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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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7월 1일부터 6인 허용...토요일 확진자 614명 기록

  정부는 27일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한다"며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한다"며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축소되는 주말에 614명이 신규로 확진되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데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완화 정책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영국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세가 번지고 있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자의 야외 노마스크 등 방역지침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김부겸 총리는 "관광객이 많은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며 "광주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이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는 종교시설에서 소모임, 식사, 합숙이 금지된다"며 "지자체별로 강화되는 방역조치는 중대본 이후에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 5개월간 전문가와 각계 단체·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며 "2주 간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주고, 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경기장, 시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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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7

• 서울 토요일 기준 확진자 242명 최대치 발생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인 토요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요일인 26일 하루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명으로 집계됐다. 242명은 올해 토요일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수로 지난 4월 10일 214명보다 8명이 더 많은 수치다.  이달 들어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4일 277명을 고비로 줄어들어 주중에는 대체로 200명대,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이나 공휴일 다음 날은 100명대를 오르내렸다. 그러나 22일부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주말을 포함해 5일 연속 200명대를 넘고 있다. 주말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최근 보름간(12∼26일) 서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96명으로 200명에 육박했다. 확진율(전날 검사 인원 대비 당일 확진자 비율)도 20일까지는 대체로 0.5∼0.6%를 기록했지만, 이후로는 0.7∼0.9%까지 뛰었다. 서울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전날 전국 신규 확진자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39.4%에 달했다. 누적 평균 31.7%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다음 달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마포구·강남구 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총 48명이 확진됐고, 영등포 교회 관련 확진자도 48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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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7

• “분당 서현역에서 사라진 고3 ‘김휘성’군을 찾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닷새째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휘성 군이 지난 22일 오후 5시 하교 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김희성군의 마지막 CCTV 영상(사진제공=김군 가족) 고등학생 3학년생인 김휘성 군의 부모와 지인들은 전단을 제작해 각종 인터넷 커뮤티와와 SNS에 배포하면서 휘성군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휘성군을 찾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실종되던 당일 김군은 분당구 서현동의 영풍문고에서 책을 구매하고 서현역 인근 AK프라자 분당점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후 인근 육교 아래 버스정류장에서 휘성군의 모습이 포착된 이후 더는 휘성군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휘성군은 버스카드를 충전했지만, 버스를 탄 이력은 없다고 했다. 휘성 군의 가족은 지금까지 남긴 흔적들을 보면 충동적으로 가출하려는 아무런 의심정황이나 증거도 없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 글을 보는 모든 분께서 우리 아이 일처럼 생각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닷새가 지나도록 휘성군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도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휘성 군 거주지 일대를 대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집중적인 수색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새벽 1시쯤 김 군의 부모가 ‘아이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동안 주변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김 군의 동선을 추적했다. 하지만 휘성군은 지난 22일 오후 5시28분쯤 서현역 인근 버스정류장 인근 방범카메라에 모습이 잡힌 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김 군은 교통카드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사용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 군의 휴대전화는 학교에 두고 와 현재 위치 추적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휘성군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지만,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이후 어디에서도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주거지 인근지역부터 수색대와 수색견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휘성군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휘성 군 사진=김휘성군 모친 제공 전단지 사진 갈무리   키 180㎝가량의 휘성군은 실종 당일 서현고 교복(회색) 차림에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만약 휘성군이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다면 남색 서현고 체육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가족들은 전단을 통해 “키가 크고 사복 차림일 경우 성인으로 보일 수 있다”며 “휘성이의 행방이나 있을법한 장소 등 작은 제보도 간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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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6

• 성남 어학원 강사, 코로나19 검사 안받고 거짓 ‘음성’ 통보 논란

  26일 0시 기준 경기도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0여 명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성남시에서 확진자가 증가한 이유는 한 어학원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연쇄 감염의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다. 성남시의 한 어학원 강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거짓 통보한 뒤 뒤늦게 검사를 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어학원 강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 A어학원 강사인 B씨는 지난 22일 어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23일부터 자가격리로 조치됐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한 뒤 학원 측에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4일 뒤늦게 거주지인 남양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25일 확진 판정이 나왔다. B씨는 영어 강사는 아니며 지난 21일 이후 어학원에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어학원 관련 확진자 현황(자료출처=성남시청)   지난 22일 성남시에서만 A어학원 관련 교사, 원생, 가족 등 1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23~24일 13명, 25일 6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강사 5명, 학원생 14명, 추가전파 10명이며 거주지별 확진자는 분당구 21명, 타지역 8명이다.    이어 부천, 고양 등의 어학원 소속 영어 유치원 등으로 감염이 확산돼 지난 25일 성남 6명을 포함해 25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성남 A어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만 80여명으로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원어민 등 A 어학원 강사들이 서울 홍대 앞에서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하고 감염경로, 접촉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들과 학원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통해 잠복기 등을 거쳐 학교로 확산하지 않을까 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주부터 확진된 원생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 70여 곳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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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6

• 백신 미접종 70%, 벌써부터 교차접종·부스터샷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인도발 델타 변이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영국은 '위드 코로나'와 같은 봉쇄 해제를 연기하고 부스터샷 접종을 검토 중이다. 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자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DB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백신 부스터샷과 교차접종을 함께 검토하고 나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교차접종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변이 대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접종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 부스터샷 접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60~88% 정도의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다만 어떤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게 적절한지 아직 외국에서도 상황을 보고 있다. 임상시험 결과 등이 나오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일선 보건소를 돌면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사진출처=질병관리청   현재까지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감염은 19명으로 아직 우세종은 아니지만 문제는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이다. 델타 변이는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고 위중증으로 인한 입원율은 2.26배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80여개 국에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새로운 지배종으로 등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이바이러스를 대응 방안으로 떠오른 교차접종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교차접종은 1차와 2차에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1차 접종자에게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계열이 백신을 놓는 것을 말한다. 함께 거론되고 있는 부스터샷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델타 변이의 확산세로 인해 최근 나온 방역지침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혜택이 코로나19 확산을 다시 유행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백신 2차 접종자 440만여명만 그나마 델타 변이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다"며 "1차 접종자가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건 유행 확산의 불씨를 키우는 조치다. 상당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0시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 29.5%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접종 완료자는 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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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1인 25만원 지급 유력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는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면 125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미지출처=대한민국정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지급 방식도 가구별 지원에서 인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줬던 것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을 하는 것이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씩 줬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 모두 100만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1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 만큼 지급하려는 것이다. 2인 가구면 각각 25만원씩 50만원, 3인 가구면 각각 25만원씩 75만원이다.  단, 여당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자는 요구도 아직 나오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약 2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논리로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차 지원금 최대 금액인 500만원 보다는 상향하되 600만원과 700만원 사이에서 당정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0조원 초반대로 알려졌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돈을 푸는 데 따른 경기부양 효과 논란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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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델타바이러스, 감염되는데 걸린 시간 '14초'

  중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14초밖에 안 걸렸다는 역학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밝혀진 전염 과정 중 가장 빠르다며 델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두 차례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쳐야 한다고 독려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 광저우시에서 처음 발견된 건 지난 달 중순. 광저우시 당국은 감염이 어떻게 됐는지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초 감염자인  70대 궈모 씨가 화장실로 향한 뒤 잠시 후 70대 송모 씨가 같은 화장실에서 나왔다. 함께 있었던 시간은 불과 45초인데 송씨는 두 번째 감염자가 됐다. 이틀 뒤, 감염 사실을 몰랐던 송씨가 다른 식당을 찾았고 물을 받으러 갔다가 처음 보는 황모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후 CCTV에 기록된 시간은 1분 40초, 황씨는 세 번째 감염자가 됐다. 중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14초밖에 안 걸렸다는 역학조사 결과도 나왔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린 사례는 네 번째 감염자 30대 루모 씨다. 루씨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단 14초만에 나왔는데 루씨는 변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른 밀접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저우시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한 달 만에 160명으로 늘었고 광저우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 2만 여명이 봉쇄까지 됐다. 중국 당국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서둘러 백신을 맞도록 권하고 있지만, 중국 백신 접종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실제 감염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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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기업·정치권까지 뛰어드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만나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가 있다. '메타버스'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User Generated Content)가 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 미국 IT 벤처기업인 린든랩이 만든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LG화학 신입사원 연수교육(사진출처=LG화학)   ‘메타버스(Metaverse)’가 신입사원 연수에도 활용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가상공간 플랫폼을 활용해 석유화학사업본부의 온라인 신입사원 교육 연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메타버스 신입사원 교육은 석유화학사업본부가 MZ세대 신입사원들을 위해 마련한 연착륙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입됐다.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넘어 신입사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배우는 재미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신입사원들에게 열린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신입사원 교육까지 확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 교육센터는 대강당과 직무교육 수강방, 강의실, 휴게실, 식당 등으로 구성해 현실과 비슷한 교육·소통 환경을 조성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입사한 신입사원들 100여명은 저마다 닮은꼴 아바타의 모습으로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배치된 직무 정보와 회사 생활 팁을 체득했다. 조별로 마련된 회의실에서는 캐릭터와 화상채팅을 활용해 함께 조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당과 달리 말소리가 퍼지지 않는 프라이빗한 상담실에서는 현업 선배와 고민을 나눌 수도 있다. 대강당에서는 신입사원들과 마찬가지로 닮은꼴 아바타로 등장한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LG화학은 교육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전했다. 대산공장 SSBR생산팀 조혜진 사원은 “가상 교육장에서는 직접 캐릭터를 움직이며 상호작용이 자유로웠다”며 “경영진과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석유화학업계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달라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ABS사업부 영업2팀 이정현 사원은 “실제로 만나본 적 없는 동기들이지만 캐릭터로 함께 춤추고 떠드는 사이 끈끈한 유대감이 생긴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kt 위즈 황재균 선수가 경기 시작 전 메타버스를 활용해 라이브 팬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KT)   한편, KT도 지난 23일 네이버제트 플랫폼 제페토에 메타버스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를 오픈했다. KT 위즈의 메타버스 공간은 평소 출입이 제한된 △락커룸 △불펜 △응원단상으로 구성됐으며 아바타와 유니폼이 포함된 15종의 아이템 구매 서비스, 비디오 부스 등의 공간 체험 콘텐츠 등도 경험해볼 수 있다. 지난 22일 라이브 팬 미팅에는 kt 위즈의 황재균 선수가 직접 참여했다. 실제 오프라인 팬미팅과 동일하게 팬들은 황재균 선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좋아하는 선수의 락커룸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불펜 연습 공간에서 실제 선수들의 투구 모습을 재연해 보는 등 일일 선수 체험도 진행됐다.   정치권에도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바람이 불고 있다. 가상공간 안에서 대선 주자들은 선거 캠프를 차리고, 주요 인사들은 사무실을 꾸렸다.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를 겨냥해 '혁신'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잠재적 유권자인 10대와의 소통을 늘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네이버 증강현실(AR) 플랫폼인 '제페토(ZEPETO)'를 무대로 메타버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주자와 정치인들의 가상공간 참여는 10대와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권 '빅3'인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제페토에서 국가 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공개했다.(왼쪽)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사진출처=박용진의원실)   지난달 30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아이디 ‘업글희룡’으로 대선 주자 중 제페토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당시 원 지사는 “학교 교실이나 한강 공원 등 현실과 유사한 ‘월드’들이 흥미로웠다”며 “주 2회 이상 네이버 제페토에 접속해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페토에서 직접 캐릭터를 생성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담은 모습을 선보였다. 이 의원은 ‘우리별’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캐릭터가 방탄소년단(BTS)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짦은 영상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게 점점 더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1일 오전 제페토에 만든 자신의 ‘맵’ 안에서 대선 캠프 출범식을 열었다. 맵이란 제페토 내에서 제공하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맵을 꾸밀 수 있다. 박 의원은 출범식에서 “박용진 캠프는 큰 사무실, 의전, 줄 세우기와 같은 세 가지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출범식”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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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AZ백신 예약하고도 못맞은 60~74세, 23일부터 화이자 사전예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6월에 맞지 못한 고령층 등에 대한 접종 재예약이 23일부터 재개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달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60∼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약 20만명은 다음 달 5∼17일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뒤 이뤄진다. 사전 예약은 이날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진행된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지난 사전 예약 기간에 예약하지 않았거나 사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재예약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약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이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녀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사전예약 기간과 접종 일정 등 관련 정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각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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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코로나 2년차 여름휴가 트렌드 ‘캠핑’ ‘차박’ ‘홈캉스’

  수원 권선구에 사는 자영업자 박모(46)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차박'에 빠졌다. '차박'은 여행할 때 자동차 안에서 자고 머무는 것을 말한다. 박 씨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일상을 탈출해 1박2일로 '차박'을 하면 자연도 즐기고 한주간 피로까지 풀린다고 말했다. 박씨의 차량은 구형 카니발로 차박하기에 적당하다. 박씨는 "뒷자석을 눕히고, 그 위에 에어매트를 깔면 넓직한 잠자리가 완성돼죠. 창문을 열고 모기장을 치면 바람도 솔솔 들어와서 시원합니다. 더위를 피해서 앞으로는 계곡쪽으로 돌아볼 생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중학생 아들도 처음에는 차박을 그리 달가워 하지 않았지만 노하우가 생기고 '차박'용 장비가 구비되면서 자연스레 즐기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차박'은 코로나 19 이후 대표적인 비대면 여행법으로 자리잡았다. '차박'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 승용차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바꾸는 경향이 나타나거나 아예 차박용으로 개조된 자동차까지 출시됐다. 캠핑족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캠핑이나 '차박'이 유행하는 트렌드 변화는 빅데이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서 여름휴가와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간단하게 차에서 잘수 있는 '차박' 여행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올해 최근 5개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매스미디어와 SNS 채널(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전 채널에서 데이터 약 8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올해 여름 휴가에 대한 언급량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지만 여름 휴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름 휴가’ 관련 언급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2021 여름 휴가 주요 차별·공통 키워드 분석 자료=KPR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제공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관광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한 트렌드를 보였다. 해외나 장거리 관광은 줄었고 '집근처의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기한  관광활동 트렌드는 △근거리(Short distance) △야외활동(Activity) △가족단위(Family) △자연친화(Eco-area) △인기 관광지(Tourist site) △관광 수요회복 조짐으로, 코로나 시대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된 관광을 즐기는 이른바 '생활관광'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백신 패스’ 도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는 등 여름휴가에 대한 희망적인 분위기가 나오면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언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여름 휴가 주요 차별·공통 키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키워드 검색 상위권에는 ‘베트남’, 코타키나발루’, ‘공항’ 등 해외 관광지나 여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 많았으며 이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막혀버린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심리와 미련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들어 여름휴가 관련 키워드는 ‘근교 여행’, ‘한 달 살기’, ‘캠핑카’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단어들이 돋보였다.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국내 여행에 초점을 맞춘 키워드들이 다수 등장해 비록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당장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대신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움직임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휴가 유형별 버즈량에도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가족 휴가→커플 휴가→우정 휴가→나 홀로 휴가 순으로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버즈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교해 가족 휴가 관련해 ‘집’과 관련한 연관어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더불어 ‘넷플릭스’, ‘랜선’과 같은 ‘홈캉스’ 키워드가 새롭게 나타났다. 둘이서 보내는 커플 휴가는 오히려 전년 대비 버즈량이 약간 증가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기기 위해 고품질의 다양한 펜션에 대한 니즈(Needs)가 새롭게 등장했다. 모든 유형 중 우정 휴가는 외부 활동과 내부 활동에 대한 니즈가 둘 다 나타났고, 내부 활동의 경우에도 ‘취미 활동’, ‘홈파티’ 등 비교적 능동적인 요소가 두드러졌다. 나홀로 휴가는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휴가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혼자 사진을 찍으면서 조용히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미술관’ 관련 언급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편 팬데믹(Pandemic) 속에서 갑자기 맞닥뜨린 지난해 여름 휴가에는 단순 할인 이벤트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많았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상품을 출시하거나 유사 업종 기업 간 또는 지역과 제휴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점차 고도화된 휴가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여행·숙박 업계는 차별화된 호캉스 상품과 이색 서비스를 출시해 코로나19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용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은 “코로나가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어 여름 휴가와 펜데믹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시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용 한국관광공사 홍보실 과장은 "요즘 막힌 실내보단 트인 야외, 장거리보단 근거리 중심으로 여행을 선호하는 기류다. 제주도가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휴가지로 부상했고, 리조트보다는 풀빌라·독채가 인기다. 또한 집 안에서 휴가를 보내는 '홈캉스' '북캉스' 호텔에서 보내는 '호캉스 '인구가 늘고 있다. 또한 아예 휴가를 포기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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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숨진 시어머니 통장서 1억1천여만원 꺼내 쓴 며느리 징역10월

  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대구지법 홈페이지)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며느리인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숨진 후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말까지 모두 106회에 걸쳐 1억6백만 원을 인출하고 980여만원을 계좌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어머니 생전에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입출금을 해오다가 시어머니가 사망한 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한 금액이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후 8천만원을 이미 갚았으며, 나머지 차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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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음주운전 4번 집행유예 받고도 또 음주운전...5번째 실형

  음주운전을 한 후 징역형을 받고도 집행유예를 4번이나 받았던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만 7차례다.    이미지출처=도로안전공단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밤 춘천시 한 도로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7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정수영 판사는 "전과가 7회가 있음에도 재범해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6월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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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잔여백신 예약 왜 어렵나 했더니...'매크로' 통해 예약 꼼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다. 연령별로 백신 접종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잔여 백신'은 접종 대상자가 아니지만, 접종을 일찍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잔여백신 수를 나타내는 네이버맵 화면(자료출처=네이버맵 갈무리)   최근 병의원에서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다 네이버와 카카오맵을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맵에서 잔여백신이 있다는 알림창이 뜨자마자 바로 접속해도 남은 수량은 '0'이다. '광클(빛의 속도로 클릭)'을 해도 잔여백신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가운데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을 예약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메크로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메크로를 실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약 부도 등으로 백신이 남아서 폐기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남는 백신을 일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네이버와 카카오 당일예약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각 의료기관은 모바일앱에 남은 백신을 등록하고, 접종 희망자는 앱에서 잔여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예약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 앱을 통해 접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누리꾼이 메크로를 실행해서 잔여백신 예약에 성공한 결과를 인증한 이미지. 사진출처=SNS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해 앱 예약에 성공해 잔여백신을 접종했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클리앙 등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매크로 잠시 쓰니 바로 성공’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질병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갈무리 화면까지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0시까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잔여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총 25만236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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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육군 대령,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피해 여군 4명

  현역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됐다. 지난 21일 육군에 따르면 현재 성추행 혐의로 모 부대 대령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현역 육군 대령으로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돼 이달 초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대령 계급장(이미지출처=육군 홈페이지) 육군은 "부대는 이번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간부를 보직해임하고 부대 분리, 전문가 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지휘조치를 했다"며 "향후 면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육군 대령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은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육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군 성폭력 사건은 771건 발생했다. 여성 피해자는 간부나 군무원보다는 5년 차 미만의 중·하사가 58.6%로 차지했다. 최근 4년간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1,709건 중 42.8%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9건에 불과하다.  과거에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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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놓고 당정 충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정해졌다. 다만 전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 정도.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굳이 빚을 안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예상보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작년에 유예해준 세금이 올해 들어와 상대적으로 넉넉해진 상황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민심경청 결과보고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송영길 블로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이 넉넉히 들어왔으니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으로 30조원+a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과 함께 ‘3종 패키지’로 염두해두고 작심 발언했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대신 상위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자는 대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덜 걷힌 세금을 대신해 발행했던 국채를 갚아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선별 지급 주장과는 결이 다르지만, 여당 역시 공직자나 교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대상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 검토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 상위 30%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출처=경기도청 누리집   또한 “보편 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라며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는 의견도 있다.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 차별”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지원 대상을)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장면 사진출처=기재부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재난지원금의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지급 규모와 대상에 대한 입장 차가 조율되는대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연령 관계 없이 전국민에게 지원할 경우 15조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할 경우 약 10조원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때 구체적인 2차 추경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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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