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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궁색한 변명…'그린밸드 해제 이유 이미 훼손됐기 때문'
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내놓은 이유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개발제한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는 서울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 지구(2만 호)이며 경기도는 고양 대곡 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 3만 호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또는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곳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황당한 것은 이번 국토부의 보도자료에는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스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린벨트 해제 이유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이 훼손되어 있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게 해제 사류라니 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그린벨트 푸는 법'에 대한 일타 강의를 하는 모양새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도록 훼손하면 된다고 부추기는 꼴 아닐 수 없다. 땅이 개발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번 정부의 의견대로라면 향후 우리나라 국토에 남아날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어디 있을까. 정부의 이번 조치에 경실련도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경실련은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라고 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 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인데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 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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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에 경제개혁연대 강력 규탄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11월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다.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야당에 이번 달 중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금투세 폐지법안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향후 처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금투세 폐지법안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협조를 조건으로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재명 당 대표 명의의 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개정 논의에 발목 잡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금투세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를 다른 법안들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알리며 "상법 개정을 비롯해 우리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된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만 밝혔다. 거론된 상법 개정안은 향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 폐지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유권자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결정이었으나 이것마저 오판이었음이 오늘 증명됐다. 금투세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코스피는 폭등했어야 하지만 고작 1.83%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 금투세 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입했어야 하나, 이날 오히려 매도세를 보인 점 또한 민주당이 오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자본시장 밸류업 또는 부스트업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에서도 다수당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미루다 금투세 논란 국면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에 따른 당원과 지지 세력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상법 개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언급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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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즐기는 K 라면…역대 최대 실적 돌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10월말 기준(누적, 잠정), 라면 수출액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10억 2,000만불을 달성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라면 연간 수출액인 9억 5,200만불을 10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라면 수출은 지난 2014년(2.1억불) 이후 9년 연속 성장해왔다.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어, 4월에 처음으로 월 수출액이 1억불을 넘어선 이후 10월까지 매월 1억불 이상 수출되었다. 세계에서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중국에는 케이(K)-라면을 2억 1천만불, 미국에는 1억 8천만불을 수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케이(K)-라면 수출 확대는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케이(K)-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배경으로 미국‧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한국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한 가운데, 기업의 현지에 맞는 제품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 바이어 발굴 및 박람회 참가 등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해외 주요 대형유통매장에 입점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수출기업은 라면 수출 성과를 국내 소비자와 함께 나누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11월 한달 간 국내 대형마트, 이커머스, 편의점 등에서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심은 대표 제품인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30여 개 제품을,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나가사끼 짬뽕 등 10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2024년 월별 라면 수출액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1월 1일 라면 수출기업들과 함께 라면 특화 편의점인 ‘씨유(CU) 라면 라이브러리 1호점(홍대상상점)’을 방문하였다. 라면 라이브러리는 230여종의 라면을 전시, 취식할 수 있는 곳으로 내국인보다 외국인 판매 비중이 더 높다. 드라마‧영화에서 보던 ‘편의점에서 한강 라면 먹기’에 대한 인기가 확산되면서 해외에서도 라면 즉석 조리기를 설치하는 편의점․마트가 늘어나고 있다. 5년간 연도별 라면 수출액 이 날 현장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라면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라면 수출기업들은 “각국 현지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홍보 등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의 수입국 규제 해소, 바이어 발굴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케이(K)-라면이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었다”고 10억불 달성의 소회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제 케이(K)-라면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라면이 문화와 함께 수출될 수 있도록 케이(K)-푸드 레시피 및 케이(K)-콘텐츠 연계 홍보를 비롯하여 제품 개발, 현지화, 통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지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소비자 대상 홍보 등 총력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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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지방은행 최초로 6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
-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지방은행 최초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6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으로 ▲친환경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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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지방은행 최초로 6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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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대형 사업 낭비 요소 최소화한다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 발전본부가 19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사업비 최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수원 발전본부가 19일 '사업비 최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수원 제공 이번 토론회는 각종 대형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계별 오류와 과대설계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건설 해법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 박서영 전무가 ‘사업비 최적화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각종 사업 담당자들이 팀별로 사업비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 사업비를 절약하고, 나아가 회사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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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대형 사업 낭비 요소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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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인적자원개발 최우수 기관 선정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19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에서 공공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한수원이 19일 '2023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한수원 제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발굴·인증하는 제도다. 한수원은 2020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재인증을 추진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한수원은 ‘탄소중립 청정 에너지리더’라는 비전 아래 ‘안전제일·원전 수출 10기·원전 이용률 10% 향상·계속운전 10기·양수발전소 10기 운영’이라는 경영목표 실현을 위해 인재육성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인적자원개발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자발적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 훈련 혁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다. 또,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실습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교육방식을 발굴해 직원들의 교육 몰입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별 맞춤형 채용을 확대하고, 개인과 조직목표를 연계한 경력개발경로 가이드 제공으로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에 부단히 힘쓴 결과 이번에 정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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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인적자원개발 최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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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장보기는 ‘대형마트’ 1위 ‘온라인’ 2위 ’전통시장’ 3위
-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올 추석 장보기는 어디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3주간 실시했으며, 총 860명이 참여했다. 카드고릴라 발표, ‘올 추석 장보기는 어디에서?’ 설문조사 결과 1위는 42.1%(362표)가 꼽은 ‘대형마트’가 차지했다. ‘온라인’이 24.3%(209표)로 2위, ‘전통시장’이 13.6%(117표)로 3위에 올랐다. 한편 ‘백화점’, ‘편의점’은 각각 9.1%(78표), 7.3%(63표)를 얻어 4, 5위를 차지했으며 ‘농수산직판장’은 3.6%(31표)에 그쳤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명절 장보기 2파전에 온라인이 새롭게 가세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관련 가맹점에서 혜택을 주는 카드, 플랫폼 자체 할인, 카드사 이벤트, 정부 지원 등을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추석 장보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10% 상향 적용된다. 올 4~12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 시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개최하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는 대형·중소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이 참여, 평년보다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대중성 어종, 제수용품 등을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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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장보기는 ‘대형마트’ 1위 ‘온라인’ 2위 ’전통시장’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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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9월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까지 고속도로요금 면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국토교통부 제공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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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9월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까지 고속도로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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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 가격담합 적발·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이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골프존 사진출처=문화사랑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하였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2021년 8월10일을 기점으로 하여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하였다. 담합 정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 공정위 제공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담합 정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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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여름철 중 전기사용량 가장 높았지만 원전 최대가동으로 해결
- 정부가 올여름 전력피크 때는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자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2월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덕분에 피크 시 발전량(21.9GW)·가동기수(21기) 모두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달성했다. 피크기여도(23.4%)도 2016년(23.6%)이후 최고 실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또한 "이번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는 8월 7일 오후 17시, 93.6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번 피크때는 지난해보다 4.6GW 많은 104.3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였다.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모두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하지만 피크 시점의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전과 신재생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지난해 피크(7.7일 17시)때는 1.0GW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5GW로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름은 전력수급 관리 측면에서 녹록하지 않은 여건이었다. 7월 장마 직후 8월에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전력수요가 급증했다. 8월 평균기온은 26.4˚C로 역대 6위를 기록했다. 태풍으로 인한 설비 피해 우려, 9월 초까지 이어진 이상고온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태양광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수요의 변동성도 높아졌다. 2020년에는 17GW 수준이던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27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전력수요를 분담하는 효과가 있지만,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피크를 기록한 8월 7일에도 수도권은 고온다습한 가운데 태양광이 밀집한 호남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진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말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각의 발전원이 가진 특성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도출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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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여름철 중 전기사용량 가장 높았지만 원전 최대가동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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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
-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3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실적을 이어 나가며 국가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경제 반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8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항에서 해외로 수출되어 선적 대기중인 현대차량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특히, 전기차 수출은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체 수출을 견인하였으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총 수출액의 1/3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 민·관 협력을 통한 통상이슈 적기 대응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작년 12월 미국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 측 의견이 최종 반영되면서 렌트·리스 등의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미국 시장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22년 약 5% → '23.8월 55%)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우리 업계의 IRA 대상 친환경차(전기·수소·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는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특히 8월 실적은 IRA가 발효된 '22.8월 대비 153% 증가한 1.4만 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또한, 시장점유율 역시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1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8월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의 판매량은 2% 증가하였으나 수입차가 11%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량은 작년 8월 대비 0.7% 감소한 13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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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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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2022년 ESG 성과 3조8656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022 ESG 임팩트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경제 간접 기여 등 그룹이 추진해온 ESG 활동의 결과로 총 3조8656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번에 측정된 ESG 성과는 2021년 성과(2조6227억원) 대비 약 47% 증가했으며, 측정사업 수 역시 2021년 57개에서 2022년 187개로 약 228% 증가했다. ESG 임팩트 측정은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이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화폐 가치로 나타낸 것으로,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VBA(Value Balancing Alliance),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등이 개발한 화폐 가치 측정 표준에 맞춰 글로벌 적용 방식과 원칙을 준용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하나금융그룹의 ESG 활동 전반의 항목별 성과는 △환경 950억원 △사회 9442억원 △지배구조 및 경제 간접 기여 2조8263억원으로 측정됐다. 특히 2022년 ESG 임팩트 측정에는 하나금융지주와 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증권, 하나카드까지 4개 관계사와 공익재단까지 측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룹의 전사적인 ESG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보고서의 감수를 맡은 신재용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하나금융그룹이 보고한 사회적 성과는 엄밀하고 고도화된 평가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보수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우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그린워싱의 경우처럼 사회적 성과를 부풀려 보고하면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의 경우처럼 산출된 수치와 방법론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은 6월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인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PBAF(생물다양성 회계금융연합, Partnership for Biodiversity Accounting Financials)’에 가입하는 등 글로벌 ESG 이슈에 대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사회공헌 등 그룹의 ESG 활동을 공유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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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2022년 ESG 성과 3조8656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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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 지각변동…미래에셋 '금리형 ETF' 순자산 1위 등극
- 최근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처음으로 금리형이 주식형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연합뉴스] 시장 개설 이래 20여년간 1위를 고수해오던 주식형 ETF인 삼성 코덱스(KODEX)200이 1위 자리를 내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타이거(TIGER)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투자KIS(합성) ETF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 중 순자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서 ETF가 상장된 이후 금리형 ETF가 주식형을 제치고 순자산 1위에 올라선 건 처음이다. 후발주자 미래에셋운용 ETF가 선발주자인 삼성자산운용 상품을 밀어내고 순자산 1위에 올라선 것은 2008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 순자산은 전날 기준 6조3천3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7월 순자산 100억원 규모로 상장한 해당 ETF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맞물려 급성장했다. 이 상품은 지난 2월 순자산 5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고금리 상황에서 증시가 다소 횡보하자 꾸준히 자금 몰이를 해왔다. 타이거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고시하는 CD 91일물 수익률을 추종하는 국내 첫 금리형 ETF 상품이다. 매일 이자가 복리로 쌓이고 은행 예금과 달리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 은행 통장을 대체하는 '파킹형(보관형) ETF'로 주목받고 있다. 김남기 미래에셋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는 "주식형이 주도해온 국내 ETF 시장에 금리형이 처음 순자산 1위를 차지하면서 금리형이나 채권형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투자자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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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 지각변동…미래에셋 '금리형 ETF' 순자산 1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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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 현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은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명예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선정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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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산림복지진흥원과 MOU 체결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9일 과천 소재 본사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과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왼쪽)과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이 날 행사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범위 공유, 협약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상호협업 ▲ 한국마사회 임직원 및 가족대상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 한국마사회 고객 대상 건전화 사업 분야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 기관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지식의 공유로 상호 업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마사회 ESG경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상호협업을 통해 기획된 가족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마사회 직원과 가족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중독치유예방이 필요한 국민의 몸과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 기관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 원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임직원들도 산림교육을 체험하고, 지역 상생 및 ESG 연계사업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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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치 어떻게 정해지나
-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가치 평가는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은 다양하게 적용된다. 시장판단 기준과 내재적 가치 판단 기준과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 먼저 이론적 판단 기준은 수익 위주의 가치 판별법과, 자산 위주의 기치판별법 그리고 상대가치를 통한 판별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수익가치란 현재의 수익성과 미래의 예상 수익성을 가치 판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산 가치란 평가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상대가치 판별 전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회사의 규모가 비슷한 선행 M&A 사례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수 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과 지속성에 근거한 직관적 사고와 현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평가 방법이다. 물론 세 가지 방식을 혼용하여 판단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식 재산권에 의한 브랜드의 정체성과 1~2차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차별화 전략과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맹점의 규모와 지역 분포, 매출 대비 수익구조 등이 판단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2000년대 들어 실시되었던 많은 브랜드에 대한 M&A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 가치 평가적 요인들 중 수익가치분석 기법과 상대가치 분석 법에 의한 평가가 많았었다. 예를 들어 커피 브랜드 할리스나 메가커피의 경우 국내 커피 아이템에 대한 성장과 규모의 증가로 인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인수 시점의 매출 대비 수익성 측면만 고려한 평가였다면 성사되기가 어려운 브랜드들의 수익구조라 할 수 있었다. 상기 사례로 확인했듯이 프랜차이즈는 미래적 가치와 함께 관련 산업과 시장의 성장력과 함께 유사 기업의 각종 지표의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를 통한 분석 기법도 필요한 점검사항이다. 이러한 유사사례분석기법은 과거 비슷한 M&A 사례의 기업가치 배수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량적 가치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유사 거래의 선정과 배수의 적용은 필수라 하겠다. 그렇다면 유사 거래의 선정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 인수 대상의 브랜드와 제품과 소비자의 속성이 이전 M&A가 실시된 사례 중 유사한 브랜드나 기업을 통한 비교평가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13년 사모펀드사 IMM PE가 할리스를 450억에 인수했고 2015년 370억을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였다. 또한 2013년 686억이었던 매출을 2020년 기준 1,549억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후 다시 M&A 시장에 나왔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M&A의 경우는 유사 거래의 선정 방식이 많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유사 사례를 찾았다면 어떤 기준 지표를 활용해야 하겠는가? 그 기준은 먼저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를 점검해야 한다. 재무적 지표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본 현황, 가맹점 수, 물류 구성비, OEM, ODM 비율 등을 의미하며 비재무적 기준은 가맹점 충성 지수,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 상품별, 마케팅 대비 효율성, 협력업체의 경쟁력 등을 말할 수 있다. 다만 인수하려는 기업의 브랜드가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탑재한 아이템이라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률 등 재무적 판단만으로 기업의 기치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비재무적 판단 기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새로이 점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M&A 거래 시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배수가 사용되는데 통상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회수기간이나 차입금 부담능력 등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평가 시 몇 가지의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가치 평가는 당연히 M&A 거래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규격적인 가치 평가 방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구나 다양한 가치 평가 방법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비영업적 자산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당장의 수익과 현금화가 어렵다면 매각에 따른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지출도 가치적 차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본적 지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즉 고정자산에 투여되는 소요금액을 의미한다. 공장과 시설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입 비용 등도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운전자금도 점검과 현재의 잔존가치금액의 산정도 필요하다. 감가 상각 비율에 의한 잔존가치는 브랜드의 자본적 가치의 평가 시 반듯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점검사항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과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국내 M&A 사례를 돌이켜보면 성공적 계획과 실행을 통해 브랜드가 성장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령 매출과 수익성 그리고 가맹점 증가율 등에서 성공적 실적을 거둔 브랜드들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M&A 시장에 나온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도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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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치 어떻게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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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7천원, 비빔밥 1만원, 칼국수 9천원...외식물가 급등
- 비빔밥과 자장면 등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장면. 사진=픽사베이 서울에서 자장면 1그릇을 사먹으려면 7천원을 내야 한다. 칼국수는 9천원, 삼계탕 한그릇은 1만7천원에 가깝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10% 이상 인상됐다. 서울 지역 8개 외식품목 가격. 자료 출처=소비자원 참가격(단위 : 원)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자장면이었다. 지난해 8월 평균 6300원이었던 자장면 1그릇 가격은 올해 8월 6992원으로 10.98% 상승했다. 삼계탕은 1만5462원에서 1만6846원으로 8.95%, 비빔밥은 9654원에서 1만423원으로 7.96% 각각 올랐다. 또 냉면(6.96%), 칼국수(6.39%), 김밥(5.54%), 김치찌개 백반(4.85%), 삼겹살 200g(4.28%) 등도 대표 외식 메뉴 가격도 모두 올랐다. 8개 품목 중 비빔밥과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등 5개 메뉴는 지난 7월과 비교해도 가격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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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7천원, 비빔밥 1만원, 칼국수 9천원...외식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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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비요뜨' 판매가 과도한 인상 지적애 납품가격 재조정
-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편의점업계와 토핑형 발효유 제품 '비요뜨'의 납품가격을 재조정한다. 비요뜨 6종[서울우유협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서울우유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요뜨의 편의점 판매가를 1천800원에서 2천300원으로 27.8% 인상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정에 따라 판매가가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14일 "비요뜨는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가격을 편의점과 추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1일부로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을 인상함에 있어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납품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우유는 10월부터 우유 원유(原乳) 가격이 L당 88원(8.8%) 오르고 인건비, 전기료,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도 서울우유는 흰 우유 제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며 '나100% 우유'(1L)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 3% 수준으로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1L 제품 가격은 2천900원대 후반이 된다. 그러나 편의점에서는 이보다 가격 인상 폭이 커 1L에 3천50원에서 3천200원으로 4.9% 오르게 된다. 200mL 제품 가격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9.1% 오르고, 1.8L 제품 가격은 5천550원에서 6천200원으로 11.7% 오른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편의점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24시간 운영하고, 수시로 '1+1' 또는 '2+1' 등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유통 경로보다 판매가격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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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비요뜨' 판매가 과도한 인상 지적애 납품가격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