’를 통해 팀 순위, 일정확인은 물론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시하고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팬스토리’에는 ‘야구걸스’ 10명이 커뮤니티 운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작년에 처음 선보인 ‘야구걸스’는 각 구단을 대표하는 온라인 치어리더다. SK텔레콤은 4월 17일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SK와이번스와 LG트윈스 경기에서 ‘야구걸스’ 10명이 시구와 시타 등 오프닝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응원팀 설정 시 사용환경, 경기일정, 뉴스 등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 ‘T스포츠’ 고객들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응원도 색다르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팀 설정’ 메뉴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설정해두면 T스포츠 애플리케이션 사용 환경, 주요 메뉴 및 기능이 모두 해당 팀에 맞춰 제공된다. 초기화면, 상세메뉴 등 사용환경이 응원하는 팀의 로고, 캐릭터, 선수들 사진 위주로 구성되고, 경기일정, 뉴스기사, 하이라이트 영상도 응원팀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편파 알림’은 특정 팀 팬 입장에서의 코멘트를 담은 알림을 제공해 해당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T스포츠’는 SK텔레콤 스마트폰 고객이라면 누구나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T스포츠팩’(월 9천원)에 가입하면 데이터 요금 부담도 적다. ‘T스포츠팩’은 ‘T스포츠’ 콘텐츠 이용 시 발생되는 데이터를 일 2GB씩 한달 최대 62GB까지 제공하는 상품이다. SK텔레콤 임봉호 상품마케팅본부장은 “‘T스포츠’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선보인 스포츠 팬 대상 맞춤형 서비스“라며, ”다양한 고객 이용 패턴에 대한 분석과 생생한 의견 반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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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금소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8대 과제”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금융산업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임 위원장은 혁신적 발상과 추진으로 금융산업의 주요 8대 과제에 대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금융위의 조직을 혁신시키는 의미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의 모든 금융혁신, 금융개혁의 실패는 바로 금융당국의 낡은 사고방식를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 자신의 인사 개혁과 개혁적 사고의 변화없이 과거 그대로의 조직과 인사로 진행하는 것은 전임 위원장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으로 금융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융위의 개혁을 바탕으로 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8대 과제를 제시해보면, 1. 관치·정치 금융 대책, 2. 금융위의 인사 개혁, 3. 금융규제의 완화, 4.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당국의 역할 회복, 5.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6.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7. 정책금융 등 금융정책의 능력의 제고, 8.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관련 대책이라 할 수 있다. 1. 관치·정치 금융 인사에 대한 대책 국내 금융산업의 낙후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관치금융 인사의 폐해가 최근 들어서는 정치금융 인사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려는 금융위의 노력이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 고위인사가 권력 심부름 노릇까지 한다는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금융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보다 명확하고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대안을 제시하여 인사의 폐해를 시정하고, 올바른 금융권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위의 인사 개혁 금융위의 내부 인사는 최근 금소원의 지적대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서열 순, 나이 순으로 기형적 구조 인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끼리끼리’ 의식이 시장의 요구나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선후배간’ 이익을 우선하여 왔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오만한 행태의 정부부처로 자리 잡아온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책추진 실행력은 뒤떨어지면서도 금융사만 닦달하는 금융위의 행태는 시급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금융위 고위 모 인사는 금융계 인사의 권력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의혹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금융규제의 완화 현재의 금융규제 틀을 누구나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시장 중심,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서 혁신적 발상으로 규제를 풀고, 합리적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금융산업의 규제를 변화시키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금융당국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당국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지, 업계 의견 반영이라는 기존 사고의 틀로서는 의미있는 규제 완화를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금융사의 대출관행과 같은 미세한 문제들을 금융혁신의 미흡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위의 역할 회복 현재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이라면서 최근까지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이라고 강변하며 가계부채대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 왔다. 참으로 한심한 금융위의 정책 발상이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계부채 대책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급될 정도로 가계부채대책이라 하는데 이는 금융위가 핵심을 모르거나 시장을 기만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하여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면서 현재의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맞추려는 듯한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위 소신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금처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부처 내에서 낮은 목소리만 내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스스로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경제 차원과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진정한 가계부채 대책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서의 위상제고와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금융위의 오만과 뻔뻔함은 위에서부터 아래 사무관까지 대부분의 관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시장의 목소리나 합리적 목소리의 반영보다는 쉽게 업계의 도움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의 업무 등에서 형평성을 잃는 처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소원이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에 이의를 제기한 실제 사례가 있지만, 실체적이고 활동적인 기관의 사단법인 인가는 비열하게 거부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관의 허가나 실적도 없는 기관에는 주소나 전화번호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인가를 내주는가 하면, 금감원은 핸드폰으로 연락하며 금전 지원을 해 주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리를 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금융당국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도 시장을 이해하려는 ‘야성’ 없이 ‘건성’ 정책을 남발하고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국장, 과장을 즉각 인사조치해야 할 것이다. 6.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핀테크는 기술이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뱅킹 사용률이 세계 최고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핀테크의 발전과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환경이 구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핀테크의 궁극적인 완성된 형태는 P2P 위주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간 P2P로 연결해서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자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산업이라는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규제와 관치에만 익숙한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주도하며 제도를 개혁하기에는 한계와 능력부족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는 핀테크를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안 등 여러 이유만을 나열하며 안된다고 하기 전에 해결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를 찾아 제시하고 평가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핀테크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재설계 및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논의나 기구 설립 등을 지원하여 보다 정교한 핀테크의 정책과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높여야 한다. 7. 금융위, 정책의 입안 및 실행 능력의 제고 금융위 관료들의 전반적 사고는 시장의 평가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내부에서의 처신만 잘하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이 작금의 금융환경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임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위의 직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금융사에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 자신이 혁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기술금융, 핀테크, 가계부채 등 테마따라 정책을 내놓고 정권따라 정책내놓으며 엄청 부산떠는 것으로 무슨 금융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혹은 어떤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번 안심전환의 대출도 지나치게 은행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한 시야 및 시장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 수 있다. 안심대출 1일 한도를 1개월 한도로 예측할 만큼 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계획을 제시한 것이나 시행후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의 대부분 정책 입안을 보면, 알려진 관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세미나 발표하고 정책 제시하는 이런 도식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무슨 창조적인 대책이 나오겠는가? 금융도 잘 모르는 외부인사나 관변 인사들 위주의 TF니, 소비자 패널이니, 위원회 구성으로 언제까지 시장과 체감되지 않는 정책, 어설픈 정책을 내놓겠다는 말인가? 금융위의 정책 능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와 정교한 정책집행으로 정책 효과를 제고시킬 수 스스로의 모범규준을 만들려는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8.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관련 하나·외환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입각한 당초의 합의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승인하겠다고 임 위원장은 국회청문회에서 밝혔지만, 과연 이를 지켜낼지는 의문시되기도 한다. 또한 론스타 문제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예’라고 짧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책임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 문제나 론스타의 문제는 금융위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의 금융관료의 모습과는 다른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공개하고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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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14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되었다. * 제주항공(인천-웨이하이, 부산-타이페이, 오사카, 후쿠오카), 티웨이(인천-비엔티엔, 대구-오사카, 상해), 진에어(부산-방콕, 후쿠오카), 에어부산(부산-다낭)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 제주-광주/제주-무안 노선신설(티웨이), 제주-김해노선 신설(진에어) 등 제주노선을 제외한 8개 내륙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27회(△6.5%) 감소한 386회를 운항한다. *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중단이 주된 사유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3월 29일부터 변경되는 항공사의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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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웨어러블 전자기기, 센서 시장에 새로운 기회”

    스마트폰과 태플릿 부문 수익이 줄어들면서 센서 업체들이 웨어러블 기기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구글이나 애플, 삼성, 인텔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거대기업들이 웨어러블 기기용 센서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전망에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Wearable Electronics Enabled ▲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가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IoT) 디바이스에 사용하기 적합한 ±5cm의 초고정밀 분해능, 초소형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압력 센서를 출시했다.(사진제공: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by Sensors(https://www.frost.com/ma96)’에 따르면, 2014년 웨어러블 센서 시장 수익은 1억 800만 달러였으며 2020년에는 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산카라 나라야난(Sankara Narayanan) 선임 연구원은 “평균 수명 증가로 건강과 피트니스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기기 사용이 늘었다. 임상의료나 의학, 피트니스 & 웰니스 분야들 외에도, 다양한 고객들과 산업들이 사용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워치, 스마트 섬유, 손목 밴드, 안경 등 웨어러블 신제품들이 연속으로 출시되고 있다. 다양한 생리학적 자료와 정량화된 자가 이동 취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기기에는 더욱 복잡한 전자기기와 센서들이 더해질 것이다. 웨어러블 전자 에코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이 시장 성공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식간의 조합을 잘 이뤄야 한다. 게다가 웨어러블 기기 안에는 수 많은 센서들을 통합시켜야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고 시장 출시까지의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 혁신과 시장 출시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센서 부품보다는 센서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센서와 저전력 프로세싱, 무선 컨넥티비티 관련 전문 인력들을 보유한 센서 플랫폼 기업들이 강력한 배터리 수명과 낮은 전력 소비량을 보장하는 동시에 원하는 만큼의 센서를 갖춘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다. 나라야난 선임 연구원은 “센서 플랫폼들이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간의 지식차를 좁히고 웨어러블의 신속한 프로토타입을 가능케하며, 웨어러블 설계자들이 자신만의 하드웨어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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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하여 2015년 3월(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결과 3월(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상승하였으며,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상승률인 0.67%보다 0.2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28%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1분기의 1.75% 상승에는 0.47%포인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년 1분기 대비 각각 0.36%포인트, 0.41%포인트 상승하여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가격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률이 각각 0.25%포인트, 0.65%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단독과 연립의 경우도 지난해 1분기 대비 매매가격이 각각 0.19%포인트, 0.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매매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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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8체질이 뭐지? 내 체질은 뭘까?’ 출간

   좋은땅출판사가 ‘8체질이 뭐지? 내 체질은 뭘까?’를 출간했다. 근래에 8체질과 관련한 자료들이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8체질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8체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개념을 짚어줄 수 있는 책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에게는 생소한 분야인 8체질론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향이 많았다. 지은이는 이에 8체질론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의학 에세이의 형식을 빌어 ‘8체질이 뭐지? 내 체질은 뭘까?’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8체질론과 8체질의학에 관심을 가진 의료인이나 예비의료인이 8체질론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다. 기존의 8체질론 관련 자료나 출판물에서 부족했던 8체질 각각의 생리적인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수록했다. 특히 8체질론의 창시자인 권도원 선생이 범한 오류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지적했다. 이는 기존의 8체질론 대중서와 차별화한 내용으로서, 진료실과 삶의 현장에서 늘 8체질론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환자를 진료했던 지은이의 생생한 치료 경험과 삶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지은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체질 속에 들어있다며, 삶의 올바른 방향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8체질론의 가치를 강조한다. 8체질의학을 미래의학이라고 한다. 지은이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현재를 사는 미래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8체질론에 따라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는 일은 아주 어렵지만 자신의 건강한 앞날을 위해 한번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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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개학 후 독감 환자 증가

  질병관리본부가 2월 중순 이후 감소하던 독감 환자가 최근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개학 후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015년 12주차(3월15일~3월21일)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6명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는 환자발생이 65.4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12.2명이다. 초·중·고 학생 연령 독감 환자는 2월 15일∼2월 21일(8주차) 81.9명에서 2월 22일∼28일(9주차)의 41.0명, 3월 1일∼7일(10주차)의 39.6명으로 줄었지만 3월 8일∼14일(11주차)에 다시 51.9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학교 내 인플루엔자 예방 및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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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공무원, 벌금형 성범죄면 곧바로 퇴직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된다. 피해자 보호관은 경찰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된다.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고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대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신병,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다.아울러 매월 8일 보라데이 홍보·캠페인을 통해 폭력 추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매매 추방주간(9월), 성폭력 추방주간(11월) 등 계기별 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정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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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학교급식 위생기준 위반 8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교 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생기준을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725곳을 점검해 이 중 학교 44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0곳, 식품 제조·가공업체 12곳, 학교 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올해 위반율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에 비해 0.7%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6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13곳) 순으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 중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반율이 특히 높았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학교 매점의 위반율이 2% 미만인 것과 비교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은 107곳 중 12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11.2%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통한 집중 점검과 함께 상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국 1만 105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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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 준공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LG전자는 27일 오후 베트남 하이퐁에서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쯔엉떤상(Mr. Truo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 전대주 주베트남 한국대사, 구본무 LG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 정관계 인사 및 LG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LG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한지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금일 준공식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 이라며 “하이퐁 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총 집결시키고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협력회사와 함께 약 80만㎡(평방미터)규모의 부지에 ‘하이퐁 캠퍼스’를 조성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향후 15년간(2028년까지) 약 1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기존에 베트남 내수공급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흥이옌(TV, 휴대폰)과 하이퐁(세탁기, 청소기, 에어컨)생산공장을 ‘하이퐁 캠퍼스’로 통합 이전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이퐁 캠퍼스’에서는 TV, 휴대폰,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IVI(In-Vehicle Infotainment,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등을 생산한다. 베트남 내수공급 및 원가경쟁력을 내세워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로 수출한다.   LG전자는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 ▲베트남 제 3의 도시이자 항구도시라는 하이퐁의 지리적 이점 ▲베트남 정부의 법인세 혜택 등을 활용해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2028년까지 ‘하이퐁 캠퍼스’내에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신설, 증축해 생산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1995년 베트남 흥이옌에 공장을 세우며 현지에 진출했다. 15회째 고등학생 대상 장학퀴즈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베트남 노동 훈장’, ‘올 해의 베트남 대표 기업인상’등을 수상하는 등 베트남 국민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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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경직된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하락 추세다. 잠재성장률 하락, 실업 장기화로 인한 인적 자본의 훼손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 정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세계 석학들의 주장도 잇따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2017년엔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경제활동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고성장 시기엔 근속기간에 따라 생산성과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전제로 설계된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 임금체계로 정착됐지만, 이 같은 임금체계는 근속기간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임금에 일의 가치와 생산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근로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기 곤란하다는 단점을 지녔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임금체계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임금은 근로자에겐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소득으로서 생활비의 원천이고, 기업에는 성과 창출을 유인하는 보상이다. 임금은 특히 그 구성항목 중 기본급의 결정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연공급은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호봉급 또는 근속급)이고, 직능급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설정한 후 그 능력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평가해 능력별로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직능급, 자격급, 역량급)다. 직무급은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업무별로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행 임금체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3월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 선도 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진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골자는 직무 성과에 맞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과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장기고용 부담 완화로 실질적 정년 연장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의 으뜸은 임금체계 개편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방침을 세웠다. 2016년의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올해 상반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올해 중 직무·성과급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6년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경영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60세 정년제 시행…실질적 정년 연장 정착 30대 대기업 그룹 임원간담회도 개최해 임금체계 개편 선도 그룹사를 발굴하고, 이를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타깃 사업장도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지도키로 했다. 특히 금융·조선 등 주요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업종별 모델을 발굴하고, 개별 사업장에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 발간·배포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민간·공공부문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업종별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모델·임금통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해서도 2013년 5월 22일 60세 이상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각 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는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구조개선추진팀 정경훈 팀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릴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도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임금피크제 지원 등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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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29일부터 항공편 달라진다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한다.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지난해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됐다. 저가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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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