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전체
Home >  전체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이스라엘, 이란 본토 보복공격…군기지 겨냥, 핵시설은 피해없어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국마사회 탁구단, 2024 피더 하비로프 대회 복식 1위·단식 2위 쾌거 KB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계열사간 고객센터 연계 상담 서비스 오픈 프리드라이프, 쉴낙원 13번째 지점 ‘쉴낙원 포항제일 장례식장’ 4월 개장 “여기가 전기차 충전구역?”…고의와 과실 없는 불법주차 과태료 ‘부당’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 열차와 KTX 추돌 코코아 가격 역대 최고치 폭등…초콜릿 가격 순차적 인상 황사철 자동세차 잘못하면 중고차 가격 '뚝'

실시간 정치 기사

  •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 배제'는 '언론자유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길에 MBC 기자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결정에 대해 '소심한 복수'라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라고 저격했다.  당사자인 MBC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언론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대통령실의 결정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지난 10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통상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주요 언론사의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대통령실이 MBC를 전용기 동행 취재에서 배제시키더라도 별도 항공 티켓을 확보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용기 안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회를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이 불허될 경우 취재 제한은 발생한다.  대통령실은 왜 MBC만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을까? 지난 9월 말 뉴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했다며 MBC 측에 해당 보도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MBC는 유감 표명으로 그쳤다.   당시 윤 대통령이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녹화되면서 논란을 일었다. MBC는 해당 장면을 방송하면서 'OOO'에 대해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과거에도 언론사 취재 제한은 여러 형태로 논란이 돼 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편파·왜곡 보도'를 막겠다는 미명 하에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를 해왔다. 1995년 고(故)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캐나다·유엔(UN) 순방 당시에 동아일보 출입기자의 동행 취재를 거부한 일이 있다. 당시 동아일보가 영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8천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오보를 냈다. 이에 손 여사는 해당 기사 내용을 부인하며 동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도 뒤끝이 작렬했다. 결국 김 대통령의 캐나다·UN 방문의 수행취재단에서 동아일보를 제외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에는 보수 언론들과 마찰이 심했다. 동아일보의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미(未)등기 전매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악의적 보도라며 동아일보에 대해 취재를 거부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에 비유한 조선일보의 '계륵 대통령'이라는 칼럼과 동아일보의 '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 정부''라는 기사를 놓고 청와대는 "이보다 더 악랄한 보도가 있을 수 있느냐"며 무기한 취재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1년에는 시한을 정해두고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엠바고를 깬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에도 취재 제한은 있었다.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제한했다. 당시 통일부는 공동취재단에 속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엔 북한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사전에 해당 기자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기성 언론과 전면전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출입기자단을 없애고 '개방형 등록제'와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기존 출입기자제도가 인터넷 매체 등 신생 매체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제도를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2007년 5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언론과의 마찰을 이어갔다. 참여정부는 언론사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합동브리핑센터 건립을 강행하고 부처 기자실을 폐쇄했다. 정권에 따라 자산들에게 유불리한 보수 언론과 기성 언론, 진보 언론, 신생 언론 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탑승 불허한 일은 윤석열 정부 내내 자유언론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MBC를 두둔하려는 주장이 아니다. 주요 연설 때마다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에게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는 MBC 기자도 탑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11-12
  • "해군, '욱일기'게양한 日 이즈모함에 경례까지 하다니…"
    전범기인 '욱일기'를 단 일본 이즈모함에 우리나라 해군이 경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한국 군수지원함 '소양함'(앞줄 왼쪽)과 일본 호위함 '이즈모'(앞줄 오른쪽)가 나란히 항행하고 있다. 사진=교도/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역대 두 번째 국제관함식을 개최했다.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해상자위대 헬리콥터 MCH-101로 이동해 오전 10시 30분께 항공모함급으로 평가받는 대형 호위함 '이즈모'에 올랐다.. 호위함 '시라누이'를 필두로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이즈모 등 함정 4척이 사가미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해했고, 나머지 함정 30여 척이 호위함 '아사히'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즈모를 스쳐 지나갔다. 자위대의 호위함, 보급함, 수송함, 잠수함이 차례로 등장한 뒤 일본 호위함 '아시가라'를 따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등 외국 해군 함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 해군이 파견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은 12개국 중 9번째 순서로 나와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하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다.   미국 해군에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끝으로 함정 사열은 마무리됐다. 이번 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을 포함해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가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불참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관함식에 초청하지 않았고 중국은 초청했지만 불참했다. 해상자위대는 창설 50주년이었던 2002년에 첫 번째 국제관함식을 개최했고, 2019년에는 태풍 영향으로 관함식을 열지 못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한국 해군 장병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탑승한 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유튜브 갈무리   우리 해군은 한일관계가 악화된 기간에는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올해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참가했다. 우리 해군은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각각 일본 관함식에 파견했으나, 올해는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을 보냈다. 이를 두고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대함(對艦) 경례 도중 우리 전투 승조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 육군 군기인 욱일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상자위대기는 욱일기와 유사하지만, 태양이 기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일제 해군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원로터리 이순신 장군 상 앞에서 열린 '친일 국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욱일기를 찢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해군이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이즈모 쪽으로 경례한 모습이 포착돼 '욱일기'에 경례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일본 국제 관함식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13개국 해군 측에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메일을 보냈다.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명 관련 사진.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를 두고 '욱일기' 논란이 일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며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데 두개를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굳이 국방부 장관이 욱일기를 '욱일기'가 아니라고 해명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국방부 장관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서교수는 지난 1일 "관함식 참석 사유와 관련, 국방부는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며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된 형태라고 밝혔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느냐"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일에는 현재 일본이 자위대함에 달고 있는 '자위함기'는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로,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자위함에 게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자위함기와 욱일기 두개를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서 교수는 "일본은 지금까지 욱일기를 버젓이 사용해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몰상식한 행위를 늘 벌이고 있다"면서 "단지 이번 관함식을 통해 아직 욱일기의 진실을 모르는 각 참가국 해군 측에 욱일기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전체
    • 정치
    • 북한/국방
    2022-11-06
  • "봉황+검찰청=대통령실?"...새 CI 나오자마자 시끌
    대통령실이 새 CI(상징체계)를 공개했다.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에 들어간 지 5개월여만이다.  자료=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새 CI(상징체계)를 공개하면서 '용산 시대'를 형상화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봉황 두 마리와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조화롭게 배치했다. 기존 청와대 로고의 중심에 있던 기와집 모양은 사라졌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새로운 CI는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상징한다"며 "먼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래쪽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쓴 글꼴은 정부 조직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다. 한글 창제기 글꼴(훈민정음해례본)을 현대 서체(돋움체) 스타일로 도안한 것으로, 정부기관 상징물과의 통일감을 유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사업비 1억여 원 규모로 CI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1위 업체를 선정해 넉 달여 동안 최종안을 준비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CI 결정 과정에 윤 대통령 의견이 반영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이 CI에 담겼다"고 답했다. 자료=인터넷 커뮤니티 하지만 새로운 상징 체계(CI)를 본 누리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통령실 새 로고가 검찰 로고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새로운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일세”라며 새 대통령실 로고와 검찰 로고 사진을 이어 붙인 뒤 올렸다.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권답다”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생각하고 로고를 만드셨나. 검찰 사랑도 이 정도면 병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CI가 검찰을 연상시킨다'는 질문에 "전문업체와 여러 번 협의와 논의, 회의를 통해 여러 안을 놓고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며 "특정 정부 기관을 거론했는데 CI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처럼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별도의 고유 명사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실'이라는 일반 명사를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선 "앞서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겠다고 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사용된다. 남청색이 주 색상이며, 황금색 등을 보조 색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새 CI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비롯해 내·외부 홍보물과 기념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 CI는 봉황과 무궁화로 이뤄진 기존의 대통령 휘장과는 다르다"며 "대통령 휘장은 행정규칙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나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등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창사와 대통령실 CI비교. 사진=대통령실 24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CI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사진과 CI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알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나무와 칼을 형상화한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새로운 용산시대의 개막을 폄훼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22-10-24
  • '병역 면제 공염불 이제 그만' 군입대 결정한 BTS에 지구촌 들썩
    방탄소년단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힌 직후 지구촌이 들썩였다.   포춘은 한국 K-팝 그룹 중 가장 유명한 BTS의 군복무에 관한 문제를 보도했다. 포춘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 BTS가 매년 한국경제에 36억 달러(5조1696억원)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도 17일 “BTS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K팝 스타의 병역 면제 여부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종식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도 “K팝 슈퍼 그룹 BTS의 멤버들이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영국 음악 매거진 NME 등도 이날 BTS의 입대 발표 소식을 앞다퉈 다뤘다. 일본의 야후 재팬에는 BTS의 군 입대와 관련한 기사가 메인으로 올랐다.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의 입지를 올리는데 공헌한 점은 그 어떤 인물보다 컸지만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 불거져왔다.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영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멤버의 병역 면제와 관련한 이슈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공염불로 끝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이브 측은 17일 알림을 통해 개인 활동을 갖는 멤버 진은 오는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진은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르게 되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그동안 병역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결정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으며,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부산 콘서트가 마무리된 지금이 이를 알려 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와 멤버들은 대략 2025년에는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의 재개를 희망하지만, 현시점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각 멤버의 병역 이행 계획에 맞추어 당분간 개별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이행 결정에 따라 하이브의 이날 주가는 전주보다 3000원 내려간 11만5000원에 마감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8월 19일에 장중 19만6000원까지 치솟으나 최근 2달 동안에만 40% 가까이 떨어졌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탄소년단의 입영연기 취소 결정에 대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BTS의 입대 이후 공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공익 목적의 부가적인 행사나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2-10-18
  • 청소년단체 “윤석열차 엄중 경고한 문체부 반응은 시대착오”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 ‘윤석열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 것과 관련, 청소년단체가 문체부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풍자한 고교생 만화 ‘윤석열차’.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이 작품의 선정을 정치 소재를 노골적으로 표현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상상과 창작, 청소년의 정치참여·사회참여의 분위기를 경색하게 만드는 매우 고압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카툰’의 의미는 정치적 소재를 풍자하는 것을 뜻하며 이 작품은 정치적 소재를 택하고 있지만 이미 정치는 일상 속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영역이지 특정 정당이나 집단만이 다룰 수 있는 독재적 상황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영일 정책연대 상임대표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정치색이 담긴 작품은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라면 이는 풍자가 권리라는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패러디’를 통해 일상의 정치적 소재를 택했다고 해서 이를 마치 이적 표현물 대하듯 하는 문체부의 유난스러운 대응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예술 행위와 사회,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시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2-10-05
  • '호출료 인상·3부제 해제·알바 허용' 등 택시대란 통할까..."결국 요금만 올라" 불만
    서울시 심야시간 택시대란에 국토교통부가 대책안을 꺼내들었다.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택시3부제를 해제하고 파트타임 택시기사를 허용하며 심야 호출료를 인상해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대책이 나오자 단기적 '알바 택시 기사'의 안정상 문제와 부작용, 호출료 인상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부담 등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심야 택시난 대책으로 이달 중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수도권에서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 오른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예방 장치를 한다. 결국 시민의 입장에선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원할 경우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타임 근무제를 도입하고, 택시회사 취업시 필요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선 운행 후 자격 취득' 방식으로 취업절차를 간소화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심야 택시난 대책의 초점은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는데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택배업으로 이동했던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오겠다는 계획이다.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시간과 지역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수요가 가장 많은 자정 시간대 서울 강남역에서 택시를 부를 경우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부를 때 호출료를 낼 것인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무료 호출은 당연히 가능하다. 호출료를 낸 경우 택시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도록 했다.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를 할 예정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시범 적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선 운행 후 취득' 개념이다.  하지만, 파트타임 기사를 허용할 경우 '알바 기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알바 기사'의 안전 문제와 근로조건, 급여 형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 기사'가 늘어날 경우 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될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서울 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없애면 휴무일 없이 택시 운행이 가능해져 공급량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례로 올해 4월부터 택시 부제를 해제한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한다.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이뤄지도록 해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의지다.   심야시간에 한해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非)택시 운송사업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뒤늦게 타다와 비슷한 방식의 운송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는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익이 아닌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가 모빌리티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타다 등의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도 비택시로 영업하는 종류의 승객 서비스가 있다"며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거 타다나 우버 서비스가 현재는 타입1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요건과 기여금을 완화하면 해당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금을 완화하더라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택시 공급이 늘어나면 기여금이 다시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이 리스크를 안고 신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우버'(Uber)도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2년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0-05
  • 윤 대통령 풍자한 고교생 만화 ‘윤석열차’에 문체부 경고장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이 최근 개최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풍자한 고교생 만화 ‘윤석열차’.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공모전 심사위원들은 진흥원의 무작위 추천으로 선정됐으며 작품성과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달 중순께 이 작품을 금상에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작품이 확산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계 전체의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런 건 가려내야 하는 게 만화박물관 전시 수준이 아닐까요?' 등의 비판 글이 게재되는 반면, '앞으로도 더 좋은 풍자로 사회현상을 낱낱이 고발해달라', '그림도 잘 그리고 풍자도 잘하고 멋지다' 등 지지 글도 올라오고 있다. 진흥원은 애초 예정된 전시회에 수상작을 전시했을 뿐이며 다른 어떤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전시회는 매년 개최하는 만화축제의 한 부대 행사"라며 "수상작을 전시했을 뿐 이외 다른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4일 입장문을 통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공모전의 대상(大賞)도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면서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이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후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행사 개입에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는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카툰부문의 경우 정치적 풍자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상작 선정은 진흥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추천으로 외부 심사위원들이 맡았다”고 말했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22-10-04
  • 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 때 인터넷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할 수 있는데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일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유출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했지만, 4일부터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하게 된다.  자료=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뒷번호 첫번째 성별을 구분하는 번호를 제외한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이래 지난 9월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342건의 신청 가운데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신청자의 약 89%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례 중에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외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등으로 파악됐다. 신청인 중 여성이 65.1%를 차지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상임위원 1명과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0-03
  •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91%가 수의계약 ‘깜깜이 집행’
    대통령 사저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개방을 위한 공사 계약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깜깜이 집행',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2건을 제외하고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소리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 원의 70%를 차지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사유로 체결됐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 개방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전을 하게 됐다는 설명인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한 ‘청와대 개방 열린음악회’를 이틀 앞둔 시점과 문화재청이 청와대 국민개방 운영사업으로 96억7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은 때를 기점으로 집중됐다. 사진출처=문화재청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각 소속 재단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에 사업비를 내려보냈고 재단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런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확인된 것만 50억 원이 넘는다”며 “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기념으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들어간 예산 10억 원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는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4341.jpg 청와대 개방 기념 KBS 열린음악회 1382회 방송화면 캡처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지정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수의계약 건 중에는 실제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질서 위반 행위에 속한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졸속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이전 수의계약 논란과 앞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개보수(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신생 소규모 업체에 맡긴 사실은 당국의 예산집행에 있어 원칙을 잃어 자칫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와 6억8208만 원에 청사 3∼8층의 불투명 유리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됐다.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비서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고 그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수의계약한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본금 1억5000만 원에 건축분야 기술 자격 인력 2명인 소규모 영세업체로 알려졌다. 더구나 1명은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기능사, 나머지 1명은 초보기술자였다. 신생 영세업체가 대통령실인 국가 최고 보안시설 공사를 맡았다는 사실은 따져봐야할 대목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된 다누림건설의 '간유리공사'만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탄창 설치를 비롯한 대통령 집무실 내부 공사와 참모진 사무실 공사 등은 대부분 경호처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해당 공사만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다누림건설이 맡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2-09-28
  • '비속어 논란'에 사과없이 반박한 윤석열...여야 '정언유착'對'외교참사' 강경 대립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지난 주 바이든 약식 회담 후 벌어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속어 논란 후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뉴욕 방문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난 직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잡힌 것과 관련해 'OOO'이 당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바이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이 아닌 '(예산을)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발언 대상 역시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야당)를 뜻하는 것이라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순방 기간 해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재확인한 셈이다. 그동안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떤 윤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일단 미뤄둔 채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놓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각종 비판론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면 돌파의 배경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 논란이 깔려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MBC의 조작·왜곡했고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언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정언유착 논란은 MBC의 첫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 발언 자체가 왜곡 보도됐다면서 MBC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 귀국 직후 여권 내에서 이번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기류가 엿보였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발언 보도 경위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번 논란에서 밀릴 경우 국정지지도 하락세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비속어 발언 자체를 인정하고 사과로 수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홍준표 대구지사와 유승민 전의원은 거짓말보다는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지사의 입장. 자료=유승민/홍준표 페이스북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5일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24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돌파 해야 한다.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지,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후 첫 출근길인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늦추지 않았다. 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발생한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안보실 1차장·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문답 발언에 대해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을 은폐하며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며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데, 겹겹이 거짓말로 불신이라는 감당 못 할 빚을 국민께 안겼다"고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 'XX'가 한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 그 'XX들'이 미국 국(의)회를 일컬었든 한국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켰든 욕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옳다"며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윤 대통령 사과가 먼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요구하고 "욕설은 두말할 것 없겠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는 게 한국 대통령과 나라 위상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강변했으나 '국익' 운운하며 초점을 흐린 국민의힘 장단에 맞춘 것일 뿐이라면 매우 곤란하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말이 자신에게 납득될 만한 소리인지 곰곰이 짚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22-09-26
  • '휴게소 음식값' 놓고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마찰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문제를 놓고 마찰을 일으켰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시중 음식점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10% 인하해 주자는 의견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7일 국토부 도로국 주관으로 도로공사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휴게소 음식값 인하와 마일리지 제공 방안, 여성 화장실 칸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을 10% 인하해 주자고 제안했으나 도로공사는 경영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식당. 사진=류근석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음식값을 인하하면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해 국토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측의 휴게소 음식값 인하 제안 거절에 국토부 감사관실은 21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혁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TF 논의 내용 등을 국회와 언론에 유출하고 공사의 입장을 홍보하는 등 내부 복무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 감찰 대상에는 도로공사 임원과 김진숙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출신인 김진숙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도공 사장에 임명됐다. 김진숙 사장의 임기는 2023년 4월까지로 아직 10개월여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업무 협조가 잘 되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부 정책과 건건이 부딪히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놓고 전 정권 세력과 현 정권이 충돌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기관장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물러나지 않자 현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휴게소 음식값'을 핑계로 감찰에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다는 불만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지난 19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 휴게소를 이용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동 한복판 식당 음식도 아니고, 밥 먹고 나오는데 '봉잡힌 호구'가 된 것 같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고 글을 올리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2-09-21
  • 당사자의 통화 녹음도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 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락 없이 녹음된 통화 내용이 공개되어 분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의 통화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8일 당사자 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지=픽사베이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타인 간 대화’에 한정한 금지 대상을 ‘대화 상대방’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이 무분별하게 녹음돼 음성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고, 이를 통해 협박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취 금지가 음성권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면 법적 증거 확보나 사회 고발 등 긍정적인 면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개정안이 입법이 될 경우 상대방이 녹음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 대화나 통화 녹음은 불법이 된다. 소송이나 재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녹음 당사자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상에서도 큰 변화가 생긴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을지라도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약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게 된다. 녹음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당사자는 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반 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이 엄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아예 없는 아이폰과 달리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경우 통화내용 자동저장 기능이 있어  종종 당사자의 사적 통화 내용 공개로 인해 분란의 빌미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성희롱, 갑질 등의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어 피해 폭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2-08-22
  • 제주도, 9월 중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예정
    제주도에서도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목적은 '불법체류' 방지다.  법무부는 9월 중 제주도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제주와 방콕간 직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면서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중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기 시작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입국한 태국인 568명 중 94명(16.5%)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을 시도한 태국인 2명을 제주항 터미널 등에서 검거하고 나머지 9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1390명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22명(52.4%)은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되돌아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 입국 불허 사례. 자료=법무부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국내를 여행하는 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6월 제주도로 입국했던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무단 이탈이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국내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제주도로 우회해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늘자 제주도만 면제해주던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속히 추진할 방안이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묻자 "다음 달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21년 9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는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따르면 사증면제협정(B-1) 또는 일반 무비자(B-2-1)를 통해 비자 없이 국내에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제주도에서만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취업 등을 목적으로 불법체류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무부는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막고 진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우회 불법체류자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범법 등 악용될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무사증 제도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굳이 제주를 찾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2-08-20
  • "교사 폭행한 학생, 생기부에 빨간줄 긋는다"
    지난 6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 이후 수업하는 동안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적으로 전해졌다.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던 교장에게까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 사진=이태규 의원 SNS 이처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학생들끼리 폭력이 발생했을 때만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징계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겼는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했다. 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며 교육지원처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로써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폭력이나 욕설을 하는 학생을 구두로 타이르는 것 말고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8-19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59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사망사고 제외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경찰청. 사진=위메이크뉴스 자료사진 이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절차 중에 있거나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적용 기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없어진다.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경우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정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면서 15일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73명도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면허증을 받으려면 평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 기간에 해당한 7만788명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한 번이라도 적발됐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 발생한 경우는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경찰 민원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단 15일 전에 운전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법무부 한편, 정부는 12일 올해 광복절에 즈음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과 서민생계형 형사범·노사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사를 통해 입찰 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 분야 807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2-08-12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