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 0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여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태양계 이미지=픽사베이   현 '주의'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두 번째 단계로서,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20)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5월11일 11시 현재까지 피해상황 없으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우주전파환경 변화 시 북극항로 항공기 운항 방사능 노출, GPS 수신 장애, 위성 궤도 이탈, 단파통신･방송 장애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4~’27)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정황이 있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수능만점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점, 이후 피해자를 불러낸 점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이 남긴 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가 수능만점자였다는 글들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최씨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상도 함께 확산되면서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실시간 전체 기사

• 다목적실용위성 3A호 26일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3A호가 26일 발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발사준비를 정상적으로 끝내고, 26일 오전 3시 08분 경(한국시간 26일 오전 7시 08분)에 러시아 야스니(Yasny) 발사장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작년 11월 러시아 현지 발사장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 그간 위성체 점검, 발사체 결합, 종합 시험 등 발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쳤으며, 최종 발사 리허설까지 순조롭게 마치고, 현재는 러시아의 ‘드네프르(Dnepr)’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성공적인 발사관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단장: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5일 오전 항우연 기술진으로부터 보고받은 발사준비 최종 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예정된 시각에 발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발사 후 4년간 528km 상공에서 지구관측임무를 수행하며, 0.5m급의 국내 최고 해상도 광학 관측 및 고성능 적외선 센서(IR : Infra Red)를 통해 재해재난, 국토·자원, 환경 감시 등에 활용될 고품질 위성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발사시점으로부터 약 15분 후 발사체와 최종 분리되며, 발사시점으로부터 약 32분 후 남극의 트롤(Troll)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발사시점으로부터 5시간 57분 후(한국시간 26일 13시 05분)에는 대전 항우연의 위성관제센터와 교신을 해 위성의 궤도정상 진입여부 및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전체
  • IT/신기술
  • 인터넷/정보통신

  2015-03-26

•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노사정위 타협 시한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과 노동 부문의 개혁안 마련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 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 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하겠다”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 어려움의 근본 원인과 관련,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이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을 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 데 있다는 점, 이것을 눈 여겨 봐야 하겠다”며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증요법만 갖고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며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와 4월 세계 물포럼, 5월 세계교육포럼, 7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10월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국제 행사를 언급, “행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나아가 참가자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의 문화, 관광자원의 정수를 만끽하고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15-03-25

• 호남 KTX 차량 변압기, 개통·운행에 지장 없어

  국토교통부는 23일 호남 KTX 차량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에서 “호남선 신형 KTX 변압기에서 3차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KTX-산천 운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동안 본선 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남고속철도 KTX차량은 기존 KTX-산천을 개량한 차량이며, 신차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 준비과정에서 불량이 3회 발생했다.  고장발생된 변압기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고 성능확인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차량은 정상으로 개통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변압기 예비품도 확보해 향후 장애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은 근본적인 고장원인을 산학연 공동T/F를 통해 분석 중이며 이번주에 1차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차량 초기운행과정의 장애예방관리를 위해 T/F를 공동운영 중이며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15-03-25

• 해외취업·인턴 사업,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는 24일 자 경향신문 <“외국서 접시만 닦았다” 허울뿐인 해외인턴>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해외취업·인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사전 집체교육(40시간)과 사이버 교육(40시간) 이수를 의무화해 사전교육을 강화했고 인턴제 악용 기업이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재외공관, K-Move 센터, K-Move 멘토 등을 통해 현지 근무나 생활 관련 고충 상담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기사에 인용된 ‘세계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사실관계 등 실태를 철저히 파악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로 프로젝트’에 31억원을 투입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착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교육효과는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15-03-25

• 에볼라 현지 의료 지원 활동 마쳐

  정부가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을 위해 파견한 에볼라 긴급구호대 3진이 현지 의료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3진 (군의관 2명, 군간호사 3명)이 시에라리온에서 4주간의 의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13일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시작한 이래 총 24명의 의료진과 11명의 지원대가 파견된 약 3개월간의 긴급구호 활동을 종료했다.   구호대원들은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귀국시 실시한 검역조사에서 확인됐다. 1·2진과 마찬가지로 에볼라 최대잠복기간인 3주간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격리 관찰을 받은 후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우리의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과 관련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한국이 진정한 친구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며 시에라리온 에볼라 퇴치를 위해 의료진을 파견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 의료인력이 파견된 가더리치(Goderich) 에볼라 치료소 운영주체인 이머전시(이태리 NGO)측도 우수하고 성실한 의료인력을 파견해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한국 정부와 의료진들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긴급구호대는 3개월이라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역사상 가장 긴 기간동안 파견됐다. 특히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됐다는 점에서 우리 인도적 지원의 지평을 개척한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과정에서 ▲시에라리온내 에볼라 대응을 주도하는 영국과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에볼라 치료소내 민간 NGO와의 협업 및 우리 의료진 후송시 WHO와 EU 등과의 협업 등 다층적인 국제협업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감염병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의료진의 안전대책 시스템 마련과 유사 위기 상황 대비 긴급구호대 매뉴얼을 완비하고 전문적 구호인력을 양성하는 등 복합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 우리 해외긴급구호대 활동 개시 당시 피해 3개국(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내 주간 신규 감염자수는 482명이었다. 이중 시에라리온이 337명이었으나 지난 15일 기준 피해 3개국내 주간 신규 감염자수는 15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에라리온은 55명으로 감소해 우리 해외긴급구호대가 실질적으로 에볼라 퇴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 공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에볼라 완전 종식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며 에볼라 진정후 (Post-Ebola) 피해지역의 보건 제도 및 체계 재건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전체
  • 국제
  • 중동/아프리카

  2015-03-25

•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한 달간 관광경찰과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됐는지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실시했던 특별단속에서 처벌이력(벌금형 등)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됐던 상습업소를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전체
  • 문화

  2015-03-25

• 쪽방촌, 달동네 등 취약지구 개선

  달동네나 쪽방촌, 농어촌 낙후마을 등 전국의 취약지역 85곳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위원회를 열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곳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위는 아직도 상하수도가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에서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올해 국비 550억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 원이 잠정 투입될 계획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전남 12곳, 강원 11곳, 전북·경남 각 10곳, 경북 9곳, 충북 8곳, 충남 6곳, 부산 4곳, 경기·인천 각 3곳, 대구·광주 각 2곳, 서울·대전·울산·세종·제주 각 1곳 등이다.   지역위는 지난해 12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이후 전국 162개 지역(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까지 서류심사·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경북 칠곡 한센인 마을이나 경기 파주나 강원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및 민통선 내 전략촌처럼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또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낙후한 강원 양양·정선·화순과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인 인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도시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상당수 선정됐으며 그 외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지역, 도심내 쪽방촌, 과거 규제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됐다.    농어촌은 2017년까지 3년, 도시는 2018년까지 4년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하되 국비 지원은 2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70억원, 1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35억원 등 가구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 고성이나 전북 무주처럼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산사태,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축대 및 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폐가 등 빈집정비 등이 이뤄지고 부산 영도나 인천 동구 같은 달동네, 쪽방촌 등에는 소방도로 확충과 공폐가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마을기업 운영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나 국토부의 주거급여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인근 대학이나 기업 지원, 해비타트 등 민간단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지역위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달 초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 워크샵을 개최한다. 향후 정부는 지역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전체
  • 경제
  • 정책/금융

  2015-03-25

•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재가 후에는 관보에 게재되는데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이번주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관피아 방지법' 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를 2급 이상 별정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15-03-25

• 농식품부, 할랄식품 긴급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재조명된 16억 인구의 이슬람권 거대 소비시장을 목표로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랄제품 긴급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수출 전략화 분야와 내수(거주자, 여행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2개 분야에 대해 현장 기술 수요조사를 하여 R&D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할랄식품산업 발전 대책’ 수립에 맞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전략화는 할랄식품(식품소재개발 등), 할랄제품 등이며, 내수(거주자+여행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은 할랄여행 상품 개발(음식+농촌관광+숙박 투어 패키지 모델 개발, 농업·농촌 어메니티 발굴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할랄제품의 수출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과제로 공고 후 평가절차를 거쳐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와 농림수산식품연구 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를 통해 기술 수요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랄제품 연구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국가 주도 R&D를 통해 기초·원천·실용화·제품화까지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원료·생산단계, 제조·공정단계, 제품화 단계, 인증단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수출 및 내수(이슬람 거주자, 농촌관광)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순방 후에 결과를 만들기 위한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15-03-25

• 정몽구 현대차 회장, 또 다시 품질 강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첫 현장경영 무대로 미국을 선택했다. 정몽구 회장은 24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4박 5일간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법인과 생산법인을 방문해 미국 생산 판매 전략을 점검하고, 기아차 멕시코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 건설 현황을 확인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정몽구 회장이 올해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이 올해 현대·기아차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난관이 예상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미국시장에서의 평가와 성과가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다.  특히 올해는 신흥시장의 부진 속에 중국과 함께 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업체들간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유로 및 엔화 약세, 픽업시장 증가, 제품 라인업 부족 등 3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하락으로 미국 자동차 수요가 대형 SUV와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 승용차 중심의 라인업을 갖춘 현대·기아차는 시장 증가에 적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업체들은 픽업 트럭의 판매를 확대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일본 및 유럽메이커들도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확대 등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정몽구 회장은 24일(현지시간) 현대차 및 기아차 판매법인을 찾아 미국 판매전략을 살펴보고, 26일 현대차 앨라배마공장, 기아차 조지아공장을 차례로 방문, 생산품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몽구 회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품질 최우선을 중점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연말 생산을 시작한 신형 쏘렌토의 양산 품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올 하반기 생산 예정인 신형 K5와 신형 아반떼의 철저한 생산 준비 및 품질 확보를 당부한다. 현대차 앨라배마공장과 기아차 조지아공장은 3교대 체제를 구축, 각각 37만대, 34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는 설비 개선 및 생산 공정 합리화 등을 통해 가동률을 높여 39만대, 36만5천대를 생산한다. 현대·기아차는 유연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산라인을 운용,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동시에 신차 양산품질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쏘나타와 아반떼를 생산 중인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은 가동률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주요 공정 점검 강화를 통해 무결점 품질 달성에 주력한다.  신형 쏘렌토, 싼타페, K5를 생산중인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라인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품질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현지 협력업체와 함께 부품 품질 개선 활동을 확대한다.  협력사 품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차 부품 품질 안정화를 위해 협력사 기술제공, 협력업체 대상 세미나 개최, 그리고 품질문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정몽구 회장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최선의 해답은 품질이다”고 단언하면서 “미국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회장은 이어 “올해 신차들은 양산 전 시험생산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히 협력사들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100% 초과하는 가동률을 기록한 것은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하고 “가동율이 높은 만큼 전 생산 공정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생산 운영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기아차 각각 108%)  정몽구 회장은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및 기아차 판매법인을 방문해 미국 판매전략을 보고 받았다.  정몽구 회장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올해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법인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72만6천대, 기아차는 58만대를 판매하는 등 양사 모두 매년 연간 판매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 보다 8% 증가한 141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월까지의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7만1,237대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특히 2월에는 9만6,535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정몽구 회장은 “올해 유로 및 엔화 약세, 픽업시장 증가 등 3중고로 미국시장에서 미국·일본·유럽 업체의 협공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 일수록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고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신차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SUV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고, 승용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마다 혁신적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해 왔다”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 시장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독려했다. 정몽구 회장은 이어 미국 디자인센터를 방문해 현지에서 디자인된 신차들과 컨셉트카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정몽구 회장은 “북미 시장 치열한 경쟁 속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해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연구소는 올해 미국 시장이 지난해(1,653만대)보다 2% 증가한 1,690만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유가 하락 및 저금리 기조 속에 대형 SUV와 픽업 트럭 등 소형상용이 판매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미딜러협회에 따르면 승용차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한 54만5천대에 그쳤지만 SUV, 픽업 등 소형상용은 10.9% 늘어난 71만3천대를 기록했다. 점유율에서도 지난해(연간) 45.5%였던 승용차 점유율이 2월 43.3%로 감소했고 소형상용의 점유율은 54.5%에서 56.7%로 2.2%p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미국 빅3 메이커들이 올해는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주력 차종인 픽업트럭을 주축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승용 시장에도 적극적인 판매 촉진책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저를 기반으로 한 일본업체들도 경쟁력 있는 가격의 신차를 대거 출시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SUV 시장 공략 강화를 통해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하반기 소형 SUV 투싼을 출시하고 싼타페 판매를 강화해 수요가 증가하는 SUV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투싼의 주 구매층인 20~30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SNS을 활용한 마케팅을다양화하고, 대규모 시승회를 통해 출시전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등 핵심 주력 차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력 차종인 아반떼와 쏘나타의 판매도 강화한다. 사양을 추가한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이고 경쟁력 있는 할부금융 프로그램으로 신규 고객을 공략한다.  지난해 미국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선정되는 등 미국 고급차 시장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제네시스 등 프리미엄차도 추가적으로 리스 프로그램을 강화해 점유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나선다. 개별 차종에 대한 광고와 함께 현대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벌여 현대차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대폭 증대시킬 방침이다. 기아차는 올해 쏘렌토가 판매를 주도한다.  쏘렌토는 지난 1월 출시 후 미국 전역에 광고를 집행하는 등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특히 기아차는 미국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인 수퍼볼 광고로 쏘렌토를 화려하게 데뷔시키며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전방위적으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미니밴 성수기에는 카니발 판촉을 강화해 리붐업시키고, 4분기 기아차 대표 베스트셀링카인 K5 신형 모델을 본격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몽구 회장은 글로벌 시장의 중요 변곡점마다 과감한 승부수로 시장 변화를 주도했다. 현대차는 1998년 미국 판매가 9만대까지 떨어지자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1999년 '10년 10만마일'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국 판매의 돌파구를 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며 자동차 메이커들이 마케팅을 줄인 2009년에도 현대차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assurance program)'이란 혁신적 마케팅으로 불황을 극복했다.  현대차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반납하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며, 그해 미국 산업수요가 21%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9% 판매가 증가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15-03-25

• 롯데월드타워, 국내 첫 100층 돌파

  잠실에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가 착공 4년 5개월 만에 건물 중앙 구조물(코어월)이 413.65m를 넘어서면서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100층을 돌파하는 건축물이 된다.   2010년 11월에 착공된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 높이의 국내 최고층으로 건설되는 빌딩이다. 지난 해 4월 중앙 구조물이 국내 최고 높이(305m)를 넘어선 지 1년 만에 100층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이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100층 돌파는 국내 첫 기록이자, 층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완공된 빌딩들과 비교했을 때 10위에 해당한다. 예정대로 2016년 말 완공이 되면 층수로 전 세계 4위, 높이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의 초고층 빌딩이 된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15-03-25

• 온라인으로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3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온라인을 통해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3월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획 문화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시설을 찾기 힘든 국민들을 위한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행사는 총 1541개소가 참여하며 CJ E&M과 공동으로 모바일과 웹을 통해서도 즐길 수 있는 기획콘서트인 집들이 콘서트를 이달부터 정례화한다. 이달 행사엔 싱어송라이터인 조규찬씨가 자택에서 아내 해이씨와 함께 출연하며, 가수 김광진과 정인 등 지인과 이웃들이 동참한다. 이들은 영화 원스의 대표곡 등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 콘서트는 네이버 티브이캐스트를 통해 생중계한다.   집들이 콘서트는 연말까지 진행하며 홀수달에는 집을 상징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짝수달에는 강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내달엔 드라마 미생의 김원석 PD 강연회, 5월에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콘서트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달에도 다양한 기획공연과 할인 프로그램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KT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제주올레시장을 초청해 소개하는 장터를 주최한다.   남원시는 국악의성지 공연장에서 흥겨운 우리가락 공연을 개최하며, 전북은행과 부산시, 대구시, 창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등이 자체계획을 마련해 참여한다. 이번달부터는 작은 음악회와 문화광장 사업도 새롭게 펼친다. 작은 음악회 사업은 전국 30여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에서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달엔 가평문화예술회관, 부안예술회관 등에서 서울 기타콰르텟, 방타타악기앙상블 등 수준 높은 25개 음악공연이 열린다.   문화광장 사업은 야외공간에서의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다.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오후 전통연희단 연희단 꼭두쇠 등이 참여하는 봄맞이 콘서트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친숙한 뮤지컬 음악여행이 잇따라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통합정보 누리집(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체
  • 문화
  • 전시/공연

  2015-03-24

• 신형 KTX, 무엇이 달라졌나

  신형 KTX는 베이지색 배경에 레드와인색을 적용하여 나쁜 기운을 물리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붉은 색을 세련된 컬러로 표현해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체 좌석수도 기존 KTX 산천(363석)보다 47석 늘려 410석(특실 33석, 일반석 377석)으로 수송능력을 13% 증가했다.신형 KTX는 통합 운용되는 시스템으로서 호남고속철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다양한 편의시설 개선으로 더 편리해졌다. KTX 산천은 일반실 좌석의 무릎공간이 200㎜에 불과했으나 신형 열차는 앞좌석과의 거리가 57㎜정도 더 넓혔다. 등받이도 기존에는 좌석 바닥을 앞으로 당겨 좌석을 눕히는 방식이었으나 뒤로 젖힐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전 좌석에 전원 콘센트를 설치해 기차여행 중에도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차내 무선 인터넷 속도도 업그레이드됐다. 이외에도 실내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소음차단제를 차량지붕에도 시공해 소음을 개선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강화됐다. 제동력 확보를 위해 최첨단 3중 제동시스템이 채택했으며,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심장마비나 졸음 등에 대비해 자동정차 하도록 기관사 운전감시 시스템이 구축됐다. 집중 폭우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기관실 창문 '윈도우 브러쉬'도 2개가 장착됐으며 모든 객실에 화재감지장치를 비롯한 안전장구가 설치됐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15-03-24

• 맥도날드, 알바노조 시위 즉각 중단 요구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맥도날드는 회사 창립부터 변함 없이 지켜온 ‘사람 중심’ 철학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지난 1988년 진출하였으며 건실하고 투명한 경영, 서비스 철학으로 현재 400여 개 매장, 약 18,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   크루 중심’ 경영 철학은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국내 정규직 매니저 75% 이상, 본사 직원 50% 이상이 매장 출신이다. 특히 인력 구성이 대부분 크루(시간제 직원)로 이뤄져 있는 맥도날드는 크루 중심의 기업 문화를 확립, 즐거운 근무 환경과 다양한 복리 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크루의 93% 이상이 7천원에서 9천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시간제 크루도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4대 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 또한 크루의 90%는 학생과 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연한 근무제도 덕분에 학업이나 가사 일을 병행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가 높다.   예컨대, 학생 크루의 경우 매장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시험 기간이나 방학 기간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고정 근무 시간이 정해진 일터라면 불가능한 근무 형태다. 맥도날드는 “회사는 지난 60년간 나이, 학력, 성별에 상관 없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18,000 명의 우리 직원들은 자랑스러운 일터인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단체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우리 직원들이 크게 고통 받고 있다.   근거 없는 공격과 직원 및 고객을 위협하는 일련의 불법 시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해당 단체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맥도날드는 매장 내에서 법에 위반되는 노동 행위 발생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히 다스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노동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맥도날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알바 노조 시위에 대한 입장으로 고용, 인력운용, 노무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확립 및 운영하는 한편, 다각도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15-03-24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대상도 늘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