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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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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5석 與 108석…조국혁신12·개혁신당3·새미래1·진보1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은 도서관에서 개표상황실을 만들었다. [공동취재](서울=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견고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개표가 완료된 11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를 무려 3년여 남기고 치른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집권 여당을 이만큼 압도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결과는 야권이 내세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일에 임박해 잇따라 나온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려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든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로부터 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200명)만 가까스로 지켜냈을 뿐, 조국혁신당(12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개표가 98% 진행된 11일 오전 4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요 지역별로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2석(서울 37·경기 53·인천12), 국민의힘이 19석(서울 11·6·인천 2), 개혁신당이 1석(경기)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총선에 이어 '0석'을 기록했고, 충북도 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충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어든 3석에 그쳤다.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지켜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가 36.67%,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군소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거대 양당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각각 3석을 확보했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만 겨우 얻었다. 정의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하면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범진보좌파 진영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탈당파가 포함된 개혁신당까지 더하면 192석의 '반윤 거야'(反尹 巨野)가 탄생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향후 4년간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 및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고 20석을 확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대대적 변화 요구가 여야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당분간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당 수습 논의와 함께 내부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친윤계와 비윤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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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이종섭·대파·양평고속도'...민심은 '정권 심판'
4·10 총선은 한마디로 '민심의 정권 심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조재희 후보를 지원 유세 중인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161곳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압도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천 과정의 친명·비명 갈등 잡음이 지속됐으나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더 크게 작용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해임안 거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 등을 강행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도 악화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접전지를 각각 80여차례, 40여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였다. 결론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의 압승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지역 개발 공약 등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지만, 심판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한강벨트' 탈환을 이번 총선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나 용산(권영세),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등 세 곳에서만 당선이 확실시된다. 그외에는 강남갑(서명옥), 강남을(박수민), 강남병(고동진), 서초갑(조은희), 서초을(신동욱), 송파갑(박정훈), 송파을(배현진) 등 전통적 '표밭'만 지켜냈다. 도봉갑(김재섭)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지만, '탈환'을 기대했던 송파병(김근식)은 접전 끝에 패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강북벨트를 파란색으로 물들인 가운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곽상언)에서 당선됐다. 또 한강벨트에 해당하는 영등포갑(채현일), 중성동갑(전현희), 강서갑(강선우), 강서병(한정애) 등도 개표 초반 승리를 이미 확정했고, 영등포을(김민석), 마포을(정청래), 광진갑(이정헌), 광진을(고민정)도 지켜냈다. 접전을 벌인 양천갑에서는 황희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고, 중성동을과 강동갑에선 각각 박성준 후보와 진선미 후보가 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 경기·인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민주당은 경기의 경우 성남 분당과 강원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전지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다. 수원·용인·김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대다수 당선됐다. 한 위원장이 세 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방문한 곳들이지만 야당 지지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성남 중원(이수진), 성남 수정(김태년)은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평택도 민주당이 전부 깃발을 꽂았다. 국민의힘은 기존 현역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안철수), 분당을(김은혜),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성원), 포천·가평(김용태), 여주·양평(김선교)에서 승리했다. 화성을에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다. 인천에서도 민주당은 14개 지역구 중 12곳에서 앞섰다. '명룡대전'으로 주목받았던 계양을(이재명)을 비롯해 연수갑(박찬대), 연수을(정일영) 등 인천 지역 경합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중구·강화·옹진(배준영)과 동·미추홀을(윤상현) 2곳에서만 당선이 확실시된다. 낙동강 전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 밖으로 '선전'했고, 민주당은 공고한 PK(부산·울산·경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낙동강벨트 10석 중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승기를 잡은 곳은 부산 북갑(전재수), 경남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 3곳에 불과했다. 부산 사하갑(이성권), 사하을(조경태), 사상(김대식), 강서(김도읍), 북을(박성훈), 경남 양산을(김태호)은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경남의 또 다른 격전지로 주목받았던 창원진해(이종욱)와 창원성산(허성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교두보 삼아 PK 지역 선전을 노렸지만, 지역주의의 한계를 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스팅 보트를 쥔 충청의 여야 격전지에선 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뒀다. 여야가 접전한 충남 천안갑(문진석), 공주·부여·청양(박수현)에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두 차례 방문한 충북 청주 지역구 4곳과 충남 당진, 아산 갑·을, 천안 갑·을·병도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다. 충남 보령·서천은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승리했다. 강원에서 경합지로 꼽힌 원주갑(박정하), 원주을(송기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됐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선 접전 끝에 민주당 허영 후보가 승리했다. 4·10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도 특징이다. 과거 6대(1961년)와 7대(1967년), 8대(1971년) 총선에서도 무소속 당선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정당추천제'를 채택함으로써 무소속 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총선이 무소속 당선인이 없는 최초 총선으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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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새 국무총리로 내정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새 국무총리를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을 보여줬다”며 “따라서 앞으로 공직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 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수리했다”며 “후임 인사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 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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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새 국무총리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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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첫 방북…"분단 극복 희망 봤다"
- 천주교 추기경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은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다는 말로 방북 소감을 말했다. 염 추기경은 서울에서 개성까지 60킬로미터 거리를 얼마나 멀게 살고 있는 지 느꼈다면서도, 분단 극복의 희망 역시 볼 수 있었다며, "이런 아픔과 고통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선의의 뜻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며 진실로 노력한다면 평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방북은 극비리에 진행되며 그 목적에 관심이 집중됐다. 천주교측은 가동중단과 재가동의 부침을 겪었던 개성공단 신도들을 위한 사목 방문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위한 사전 답사도 북측 인사와의 만남도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부터 방북을 추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무산됐을 뿐, 오늘 방북한 시점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도 밝혔다. 허영엽 서울대교구 홍보국장은 "공단 내 신자 공동체 격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애쓰고 있는 공단 관계자들 격려했고 남북 협력의 상징인 현지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일치 나아가 평화로운 통일 가능성 확인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사제단은 평화 통일을 위해 이산가족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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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첫 방북…"분단 극복 희망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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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세계 26위, 지난해 보다 4단계 하락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6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0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이 1위,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21위를, 일본은 3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했다. 독일(6위), 프랑스(27위), 스페인(39위), 포르투갈(43위) 등 다수의 유로존 국가는 순위가 오른 반면 인도(44위), 브라질(54위), 멕시코(41위) 등 주요 신흥국들은 순위가 내려갔다. 한국의 주요 4대 분야별 순위를 보면 경제성과(20위)와 인프라(19위)는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정부효율성(26위)과 기업효율성(39위)은 하락했다. 20개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6위) 분야가 우수했다.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경영활동(56위) 분야는 취약했다. 338개 세부항목 중에서는 장기 실업률(1위),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비중(2위), 공공부문 고용(3위) 등 24개 항목이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회계감사(59위), 사이버 보안(58위) 기업 이사회의 경영감독(58위) 등 15개 항목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통계지표는 220개 중 146개(66.3%)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지난해와 같았지만, 설문지표는 118개 중 85개(72.0%)나 순위가 하락했다. IMD는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설문조사가 2~3월에 이뤄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과거 누적된 문제점이 부각된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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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세계 26위, 지난해 보다 4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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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기사 제복 입고 안내방송 의무화
- 앞으로 고속버스와 전세·시외버스의 운전기사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차량검사·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차령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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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시민, 한국문화원 찾아 한류 직접 체험
- 주폴란드문화원은 5월 17~18일 이틀간 ‘한국문화원 방문체험 행사’를 개최해 바르샤바 시민들이 한국 관련 강연을 청취하고 한류를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원에 모인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홍지인 대사의 <한국 역사와 문화>특강을 들은 후 양국 역사의 유사성, 한국 역사의 특징과 한류 융성과의 관계, 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 및 향후 과제 등에 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형 붓을 사용한 한글 서예 퍼포먼스, 한복 입어보기, 한지 탈과 부채 만들기, 목판화 인쇄와 한글로 이름 써주기, 한국관광 사진전, 영화감상 등 다양한 한국알기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폴란드에서는 매년 5월17일 ‘박물관의 밤’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은 모든 문화예술 기관들이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폴란드 한국문화원도 이날을 기념해 ‘한국문화원 방문체험 행사’를 기획, 현지 시민들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폴란드 남부에 소재한 이전 수도인 크라쿠프시에 위치한 야겔로인스키 국립대는 5월 24일 한-폴 수교 25주년에 즈음한 ‘한국학 세미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포즈난 소재의 아담미츠키예비츠대학과 브로츠와프 소재 브로츠와프대학이 한국 포럼과 한국의 날 행사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이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학 특강>과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체험행사를 동시에 개최, 현지 대학생들이 우리 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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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시민, 한국문화원 찾아 한류 직접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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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UAE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
- 원전 세일즈 외교활동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간)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중인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3월 17일 마산항을 출발한 이 원자로는 4월 30일 바라카 원전 현장에 도착한 이후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UAE 원자력규제기관(FANR)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안전성을 입증 받아 설치되는 것이다. 이 원자로는 높이 14.8m, 내경 4.6m, 두께 30cm, 총 중량 533톤으로 리히터규모 7의 지진에도 이상이 없도록 설계돼 최소 60년간 고온, 고압, 고방사능을 견디면서 원전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된다. 청와대는 “UAE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우리기술로 개발된 원자로(APR 1400)가 해외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 원자로의 국제무대 첫 데뷔라는 점에서 한국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성과 안전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치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박 대통령과 외교·산업장관, 외교안보·경제수석 등이, UAE 측에서는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부총리겸 대통령실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설치식 현장을 둘러보고 원자로에 직접 서명한데 이어 원전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공사관계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장관들은 원전협력과 관련한 ▲한수원·한전KPS의 운영·정비인력 파견(2030년까지 1500명 파견) ▲UAE 원자력공사의 한국인력 직접 채용(공대생 대상 매년 10명 직접채용) ▲한-UAE 대학생 상호 인턴십 등의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청와대는 “UAE는 장기간 우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인력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3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청년인력이 UAE로 진출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UAE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UAE내 설계·보수·검사 등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UAE 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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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UAE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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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5대5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해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향후 공무원 선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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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UAE 원자력발전소 방문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제작된 원자로를 해외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발해 내일 UAE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원자로의 설치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원자로 설치식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한-UAE간 원전 협력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양국관계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박 2일의 짧은 실무 방문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고 전했다. UAE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을 통틀어 이번이 첫 원자로 설치인 만큼, UAE 정부 역시 박 대통령의 참석을 간곡히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전을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는 논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동의 금식 기간 이전에 논의를 매듭 짓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원자로는 천400메가와트급으로 UAE 안의 원자력규제기관의 2차례에 걸친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오는 2017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UAE는 이번 원자로를 포함해 2020년까지 매년 1기씩 모두 4기의 원전을 짓기로 계약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주에 UAE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요 중동국들을 순방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다른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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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UAE 원자력발전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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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소유 부동산 매각 빨라진다
- 국토교통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이 5월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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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소유 부동산 매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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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관련 담화문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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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관련 담화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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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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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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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총 유권자는 41,304,394명
-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41,304,3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가 작성기준일인 5월 1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유권자 수와 대비해 보면 2,442,631명이 증가한 것이다. 유권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자가 41,183,493명,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72,476명, 외국인 48,425명이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의 12,899명에 비해 4배 정도로 늘어났다.이번에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의 명부 누락자 구제 과정을 거쳐 5월 23일 최종 확정된다.선거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20,450,891명(49.5%), 여성 20,853,503(50.5%)으로 여성이 402,612명 더 많고, 연령대별로는 19세 1.7%, 20대 16%, 30대 19.2%, 40대 21.7%, 50대 19.7%, 60대 11.1%, 70대 이상이 10.6%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9,680,920명, 서울 8,443,134명 등의 순이다.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원활한 투표를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올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열람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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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총 유권자는 41,304,3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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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5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16일 양일간 전국 선관위에서 일제히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5월 16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선거별․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2일부터 할 수 있으며, 5월 21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6․4 지방선거 주요 선거사무일정 > ▣ 선거운동기간 : 5월 22일(목) ~ 6월 3일(화) ▣ 선거인명부 확정 : 5월 23일(금) ▣ 사전투표기간 :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 선거일 : 6월 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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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5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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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무인기 태도 유감…어리석은 행태”
- 국방부는 북한이 12일 판문점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무인기 추락 사건의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미국이 남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소형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발견된 소형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하게 밝혀낸 우리 측 조사결과에 대해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투적인 변명을 일관하는 북측의 태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북측의 억지주장은 한미공동조사 전담팀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부정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불순한 태도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측이 소위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아울러 “소위 국방위검열단으로 하여금 소형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킨 도발행위를 포함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와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라”며 “앞으로 일체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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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무인기 태도 유감…어리석은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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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의 횡포 행위 금지 고지 시행
- 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면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을 망라한 고시 제정을 추진해왔다. 고시에 따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밀어내기(구입강제), 판촉행사비와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가 금지된다. 판매목표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목표 강제) 하거나,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불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또한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이나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내용도 담겼다. 이번 고시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 대리점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5월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고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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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의 횡포 행위 금지 고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