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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코로나19'와 '기생충'
    ‘코로나19’에 울고 ‘기생충’에 웃은 한주다.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는 무자비했지만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은 통쾌했다. ‘기생충’이 이미 칸에서 작품상 수상이력이 있어 아카데미에선 큰기대를 하지 않은게 사실이었다. 뭐 외국어영화상 정도를 기대했는데 이번엔 기대 이상이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었던가. 각본상을 타더니 국제장편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에 이어 감독상까지... 블랙 먼데이가 화이트 먼데이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설마했지만 기생충이 결국 작품상까지 싹쓸이하던 순간엔 고요한 사무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저나올 정도였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어찌됐든 지구촌에 만연하는 빈부의 격차와 갈등을 하나의 이슈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남들이 모두 빈부갈등을 이야기하는데 필자는 여기서 학창시절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바로 ‘숙주’와 ‘공생’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기생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리는 생물학적 선택에 대한 내용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산균은 장내에서 장 건강을 지켜주며 장내 유해 세균을 물리쳐준다. 소위 말해 균은 균이지만 착한 균인 셈이다.  당시 교수님은 파격적으로 여성의 질속에는 적당한 세균이 존재하며 이들은 외부로부터 무서운 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파했다.  그런데 어떤 여자는 과도하게 청결제를 사용하다가 마침내 유익한 균 마저 없애는 실수를 했다는 점이다.  결국 그여자의 몸엔 결국 방어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더 무서운 곰팡이 같은 균이 질내로 침입하는 상황까지 맞았다는 이야기다.  기생충에서 배우 이정은이 맡은 문광(식모)은 주인집 지하에 남편을 숨겨두고 나름 공생을 하던 차였다.  그런데 어느날 박소담을 시작으로 한명씩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식모의 자리는 박소담 가족이 차지하게 됐고 결국 이정은은 쫒겨나는 신세가 된다.  급기야 박소담 가족은 주인집을 꿰차고 주인행색은 물론이고 결국 숙주마저 죽이고 스스로도 자멸하는 선택을 하고만다. 사람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미생물에 빗대서 말하긴 뭐하지만 같은 생ㅁ여체라는 큰 앵글에서 보면 결국 숙주에 기생하며 결국 숙주를 파괴하는 장면은 30년전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와 오버랩된다.   숙주를 죽이는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는 바보다. 콜레라가 무서웠다지만 지구상에선 콜레라도 사라졌다.  숙주의 씨를 말렸으니 자신도 죽는건 당연지사.  숙주를 죽일만큼 강력하지만 숙주가 없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섭지만 바보같은 바이러스이다. 코로나19 이 놈은 어떨까? 이놈도 전파속도를 보면 무자비하며 멍청하기 이를 데 없다. 감염속도는 물론이고 폐를 망가뜨려 숙주를 사망하게 하니 멍청이다. 이에 반해 감기 바이러스를 보자. 적당히 숙주를 아프게 하지만 크게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기에 걸리면 숙주는 과로했던 것이 원인이라면서 휴식을 취한다. 어쩌면 사람이 너무 무리해서 일하면 쉬라고 경고해주는 감기의 좋은 의미로 재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은 최소한 박멸의 대상에선 면한다. 병명도 대충 ‘unkown disease’로 취급된다. 인간의 역사에  감기바이러스가 함께 공존하는 이유. 자신이 강해도 결코 숙중주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점이 비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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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편집국에서] 님비 논란을 넘어선 아산·진천 주민들의 시민의식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란 영어 문장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 님비는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상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 시설이 자기 앞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범죄자, 마약중독자, 장애인 아파트나 재활원,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 · 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현상을 단적으로 일컫는 단어이다. 국내의 경우 쓰레기 매립지, 화장터, 핵폐기물 처리장, 송전탑 등 주민의 반대로 해당 시설 유치가 좌절된 사례도 종종 있었다.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시설 지정과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 입국 여부 등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격리시설이 정해지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 생활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각 시설의 수용 능력, 인근 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 전날인 28일 임시 생활시설을 충남 천안에 설치키로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천안시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아산과 진천으로 바꾼 것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도미노처럼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졸속 결정에 대한 비판이자 반대 여론도 확대됐다. 하지만, 교민 수용을 반대하던 아산 · 진천 주민들은 회의를 다시 열고 우한 교민 입소를 반대하지 않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장소를 정리하는 등 자진해서 천막까지 철거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진원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귀국한 교민 등 국민 700명의 임시 격리를 수용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누구나 반대할 수 있는데, 교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받아들이는 걸 보면 아산·진천 주민들이 용기 있고 대단하다”고 칭찬이 이어졌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아산시민과 진천 군민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배려와 따뜻함으로 품어주셨다"고 말했다. 인터넷 누리꾼들도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렇게 1, 2차로 우한시에서 입국한 우한 국민 701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13·24번째 환자)을 제외한 700명은 14일이 지난 이번 주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교민들은 최종적으로 한 차례 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이어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퇴소 여부가 결정된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173명은 15일 일괄 퇴소한다.   무시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우한 교민들에게 아산과 진천 주민들은 이웃이자 은인이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미숙한 정책 결정 과정이 희석될 정도로 아산 진천 주민들의 희생과 배려는 이 시대가 원하는 시민정신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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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위메이크 만평] 새해 금연 계획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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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5
  • 인터넷 살인마 '악성 댓글' 처벌 강화해야
    아이돌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수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돼 구하라 씨는 절친이였던 세 살 동생 설리를 따라갔다.    구하라 씨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신변에 관한 비관으로 알려졌다. 구 씨의 인스타그램에 마지막 게시물에는 “잘자”라는 마지막 글만 남아있다. 최근 구하라 씨는 전 남친과의 문제, 불법 촬영물, 악성댓글과 싸우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일본에서 앨범을 내면서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구하라 씨는 당시에도 인터넷 악성 댓글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졌다.   구하라 씨도 먼저 간 가수 설리처럼 끊임없이 루머와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지난해 9월 전 남친의 폭행과 사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협박 등을 이유로 힘들 나날을 보냈으며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악성 댓글에 힘들어했다고 한다. 구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전 남친의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지만 댓글에는 남친을 때린 가해자로 비난받았다고 한다. 사건·사고로 힘들어했을 당사자에게 악성 댓글을 쓰는 것은 폭력과도 같다.    구하라 씨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면 악성 댓글은 멈췄어야 한다. 하지만, 구 씨가 숨진 이후에는 악성 댓글은 넘치고 있다.  악성 댓글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연예인은 다수일 것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유명인이나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연예인 중에는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한두 번이 아니다. 최진실, 정다빈, 종현, 유니 등도 악성 루머와 댓글로 힘겨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악성 댓글은 살인 행위다. 익명의 탈을 쓰고 인격을 모욕하고 감정을 배설하는 인격 살인행위다.  악성 댓글을 방지하지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청와대 국민청원 단골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 인터넷 포털사이트, 언론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 사회적 문제다. 댓글을 쓰는 공간을 제한하는 방법이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익명 악성 댓글이나 루머 유포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빗댄 어설픈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악성 댓글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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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혜안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컵에 음료를 마시다 남으면 일회용 컵으로 바꿔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컵에 마시던 음료를 담아가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생겼다.  정부는 지난 22일 플라스틱 및 종이 재질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에는 배달 음식의 일회용 젓가락, 장례식장의 일회용 종이 접시와 컵 규제 대상이 된다. 일회용품을 식당 등 매장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백화점 쇼핑백도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일상 생활에 밀착된 규제인만큼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큰 틀에서는 마냥 반대할 수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시기와 단계, 규제 대상에 대해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컵, 빨대, 젓는 용도의 플라스틱 막대 등이 사라진다. 장례식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접시와 컵은 더이상 쓸 수가 없다. 음식 배달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불편이 따르더라도 환경 오염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선 따라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책임을 고스란히 일회용품 사용자와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제가 아니라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면서 커피 값 인하 이벤트를 권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부담스럽다. 보건위생상 일회용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다가 식기 등을 재활용할 경우 오히려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누리꾼들은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단계적 적용을 외친다. 예를 들어 스티로폼, 비닐 포장재나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사용 자제와 과대 포장을 먼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 문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야 할 일이다.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다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했으면 한다. 일상의 편리함을 버리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뚜렷한 환경 보호의 목표를 서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적용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의 일회용품으로 우선 바꾸고 단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것이 일상을 해치지 않는 혜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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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4
  • [위메이크 만평] 철도대란... 시민만 '발동동'
    시민 볼모는 이제 그만(일러스트=ⓒ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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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철도대란, 그 피해는 국민 몫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은 결국 교통 혼잡과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대학 입시의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결국 국민이 볼모가 됐다.   물론, 철도노조가 총파업이라는 초강수의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다. 철도노조는 4조2교대 전환을 위해 4천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은 1천800명 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대한 간극이 너무 크다. 노조는 인건비 정상화도 주장했다. 이 외 2가지 조건을 요구하며 코레일의 무능한 경영 탓으로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사측을 비난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시작되면 열차 운행의 30~70% 가량이 감축 운행된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노조 역시 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권·안내 업무 등 도 마비될 수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평소와 같은 지하철 운행이나 물류 이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전쟁, 물류 대란 등 '철도 대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철도 대란이 벌어졌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코레일은 공기업이다. 철도노조는 공공의 기능을 담당하는 노조다. 국민의 불편함을 담보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일시적으로 코레일 사측이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고객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해선 안된다.    코레일 측은 적자 경영의 탓을 인건비나 인력 이동 등으로 노조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철도 노조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 사측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코레일의 주무부터인 국토부 등 정부 부처도 더이상 팔짱을 끼고 지켜봐선 안된다. 철도노조는 국민을 더이상 볼모로 대하지 말아야할 것이며 정부는 철도 대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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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홍콩 시위를 둘러싼 한·중 대학생 간의 갈등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성화 봉송 당시 서울 시내에서 티베트 관련 시위에 반대하며 중국인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최근 홍콩 시위를 둘러싸고 대학가에서 한국 대학생과 중국 유학생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홍콩은 이른 바 '범죄인 인도 법안' 즉 송환법을 두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홍콩 반환 22년 만인 지난 해 6월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추진한 송환법에 반대하며 제2의 우산 혁명을 일으켰다. 문제의 송환법은 죄를 짓거나 범죄에 연루된 자가 홍콩에 있으면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는 법안으로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측면에서는 마땅히 환영받아야 하지만, 정부 마음대로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정부에 반기를 드는 사람을 반체제인사나 반정부주의자로 규정하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많은 홍콩 시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위의 취지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서방국가에서는 홍콩 시위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글들이 대자보 형태로 게시판에 걸렸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학가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대학 내에 게시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와 현수막을 중국 유학생들이 제거하고 훼손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일부 대학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포스트잇 메모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했는데 이를 중국 유학생들이 훼손시키기도 했다. 연세대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나 한양대 대자보 훼손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중국 대학생대 한국 대학생의 언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 대학생들과 다를 수 있다. 의견이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 대자보이고 게시판이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훼손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의 과격한 행동들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중국 유학생에게 이곳은 외국이다. 외국에서 중국인의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과격하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행동이다.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를 던져 버린 중국 유학생들의 행동에 유감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법 폭력 행위와 무단 훼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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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마약 청정국 무너뜨린 부유층 자제들의 일탈
    최근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보람상조 그룹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외국 우편을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와 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와 SK, CJ 등 재벌 3세와 홍정욱 전 의원 딸 역시 부유층 자녀 마약 범죄 사례에 해당한다. 부유층 자제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마약을 시작하고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람상조 최회장의 장님인 최 씨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은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으로 코카인만 해도 5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 최 씨는 밀반입과 함께 투약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의 클럽과 자택에서 코카인을 3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유학 시절 경험했던 마약을 끊지 못하고 귀국한 후 계속해서 마약을 하는 문제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약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외무부는 한국의 '물뽕' 마약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까지 실렸다. 최근 '물뽕'으로 불리는 GHB를 세상에 알린 '버닝썬 사태'는 마약 청정국이라 자부하던 우리나라의 위상을 무너뜨렸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중심의 한 호텔에서 12만 명분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해에는 필로폰 30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국내로 밀수한 일본 범죄 조직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음성적으로 제조되거나 밀반입한 마약은 '다크웹'이나 SNS 비밀대화를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만 2천500여 명의 마약 사범이 발생했다.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면 실제 마약을 하고 있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청정국은 아니더라도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마약을 하는 사람보다 마약을 파는 판매자와 제조자를 더 엄벌해야 마약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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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7
  • '층간소음'에 이은 '층견소음'
    이탈리아에서는 반려 닭을 키우던 80대 남성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내린 처분이다. 닭 주인은 억울해 했지만, 경찰와 지자체 시장은 이웃 절반을 새벽 4시 30분에 깨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벌금 부과의 이유를 들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등은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서 개가 짓는 문제로 경찰이 출동했다. 개 짖는 소리에 참다 못한 이웃 주민은 견주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견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에서는 개 짓는 소리에 항의하던 이웃을 견주가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반려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이웃에게 소음 이유를 들어 유리를 깨고 이불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혐의로 60대가 체포됐다.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경우 개나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달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밤 중이나 새벽 때 주변 소리에 민감한 개나 고양이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나 인기척에 짖는 경우 잠을 설칠 수 밖에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명을 넘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반려동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쳐난다. 심지어 충간소음을 빗대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1,617건에 달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나 짓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견주가 개 짖는 소리를 15분 방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1년에 3번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명시한 민법 규정에 의거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19-11-17
  • '먹통','불통'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소통' 행보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됐다. 누구에게나 소통이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시작을 여야 5당 대표와 함께 했다. 소통은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들어야 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외쳐서는 안된다.  늘 정쟁으로 일삼았던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크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정농단세력에게 휘둘린 전 정부의 몰락 위에 세워진 정부가 과거를 적폐로 규정하고 일방통행하는 것도 소통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이 '불통'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소통은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행보가 반대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모친상 조문 답례 형식을 빌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을 염려했다. 문 정부 들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도 처음이다. 또한, 오는 19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유권자에게도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소통이라는 과목에서의 상반기 성적표는 초라하다. 오히려 일방적이고 독주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는 생물과 같다. 늘 변하고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 소통은 국민에게는 절실한 과제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한미동맹,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 엉켜버린 한일 관계 등 외교문제로 시름 중이다. 더군다나 조국 사태로 국론은 분열됐다. 국민은 서로 편을 짜 싸우느라 만신창이가 됐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결국 '먹통'의 상징이 됐다.  소통의 정치로 중용의 정치, 반대 세력의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까지 현실화됐으면 한다. 듣는 척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어야 소통은 효과를 발휘한다. 조국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국민 국민의 대통령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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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검찰의 '타다' 기소로 벤처는 죄인됐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했다.  타다 (사진제공=타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검찰 간의 입장 차이는 짙다. 국토부는 타다가 모빌리티 플랫폼 영업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득해야 하고, 택시 면허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누구 하나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기존 택시 업계와 신사업 타다의 이해 충돌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좋은게 좋다는 식의 사회적 합의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해 충돌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문제 해결이 되는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부의 팔짱끼기 식 태도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신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유 경제의 신개념 하에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벤처가 태어났지만, 결국 법과 규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부는 '타다' 서비스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이 '타다' 서비스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아쉬움만 표시했다.     검찰은 정부가 마련하려고 했던 상생안이 나오지 않자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와 같은 벤처는 졸지에 무면허사업자가 됐다. 벤처업계는 규제 속에서 혁신기업이 법을 어기지 않을 방법도 어렵고, 그런 거미줄처럼 촘촘한 법 테두리 안에서 혁신적인 벤처를 창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택시업계의 강경한 대응에 정부 부처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 꺼려한다. 상생이라고 하지만, 택시업계를 달래줄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야할 지 속수무책이다. 스마트한 AI 시대에 과거의 규제가 버티고 있는 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나오기 힘들다. '타다'의 검찰 기소는 이 점에서 너무 아쉽다. 검찰의 기소가 수많은 벤처 인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된다.  택시와 같은 운송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인력거는 사라졌다. 기술의 발전은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서비스를 바꾸고 직업을 바꾼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은 존재한다하더라도 결국 외면될 수 밖에 없다. 법의 보호 아래 한시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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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엠넷의 국민 프로듀서 사기극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으로 관련 프로듀서 2명이 구속됐다. 문자투표 조작이라는 혐의는 시청자를 우롱한 행위로 공정성이 훼손됐다.   엠넷 '프로듀서101' 오디션 프로그램(이미지출처=엠넷 홈페이지) 슈퍼스타K 등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로운 장을 연 엠넷은 투표와 순위 조작으로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을 낳게 했다. 엠넷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던 '프로듀서X'는 젊은이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 피땀 흘리며 고생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 더 충격적이다. 공정성이 무너졌다. 피, 땀, 노력이 순위 조작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지난 5일 프듀X 관계자 4명, 즉 프로그램 책임자 안모 PD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안 PD 등은 프로듀서X 시리즈 생방송 과정에서 문자투표를 조작해 순위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안 PD는 특정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순위를 조작한 것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도 추가됐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의혹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 아이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연습생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시청자다. 유료 문자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까지 하면서 애정을 갖고 응원하던 시청자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엠넷은 CJ ENM이 운영하는 방송국이다. 대기업이 할 짓이 없어 순위 조작을 했다는 점도 어처구니가 없다. 더군다나 공정성이 생명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순위 조작 상황을 연출했다는 점에 할 말을 잃었다.  엠넷의 '국민 프로듀서' 시리즈는 '사기 프로듀서' 시리즈로 변질됐다. 대기업에 취업비리와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여론의 지탄을 받는다. 공정한 경쟁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공정성 면에서 엠넷의 프로듀서 시리즈 순위 조작 사건은 실력있는 취준생이 낙하산과 같은 불공정한 존재 때문에 불합격되는 것과 같다.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할 방송 프로그램에 희생당한 젊은이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즐겨 보던 시청자들의 애정은 쉽게 복구되기 힘들다. 다시는 이같은 불공정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을 일삼은 세력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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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분양가 상한제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의 22개 동과 마포·용산·성동구을 합쳐 부르는 마용성의 4개 동, 영등포 여의도동 등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이다. 4년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핀셋규제를 당하는 지역에는 엄격한 분양가 규제가 생겼다.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 자체다. 정부는 부동산값을 규제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 원리보다는 법과 규제로 부동산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뚜렷해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해야하는 방식이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비해 낮은 분양가가 책정이 될 때 로또 분양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도 뒤따른다.  이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카드로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이 의도와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리는 역효과만 낳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해준 셈이다.  이미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민간아파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운을 띄웠다.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강남 4구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동 단위로 지정됐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일부러 후분양을 추진하려던 곳들도 대부분 들어갔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버블세븐' 특별관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그 덕분에 버블세븐 지역은 살기 좋은 동네, 집값 비싼 동네가 돼 버렸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법 증여를 감시하고 자금 출처를 살피겠다고 엄포를 놨다. 역설적으로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한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뿌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술할 때마다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생필품처럼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예측 가능해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집값이 폭등하면 무주택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집값이 폭락하면 실거주자 역시 걱정과 우려 속에 지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그 어떤 실물 경제의 정책보다 중요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핀셋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지병을 낫게 해 줄 수 있는 처방이 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 그렇지 못했던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수술하고 처방대로 했는데도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면 폭등하는 집값 앞에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박탈감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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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취재와 보도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한 명분하에 검찰 수사 관련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을 막겠다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은 취재와 보도의 언론 기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특히, 검사와 수사관을 기자가 접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 발상이다. 검찰 공보관만 만날 수 있고 수사와 관련된 관계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일이다.  위정자의 권력형 비리가 기사화되면 당사자들은 오리발을 내민다. 순순히 자백하듯 기사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다. 정부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보도를 오보라고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잘못된 기사가 되고 취재한 기자는 검찰 출입을 못하게 된다. 기자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행위다.  최근에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무부가 오보라고 밝힌 내용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도 당사자와 청와대는 오보라고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검찰의 발표만 받아쓰기하는 언론은 보도자료 베껴쓰는 것밖에 안된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잘라버리는 행위다.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을 감시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게된다. 오보를 핑계로 출입을 통제하고 검사와 수사관과의 접촉을막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언론통제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짜뉴스 단속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겪으면서 엉뚱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통제하는 행위는 결국 권력를 쥔 사람의 입맛대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게 되며 그 폐단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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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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