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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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 진정한 ‘LCK 대장주’에 종지부 찍나
    젠지가 LCK 최다 연승 달성과 ‘월드 챔피언십’ 진출 등 중대한 6주차를 맞이한다.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6주차에서 젠지가 기록 수립의 중대한 한 주를 맞는다.    젠지는 LCK 통산 최다 연승 신기록과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월드 챔피언십) 진출 확정이라는 두 가지 지향점을 놓고 어느 때보다 긴장감 있는 경기를 예고하고 있다.    젠지는 오는 24일 OK저축은행 브리온과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지난 2022년 T1이 세운 LCK 최다 연속 승리 기록(24연승)을 25연승으로 갈아치우게 된다. 이번 서머 시즌에서 젠지는 10전 전승으로 독주하고 있고, 이에 반해 OK저축은행 브리온은 최하위(1승9패)에 처져 있는 상태라서 젠지의 기록 경신은 유력시되고 있다.    또한 젠지는 6주 차에서 2승을 챙긴다면 전 세계에서 ‘월드 챔피언십’ 입성을 가장 먼저 결정짓는 팀이 된다. 앞서 젠지는 올해 5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상반기 결산 대회인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id-Season Invitational; MSI)에서 우승하면서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올해 초 라이엇 게임즈가 “MSI에서 우승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서머 스플릿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 ’월드 챔피언십‘에 직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한 까닭에 젠지로서는 업적을 쌓기 위해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람대로 젠지가 6주 차에서 2승을 보태면 7위 이하의 팀들이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젠지의 승수와 세트 득실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젠지는 자력으로 ‘월드 챔피언십’행 티켓을 1순위로 획득한다.    한편, 젠지는 2022년 LCK 서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23년 스프링과 서머, 2024년 스프링까지 제패하면서 LCK 역사상 유례가 없던 포핏(Four-Peat)을 달성했다. 스프링 정규 리그에서도 11연승에다 플레이오프와 결승전에서 3승을 얹었고, 서머 정규 리그 5주 차까지 합쳐 24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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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KB증권 2분기 영업이익 2천164억원…작년 동기 대비 11.5%↑
    KB금융지주 [연합뉴스TV 제공]   코스피 상장사 KB금융[105560]은 자회사 KB증권이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천16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매출은 2조2천73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88% 증가했다. 순이익은 1천806억원으로 63.74%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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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체코의 어린이책' 전시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체코의 어린이책' 전시 [현대백화점 제공. 연합뉴스]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오는 9월 29일까지 경기 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에서 '비욘드 페이퍼 플레인: 체코의 어린이 책' 전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체코에서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와 예술가들의 어린이 그림책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글로벌 전시 프로젝트다.  전시에서는 단순 종이책이 아닌 입체형 도서, 공간이 확장되는 팝업북, 직접 만지며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책 등 다양한 체험 방식으로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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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국민은행 2분기 영업이익 1조4천216억원…작년 대비 16.3%↑
    KB금융지주 [연합뉴스TV 제공]   코스피 상장사 KB금융[105560]은 자회사 국민은행이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조4천2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매출은 11조8천22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08% 증가했다. 순이익은 1조891억원으로 18.39%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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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전국 확대 '인천 서해안 제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전남과 강원 전체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23일부로 주의 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공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제주해역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으며 12일에는 경남, 부산, 울산, 경북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전남 서해안과 동해 중부해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남과 강원 전체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특보 발령된 지자체에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하며, 쏘임 사고 시에는 주변의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해파리 발견 시 적극적인 제거 및 주의 안내 방송, 물놀이 입수 통제 등의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쏘임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며,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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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1~5월 제습기 시장규모 6% 감소했지만 필수가전으로 인식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던 2023년 1~5월 대비 6% 감소 큰 용량의 제품 선호도 높아져 20L 이상 판매량 비중 31%   지에프케이- An NIQ 컴퍼니가 발표한 2024년 1월~5월 제습기 시장 성장률에 따르면 2024년 1~5월 제습기 시장 판매규모가 2023년 동기간에 비해 6% 감소(매출 금액 기준)했다고 밝혔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시장이 2023년 시장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3년 5월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판매가 크게 증가했던 2023년 제습기 시장을 고려하면 큰 되돌림 없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제습기 시장은 2022년에 비해 39% 성장을 보였었다. 이는 매년 높아지는 여름철 평균 기온과 집중 호우 빈도 증가 추세와 맞물려 소비자들의 제습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습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더 큰 용량의 제습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L 미만 제품의 판매수량은 2024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데 반해 20L 이상 제품은 8% 성장했다. 이에 2022년 전체 판매수량의 21%를 차지했던 20L 이상 제품 비중은 2024년 1~5월 31%로 10%p 상승했으며, 더 작은 용량 중심이었던 시장은 2024년에 처음으로 20L 이상 25L 미만의 제품 판매량이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GfK - An NIQ Company의 Market Intelligence 부문 김다율 담당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습기를 여름철 필수 가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공기청정 등 다른 멀티 기능 없이 용량이 더욱 크고 제습기 기능에 충실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판매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의 50% 이상이 6~8월에 집중되는 만큼 7~8월에도 용량이 큰 제품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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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한화시스템, 더 작고 가벼운 소형 AESA 레이다 만든다
    보다 더 다양한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다(능동위상배열 레이다,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가 개발·수출될 전망이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왼쪽)와 루카 피콜로(Luca Picollo) 레오나르도 항공사업부문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 제공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22일(현지시간)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 전시에서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기업 레오나르도(Leonardo S.p.A.)와 ‘공랭식(空冷式) AESA 레이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공랭식 AESA 레이다 개발사인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랭식 AESA 레이다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공격기 △소형 정찰기 △각종 무인기까지 탑재 가능한 다양한 AESA 레이다 라인업을 확보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군은 유무인 복합 체계 운용을 통해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무인 체계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공랭식(空冷式) 기술’은 발열이 큰 레이다를 공기만으로 냉각해 기존의 수랭식(水冷式)과 달리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레이다를 소형·경량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또한, 하나의 레이다에 신호처리장치와 전원공급장치를 통합한 일체형 AESA 레이다 개발도 가능해져 날개 전장 기준 3~5m급 소형 무인기 및 드론에도 고성능 레이다를 탑재할 수 있다. 이번에 양사가 개발하게 될 AESA 레이다엔 초고해상도 SAR를 탑재해 공중·지상·해상 정보 수집 및 이동 표적 탐지 임무가 가능해 감시·정찰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ESA 레이다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미래 공중전의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로,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다. 레오나르도는 유럽 내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되는 레이다를 비롯해 항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유럽 대표 방산기업으로, 한화시스템은 향후 레오나르도가 확보한 공급망을 통해 이탈리아 및 유럽 시장에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공랭식 AESA 레이다 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의 협업을 지속해 글로벌 공랭식 AESA 레이다 시장 선점 및 다양한 항공기에 적합한 AESA 레이다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라며 “천궁-II 다기능레이다에 이어 AESA 레이다도 한화시스템의 미래 수출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과 레오나르도는 지난 2022년 ‘항공기용 AESA 레이다 해외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5월 레오나르도와 우리나라 FA-50와 같은 경공격기에 탑재 가능한 ‘경공격기 AESA 레이다’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AESA 레이다 핵심 장치 첫 수출 소식을 알리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편대기용 AESA 레이다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해 국내 첫 공랭식 AESA 레이다 제작에 돌입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한국형 전투기(KF-21) AESA 레이다 체계개발 사업에 시제업체로 참여해 현재 양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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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24-07-23
  • 하나은행, K-방위산업 수출 지원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맞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23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 손재일)와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우홍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오른쪽)과 박지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무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하나은행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핵심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위산업의 수출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항공, 육·해·공 방위산업 전 영역에서 독자적인 개발 역량과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모든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탄탄한 무기체계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 통해 △방위산업 수출 관련 현지통화 외화지급보증서 발행 △국내, 외 방위산업 시설·운전자금 지원 △방위산업 협력업체를 위한 상생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들을 위해 △급여통장, 신용대출 금리우대 △환율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전우홍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가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방산수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임직원 및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무실장은 “K-금융을 이끄는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K-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하나은행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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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먹방유튜버 ’유노‘ 美 핫도그빨리먹기대회서 10분에 26.5개
    ‘미국 오리지널 핫도그 프랜차이즈 '코브라독스'의 전속모델로 활약중인 먹방 유튜버 ’유노‘가 미국에서 열리는 핫도그 빨리먹기 대회에 출전해 화제다.    유튜브 채널 ’유노-Yuno’는 약 45만5천명의 구독자가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방 유튜버다. 전국 먹방챌린지를 하며 유명세를 탄 ‘유노’가 코브라독스의 전속모델이 된 계기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핫도그 많이 먹기’ 국제 대회에 참석하면서 부터다.   먹방유튜버 ’유노‘ 유튜브 방송 화면 스틸 컷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국에서 열리는 전통있는 핫도그 대회에 참석하는데 ‘코브라독스’가 ‘유노’를 후원해주기로 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  지난 6월 28일에 먹방유튜버 ‘유노’가 대회 예선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대회 예선전을 치뤘으며, 이날 유일한 동양인으로 출전하여 10분에 핫도그 26.5개를 먹어치우며 10명의 참가자들중에 예선3위를 차지 하였다.    ‘유노’는 와일드카드로 선정되어, 남은 3개 예선전 가운데 15등 안에 안착할 경우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해당 영상은 먹방유튜버 ‘유노-Youno’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송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았다.  이날 라이브방송을 지켜보던 ‘코브라독스’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핫도그 많이먹기 대회’에 참석한 ‘유노’씨가 너무 자랑스럽고, 본선에 출전하면 경비 전액과 필요한 물품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응원에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미국의 유명 핫도그 회사 네이선이 주최해 매년 열리는 이 대회의 본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진행되었으며, 올해의 우승자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패트릭 버톨레티(26)로 58개의 핫도그를 먹어치우며 우승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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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배달 플랫폼,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플랫폼의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1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비자원이 밝혔다.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리뷰 또는 계정을 차단하는 배달 플랫폼의 ‘약관 불만’이 58.6%(24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화·문자·댓글 또는 방문에 의한 ‘사업자의 폭언 또는 협박’ 19.5%(80건), ‘리뷰 삭제 요구’ 8.0%(33건) 등의 순이었다. 배달 플랫폼 3사는 권리침해 주장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소비자 리뷰를 임시조치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정보의 특성상 사업자가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악성 리뷰 등으로 인한 입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리뷰 작성원칙에 반하지 않는 음식의 품질(맛)이나 배달에 관한 솔직한 평가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리침해와 무관한 리뷰의 비공개 등 처리가 기만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위반될 수 있다. ☐ 리뷰 작성 단계에서 작성원칙 안내 미흡해 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3사는 리뷰를 작성하는 화면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 않거나(요기요, 쿠팡이츠), 해당 화면의 하단(배달의 민족)에서 안내하고 있었다.  3사 모두 약관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나 특정 단어의 금지 등 리뷰의 작성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리뷰를 작성하지는 않으므로 리뷰 작성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리뷰 작성 화면 상단에서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약관에서 작성된 리뷰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정할 수 없는 배달 플랫폼(요기요)도 확인됐다.  현재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 기준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국제규약(ISO 20488)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을 해 왔으나, 리뷰 차단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뷰이벤트 영향에 따른 리뷰 별점(n=401)] (단위 : 명, %)   ☐ 리뷰이벤트 참여 후 작성된 리뷰, 음식점 별점 평가 왜곡해    최근 1년 이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1,000명) 설문조사 결과, 73.4%(734명)는 음식점 또는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를 많이 참고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한 77.3%(773명)가 리뷰를 작성했는데, 이 중 65.2%(504명)는 ‘리뷰이벤트 참여’를 리뷰 작성의 이유로 꼽았다.  실태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3사에 입점한 음식점의 67.1%(161곳)는 리뷰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었고, 소비자 설문에서도 최근 주문한 음식점에서 리뷰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응답이 62.5%(625명)였다. 리뷰이벤트 참여 후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504명) 중 79.6%(401명)는 리뷰이벤트 참여가 음식점 별점 평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중 대부분(98.3%, 394명)이 실제 만족도보다 높게 평가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리뷰이벤트 참여 사실을 표시한 리뷰가 작성된 음식점은 4곳에 불과했다. ☐ 현행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 개선 필요해 공정하고 정확한 리뷰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점 사업자(소상공인)에게는 품질 및 평판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설문에서 63.0%(630명)는 현행 배달 플랫폼에서 채택한 별점으로 음식점을 평가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음식점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재주문율을 표시하는 ‘재주문율 기반 리뷰시스템’(48.9%, 308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 개선, ▲리뷰이벤트 참여 후 작성한 리뷰의 참여 사실 표시, ▲이용자가 작성한 리뷰의 수정이 가능토록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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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시니어 레지던스 관련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확대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정부는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 ․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할 예정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대공감
    • 오팔세대
    2024-07-23
  • 형사공탁제도 악용한 ‘먹튀공탁’ 막는다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할 전망이다. 실무상 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소위 ‘먹튀공탁’)가 발생하여 왔다. '기습공탁'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해 왔던 관례에서 나온 용어다. '먹튀공탁'은 실무상으로 형사공탁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그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경우를 꼬집은 말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바뀐 '공탁법' 개정안은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②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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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되었다. 인포그래픽=농림축산검역본부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하였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되었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되었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하였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하였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인포그래픽=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되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되었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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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여름 휴가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2024년 6월까지 G 상표(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했다. 위조 선글라스 압수물품 사진   현장에서 압수조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상표경찰은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상표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조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 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은 2023년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조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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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현대차 전기버스 ‘일렉 시티 타운’, 日 ‘야쿠시마’서 달린다
    현대자동차가 일본 승용차 시장에 이어 상용차 시장에서도 전기버스 공급을 통해 전동화 전환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는 이달 18일 일본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에서 일본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운수ㆍ관광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와사키그룹과 무공해 전기버스 ‘일렉 시티 타운(Elec City Town)’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매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렉 시티 타운 계약에도 본격 돌입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원상 현대차 일본법인(HMJ) 법인장(상무), 이와사키 요시타로(Iwasaki Yoshitaro) 이와사키그룹 CEO(사장) 등 양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조원상 현대차 일본법인(HMJ) 법인장(오른쪽)과 이와사키 요시타로 이와사키그룹 CEO(왼쪽)가 구매의향서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구매의향서는 본 계약에 앞서 일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상호간 합의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현대차는 이와사키그룹과의 구매의향서 체결에 따라 올해 4분기 출시되는 전기버스 일렉 시티 타운 1호차 전달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총 5대를 공급한다. 이와사키 요시타로 사장은 체결식 인사말에서 “현재 일본에는 중국산 전기버스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품질 신뢰도가 높은 현대차의 전기버스를 선택하게 됐다”며 “향후 야쿠시마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모두 EV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사키그룹은 현대차로부터 구매하게 될 일렉 시티 타운을 야쿠시마에서 노선 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구매의향서 체결에서 눈길을 끈 것은 현대차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기버스인 일렉 시티 타운의 운행 지역으로 사전 선정된 곳이 1993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야쿠시마라는 점이다. 야쿠시마는 일본 열도의 남서쪽 말단에 위치한 504㎢ 면적(제주도 면적의 약 1/4 크기)의 섬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산지에 아열대와 아한대의 기후가 동시에 나타나 다양한 식물 생태계가 구성돼 있고 수천년 수령의 삼나무숲과 습지 등 특색 있는 자연 환경이 형성된 곳이다. 경이로운 자연경관으로 ‘바다 위의 알프스’라 불리며 세계적인 친환경 관광지로 손꼽히는 야쿠시마는 자연의 보존과 공해물질 배출 억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기에 현대차가 일본 내 첫번째 전기버스 운행지로 이곳을 선택한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 현대차가 일본에서 처음 선보일 일렉 시티 타운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가 일본에서 처음 선보일 일렉 시티 타운은 현지 상황에 맞춰 특화 개발된 9m급 전장의 중형 저상 전기버스로, 145kWh 용량의 배터리와 최고출력 160kW를 발휘하는 고효율 모터가 탑재됐다. 이를 통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220km(일본 기준)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며, 충전은 일본 현지 사정에 맞춰 차데모(CHAdeMO) 방식을 적용해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동시에 최대 180kW급(2구 충전 기준) 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렉 시티 타운에는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출력을 제어해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차체 자세제어(VDC)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 승객의 승객 승하차시 사각 지대에서 접근하는 물체나 장애물을 감지해 경고하는 ▲안전 하차 경고 기능 등 다양한 고(高)기술 안전 사양도 기본 적용됐다. 지난 5월에는 일렉 시티 타운 시험차량으로 야쿠시마의 현지 버스 노선 중 가장 험난한 2개 코스에서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이와사키그룹과 현지 운행 관계자들로부터 우수한 상품성에 대한 호평을 받았다. 현대차는 정비나 수리로 인한 운행 중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95%이상의 부품을 2일 안에 납품할 수 있는 재고 관리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현지 보험회사와 협력해 전면 유리, 사이드미러, 타이어 등 손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버스 업계 최고 수준의 애프터서비스(AS)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해 넥쏘 수소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 등 현지 승용차 시장에서 100% 전동화 모델만을 선보이고 있으며, 내년에 새로운 콤팩트 전기차 모델 출시로 다양한 수요층을 사로잡아 일본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렉 시티 타운에 이어, 일본의 전기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상용 전기차 모델 투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야쿠시마에 현대차의 일본 내 첫 전기버스인 일렉 시티 타운을 공급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승용에 이어 전기 상용차까지 투입함으로써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 지속적인 전동화 차량을 선보여 현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EV Life’의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본의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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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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