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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최대 1억원'

해외 수입식품 위반행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직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포상금은 선고된 벌금액(징역형 선고 때는 벌금 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10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을 상향한 만큼 위반행위 신고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의 1/10인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김강립 식약처장이 화장품 소분업체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식약처 홈페이지 또한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다.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일정기간 부작용 수집 등)’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폐기·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그밖에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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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2023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유통기한 표시제도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안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판매되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니 소비기한이 표시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의미한다. 제도의 취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법안을 개정하자는 목적이었다. 국내의 경우 1985년 유통기한 표기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기준으로 식품폐기시점으로 잡아 상하지 않았어도 음식물을 버릴 수 밖에 없었다. 대가족 위주의 식문화 속에서는 보통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재료를 많이 구매하고 쌓아 두는 경우가 많았어도 금새 소비를 했었는데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면서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그냥 버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통 유통기한 보다 소비기한이 길어 상하지 않았어도 버려지는 식품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뜻한다. 유톻기간과 관련해 팔도 에디터는 "면류 제품에는 수분함량이 적은 건, 면을 갓 뽑은 생면, 삶아서 포장한 숙면이 있다. 생면은 수분함량이 많고 가열처리 과정없이 포장되기 때문에 비교적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짧은 편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도 건면은 50일, 생면은 9일 숙면은 25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그동안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한 식당의 품질관리팀이 위생점검을 하며 식재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출처=카페베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품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OECD 37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환경을 지키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편인 만큼 이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래 유통과정의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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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MZ세대 10명 중 7명, “정신 건강 관리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 정신 건강의 적신호를 의미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런 상황에 MZ세대는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습관을 만드는 ‘일상력 챌린저’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MZ세대의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행태 조사를 발표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신 건강을 케어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MZ세대 10명 중 7명, “정신 건강 관리 필요하다” MZ세대 10명 중 7명(70.9%)은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높은 니즈가 있었다. 세대별로는 후기 밀레니얼이 76.5%로 세대 중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꼈고 전기 밀레니얼은 70.3%, Z세대는 6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 관리에 ‘맛있는 음식’이 가장 효과적… 전문가 도움받은 경우는 6.4%에 불과 MZ세대의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활동은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 즐기기(51.1%)’나 ‘콘텐츠 소비하기(49.2%)’와 같은 소비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스트레스나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35.9%)’, ‘생각을 비우고 차분해지는 시간 갖기(35.7%)’도 관리 활동의 일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 검사, 상담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 MZ세대는 6.4%에 불과했다. 한편 가장 효과적인 활동도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 즐기기(16.9%)’가 가장 높게 나타나, 소위 말하는 ‘먹어서 스트레스 풀기’가 간편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받고 싶은 전문가의 도움은 ‘대면 심리 상담·치료’ 향후 심리 전문가에게 도움받고 싶은 활동을 조사한 결과 MZ세대의 74.2%가 도움받고 싶은 활동이 하나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문가에게 도움받은 경험률 6.4%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의향이 높았던 활동은 ‘대면 심리 상담·치료(42.8%)’이며 이어서 ‘온라인 심리 검사(29.9%)’, ‘오프라인 심리 검사(29.6%)’, ‘정신건강의학과 진료(29.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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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쌍용차 되살릴 차세대 SUV ‘KR10’ 디자인 공개

쌍용자동차가 새롭게 정립한 디자인 비전과 철학이 담긴 차세대 SUV ‘KR10’의 디자인을 공개하며 미래 디자인의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쌍용차가 공개한 KR10 디자인 스케치 정측면 이번 KR10(프로젝트명) 디자인 스케치 공개는 ‘J100’에 이은 두 번째로 새로운 디자인 비전 및 철학인 ‘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쌍용차 고유의 헤리티지(Heritage)인 강인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통해 SUV 정통 브랜드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쌍용자동차가 ‘강인함과 모던함’을 주제로 한 디자인 가치와 ‘Korean Can Do’의 의지를 담은 디자인 철학 ‘Powered by Toughness’는 △구조적 강인함(Robust Architecture) △예상 밖의 기쁨(Unexpected Delight) △강렬한 대비(Vibrant Contrast) △자연과의 교감(Communion with Nature) 등 4가지의 조형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기본으로(뼈대로)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디자인 철학의 근간이 되는 조형적 아이덴티티 4가지 요소 중 첫 번째 구조적 강인함은 단순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탈피해 강인한 구조의 형태와 디테일한 조형미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두 번째는 이동수단 이상의 가치를 구현한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등 예상 밖의 기쁨을 제공해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세 번째로 강렬한 대비는 색감·질감·조형 등의 미학적 요소들 간의 대비를 통해 강인한 SUV 본연의 특징을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교감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뤄 고객의 감성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쌍용차는 새롭게 선보일 J100, KR10 등 앞으로 출시될 모델은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에서 강인함의 상징이었던 코란도와 무쏘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아 ‘Powered by Toughness’라는 디자인 철학을 통해 독창적이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통 SUV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최대 화두인 친환경 파워트레인도 탑재함으로써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다. 쌍용차 디자인센터 이강 상무는 “쌍용자동차 고유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디자인 비전 및 철학을 재정립했으며, J100·KR10을 통해 쌍용차가 나아갈 미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다”며 “앞으로 쌍용차는 독창적인 정통 SUV 본질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 브랜드를 계승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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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스마트폰 쓰듯 1인 1로봇 시대 현실화될까?

1921년 카렐차펙의 ‘로숨의 만능로봇’이란 연극이 처음 공개되면서 소개된 로봇이 올해들어 100주년을 맞았다. 향후 로봇 도입이 안정화되고 일상화되면 스마트폰처럼 1인 1로봇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씨에치오 얼라이언스가 발간한 ‘2021년 5G, AI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술개발 동향과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은 전체 로봇시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로봇시장의 변화와 발전은 일반 및 전문 서비스 로봇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체 로봇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산업용 로봇이 차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AI, 5G, 통신 기술, IoT, 임베디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이 고도화된 기술가 융합해 지능형 로봇의 새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비대면, 언택트(Untact) 수요가 커지고 방역 등 감염병 분야에서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명됐다. 코로나19는 인간이 수행하던 다양한 일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서울에서 실외 배송로봇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전문가들은 "향후 로봇 도입이 안정화되고 일상화되면 스마트폰처럼 1인 1로봇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 중에서는 물류, 배송, 안내, 서빙, 수술 로봇 등 전문 서비스 로봇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농업용, 군사용 로봇 등의 개발과 보급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서비스 로봇은 국내 시장에도 지난해 부터 빠른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LG전자는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서울에서 실외 배송로봇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 해 12월에는 카페에서 로봇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을 획득한 LG 클로이 바리스타봇이 커피를 만들고 내면서 서비스 로봇의 실생활 화가 실현되기 시작했다. 각종 가사 지원용 로봇에 더해 교육용 로봇과 돌봄 로봇 등 개인 서비스 로봇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조사기관은 향후 개인 서비스 로봇이 로봇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 서비스 로봇 영역에서의 지능형 로봇은 용도가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돼 ‘반려 로봇’이란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로봇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을 획득한 LG 클로이 바리스타봇이 커피를 만들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구독과 렌탈비즈니스와 결합한 ‘RaaS(Robotics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로봇)’이란 뉴비즈니스의 영역과 같은 변화도, 전통적 로봇기업 외에 여러 기술분야의 업체가 로봇 스타트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3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2019~2023년)’을 통해 로봇산업과 특히 4대 서비스로봇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로봇산업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봇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 글로벌 로봇산업 4대 강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로봇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달 6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2021년 인수 합병을 완료했다. 사진=현대차 제공 대표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6월21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2021년 인수 합병을 완료했다. LG전자도 로봇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KT나 SKT 등도 자사 통신기술과 인프라, 가입자를 활용한 로봇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 건물 자체를 로봇 친화 구조로 설계해 다양한 로봇의 실증과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로봇산업 생태계는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씨에치오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5G, AI, IoT 기반으로 변모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향후 다양하게 확대될 서비스 로봇 비즈니스가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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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장애인협회vs. 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설치’놓고 옥신각신

지체장애인협회와 환경단체가 ‘설악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설악 케이블카 설치’ 불가 방침을 내놓자 지체장애인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를 위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양양군청 이번 성명서 발표 행사는 관광지 및 자연유산 등의 문화재 탐방이나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와 유아 등 관광 약자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원 90명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악회 아름다운 산행 참가자들이 지난 2019년 무장애숲길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산악회 그동안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렵던 장애인들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했으나 환경부의 사업 불가 방침으로 더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지체장애인협회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수년 동안 환경부가 이 사업을 저지하는 상황을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특히 남자 2명과 여자 1명으로 구성된 휠체어 장애인 3인이 이들을 보조하는 12명의 보조인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설악산을 등반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소원을 말해봐' 캠페인 카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사전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환호했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장애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이유 없이 이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며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58만 장애인을 비롯해 문화시설 향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통해 건강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은 첨예한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케이블카는 등산이 어려운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과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환경을 망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케이블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해외 특히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 환경보존과 관광 산업을 잘 키워나가는 오스트리아나 알프스산을 국가 관광산업으로 삼고 있는 스위스, 그리고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일본의 예를 들어 케이블카가 오히려 산림과 생태환경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같은 장애인 단체들의 케이블카 주장은 국민이 문화와 자연환경을 향유하는데 있어 차별없이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당위성을 갖지만 정부의 '환경규제'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 단체들은 지난 2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올초 2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이 종교환경회의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케이블카 설치가 무산될 때까지 맞서 나갈 것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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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