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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 아동·청소년도 '잊힐 권리'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잊힐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장기간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도 모르게 올라온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제도상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삭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제도화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나이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이나 교육방송(EBS) 회원가입을 하기 힘들었다. 향후에는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서(SNS),교육 등 3대 분야에서는 보호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세 미만인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모니터링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부모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인 '게임, SNS, 교육'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게임 채팅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차단하고, SNS 로그인 기능 제공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하게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 전문가와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꾸리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한다. 또한,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도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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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초등학생 숨지게 한 굴착기 사고, '민식이법' 적용 안돼
    지난 7일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는 지난 9일 구속됐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지난 8일 오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곳에 일어난 사망 사고인데 '민식이법'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씨를 9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 소재 청아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굴착기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민식이법'은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굴착기 기사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굴착기가 민식이법에 명기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굴착기의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기계 11종에는 덤프트럭을 포함해 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도로보수트럭,3톤 미만의 지게차, 법령 해석상 트럭지게차까지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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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서울시 25개 구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폭등하자 서울시가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서울페이플러스. 이미지=서울페이플러스   서울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상품건은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총 25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앱인 '서울페이플러스'의 구동 시간을 단축하고 가맹점주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 생활결제플랫폼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급등했고 생활물가지수는 무려 7.4%까지 치솟은 상황"이라며 "고물가 폭탄에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서둘러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은 경기부양과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이라는 두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분석 결과 서울사랑상품권 5435억원을 발행할 경우 1조3903억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가맹점 약 15만개는 연 42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줄였다.    이번 상품권은 기존처럼 상품권 발행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불편을 줄이고 서울 전역 골목상권에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에서 발행한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광역사랑상품권'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40만원이고 보유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티머니페이, 신한SOL(쏠), 머니트리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페이플러스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하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1만원 단위로 구매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구매 건은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 판매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이른 시일 안에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며 "10% 할인 판매하는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도 추석 전 발행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금융·행정·정책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울페이플러스의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앱 구동과 결제 시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했으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버튼을 'QR코드 스캔'과 'QR/바코드' 보여주기 등 2개로 구분했다.    오는 9월에는 법인구매·온라인 결제 등이 가능하고, 결제 시 가맹점주에게 음성으로 결제 내역을 알려주는 등 '서울페이플러스 3.0'을 출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페이플러스 사용자는 92만명을 넘었으며, 1일 가입자가 평균 5천700명씩 늘고 있어 이달 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권 가맹점은 28만개에 달한다.   현재까지 서울페이플러스를 통해 지급된 취업장려금 등 정책자금은 총 200억원, 지급이 완료된 시민은 총 4만3천여명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2만6천여명의 시민에게 122억원의 정책자금을 서울페이플러스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이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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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코로나19 재확산 속 11일부터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을 축소하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할 정도로 재확산 조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생활지원비 등 격리와 치료에 따른 지원이 줄어들 경우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86명을 기록하며 45일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왔고 9일에 이어 10일에도 2만410명 발생해 이틀째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재유행이 공식화됐지만, 이미 발표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축소 계획은 그래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표 당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도 변경 시점에 공교롭게도 재유행이 시작됐다.  정부는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그동안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생활지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실례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하고 있다면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되면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대상을 축소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가 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조차 받지 못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방역 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지원금을 없애는 것은 방역보다 재정 부담 해소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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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인천공항서 확진된 외국인 절반 이상, 발열에도 '무증상' 신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검역단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건강상태질문서에 '무증상'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확진자 2명 중 1명은 열이 나는데도 증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정기간행물인 '주간 건강과 질병'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중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1만1961명 중 에어앰뷸런스 기 확진자를 제외한 1287명이 공항검역 과정에서 확진됐다. 이 중 66%인 849명은 남성이었고, 20~30대가 616명으로 48%를 차지했다.  유증상자와 타겟 검역 대상자 중 양성률은 검사자 1만4977명 중 1263명으로 8.4%였다. 이 중 입국시 제출하는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확진자는 860명(66.8%)이었다. 나머지는 무증상으로 신고했으나 검역대에서 발열이 확인된 경우 261명(20.3%), 무증상 확진자는 166명(12.9%)였다.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있는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중 33,2%에 해당했다. 건강상태질문서만으로는 확진자 3명 중 1명가량을 걸러내지 못했다 . 일상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완화되자 외국인을 포함한 해외 입국객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건강상태 확인 과정에 구멍이 뚫린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역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내국인 확진자 981명 중 증상을 신고한 사람은 782명으로 80% 수준이다. 하지만, 무증상 신고한 사람이 20% 정도인 199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외국인이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306명 중 79명인 25.8%만 유증상을 신고했고 나머지 74.2%에 해당하는 227명은 증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4명 중 3명은 증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무증상 신고를 한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은 확진자 981명 중 92명으로 10%이하였지만, 외국인의 경우 306명 중 169명인 55.2%가 거짓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자 중 절반 이상이 증상이 있는데도 사실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입국객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조사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의 간행물에 따르면 "해외에서 점유율을 높인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시기에 검역단계 유증상자와 확진자 수의 증가가 관찰됐다"며 "변이바이러스 등의 초기 유입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신규 입국자 격리면제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이후로 지난 8일까지 보름째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는 진단검사 및 격리 강화 등 입국 감사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해외유입 제한 정책은 일상회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문제이며, 현재 해외유입의 비중과 신규 변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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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9
  • 정부, 코로나19 재유행 공식화…"BA.5 변이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유행 수준의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하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8천511명을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전일 1만8511명보다 812명 많은 1만9323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신규확진자 수가 주말·휴일에 줄고 주 초반에 늘었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금요일인 8일 전날보다 확진자가 늘어난 것 역시 재유행의 신호로 풀이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기일 총괄조정관은 "재유행의 파고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크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뒤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실내마스크,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을 통해 가족과 자신, 이웃 등을 보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8일 사이 확진자 수는 일평균 1만5277명으로, 지난 주 동기 8193명에 비해 86.5%가 증가했다. 매주 증가해 온 감염재생산지수는 1이 넘는 1.05가 됐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신규 확진자수는 2만명에 근접했다. 통상 확진자 수는 주초보다 주후반에 줄어드는데 금요일인 8일 오히려 전날보다 확진자수가 늘어났다. 지난 주 금요일과 비교해도 확진자수가 두배로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재유행의 원인은 오미크론 변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이동량 증가, 여름철 휴가, 감염 후 자연면력의 효과 감소 등이 한꺼번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괄조정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실내 감염, 면역효과의 감소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역 회피 특성을 지닌 BA.5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6월2주에는 1.4%였던 것이 6월5주에는 28.2%까지 높아졌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BA.5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세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는 원조 오미크론인 BA.1보다 감염력이 30% 이상 강한데, BA.5의 전파력은 BA.2보다도 35.1% 빠르다는 보고가 있다. BA.4와 BA.5의 면역 회피성이 높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위중증, 사망 예방효과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BA.4나 BA.5에 의해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 지배종인 BA.2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할 뿐 아니라 면역 회피성도 높아 이미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도 재감염될 위험이 크다.  고온다습한 날씨와 폭염으로 인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의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면서 환기를 잘 하지 못할 경우 감염될 확률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예방접종과 올해 봄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감염 후 자연면역효과도 3~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 조짐이 보이자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 체계를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병상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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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틸라피아를 도미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5.18.~6.15.)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되어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참돔과 틸라피아의 차이점 자료=식약처 제공   1분기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참돔(Pagrus major)은 해양어류로몸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외곽이 올라가 있으며, 체색은 일반적으로 담홍색을 띠고 배쪽은 연한 색을 띈다. 일반인이 참돔과 구별하기 힘든 나일틸라피아(Oreochromis niloticus)는 민물어류로 몸은 유선형이며 체고가 높고 옆으로 매우 납작하고 체색은 은백색이나 암청색을 띠며 배부분은 은백색에 가깝다. 두 어류 모두 순살(필렛)의 경우 성상이 비슷(흰살, 붉은 줄무늬)하여 가격이 저렴한 틸리피아를 참돔으로 둔갑할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도미(돔)로 표시·광고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44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초밥)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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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찜통 더위에 '최대 전력수요', 작년 최대치 이미 초과
    지난 6일 최대 전력수요가 작년 여름철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된 올 여름 폭염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사용량으로 기록됐다. 자료=전력거래소(7월6일 오후 17시 기준 잠정)/그래픽=연합뉴스   전력거래소는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가 9만1938MW(메가와트)로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의 9만1141MW를 797MW 초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월 둘째 주로 예상했지만 한 달이나 빠르게 지난해 최대치를 넘어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둘째 주 최대 전력 수요가 9만1700~9만5700MW에 달해 올여름 전력 수요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 달 빨리 전망치의 하한선을 238MW나 넘어섰다. 6일 기준 최대 전력수요는 역대 두번째로 기록됐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2018년 7월 24일 9만2천478MW.  전력거래소는 "최근 북상한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류가 한반도로 지속 유입되면서 서울 최고기온이 3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불쾌 지수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6시 예비전력은 8021MW 수준이었고, 통상 10% 이상이어야 하는 공급예비율은 8.7%까지 떨어졌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급예비율은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로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전력거래소는 "올 여름철은 전력예비율이 최저 5.4%에 그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정부 및 전력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기업체의 자발적 수요 감축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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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글로벌 흥행 드라마 배우가 음료 모델 시장 장악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계절 성수기에 들어선 음료업계가 새로운 모델을 대거 발탁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 모델 선정을 통해 성수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음료 브랜드의 새로운 얼굴을 차지하게 된 모델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파워에이드 프로틴 10g ‘위하준’, 마이밀 ‘이준호’, 조지아 라떼니스타 ‘조이현’, 공차코리아 ‘송강’ 특히 올해 음료업계 모델이 K드라마 열풍으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배우들로 교체되면서, ‘글로벌 흥행 드라마 출연이 곧 음료 브랜드 모델 발탁’이라는 음료 시장 모델 공식이 성립되고 있다. 사진출처=코카콜라, 대상, 공차코리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역대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게임’의 위하준을 비롯해 최근 시즌2 제작을 확정한 ‘지금 우리 학교는’의 조이현과 K사극 열풍을 부활시킨 ‘옷소매 붉은 끝동’의 이준호, 넷플릭스의 아들로 불리는 ‘스위트홈’의 송강 등 글로벌 팬층을 확보한 배우들이 음료업계 새로운 모델 자리를 꿰찼다. 코카-콜라사는 ‘파워에이드 프로틴 10g’의 모델로 배우 위하준을 발탁했다. 위하준은 지난해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작품 속 강렬한 연기로 주목받으며 SNS 팔로워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랐다. 글로벌 K좀비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남라다’역을 맡아 대세 배우로 떠오른 조이현은 코카-콜라사 커피 브랜드 조지아의 신제품 ‘조지아 라떼니스타’의 모델로 발탁됐다. 부드럽고 스윗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조이현이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들며 라떼니스타의 기분 좋은 부드러움을 전하는 TV광고 “라떼니스타, 부드러움의 별” 영상은 국내외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의 단백질 전문 브랜드 ‘마이밀’은 가수 겸 배우 이준호를 전속모델로 발탁했다. 2008년 짐승돌 ‘2PM’의 멤버로 데뷔한 이준호는 해외 20여개국에 선판매되며 글로벌 사극 팬들의 호평을 받은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정조 이산 역을 맡아 물오른 연기력으로 ‘대세 배우’ 반열에 올랐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한 자세로 가수는 물론 배우로서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이준호를 통해 마이밀이 추구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글로벌 티(Tea) 음료 전문 브랜드 공차코리아는 배우 송강을 새로운 모델로 발탁했다. 송강은 ‘좋아하면 울리는’을 시작으로 ‘스위트홈’, ‘알고 있지만’, ‘기상청 사람들 : 사내 연애 잔혹사 편’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국내외 팬들은 물론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공차는 송강의 트렌디한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가 브랜드 특성과 잘 부합해 새로운 모델로 선정했으며 화보, 광고, 굿즈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흥행작에 출연한 배우 모델 발탁을 통해 국내외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다”며 “국내 콘텐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흥행 드라마 출연이 곧 음료 브랜드 모델 발탁’이라는 음료 시장 모델 공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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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식중독 사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은 덥고 습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자료=식약처 제공   독우산광대버섯은 강력한 독소인 아마톡신을 가지고 있으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설사, 위장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 치사율이 높은 버섯이다. 붉은사슴뿔버섯은 균독소 트라이코세신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양만 섭취해도 오한, 복통, 두통, 마비, 장기부전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장마철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독버섯 4종 사진출처=식약처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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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물가 폭등에 도시 근로자 실질소득 감소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올해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오른 탓이다.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그래픽=연합뉴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특별시와 광역시 등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71만4천309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했으나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542만4천119원)은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소득은 물가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해 산출하는 소득 지표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를 제외한 중산층 도시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분위별로 보면 2분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311만107원)이 1년 새 1.6%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이 2.1% 감소한 영향이다. 3분위도 실질 근로소득이 0.5% 감소하며 실질소득(444만7천991원)이 1.0% 줄었고, 4분위 실질소득(614만1천11원)은 2.8%, 근로소득은 3.8% 줄었다.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빼고 계산하는 실질 가처분소득도 2분위(-1.9%) 3분위(-2.4%) 4분위(-3.2%) 모두 줄었다. 반면 1분위 실질소득(178만5천870원)은 0.9% 증가했고, 5분위 실질소득(1천162만6천826원)은 8.6% 뛰어올랐다. 정부 지원을 받는 1분위나 소득 수준 자체가 높은 5분위는 실질소득이 늘어났지만,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본 느낌이 들 수 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농촌 등 지역보다 물가가 높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늘지 않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6월에 비해 6.0% 올랐다. IMF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게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했는데 당시 수준으로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고물가에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등 점심 비용 부담이 커진 5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도시락 등 음식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30% 넘게 상승했고, 감자 등 농산물 가격도 급등했다. 외식물가는 30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갈비탕, 자장면, 치킨, 김밥 등 대중적인 외식 물가는 10% 이상 올랐다. 외식물가가 오르자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식비를 아끼려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산층 도시 근로자인 직장인들의 고충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른 수건도 짜야하고 허리띠도 더 졸라매야 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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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외식물가 상승률, 30년만에 최고..."IMF 외환위기 때로 돌아갔다"
    지난 5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6월에 비해 6.0% 올랐다고 발표했다. IMF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게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했는데 당시 수준으로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왼쪽)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감자. 사진=연합뉴스   경유와 감자 등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경유는 지난해 동기대비 50.7% 상승했다. 상승률은 2008년 7월(51.2%) 이후 가장 높다. 등유는 72.1%나 올랐다. 다른 석유류인 휘발유(31.4%), 자동차용 LPG(29.1%)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석유류 가격이 오른 이유는 국제 유가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장기화로 국내 석유가격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는 6월 말까지 최근 8주 연속 상승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로 인해 농축수산물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4.8% 상승해 5월 상승률(4.2%)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감자(37.8%), 배추(35.5%), 포도(31.4%). 수입 쇠고기(27.2%), 수박(22.2%), 닭고기(20.1%), 돼지고기(18.6%) 등이다. 물가 오름세는 하반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폭 확대로 5월(5.4%)보다 높아지고, 하반기에도 원유·곡물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요인 영향이 이어져 상반기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6.0% 가운데 석유류와 농축산물, 외식물가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커졌다.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0%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배너. 사진=연합뉴스   외식 물가의 세부 품목별로 따져보면 갈비탕(12.1%), 자장면(11.5%), 치킨(11.0%), 김밥(10.6%), 생선회(10.4%) 등이 10% 넘게 올랐다. 외식물가 상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동반해 전체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물가를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5.8% 올라 1998년 5월(5.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개인 서비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건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상승했다. 지난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은 전기요금이 4월에 오르고 가스요금이 4월과 5월 연달아 오르면서 최고를 찍었다. 7월부터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어운선 심의관은 "공공요금 인상은 분명 물가의 '플러스' 요인은 되지만 큰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리먼 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에 물가상승폭이 더 커질 경우 서민들의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물가상승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에 고금리와 고환율이라는 위기까지 겹쳤다.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문제, 고환율로 인한 수출 둔화가 겹쳐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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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편의점 점주,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할증제' 요구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올린 1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 할증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심야에는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편의점 본사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로 이뤄진 단체다. 전편협은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이 결정되자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평균 한달 인건비는 879만원. 내년에 최저임금이 5% 상승되면 인건비는 92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매출액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출이 많아져 점주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해당 심야시간에는 물건값의 5% 정도를 더 올려 판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상승했는데, 편의점 매출은 제자리걸음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시간에는 인건비보다 매출이 적어 물건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전편협은 설명했다.  전편협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 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야할증제 논의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진행하게 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편협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고사 직전인데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편협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쪼개기 근무'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06
  •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주의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출처=번개장터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 (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선정한 거래불가품목은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9종이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근마켓은 게시글 작성 시 거래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는 '쓰봉', 전자담배는 '전담' 등으로 줄여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두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158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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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12일부터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서울 마포구 내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령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한편 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시행된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전에 미리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24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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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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