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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 세계 14번째 물가 비싼 도시...1위는 홍콩
    컨설팅 기업 머서(MERCER)가 올 3월에 진행한 ‘전 세계 도시별 생계비 조사’ 결과, 도시별 물가 순위에서 서울은 14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물가 조사 항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참기름, 밀가루, 두부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세계 정치, 경제의 변동성에 따른 원화 가치 절하와 다른 국가·도시들의 높은 물가 상승률 영향으로 서울의 물가 순위는 2021년보다 3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도시는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순위가 내려왔다.   전세계 400여개 도시 가운데 외국인이 살기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홍콩으로 조사됐다. 홍콩은 전년도 2위였다가 다시 가장 비싼 도시로 선정됐다. 2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스위스 도시들인 취리히(2위), 제네바(3위), 바젤(4위), 베른(5위)이 차지했다. 6위와 7위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미국의 뉴욕이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도쿄, 베이징이 각각 8∼10위에 올랐다. 아시아 도시가 상위권에 많은 것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강세 등 때문이라고 머서는 설명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10위권 안에는 아시아 도시 4곳이 포함됐다. 미국 뉴욕은 휘발유와 천연가스, 곡물 가격 상승과 주요 통화 환율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한 7위에 올라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도시로 기록됐다. 최근 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갱신한 영국 런던은 이번 물가 순위에서 15위에 올랐고, 인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인 뭄바이는 환율 영향으로 2021년보다 49계단 하락한 127위로 조사됐다. 반면 튀르키예(터키) 앙카라는 물가가 폭등하긴 했으나 90% 이상의 환율 변동으로 이번 조사에서 총 227개 도시 가운데 생계비가 가장 저렴한 도시로 기록됐다.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타지키스탄의 두샨베가 뒤를 이었다. 경제 위기로 몇 년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작년 1위에 올랐던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가바트는 올해에는 머서가 발표한 227위까지 순위에는 들지 않았다.   최근 글로벌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여러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맞물리면서 해외 주재원들의 파견 지역 내 구매력과 경제적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머서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변동,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등 전세계적 사안이 급여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18개월간 아시아로 이주한 전문직 종사자 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머서의 아시아·태평양 이주 책임자인 트레이시 마는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선진국에서는 생활비가 오르면 인재 부족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업무 양상이 진화하면서 원격·유연 근무가 늘었고 이는 기업이 글로벌 인력 관리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가 도래하며 많은 기업이 다시 해외 파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로 파견된 인력들이 안전하게 현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현지에 파견된 주재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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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최저임금 노동계 1만340원 · 경영계 9260원 수정안 제출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8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미지=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890원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2.9% 높다. 1180원 올린 셈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올렸다.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8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890원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2.9% 높다. 1180원 올린 셈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올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자 노사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자정을 지나 29일로 넘어가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노사 양측은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가 늘어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29일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박 위원장은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최근 치솟은 물가와 금리를 생각하면 최저임금도 그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여 고용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생활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단기적인 역기능"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견디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정리되면서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자 노사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자정을 지나 29일로 넘어가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노사 양측은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길어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까지다.  박 위원장은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최근 치솟은 물가와 금리를 생각하면 최저임금도 그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여 고용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생활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단기적인 역기능"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견디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정리되면서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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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야근송' 추천했다가 뭇매 맞은 고용노동부
    지난 28일 오전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야근을 할 때 들으면 좋은 곡들을 모은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고용노동부의 야근송 게시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요”,“노래를 들으며 거침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 볼까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헤븐리시티의 ‘밤샘작업’, 이이경의 ‘칼퇴근’,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등을 야근송 리스트로 추천했다.   고용노동부의 '야근송'이 공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버린 고용부 트윗’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확산됐다. 노동시간 규제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오히려 야근을 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달았다. 한 누리꾼은 “야근송을 추천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본분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야근송 실화냐”, “고용노동부에서 야근을 줄일 생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근송을 추천한 고용노동부 트위터(왼쪽)와 고용노동 웹진 '월간내일' 갈무리   해당 게시글 하단에 예고된 ‘7월 플레이리스트’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7월의 주제는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이라며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면 그 중 선정된 사람에게 선물을 증정하겠다는 이벤트까지 진행했다. 문제가 된 야근송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월간 내일’ 6월호에 실린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근송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야근이라는 게 안 하면 좋지만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한 야근을 할 때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하라는 차원에서 만든 응원곡 플레이리스트”라고 해명하면서 "최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취지와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초과근무 시간 제한 개편 등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단위 근무시간을 한달 단위 이상으로 유연하게 변경하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놓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 시간을 늘리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자 권익 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주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정권에 따라 비위맞추기에 바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야근송'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4년 전 고용노동부는 '야근 없이 정시퇴근하자'는 '정시퇴근' 캠페인 송을 공개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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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토종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엔데믹 시대 다소 늦은감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최종 허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가 개발하고 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의 품목허가가 최종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멀티주(GBP510)’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1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4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6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비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하여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한 결과 기허가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한 면역원성 임상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소 및 전신에서 예측되는 이상반응은 2차보다 1차 투여 후, 고령자보다 젊은 성인에게서 피로,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 관절통, 오심·구토, 설사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률이 높아, 1차 접종 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13.3%(402/3,029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주사부위소양증, 어지러움, 통증 등이었으며 대조군은 약 14.6%(145/996명)에서 발생하여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보고된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 0.5%(15명, 15건), 대조군 0.5%(5명, 9건)로 유사했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1건이 있었지만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회복 중이다. 이미 허가된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 14일 후 중화항체가는 2.93배 형성됐고 혈청전환율이 백신군 98.06%,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높게 확인돼 허가를 위한 면역원성 결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가 후 백신 예방효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기존 백신과 유사하게 특별관심 대상 이상사례를 추가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종합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으로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뒤늦게 국내 첫 백신이 품목허가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아쉽다.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엔데믹시대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나19가 발발한 뒤 1년만에 백신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패권을 쥔 국가 뿐"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보유하게 되면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도래해도 조속히 이에 대응할 백신을 개발해낼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8
  • 방역당국 "코로나19 감소세 한계점...'재유행' 판단은 아직"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감소세가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향후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유지돼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분간은 현재 수준에서 다소간 증가 내지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9896명으로 1주일 전인 21일 9303명보다는 593명 증가했다. 최근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전주 대비 신규확진자는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임 단장은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기의 많은 자연감염으로 강화됐던 면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에 따라 확진자 증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소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자연감염으로 생성된 면역 효과가 점차 감소하면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방역지침 완화가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소세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결국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재유행의 시작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재유행은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 지표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6월 4주(19∼25일) 전국·수도권·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위험도는 5월 3주(15∼21일)부터 6주 연속으로 '낮음' 단계를 지켰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1로 1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했지만, 6월 1주부터 0.74→0.79→0.86→0.91로 4주 연속 증가하면서 유행 감소세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발생 중 연령대별 비중은 20대가 19.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30대 16.0%, 40대 15.3% 순이다.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확진자 규모와 발생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일평균 발생률은 6월 3주 26명에서 24명으로 줄었고, 발생 비중은 15.6%에서 15.4%로 줄어들었다.  사망자의 위험요인은 여전히 고령층, 미접종자, 기저질환자의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88.8%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비율은 4% 내외로 낮지만, 이들은 사망자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단장은 "국제선 항공편과 해외 입국객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유입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라면서 "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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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인상...가구당 월평균 3755원 부담 늘어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6%대의 물가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식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먼저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연료요금 조정단가 요구안보다 많은 2원 많은 5원으로 인상되면서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비용이 약 1535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까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3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례적으로 요구안보다 2원이 늘어난 5원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인상된 부분은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최대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4분기에는 더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늘어난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다. 한전은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다. 3분기에 5원이 오르더라도 33.6원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 1분기 사상 최대인 적자 7조7869억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폭염이 예상되는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천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 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한전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전력/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7월부터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천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인상.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해 차일피일 미룬 전기요금 인상이 결국 유권자에게 독으로 돌아왔다. 눈치보기식이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8
  • 서울·대전·광주 등 사상 첫 '6월 열대야' 기록
    서울·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나타났다.  일최저기온 및 예상 낮최고기온 분포도. 자료=기상청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한 채 서울, 대전, 광주 등 지역에 밤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나타났다. 역대 가장 높은 '6월 일최저기온'이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까지 서울 일최저기온은 오전 4시 54분에 25.4도를 기록했다. 서울 6월 일최저기온이 사상 처음 25도를 넘은 것으로 25년 만에 신기록이 수립된 전날(24.8도)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의 열대야는 지난해 첫 열대야(7월 12일)보다는 16일 일찍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7월에 14일, 8월에 4일 등 총 21일의 열대야가 나타났다. 폭염·열대야에 서울 청계천에 나온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전국 연평균 열대야일은 5.7일이다. 1973년부터 1980년 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연평균 4.2일이었는데 점차 늘어나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열대야는 연평균 9일 나타났다.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을 깨고 열대야가 발생한 곳은 서울만이 아니다. 대전은 이날 오전 5시46분에 일최저기온이 25.3도를 찍었고 전날에 이어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전 역시 지난 밤이 올해 첫 열대야이자 사상 처음으로 6월에 나타난 열대야였다. 수원도 오전 3시54분 일최저기온이 25.1도를 기록하며 첫 6월 열대야를 치렀다. 원주는 오전 5시12분 일최저기온이 25.7도, 보령은 26.1도, 부여 25.4도로 6월 열대야가 나타났다. 목포 역시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25도로 첫 6월 열대야는 겪었다. 광주 25.8도, 포항, 27.5도, 제주 27.8도 등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릉은 이날 오전 8시 일최저기온이 28.8도를 기록하면서 30도에 육박했다.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11년만에 깨졌다. 종전 2011년 6월 22일에 기록한 26.5도를 상회했다. 강릉에선 1929년 6월 열대야가 나타난 적 있어 이번이 첫 6월 열대야는 아니었으며 올해 첫 열대야도 지난 17일 이미 발생했다.  전날 117년 11개월간 유지된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바뀐 인천도 이날 오전 3시54분 일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며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하늘이 흐려 복사냉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지난 밤 더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고 동해안과 제주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에는 충청과 남부내륙도 열대야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8
  • ‘직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한 적 있는가?’ 직장인 100%가 “YES”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0%가 최근 6개월간 직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EAP협회(회장 노만희)와 비폭력대화연구소(소장 이연미)가 공동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무례함 경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다. 자료 출처=한국EAP협회    ◇직장인의 58.7%가 반복적 무례함 경험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315명의 응답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함을 ‘매일 경험한다’가 3.2%, ‘자주 경험한다’가 13.3%, ‘가끔 경험한다’가 42.2%로 일상 직장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무례함을 경험한다는 응답자가 58.7%에 달했다. 나머지 41.3%는 6개월 이내에 한두 번 무례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경험한 무례함 중 가장 많은 유형(중복응답)은 ‘말을 자르거나 의견을 무시한다’로 63.5%가 응답했고, 뒤이어 ‘자신의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짓는다’가 43.5%, ‘다른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준다’가 38.7%, ‘알아야 할 정보를 주지 않는다’가 37.8%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성과/능력/노력을 무시한다’(29.5%), ‘외모 및 성격 등 개인 특성을 비하한다’(14.0%) 등의 무례함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사(61.6%) 또는 선배(27.9%)로 직장 내에서의 서열이 높은 사람이 하위 직급의 구성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연령대별로 경험하는 무례함의 빈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무례함을 ‘자주 또는 매일’ 경험한다는 응답자가 20대에서는 30%에 달한 반면, 30대는 19%, 40대 10%, 50대 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자료 출처=한국EAP협회   ◇무례한 경험에 대해 ‘참는다’가 가장 많아…  직장 내 무례함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저장돼 지속적인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70.2%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무례함에 대한 경험이 기억이 나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3은 무례함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대처를 잘 못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례한 상황에 자신이 ‘매우 또는 대체로 대처를 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2%에 불과한 반면, 34%는 대처를 ‘매우 또는 대체로 잘 못 한다’라고 응답했다. 설문결과 분석에 따르면 자신이 대처를 잘한다고 응답할수록 무례함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례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이 심리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인들이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의 대처 반응은 주로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0.8%가 ‘참는다’라고 응답했고, 이어서 ‘상사나 동료에게 상담한다’(17.8%), ‘이직을 고민한다’(17.8%)고 응답했다. ‘부당한 언행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직장인들이 무례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행동을 하지 못하고 참는 이유는 무례한 행동의 주체가 상사와 선배로 조직 내 서열이 높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 직접 맞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를 못 하는 것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85.7%가 ‘무례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하거나 배운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무례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성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5.1%가 ‘매우 필요하다’, 5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84.5%가 무례함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학습과 연습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직장 내 무례함은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 끼쳐 직장 내 무례함은 상호 존중의 규범을 위반하는 조직 내 일탈행동으로 상대에게 해(害)를 끼치려는 의도가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함은 구성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소진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높인다. 또한 무례함을 경험한 구성원은 업무 성과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거나, 조직에 대한 헌신이 급격히 낮아지며, 고객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는 등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무례함을 방치할 경우 조직 전반으로 전염돼 확산이 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번 조사연구를 공동 진행한 비폭력대화연구소 이연미 박사는 “직장 내 무례함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무례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직장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EAP협회 민병률 상임이사는 “직장 내 무례함을 방치하면 구성원과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장 내 무례함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들이 무례함에 대해 적절할 수 있는 스킬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피드백하게 돼 무례한 행동을 삼가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7
  • 7월부터 전기요금 5원 가스요금 1.11원 오른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함께 인상되면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6%대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올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가스사용 열량단위인 메가줄 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가구당 월 평균 2220원 정도 부담이 커진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가스요금 메가줄당 1.11원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천760원에서 3만3천980원으로 월 2천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7
  • 유가 폭등에 정유사 최대 이익 기록하자 '횡재세' 도입 주장
    최근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로 인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제 에너지 대란 속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인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영국은 최근 정유사를 대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도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거둔 대기업에 한시적인 특별세 15%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텔람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정유사들은 앞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함께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횡재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 추이를 보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100원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맞물려 유가가 폭등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지난 22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저유소로 향하고 있는 유조차들. 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1분기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 1조6491억원, 에쓰오일 1조3320억원, GS칼텍스 1812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국내 정유 4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4조766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5079억원이나 증가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리 사둔 원유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고분에 해당하는 이익이 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제품 공급이 여의치 않자 정제마진도 함께 상승했다.   국내 정유4사는 올해 2분기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유가 상승에 서민들의 고통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만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사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영국은 지난달 석유와 가스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초과 이윤세는 가계를 위해 150억파운드(약 24조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의 초과이윤세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며 석유·가스 요금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미국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엑손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며 미국 정유사를 비판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초과이윤세 도입 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최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사들이 1분기 영업이익 4조8천억원 중 약 40% 규모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으로, 향후 유가가 하락할 경우 다시 재고 손실로 반영되기 때문에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횡재세 역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와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재고분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논리다.  만약 초과이윤세가 도입하게 되면 정유사들은 수익성이 안 좋아져 석유제품 생산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만, 기름값은 결국 국제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 역할이 한정적"이라며 "국내 횡재세 도입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7
  • '한달 살기' 떠난 초등생 조양 가족 행방묘연…수색 확대
    제주도로 한달살기 체험학습을 하러 간다고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된 광주 초등학생 조유나양 가족의 행방이 묘연하다.  실종된 조유나 양.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갈무리   경찰은 조유나 양 가족이 거주했던 광주와 마지막으로 묵은 완도의 한 펜션을 중심으로 실종 경보를 발령해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던 조유나(10) 양의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가족끼리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고 학교 측에 신청했다. 체험학습 행선지는 제주도였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체험학습을 신청했던 조 양이 기간이 끝난 지난 16일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조양의 부모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은 후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해  행방을 찾아 나섰다. 조양 가족을 찾고 있던 경찰은 수색 닷새째 조양 가족이 머물렀던 페션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조 양 어머니가 축 늘어진 모습의 조양을 업고 아버지와 함께 팬션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찍혔다. 경찰은 CCTV의 찍힌 사람들이 조양 가족이 맞다고 확인했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인근 한 펜션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 기간동안 조양 가족은 대부분 방 안에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 가족의 마지막 행적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이 펜션에서 목격됐다. 조양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축 늘어진 채로 어머니의 등에 업혀 펜션을 나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2시간 후인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펜션 인근에서 조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졌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쯤 차로 7분 거리인 송곡선착장에서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도 꺼졌다. 이후 경찰은 조양 가족을 추적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체험학습 행선지로 밝힌 제주도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 지역 농촌 한달살기 체험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초등생 일가족 수색하는 해경 대원들. 사진=완도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거주지인 광주와 마지막 행적지인 완도 주민들에게 조 양의 실명과 사진, 가족이 탔던 승용차의 차종(은색아우디A6)과 차량번호(03오8447) 등을 공개하며 제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추락 사고나 극단적인 선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 양의 부모는 30대 중반으로 지난달 말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다 접고 현재는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닷새째 수색에 소득이 없자 경찰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루에 1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해양경찰도 마지막 생활반응이 확인된 송곡항 일대에서 해안 수색과 수중 탐색을 수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7
  • 가짜 구매후기 쓰려고 벌인 ‘빈 박스 마케팅’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 주식회사(이하 ‘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짜 구매후기를 쓰려고 벌인 ‘빈 박스 마케팅’이 적발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오아 등 사업자들은 네이버 등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하여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는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벌여왔다.   이 번 조치는 ‘빈박스 배송’과 ‘후기조작’으로 소비자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동시에 기망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다. 특히 거짓 후기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업자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주와 함께 공공연하게 거짓 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하였다.  이들이 허위 구매평을 올린 쇼핑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오아스토어, 보아르, 뉴트리커먼, 올댓아이템),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프, 티몬 등 다양하다. 오아 등 사업자들은,‘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하여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이후의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이미지=공정위 제공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대가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오아와 유엔미디어의 빈 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도표=공정위 제공   청년유통의 경우 네이버와 쿠팡에 자신을 판매자로 등록한 후,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하여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허위의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였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한 실 사용자의 구매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의 숫자도 중요한 고려 요소인 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후기의 숫자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하여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쟁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빈박스 마케팅’은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하여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6
  • 코로나19 격리돼도 소득기준따라 '생활지원금' 못 받는다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도 대폭 줄어든다. 다음달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유급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생활지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실례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하고 있다면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재정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대상을 축소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가 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조차 받지 못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방역 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지원금을 없애는 것은 방역보다 재정 부담 해소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5
  •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도 검역대 통과 후 신고"...방역당국 사실 숨겼다가 정정
    원숭이두창의 국내 첫 확진자가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역대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첫 발생한 원숭이두창 환자 사례는 처음부터 방역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2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니터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군다나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하기 전 자진 신고를 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첫 확진자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검역대를 통과한 후 나중에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원숭이두창 확진자 A씨가 독일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지난 21일 검역대를 통과한 후 공항 로비에서 전화로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입국 당시에는 37.0도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 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의 증상이 있었지만, 입국 전 작성하는 건강상태질문서에는 이같은 증상을 적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같은 날 입국했던 의심환자 중 한 명은 '수두'로 판정을 받았지만 입국 당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시해 검역대를 빠져나온 후 하루가 지나 격리 조치되면서 검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거짓으로 '무증상' 신고를 한 의심환자는 입국 후 하루가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한 뒤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대인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시 원숭이두창 관련 방역 수칙은 자진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증상이 있어도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심환자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숭이 두창 방역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였던 인천 목사 부부의 사례와 비슷하다. 한 번의 거짓말이 감염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검역 과정에 허점이 생겼지만 다행히 격리해야 하는 '고위험 접촉자'는 없었다고 질병관리청은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검역 과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출입국자 대상 문자메시지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활용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 신고율을 높이겠다는 대응방안을 내놨다.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무증상 입국자에 의해 원숭이두창이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을 묻자 "비말 등이 주된 감염 경로인 코로나19와는 달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닌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잠복기 중 입국하거나 검역단계에서는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국내에 입국한 의심환자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신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심환자 감시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4
  • 주52시간제 유연화·호봉제 폐지 등 노동개혁 추진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유연화하자는 개편안이 나왔다. 주52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60시간까지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한달 기준 총 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맞추자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주12시간만 가능했던 연장근로가 월48시간으로 총량 관리되면서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적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처음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강조했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2018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 해 전면 시행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현 정부 역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이면서 근로현장마다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했지만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이하로 저조했다. 실제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를 쓰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개선 과제로 남겨놨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 근로자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면 일주일에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1주간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주 단위'로 12시간이었는데 '월 단위'로 최장 연장근로를 할 경우 한 주에 52.1시간을 몰아서 하면 주92.1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최장 근로시간인 주92.1시간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일이 적은 주는 40시간만, 일이 많은 주에는 주64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강하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합의에 기반한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제를 통해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및 전문직의 근로시간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임금체계도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 쪽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4개월 동안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해고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추진 과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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