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필품 기업, 코로나19 동안 가격인상 빈도 늘어...인플레 원인 제공

  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가 및 비용 압력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 인상을 더 자주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평균 가격조정 빈도 변화.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가격조정(인상·인하 빈도, 할인 등 일시조정 제외)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8∼2021년 월평균 11.0%에서 2022∼2023년 15.6%로 상승했다. 가격조정 빈도는 해당 기간 가격조정 기회들 가운데 실제로 기업이 인상·인하를 단행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같은 기간 약 9.1개월에서 6.4개월도 단축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1.3회 정도 가격을 올렸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한해 약 두 번 올렸다는 의미다. 한번 올릴 때 인상률은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전후 인상 빈도의 증가율이 높은 생필품은 주로 조미료·식용유지, 축산·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커 비용 압력을 많이 받은 품목들이었다. 비용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응.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분석결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과 기업의 가격인상 빈도 변화 사이 관계 역시 물가 상승률이 4∼5%대로 높은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유가·곡물가 상승 등)에도 인상 빈도가 늘어나면서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새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물가 안정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서 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담당하던 선별진료소가 운영 1441일만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진단검사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23년 12월31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24년 1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사망위험 20%로 감소"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를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우리내과의원에서 코로나19 신규 백신(화이자 XBB.1.5)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해외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만 입증돼 오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검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백신 미접종자보다 사망과 입원 위험이 각각 5분의 1, 8분의 1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최준용 교수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충북대·경북대·전남대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1만102명의 예방 접종력, 입원, 치료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5∼6개월 지난 시점에 65세 이상 대상 백신 효과를 보면 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12.4%였다.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21.7% 수준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얼마나 입원·사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접종하지 않으신 분이 100명 입원했다면 접종자는 12명만 입원했다는 상대적인 수치"라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23-’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26일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0.1%(누적 접종자 294만3천293명)다. 지난해 30%를 달성한 시점(접종 후 66일 차)보다 한 달 이상 이르다. 다만, 이달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8천578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28.5%로 높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전체 대비 65세 이상 양성자의 비중이 9월 첫째 주 이후 매주 2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국외 연구 결과로 알려져 온 코로나19 백신의 입원·사망 예방효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신규 백신을 접종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접종 중인 XBB 백신의 예방 효과 등을 추가로 분석한 최종 연구 결과를 내년 2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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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천만명...3월만 680만명 발생

  22일 18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993만6540명으로 1천만명에 육박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날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18시 기준 약 34만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792일만이다. 전세계 펜데믹 사태가 시작된 이후 국내 확진자 발생 속도는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느린 편에 속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에 도달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구가 1천만명 이상이면서 한국보다는 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늦게 누적 확진자 100만명에 도달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누적 확진자 100만명이 되기까지 콜롬비아는 233일, 스페인은 264일이 걸렸고, 캐나다 435일, 그리스 656일, 호주는 715일이 소요됐는데 이에 비교해 국내의 경우 748일 걸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상륙하고, 올해 1월 중순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 수는 폭증했다. 지난달 6일 100만명이었던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달 21일 0시 기준 200만명을 넘었고, 지난달 28일과 이달 9일 각각 300만명, 500만명을 넘었다. 이어 100만명을 넘어선 지 44일만, 즉 약 한달 보름 동안 약 900만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만명으로 불어났다. 지난 17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무려 62만명을 넘기도 했다. 2020∼2021년 2년간 총 63만821명이었던 확진자수가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불과 세 달간 총 930만5천719명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확진자 수가 누적 확진자의 93.7%에 달한다. 3월에 발생한 확진자 수만 총 680만2천141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68.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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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 41%..."정점 미뤄지나"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계통인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 비중이 늘어가면서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전환된 유럽 등에서는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사진출처=미국국립보건원美國國立保健院,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난주나 이번주 정점을 예상했지만, 전파력이 오미크론보다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비중이 커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한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중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게 되면서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국외 감염사례의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고, 세부 계통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 전파력이 보다 높은 BA.2의 검출률이 국내 사례에서는 41.4%, 해외 유입사례에서는 56.9%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3월 3주차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중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99.99%로 사실상 100%에 달했다. 그 중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은 최근 4주동안 10.3%→22.9%→26.3%→41.4%로 빠르게 상승 중이다. 해외유입 사례에서도 BA.2 검출률은 56.9%로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유형은 BA.1, BA.1.1, BA.2, BA.3 등 4개로 나뉘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중 BA.2를 말한다. 흔히 오미크론으로 부르는 BA.1보다 전파력이 30% 높으나 중증도나 입원율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알려졌다. BA.2는 발견 초기에 PCR 검사로 변이 구분이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진단키트로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완화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인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BA.2 변이 비중이 커지면서 환자 발생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영국의 경우 지난 1월 초 유행이 꺾이면서 지난달부터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으나, 최근 BA.2 변이 점유율이 83.3%까지 오르면서 2주 연속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로 1월 중하순께 정점에 도달한 이후 대부분의 방역수칙을 해제했으나, 최근 1주간 확진자가 직전주 대비 20%가량 늘었고, 독일도 BA.2 변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최다 발생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이다. 정 청장은 "(BA.2의 특성상)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이 0.5일 정도로 더 짧아 전파력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 규모와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다음 BA.2가 재유행하는 양상을 보이는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BA.2로 점유율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3월 3주차(3.13∼19) 코로나19 위험도는 3주 연속 전국,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지표별로 보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65.9%로 직전주 61.9%보다 4.0%포인트 늘면서 70%에 근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3.5%, 비수도권 71.4%로 비수도권 지역 곳곳에서는 이미 80%를 넘긴 곳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40만4천616명으로 40만명을 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직전주 대비 확진자가 각각 40.4%, 44.1% 증가했다.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도 전국 기준 1.29로 지난 1월 둘째주 이후 8주 넘게 1 이상을 웃돌고 있다. 확진자 중 '감염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직전 주 16.2%에서 17.8%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숫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이 아닌 0∼9세가 1천365명으로 가장 높았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직전주 대비 11.8% 늘어난 985명이며, 사망자는 1천957명으로 직전주(1천348명) 대비 45.2% 증가했다. 당국은 최근 백신 접종률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요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례와 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미접종자 등 취약계층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한달간 (2.13∼3.12)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만 523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관련 확진자만 2만2천48명에 달한다. 최근 1주간(3.13∼17) 발생한 사망자 1천835명의 사망 장소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1천147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요양원이 647명(35.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41명(2.2%)은 기타 장소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BA.2의 빠른 확산세에 더해 이날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새학기 등교 확대 등이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청장은 확진자 폭증에도 거리두기 조치를 소폭씩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많은 노출이 발생한 이후"라며 "거리두기만으로는 지금의 유행을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누적 확진자 규모가 인구 대비 20%, 1천만명을 넘어서야 유행 정점에 도달한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20%라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를 발견해내는 검진율, 자연면역 보유율, 예방접종률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하게 인구 대비 확진율로만 정점 시기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40만∼60만명대를 오르내린 신규 확진자가 이날 20만명으로 떨어진 데 대해선 '주말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전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했을 때는 주말에도 운영을 했었지만, 지난 14일부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상당수 병원이 주말에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통계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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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팍스로비드'대안으로 '라게브리오' 도입…식약처, 긴급승인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물량이 2주 뒤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대체할 의약품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머크의 신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사진출처=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팍스로비드 재고량에 대해 "현재 추세로는 2주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처방량이 늘고 있다"며 "3월 말 추가 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추가 구매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MSD(머크앤드컴퍼니)사의 치료제(라게브리오) 신속 도입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총 8만7천여명분이 사용됐고, 약 7만6천명분이 남아있다. 이달 셋째 주처럼 일평균 5천642명분이 쓰인다고 가정하면, 2주도 안 돼 국내 재고가 남지 않게 되는 셈이다. 물량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는 팍스로비드의 '대체재'로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이번 주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MSD와 선구매 계약을 통해 라게브리오 24만2천명분을 확보한 바 있다. 정 청장은 라게브리오의 효능에 대해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작년 12월 긴급사용승인을 할 때 당시 입원 또는 사망의 비율을 30% 정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입원을 46%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며 "인도에서 최근 시행한 임상 3상 결과에서는 (입원을) 65% 정도 줄인다는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이어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이 나면 바로 공급 일정이나 투약 계획에 대해 안내하겠다"며 "제약사와는 긴급사용승인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정 청장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처방에 대해서는 "두 약의 수급 상황과 확진자의 기저질환, 투여 중인 약물 등을 고려해 의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투약 시기가 (증상발현) 5일 이내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조기에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또 라게브리오가 팍스로비드에 비해 효능이 30% 정도 떨어져 환자의 선호가 갈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이 약에 대한 효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질병청은 라게브리오가 도입되면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도 먹는치료제를 받게 돼 중증진행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고령층은 상당수 팍스로비드 투약에 제한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팍스로비드는 지난 1월 14일 국내에서 처음 쓰였고 투약 대상이 점차 확대돼 현재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쓰이고 있으나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고 신장·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투약에 주의해야 하는 등 처방이 다소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식약처는 늦어도 목요일인 24일까지는 이 약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식약처의 검토 이후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처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24일)까지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비임상시험에서 제기된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임부나 소아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17일 식약처에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서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자료, 외국의 허가·승인 및 사용 현황, 대체치료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라게브리오는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 FDA는 고위험군의 경증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다른 치료제가 없거나 의학적으로 적합한 경우에 몰누피라비르(라게브리오의 성분명)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18세 이하 환자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다. 가임기 여성 환자는 약 복용 후 일정 기간 피임해야 하고, 남성은 마지막 복용 후 세달은 피임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몰누피라비르를 추가했다. WHO 역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는 몰누피라비르를 투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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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급···21일부터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8시간)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한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들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작성→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진다.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단,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된다.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 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6만6000명이다. 가족돌봄비용 총 62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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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정부, 동네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허용 검토

  동네 병·의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항원검사(사진출처=픽사베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만 할 수 없는 이유를 묻자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참여 허용을) 검토 중"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인데 검토된 내용에 대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신규확진자 발생이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 체계가 부담은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문제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의료계와는 긴밀하게 논의하며 의료체계에 발생하는 현안이 있으면 협조하는 중"이라면서 "부하가 커지면서 압박도 있고, 지역 자체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12월같은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며 “코로나19 대응체계에 한의계가 참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협은 의료인 간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으며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의사가 진단검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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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사적 모임 8인까지 확대...23시 영업제한 유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62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결정했다.   자료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다만,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행대로 오후 11시까지로 유지됐다.   18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월요일(21일)부터는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 체계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대폭 완화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도 신규 확진자수는 4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었다”며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이지만, 빠르게 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차장은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하여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면서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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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자가검사키트 '두 줄'나와도 검사 기피하는 '샤이 오미크론' 증가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결과 두 줄이 나왔다. 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확진자로 분류되면 7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으로 두줄이 나온 경우(사진=위메이크뉴스/SNS)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하루 신규확진자가 62만명 넘게 발생하면서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등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PCR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른바 숨은 확진자인 '샤이 오미크론'은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등 노동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업이나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진단검사를 기피한다. 확진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는 것보다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PCR검사나 병원에서 의료진이 수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약하거나 독감 수준이라는 경험담이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업준비생의 경우 7일만 참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7일 "샤이오미크론으로 명칭되는 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신속항원검사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등 검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독감' 수준이라거라 '풍토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다고 알려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졌다.  확진이 되더라도 재택치료용 감기약 정도를 처방받는게 전부다. 방역당국의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자 검사를 받아야하는 동기부여가 안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확진된 경우 생활비 지원을 한다. 하지만, 생활비 지원금마저도 지난 16일부터는 1인 최대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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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정부 "신규 확진 62만명 폭증 이유 '숨어있던 확진자'때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2만명 넘게 폭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자 수에 포함하고 지난 16일 집계 오류로 누락된 확진자가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픽사베이/자료=방대본 하지만 정부의 오미크론 변이 정점 예상치인 37만명보다 훨씬 초과해 62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집계 오류 5~6만명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56만명 넘게 발생한 것을 해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조치로 확산세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3월 중순 정점을 지나고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62만1천328명 급증한 것과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까지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숨어있던 확진자 상당수가 포함된 데다 전날 (누락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날까지 일평균 확진자가 38만7천명 정도로 예상치였던 일평균 37만명에 도달한 상태"라며 "전문가와 당국 예측 모형을 종합하면 금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유행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현재는 확진자를 억제하는 대응 체계에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이런 전환 과정에서 (방역 강화·일상회복) 양쪽의 메시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비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우세했던 작년과 재작년에는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이 상당히 높았고, 코로나에 특화된 의료체계 준비도 미흡해 확진자를 억누르는 식으로 규제했다"며 "다만 오미크론 이후부터는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비정상적으로 강화했던 규제를 풀다 보니 서로 다른 메시지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하는 경우도 급증했다. 정부는 60대 이상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 치료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429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 역대 최다 규모를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장에서는 사망자의 50% 정도가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 진단·치료 체계의 모든 초점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데 맞춰져 있다"며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선다면 치명률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의료 체계를 보완·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회피하는 일명 '샤이 오미크론'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확진 시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손 반장은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을 인정하는 식으로 검사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학생은 출석을 인정하는 등의 검사 유인 동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거부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 중"이라며 "단순한 진료 요청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도 건강보험수가에 가산을 적용하거나 진료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일상 진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의료단체가 합심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터키·카타르 순방을 떠난 가운데 오미크론 대확산 속에 방역 수장이 해외로 떠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17일부터 19일까지 터키를 방문해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 개통식에 참석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카타르를 찾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17일 62만1328명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는 상황에서 김 총리 스스로 해외순방을 재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총리가  방역을 총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유행의 최정점에 국내를 비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총리는 1주 전 "앞으로 열흘 안에 코로나가 정점을 맞게 되고 그 규모는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17일 62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김부겸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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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신규확진자 62만명 넘어...정부 예상 빗나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만명을 넘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만1328명 늘어 누적 825만6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60만명이 넘는 신규확진자 수는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정점에 예상한 37만명대를 훨씬 초과한 수치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병원·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유전자 증폭)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더군다나 지난 15일 누락된 확진 신고 건수까지 더해 16일 0기준 집계에 포함하면서 62만명이 넘었다.  방역당국은 전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 통계에 주소지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의료기관이 신고한 확진자 수치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 기준 지자체 중간 집계 확진자 수는 총 45만명을 넘었으나 질병관리청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를 40만711명으로 발표하면서 오히려 4만여명이나 줄어들었다.    방대본은 지난 16일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까지 확진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해당일 제외된 확진자 수까지 포함해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 40만741명보다 22만587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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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전날 집계보다 줄어든 '신규확진자' 수...신속항원검사 집계 오류

  방역당국이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5일 22시 기준 각 시도에서 집계한 잠정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0시부터 22시까지 발생한 확진자수 457,090명(왼쪽, 자료출처=코로나라이브)/방대본이 발표한 15일 0시부터 24시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 400,741명(자료출처=방대본)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날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계한 신규 확진자 수는 45만명이 넘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의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최소 45만명 이상 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16일 오전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741명으로, 전날 9시까지의 잠정 집계치보다 오히려 4만명 이상 줄었다. 시도별로도 서울의 경우 전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9만5천234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이날 방대본 발표에서는 8만1천395명으로 1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보통 전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집계치와 이튿날 발표되는 최종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종 수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방역당국은 이 오류에 대해 최근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까지 확진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집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전날 저녁에 보도된 확진자 집계치는 지자체 재난문자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수치"라며 "이는 기존 확진자나 타 시도 중복 사례, 오류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심야에 정보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함에 따라 사용자인 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늘어났고, 확진자 집계 방식도 복잡해져 집계 소요 시간도 크게 늘었다"며 "확진자 집계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신속항원검사 양성까지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러한 사례가 시스템에 집계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로 미처 통계에 잡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오늘(내일 발표) 중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루 신규확진자가 30만명 이상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14일부터 일반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까지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집계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병원과 지자체가 각각 확진자를 중복으로 등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발표한 이날 오전 확진자 통계는 질병청과 다른 수치와 달랐다. 울산광역시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1만3천921명(중구 2천459명·남구 4천86명·동구 2천310명·북구 2천663명·울주 2천403명)"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 수치는 방대본이 발표한 울산 지역 확진자 수(1만364명)보다 3천557명이 많은 수치로 울산광역시는 전날 밤 잠정 확진자 수가 실제 확진수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집계에 오류가 발생하는 동안 양성 판정을 받고도 확진자용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나 관련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손 반장은 "이번주부터 처음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진단하고, 이를 추후 보건소로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정화 과정에서 실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나 의료현장의 건의사항 들을 논의하면서 빠르게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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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신규확진자, 역대 최다 40만명 돌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명을 넘었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이미지=픽사베이 정부가 예상했던 37만명대를 초과한 수치다.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1244명 나오면서 역대 최다 수치를 갱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만741명 늘어 누적 762만9천2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36만2천329명보다 3만8천412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9일(34만2천433명)의 1.2배, 2주 전인 2일(21만9천224명)과 비교하면 1.8배 수준으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천244명으로 전날(1천196명)보다 48명 늘어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1천7명) 1천명대로 올라선 이후 9일 연속 네 자릿수였다. 방역당국은 국내 4개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16일 위중증 환자 수가 1천300명 이상이 되고, 23일에는 1천8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164명으로 지난 15일 293명보다는 크게 줄었다. 다만, 위중증 환자와 시차를 두고 비례하기 때문에 사망자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1만1052명, 누적 치명률은 0.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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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코로나19 완치자 '노마스크'해도 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됐다가 완치된 경우 더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까?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정부가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코로나19 완치자를 중심으로 '노 마스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의 지침대로 3차 부스터샷 백신까지 접종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1주일이 지나 완치한 경우 슈퍼항체를 보유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세가 잦아들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해제하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했다. 미국은 지난 8일 하와이를 마지막으로 50개 주 전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해제했다. 유럽은 미국보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영국은 지난 1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오는 18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위치 추적 및 백신 미접종 승객 도착 시 검진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대부분 해제해 공공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이 사라졌다. 프랑스 내 학교와 직장에서는 '노 마스크'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증세가 있을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는 독일마저도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방역규제를 대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해외와 달리 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오미크론 변이 정점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아직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3차 접종(부스터샷)을 완료한 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완치되더라도 재감염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노 마스크 정책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당사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과 어린이, 고위험군을 위한 배려라는 사회적 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정점이 지난 3월말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는 시기까지는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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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45만명 넘은 국내 신규확진자…압도적 세계1위에 고개숙인 K방역

  정부의 예상이 또 빗나갔다. 정부는 오는 16~22일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가 오는 최다 37만명 정점을 찍고 23일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5일 22시 신규확진자 잠정수치(출처=코로나라이브) 하지만, 15일 오후 10시까지 이미 전국에서 4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명대를 넘은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국내 신규확진자 수는 전세계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자랑하던 K방역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정부는 전체 확진자 수의 억제보다는 중증과 사망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 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신규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2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6인(모임), 11시(영업시간)’ 규제에서 모임 규모를 늘리거나 시간을 연장하거나, 둘 다 추가로 완화되거나 아예 해제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 관련,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 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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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전세계 신규확진자 4명 중 한 명이 한국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만명 넘게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700만명을 넘었다. 전세계 신규확진자 수의 약 25%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세계 신규확진자 4명 중 한 명이 우리나라 국민인 셈이다.  국내 신규확진자(왼쪽)과 국가별 신규확진자 순위(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월드오미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6만2338명 발생했으며 누적 722만85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를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30만9천784명(당초 30만9천790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보다 5만2천554명 급증했다. 지난 14일 30만 9784명보다 5만 2554명 늘었다. 14일부터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도 확진자로 인정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 면도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1천196명으로 전날(1천158명)보다 38명 증가했다. 이틀 연속 위중증 환자는 최다치를 갱신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1천7명) 1천명을 넘어선 이후 8일 연속 1천명 이상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 4개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16일 위중증 환자 수가 1천300명 이상이 되고, 23일에는 1천800명 이상이 된다고 예측했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293명이다. 이 수치도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수다. 사망자는 지난 10일(206명)부터 6일째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 신규확진자 수는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4명 중 한 명이 우리 국민이 셈이다. 국내 신규확진자 수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 K방역을 자랑하던 방역당국은 신규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행 시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세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규확진자 수 1위는 한국이다. 이날 전 세계 신규확진자는 119만5865명으로 이 중 25.9%가 국내에서 발생했다. 2위는 베트남으로 16만1262명, 독일은 10만1872명 발생해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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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확진자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정액 지원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하거나 격리한 경우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까지만 지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질병관리청 유튜브 갈무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 정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기준이 1차 개편됐다. 당시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2차 개편을 통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일 2만원, 최대 5일)을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차 개편 후 1인당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낮춘다. 7만3000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을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에 맞춰 4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만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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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