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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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게임 결제 취소 불만 상담 증가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한편,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으나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상담사유 >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활용정책에 따라 게임서비스 상담동향 분석내용을 게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공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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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6
  • 新연애풍속도, 연애도 ‘더치페이’ 시대
    20대 청춘 남녀 사이에서 데이트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동등한 연애방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연애중인20대 성인남녀 1,232명을 대상으로 ‘비용분담과 아르바이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상적인 남녀 데이트비용 부담비율은 ‘남6:여4’(42.1%)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남5:여5’가 1위와 근소한 수치인41.7%로 2위에 올라 남·녀간 비슷한 수준의 데이트 비용 분담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3위 ‘남7:여3’(11.5%) △4위 ‘남9:여1’(2.0%) △5위 ‘남8:여2’(1.9%) 순이었다. 이외 여성이 남성보다 60%이상을 더 분담해야 된다는 의견은 약 0.7%에 불과해 남성이 더 많이 분담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데이트 분담비율 역시 ‘남6:여4’가 32.8%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남5:여5’(23.2%), △3위 ‘남7:여3’(20.6%)으로 선호도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 눈길을 끌었다. 2년 전(2012년) 동일 조사에서는 ‘남7:여3’이 29.8%로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1.5%로 약 18.3%P하락하면서 3위로 물러났다. 반면, ‘남6:여4’가 2년 전(29.2%) 대비 약 3.2%P 상승하며 1위를 차지, 데이트비용에 있어서도 점차 남녀 평등의 더치페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이 짐작됐다. 또한, 실제 1회 데이트 시 지출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남자’ 53,800원, ‘여자’ 44,200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9,600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데이트 비용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으로는 절반 이상인 69.4%가 ‘밥 값’을 1위로 꼽았다. 이어 △2위 ‘술 값’(9.3%) △3위 ‘디저트 값’(8.9%) △4위 ‘영화’(5.2%) △5위 ‘쇼핑’(4.1%) △6위 ‘공연 및 스포츠’(3.2%)순으로 주로 지출항목이 ‘식비’에 집중됐다. 한편 ‘나보다 적게 데이트비용을 내는 상대방을 볼 때 드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절반가까이가 ‘내가 더 좋아하니까 이해함’(50.3%)을 1위로 꼽아 비용에 연연하지 않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다음으로 △2위 ‘일단 더 내고 다음에 좋은 것을 얻어 먹겠다 생각함’(18.1%) △3위 ‘더 내라고 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상해 참음’(15.0%) △4위 ‘날 물주로 보는 거 같아 개념 없어 보임’(9.5%) △5위 ‘상대방의 품위유지비 고려하면 비슷’(7.1%)순이었다. 특히 ‘일단 더 내고 다음에 좋은 것을 얻어먹겠다’는 의견에 여성 24.2%, 남성 10.1%로 여성이 2배 가량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연애에 있어 다소 계산적인 여우의 모습이 엿보였다. 더불어 데이트 비용 마련을 위한 알바 경험에서는 10명중 7명이 ‘있다’(70.0%)고 답해 연애자의 알바 이유 중 하나가 데이트 비용마련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알바 경험자 중 남성 78.7%, 여성 63.5%로 남성이 약15.2%P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연애시 남성의 지갑 부담이 더 큼을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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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3
  • 수입차 점유율, 최소 27%까지는 순항한다
    ▲ 자동차 소비자의 구입행동에 대한 분석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수입차 점유율의 상승세는 최소 27%까지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제공: 마케팅인사이트) 수입차는 2002년 판매점유율 1%를 돌파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급성장해 왔다. 금년에는 점유율 14%를 넘어서고, 20만대 내외의 기록적 판매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질주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어떤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소비자의 구입행동에 대한 분석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수입차 점유율의 상승세는 최소 27%까지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는 매년 7월에 실시해 온 대규모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새로 산 차와 그 이전 차는 무엇(국산 또는 수입차)인지를 물어왔다. 금년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새 차를 구입한 소비자(5,582명)가 보인 이동패턴은 [그림1-1]과 같다. [그림1-1]에서 지난 1년간의 구입 자동차 이동 패턴을 보면 전체 소비자 중에 국산차를 다시 구입한 ‘국산 재구입’이 8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인 ‘국산수입’ 이동이 11.0%였으며, 수입차를 다시 수입차로 바꾼 ‘수입 재구입’은 3.7%, 수입차에서 국산차로 넘어 간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현재의 이동패턴은 ‘국산 재구입’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은 ‘국산수입’으로 이동, ‘수입 재구입’, ‘수입국산’으로 이동 순이다. 수입차의 성장이 정체에 이른다는 것은 ‘국산수입’ 이동과 ‘수입국산’ 이동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입 재구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커야한다[그림1-2]. 이 때 네 가지 유형의 대체패턴이 균형을 이루게 되며, 이동은 일시적으로 정체 상태가 된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언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 때의 수입차 점유율은 얼마나 될까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동률을 결정짓는 요인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재구입률이다. 지난 10년간 하락해 온 국산차의 최근 재구입률은 88%,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차의 재구입률은 68%다(첨부: 수입차 구입패턴 변화와 재구입률 2005-2014 참고). 근래 이 둘간의 간격이 급속히 좁혀지고 있으나 언제 안정화될지는 알 수 없다. 현재의 재구입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시장 전개 시나리오는 [그림2]와 같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재구입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산수입’ 이동(11.0%)은 당분간 변화가 없다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수입 재구입’(3.7%)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이 둘을 합한 수입차 점유율도 상승하게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산수입’ 이동은 감소하여 ‘수입 재구입’에 추월 당하게 되고, 뒤늦게 증가하기 시작한 ‘수입국산’ 이동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이 시점이 정체기의 시작점이 된다. 현재의 국산과 수입 재구입률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국산과 수입차의 점유율은 73%와 27%에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의 이동패턴이 [그림3]으로 제시되었다. 이 그림은 ‘국산수입’과 ‘수입국산’이 9%의 비율을 갖게 될 때가 정체기의 시작이고, 이 때 ‘수입 재구입’ 비율이 18%에 이르러 수입차의 점유율이 27%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재구입률이 현재 수준에 멈춘다는 것은 국산차에게는 최선의 상황, 수입차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표1]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재구입률이 68%~88% 구간에서 변할 때 예상되는 수입차의 점유율 표다. 이 표는 점유율 결정에 있어 재구입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산과 수입차의 재구입률이 같아진다면 판매점유율은 50대50이 될 것이며, 재구입률이 높아지면 더 큰 점유율을 얻게 될 것이다. 자동차와 같이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재에서의 점유율은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 저관여 저가 제품과 달리 자동차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 판매 후 관리, A/S, 재판매 등 많은 변수가 엮여있어 급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장기간에 걸친 역전과 도태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몇 %대에서 수입차가 숨고르기에 들어갈까 궁금해 왔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답을 내지는 못해 왔다. 국산과 수입차의 현재 재구입률을 토대로 한 이 분석 결과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수입차의 판매점유율이 최소 27%까지는 순항할 것이며, 결정적 요인은 재구입률임을 보여준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것은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가정에 기초한 전망이라는 것이다. 수입차의 공세는 더 맹렬할 것이며, 국산차의 수성은 이 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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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3
  • 훈풍부는 분양시장, 내집마련 3대 트렌트
    DTI·LTV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참에 내집마련을 고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좋은 조건과 착한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시장의 변방에서 이제 내집마련 트렌드로 등장한 주택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계약시 각종 혜택을 주는 미분양, 주변 시세 대비 10~20%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살아보고 분양받을지 결정하는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등이 있는데 높은 관심을 끌면서 내집마련의 3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보자 미분양 아파트 : 미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하다. 각 건설사는 잔금 유예, 중도금 무이자 대출, 분양가 할인, 옵션 무료제공 등 각종 특별조건을 내걸면서 분위기 좋을때 미분양 물량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 질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 다만 입지가 좋지 않거나 비교적 높은 분양가 탓에 미분양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만 고르면 자금부담도 덜고 즉시 입주도 가능한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양한 특별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은 다 이유가 있는데 입지가 좋지 않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마다 미분양 아파트를 특별한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할인폭만 보고 덥석 달려들어서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입주한 지 너무 오래된 미분양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다. 또 미분양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하고 수도권에서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남은 것은 할인폭이 큰 대형 평형이다. 간혹 할인 가격에 혹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혹되지 말고 생활권 등을 판단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착한 분양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최근 주택 시장에서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함께 부지를 매입해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늘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차라리 ‘내 집은 내가 짓는다’는 ‘DIY’(Do It Yourself·소비자가 스스로 만드는 방식)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무주택자가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점에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와 차이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최대 장점은 집값이 10~20% 정도 저렴하다는 점이다. 토지 매입 등 시행사 업무를 조합이 직접 맡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따른 대출 이자와 사업 추진 및 분양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도 아파트 부지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금리(金利)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조합원이 이미 70~80% 모집돼 있어 미분양 우려가 적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2개 단지, 총 1만8000여 가구가 지어질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공급된 지역주택조합 물량(3122가구)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역 규제 완화로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해당 사업지가 있는 시·군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8월부터 조합원 거주 조건이 시·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모집이 한결 수월해졌다. 또 기존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모두를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지어야 했지만, 올 6월부터는 전체 아파트의 25%까지 중대형 주택(전용 85㎡ 초과) 공급도 가능해졌다. 지역주택조합은 그러나 조합원 모집에 실패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고 분양가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살아보고 내집마련 결정,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 얼마동안 일단 살아보고, 나중에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면 되는 임대아파트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르는 전셋값이 버겁긴 하지만, 당장 집을 사는 건 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예비입주자를 모집한 경기도 수원의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신청자가 폭주해 인터넷 접수가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전용 85㎡의 경우 인근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1억 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가 계속 오르는데다 집값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해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목돈을 모을 때까지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전셋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내집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 건설사 공급물량 중에는 월임대료 없이 순수전세형으로 공급되는 물건도 있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급 형태로 임대로 살아보고 추후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도 없어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부동산센터 장경철 이사는 “시장 회복세에 따라 신규분양 물량의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며 “미분양과 지역주택조합,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장단점을 잘 파악한 후 본인의 자금여력에 맞는 현장을 선택한다면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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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3
  • 10월 황금연휴, 효율적으로 살빼는 방법
    ▲ 주대환원장(사진제공: 동감한의원)추석 황금연휴에 이어 10월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두 번이나 연이어 있어서 여행 계획 부터 각종 시술, 다이어트 계획을 짜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다.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이 주말과 맞물려, 개인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4~5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점차 늘어나는 반짝 다이어트 열풍에 동감한의원 주대환원장은 연휴를 활용한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 평소의 리듬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 부지런을 떨어야 하겠다. 3~4일간의 연휴 내내 다음 날 쉴 수 있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쉽다.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 부족한 수면은 보충했을 수 있지만, 수면리듬이 깨져 오히려 피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연휴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휴기간 내에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평소때 리듬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욱 부지런을 떨어야하겠다. 둘. 과일(후식)은 식사 후 2시간 이후에 섭취 칼로리로만 놓고 보게되면 송편3개가 밥1/3한공기(300kcal)에 해당한다. 또한 식후에 먹는 과일은 소화되기까지 30~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위속의 음식물이 다 소화되지 않은 과정에서 또다시 음식물을 넣어주게 되는 것이라 더 오랜시간을 위장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변환된 에너지(과당)이 소비되지 않고 축적되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 셋. 위의 모든게 귀찮다면 집에서 정렬적인 사랑을하라 실제로 격렬하게 15분 정도 관계를 맺으면 여성의 평균적인 하루 섭취 열랑인 2000kcal의 절반 정도를 소비할 정도로 운동량이 어마어마하다. 또한, 성적으로 쾌감을 느끼게 되면 포만감이 생겨서 불필요한 식욕을 억제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성적 쾌감에 반응하는 뇌의 부위와 식욕에 반응하는 뇌의 부위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주 2회 정도의 관계가 매일 8km 정도 조깅을 한 효과를 주니 만사가 귀찮으신 분들은 연휴를 이용해 서로간의 애정도 되찾고 건강도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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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3
  • 중국의 양심 ‘가오즈성’의 자서전 출간
    ▲ 가오즈성의 신과 함께 한 작전이 출간되었다.(사진제공: 글그림늘다섯) 가오즈성의 자서전 ‘신과 함께한 작전’이 출간되었다. 가오즈성(高智晟)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양심이다. 지방의 동굴주거지에서 태어나 절대적인 가난을 극복하고, 중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가 되었다. 길거리에서 야채를 팔던 그는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4년 후인 1995년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했다. 가오즈성은 그 당시 전국에서 배상액이 가장 큰 의료과실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널리 알려졌으며 중국 법무부는 그를 국가 10대 변호사에 선정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어느날부터 광부들, 집을 철거당한 빈민들, 장애 아동들, 파룬궁 수련생들, 민주운동가들 그리고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알리고 변호하기 시작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특히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고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중국정부의 탄압 대상이 된다. 비폭력 단식투쟁과 2006년 ‘국가정권 전복선동’으로 투옥되는 등 그의 행보는 통제된 공산국가에서 정의를 희망하며 홀로 고난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수련생들이 보여준 내면의 영적 정신적 도덕적 자세는 우리 민족 중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의 집단이 출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타락하고 퇴폐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자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가오즈성을 소개한 국내 최초의 단행본으로 가오즈성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 그리고 당국에 의하여 국가정권 전복선동죄로 수감되기 전까지 있었던 고난과 번민과 신념의 순간들이 생생히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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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3
  • 골프공, 무게중심 알고 쳐야 핸디 줄인다
    ▲ 현재 생산되는 골프공의 단면도(사진제공: 에이스골프주식회사) 온갖 스포츠과학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골프공. 하지만 골프공은 완전한 구체가 아니다. 무게중심도 골프공마다 뒤틀려 있다. 그러다 보니 퍼팅과 드라이버샷에서 공이 무거운 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골퍼들 중에는 골프공 위에 새겨진 퍼팅라인(에임마크)을 참조하여 티샷, 퍼팅 등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 퍼팅라인이 골프공의 무게중심 등 밸런스를 확인하여 인쇄된 것이라 믿기 때문. 하지만 기존 골프공의 99%는 무게중심과 형태 밸런스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퍼팅라인이 인쇄되어 판매된다. 이 때문에 퍼팅라인에 맞춰 퍼팅을 해도 공이 똑바로 나가지 않고 경사가 없는데도 공이 휘어져 굴러가게 된다. 에이스골프 김영준 대표는 “모든 골프공은 두 개 이상의 금형을 맞물려 제조하고 접합부위를 완벽하게 마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구체가 아니다”며 “그래서 아무리 똑바로 쳐도 공이 한 쪽으로 휘는 현상을 볼 수밖에 없다. 골프공이 당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골프공을 칠 때에는 공의 무게중심과 형태, 밸런스를 정확히 파악해 플레이를 해야 핸디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의 골프공이 밸런스가 맞는지 간단하게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호남대학교 골프산업학과 학과장 박인혜 교수는 “물컵에 소금 또는 설탕을 포화농도, 즉 소금은 약 30%, 설탕은 약 50% 정도 녹여서 자신의 골프공을 띄워보면 퍼팅라인이 일관되지 않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지구 중력에 의해 무거운 부분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특허기술을 이용, 공의 무게중심과 형태 균형을 모두 반영해 정확한 퍼팅라인을 인쇄한 골프공도 있다. 에이스골프의 ‘디스커버리 III’는 무게중심과 접합부분(적도라인)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퍼팅라인(에림라인)을 찾아 퍼팅라인을 인쇄하기 때문에 무게 밸런스와 형태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아준다. 이밖에 에이스골프는 퍼팅라인이 무작위로 인쇄되어 있는 타사의 골프공을 얼라인먼트해서 정확한 퍼팅라인을 새롭게 설정해 주는 ‘골프공 얼라인먼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에이스골프 김영준 대표는 “얼라인먼트된 골프공으로 플레이를 하면 골퍼들은 평균 5타 이상의 핸디를 줄이는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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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악사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 민원 많아”
    ▲ 금융소비자연맹이 2013년 좋은 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 순위를 공개했다.(사진제공: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악사(AXA)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가 최근 수익성, 손해율 악화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사고시 보상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채무부존재 소송등 소송제기가 많아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XA다이랙트는 2013.4.1일 기준 소송건수가 144건에서 9월에는 159건(10.4%증가), 12월에는 171건(7.5%증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21.6%(2013.12월 171건중 37건)로 업계 12.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14.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227건의 자동차보험 분쟁이 발생해 이중 19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단 한 건을 제외한 모두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중 소제기 건수는 업계평균 4.7%인데 AXA는 8.4%로 2배나 많은 높은 비율이다. 금감원의 민원평가등급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2등급을 유지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3등급, 2011년부터 현재까지 4등급의 저조한 등급을 받아왔다. 이러한 원인은 AXA다이랙트가 총자산수익률이 2013.12월기준 -4.04%로 업계최하위 수준이고, 당기순이익도 -217억원으로 손해가 발생해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었고,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95.0%로 매우 높아 보험금지급을 까다롭게 하여 수익성을 높이고자 ‘지급금 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결과 AXA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례는 교통사고로 보상처리시 소비자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사고피해자에게 치료비지불보증 중단하고,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AXA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부산에 사는 최씨는 2011.02.05 저녁 18:13분 경에 성상동에서 우측차선 후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최씨의 과실비율을 20%로 책정했다. AXA 보상직원은 자사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가해차량 보험사의 주장 내용대로 보상처리를 했다. AXA의 무관심으로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로 처리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한 최씨는 금융감독원 분쟁심의조정을 2차례나 걸쳤으나 과실15%로 결정되어 보험료까지 할증당하게 되자, 결국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과실로 판결을 받았다. ‘사례 2’ 경기도 광주에 사는 한씨는 2011년1월 도로에 서있다가 AXA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좌측 다리 인대 파열 등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악화되어 재수술 및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다. 하지만 AXA는 병원에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를 하였고, 한씨가 이를 항의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송한거라고 핑계를 댔다. 한씨는 심평원 방문하여 심평원소관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고, AXA에 항의하고지불보증을 다시 요청하자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보험사의 보상처리 능력에 따라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보상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선택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감독당국도 보상업무처리는 감독은 물론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를 점검하여 패소한 소송은 책임을 지게하여 더 이상 소송 남발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중근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본부장은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금지급을 막아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AXA의 최근 행태는 보험료는 싸다고 선전하지만, 보험금지급은 매우 까다로워 민원이 양산되고 있는 불안전한 회사”라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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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공무원 연금 개혁, ‘59.1%’ 찬성이라고 응답
    ▲ 정부와 여당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 정부와 여당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9.1%가 ‘전반적인 연금 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 22.2%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6.2%는 ‘더 지켜보고 판단’, 2.5%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개혁 찬성’ 응답은 경북권(70.3%)과 서울권(66.4%), 20대(69.2%)와 50대(62.5%), 생산/판매/서비스직(68.2%)과 자영업(67.2%)에서, ‘연금 개혁 반대’는 전라권(34.0%)과 경남권(24.7%), 40대(23.6%)와 60대 이상(22.5%), 사무/관리직(27.8%)과 전업주부(27.3%)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연금 재정에 대한 위기 신호와 공무원 연금 과다 재정 지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정부 개혁안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연금 재정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폭발력이 큰 이슈이므로 향후 구체안 등의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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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우리나라 76.5%, ‘소득 분배 불평등’하다고 느껴
    ▲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 경제적 부의 분배 문제가 복지 논의 등을 통해 최근 중요한 정치·사회적 화두가 되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소득 평등·불평등 정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6.5%가 ‘불평등하다’(매우 불평등 40.5%, 대체로 불평등 36.0%)고 응답했다. 13.6%는 ‘평등하다’(대체로 평등 11.9%, 매우 평등 1.7%), 9.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불평등하다’ 응답은 전라권(86.6%)과 경북권(84.4%), 20대(92.5%)와 40대(85.1%), 사무/관리직(87.3%)과 학생(85.5%)에서, ‘평등하다’는 경남권(24.1%)과 경기권(15.1%), 60대 이상(21.7%)과 50대(15.5%), 자영업(18.8%)과 전업주부·기타 직업/무직(각각 14.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불평등하다’고 밝힌 응답자 893명에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43.1%가 ‘일부 최상위층에 집중된 부의 편중’, 22.2%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정책의 문제’, 19.7%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제도 미비’, 11.1%가 ‘소득을 높일 교육의 기회 불평등’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는 2.3%, ‘잘 모름’은 1.6%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최근 격차사회 등의 논란과 토마 피케티의 저작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며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평등·불평등 인식 정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상대적 빈곤 인식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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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없이 진상규명 모색’ 54.4%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및 기소권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54.4%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 33.5%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이 힘들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12.1%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응답은 경북권(68.9%)과 충청권(58.5%), 50대(60.8%)와 60대 이상(57.9%), 자영업(63.9%)과 농/축/수산업(55.2%)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은 전라권(45.0%)과 서울권(37.8%), 30대(47.3%)와 20대(39.5%), 사무/관리직(45.9%)과 생산/판매/서비스직(35.2%)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눈에 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70.3%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15.0%’ 응답을 해 차이가 벌어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49.9%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45.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조사 기간 동안 수사권 및 기소권을 포함하지 않는 법 제정 논의 여부가 정계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장기화되며 수사권 및 기소권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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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보상데이 효과, 하체비만다이어트 방해할 수 있어
    ▲ 여성전용 하체비만다이어트 클리닉 CF의원의 최명석 원장은 보상데이 다이어트는 오히려 여성들의 상하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 클리닉CF)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은 하체비만다이어트 운동을 하기에는 도움이 되는 계절이지만, 반대로 식욕은 왕성해져 강도 높은 식이조절을 하는 데에는 꽤나 큰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개인 트레이너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하체비만다이어트에 성공해야 하는 일반인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 왕성해지는 식욕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가을철 식이조절 방법을 강구해내야 한다. 가을철 하체비만다이어트 식이조절 관리법 중, 일주일간 타이트하게 식사량을 조절한 뒤 주말 하루를 정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음식을 섭취하는 이른바 ‘보상데이’를 이용하며 몸매를 관리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여성전용 하체비만다이어트 클리닉 CF의원의 최명석 원장은 보상데이 다이어트는 오히려 여성들의 상하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식이조절 중, 자극적인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지만 하체비만다이어트에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 원장은 “여성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알맞은 하체비만다이어트는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변화를 적절하게 이루어 내는 것이다. 반면에 보상데이는 상하체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충동 조절을 어렵게 해, 다이어트를 장기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하체비만다이어트 관리법인 보상데이의 단점을 설명했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식이조절 기간을 단축시켜 몸매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슬리미주사 시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슬리미주사는 CF의원의 최 원장이 자체 개발한 군살 집중관리용 지방분해주사로 집중적인 감량이 필요한 부위만을 선택하여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때문에 보다 단기간에 하체비만다이어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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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정우성, 이솜 주연의 ‘마담 뺑덕’ 개봉 첫 주 1위
    지난 주말도 미스터리 액션 <메이즈 러너>가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170만 관객을 돌파했다.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음악영화 <비긴 어게인>은 3주 연속 2위에 오르며 300만 관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번 주는 연휴를 앞두고 한국영화 3편이 동시에 개봉하면서, 치열한 흥행경쟁이 예상된다. 국내 최대 영화 예매사이트 예스24의 영화 예매순위에서는 정우성, 이솜 주연의 <마담 뺑덕>이 예매율 22.5%로 개봉 첫 주 예매순위 1위에 올랐다. <마담 뺑덕>은 고전 ‘심청전’을 파격적으로 재해석한 치정 멜로 영화다. 박해일, 유연석 주연의 <제보자>는 예매율 17.2%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제보자>는 세간에 화제가 됐던 줄기세포 스캔들을 모티브로 한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영화다. <극장판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VS 고버스터즈 공룡 대결전!>은 예매율 10.8%로 3위에 올랐다. 미스터리 액션 영화 <메이즈 러너>는 예매율 7.5%로 4위를 차지했고, <비긴 어게인>은 예매율 6.3%로 5위에 올랐다. 차태현 주연의 신작 <슬로우 비디오>는 예매율 6%로 6위를 기록했다. YES24 영화예매순위 <집계기간 (2014.10.02~2014.10.08> 1. 마담 뺑덕 2. 제보자 3. 극장판 파워레인저 4. 메이즈 러너 5. 비긴 어게인 6. 슬로우 비디오 7. 정글 히어로 8. 베리 굿 걸 9. 애나벨 10. 프랭크
    2014-10-01
  • LG전자, 다문화가정 위한 쿠킹 클래스 개최
    ▲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쿠킹클래스 LG전자(066570,www.lge.co.kr)가 ‘온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함께 만드는 고향 음식, 커가는 사랑’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LG전자는 매 분기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온정(On情)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함께 만드는 고향 음식, 커가는 사랑’은 국내 요리전문가가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 한국 식재료와 조리기구를 활용해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고향음식 요리법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일반 주부들도 참여해 다문화가정 주부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육아, 가사 노하우를 공유한다.   LG전자는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 30일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에서 베트남출신 주부 및 한국인 주부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베트남 음식 쿠킹 클래스’를 열었다.   LG전자 공식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더 블로거(The Blogger)’로 활동하고 있는 요리전문 블로거 ‘금별맘’과 ‘비주’가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LG디오스 광파오븐’ 및 프리미엄 가스레인지 ‘히든쿡’을 활용해 ‘한국식 월남쌈’과 ‘파인애플 볶음밥’ 요리법을 강의, 큰 호응을 얻었다.   LG전자는 행사 후 베트남어로 번역한 요리책자, 포켓포토로 즉석 인화한 기념 사진 등을 선물했다.   이날 참석한 베트남 주부 ‘누엔김똬이’씨는 “한국인 주부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육아 고민도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연말까지 ‘LG전자 베스트샵’ 30여 곳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7개국 다문화가정 주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부사장은 “언어장벽, 문화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나눔 경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관련 상세한 소식은 LG전자 공식 페이스북 (facebook.com/theLGstory)의 ‘온정 캠페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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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30
  • 국세청, 2015년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 중소기업 130만개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전체 기업 508만개의 25%가 지원 대상으로,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최우선 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세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계획 제출 시 체납처분 유예,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안내 강화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세정운영 방향과 경제 활성화 뒷받침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 배제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은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된 산업이다   * 조선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의료기기(원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은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지식기반산업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해당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스마트 자동차, 5세대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 및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 사업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으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는다. 이어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된다.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이 실시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 시작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 실패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재기의지를 펼치고 경제활동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해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건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 반부패 혁신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감사관이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해 국세청의 반부패 추진과제인 세무조사 유착비리와 고의적 세금탈루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고위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당부하며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정제된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한 선별적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올해 남은 기간 세수관리와 핵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히 소통하며 내년도 대대적인 세정혁신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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