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 0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여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태양계 이미지=픽사베이   현 '주의'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두 번째 단계로서,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20)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5월11일 11시 현재까지 피해상황 없으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우주전파환경 변화 시 북극항로 항공기 운항 방사능 노출, GPS 수신 장애, 위성 궤도 이탈, 단파통신･방송 장애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4~’27)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정황이 있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수능만점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점, 이후 피해자를 불러낸 점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이 남긴 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가 수능만점자였다는 글들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최씨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상도 함께 확산되면서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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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출시 예정 신형 K5 디자인 미리보니

  ▲ 기아자동차(주)는 19일(목) 신형 K5의 렌더링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신형 K5는 2010년 출시 후 5년만에 선보이는 2세대 모델로, 기존 K5의 스포티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면처리와 풍부한 볼륨감을 더해 한층 진보한,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사진제공: 기아자동차)기아자동차(주)는 19일(목) 신형 K5의 렌더링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신형 K5는 2010년 출시 후 5년만에 선보이는 2세대 모델로, 기존 K5의 스포티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면처리와 풍부한 볼륨감을 더해 한층 진보한,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신형 K5의 전면부에 라디에이터그릴과 에어커튼을 중심으로 넓고 과감한 형태를 통해 강렬한 느낌을 강조했으며, 측면부는 기존 K5의 정제된 면과 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풍부한 볼륨감을 더해 역동적인 느낌을 살렸다. 후면부는 슬림한 리어램프와 연결감 있는 캐릭터라인에 더해 입체적인 하단 범퍼 조형을 통해 세련된 느낌을 완성했다. 기아차는 다음달 2일(목) 신형 K5의 외관을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형 K5는 세계적 수준의 스포티한 디자인에 다이나믹한 볼륨감을 더해 ‘한 단계 진보한 세단 디자인의 로망’과 같은 모델”이라며, “다음달 2일 서울모터쇼에서 K5의 다양한 매력을 고객들에게 보여줄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5는 2010년 출시 이후 레드닷 디자인 어워즈 한국 최초 최우수상 및 iF 디자인 어워즈, 굿 디자인 어워즈 등 유럽, 미국의 세계적 디자인상을 휩쓸며 국내 중형 소비자에게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아차 디자인 경영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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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DJ, 알레소 첫 내한 확정

  ▲ 울트라 코리아를 통해 첫 내한 예정인 알레소(Alesso)(사진제공: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올 여름 2015년 6월 12일(금)과 13일(토),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서문 주차장 등에서 초대형으로 펼쳐질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5에서 2차 라인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2차 라인업에서 공개된 아티스트는 하드웰(Hardwell)과 데이비드 게타(David Pierre Guetta) 등 강력한 헤드라이너들에 이어, 알레소(Alesso), 나이프파티(Knife Party), 투메니디제이스(2manydjs), 갈란티스(Galantis), 포터 로빈슨(Poter Robinson) 등 막강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포함되어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울트라 코리아의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아티스트인 알레소(Alesso)는 지난해부터 온라인과 EDM 관련 사이트 및 SNS를 통해 내한 요청이 쇄도하여 울트라 코리아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디제이로 선정, 국내 첫 내한공연을 확정 지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알레소가 2차 라인업에 확정되면서 관련된 내용을 울트라 코리아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자 좋아요 수가 커버와 라인업 포스팅을 포함해 약 6000여개에 달하며 알레소와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좋아요 숫자는 2013년과 2014년 DJ MAG 선정 전세계 Top 디제이 연속 1위를 차지한 하드웰(Hardwell)과 세계적인 권위의 그래미상 수상 및 각종 차트 1위에 빛나는 데이비드 게타(David Pierre Guetta) 라인업을 발표한 게시물의 좋아요 수와 비슷한 숫자로 알레소에 대한 국내 팬들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출신의 디제이 알레소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일렉 그룹 스웨디쉬 하우스 마피아가 발굴한 천재 뮤지션으로, 지난해 2014년 일본의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무대인 울트라 재팬(ULTRA Japan)의 헤드라이너로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대형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올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아시아 최초 개최지인 서울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EDM 뮤직 페스티벌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이 아시아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울트라 코리아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 도시로 지난해 개최된 울트라 재팬을 비롯하여 신이 내린 섬 발리에서 올해 처음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콘서트 형식의 로드 투 울트라가 방콕과 마카오에서 올 6월 개최될 예정으로 아시아 전역이 기대에 찬 목소리에 들썩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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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MG새마을금고 대출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문정숙,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에게 부당 불공정한 대출약관 조항을 은행은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MG새마을금고는 구 약관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MG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7대 항목 11개 조항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금소연(보도자료 332호, 2012.11.9)의 불공정한 4대 항목 16개 조항의 약관 변경 요청하여,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MG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변경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독소 조항이 많은 구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 1,402개에 거래자수 1,759만명, 자산 110조원(2013.12 기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조합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밀접하므로 소비자에게 차등없이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개정 은행 약관에 비교해 보면, MG새마을금고 약관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새마을 금고가 마음대로 정함)’, ‘비용부담(적용이자율 불명시, 윤년 부적용)’, ‘담보제공(원인불문 채무자, 보증인 추가담보 제공의무)’,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상실전 3일까지)’, ‘상계(구상권행사 예금상계)’, ‘신고사항의 변경(서면신고 의무부여)’, ‘약관·부속약관의 변경(소비자에게 불리 일방변경 통보)’등 7대 항목 11개 조항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반영한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는 약관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고,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새마을금고의 의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지우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새마을금고 약관의 개정을 지도해야 할 것이며, 행자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연의 불공정 약관의 개정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내용, 금리, 조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게 약관에 공시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여신거래에 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계약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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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아내의 불륜,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는 위헌이라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미혼은 5대 5 의견으로 합헌(48.1%)과 위헌(51.9%) 결정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남성 303명, 여성 31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남성은 간통죄 ‘폐지(66.3%)’를, 여성은 ‘유지(62.3%)’를 지지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 판결인 ‘위헌’을 택한 여성은 10명 중 4명(37.7%)에 그쳤다.   여성이 ‘간통죄 유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이 필요해서(22.5%)’, ‘결혼의 의미 변질이 우려되어서(19.7%)’란 답변이 많았다. 남성은 ‘성도덕 저하 및 성적 문란 야기(48%)’, ‘가족을 지키는 건 나라의 의무(18.1%)’라는 것을 합헌의 이유로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근거’에 대해 남성은 ‘외도가 범죄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32.8%)’이라 답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25.9%)’라는 의견이 많다. 여성은 간통죄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점(25.6%)’, ‘다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20.9%)’하다는 것을 위헌 사유로 택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남녀의 대응 방법도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가 반성하면 한번은 용서한다(39.9%)’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한다(52.9%)’고 말했다. 이 외 다른 의견으로는 ‘소송도 건너 뛰고 신속히 이혼(전체 24.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바람 응징(9%)’ 등이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는 ‘정기적인 부부대화와 소통(34.9%)’이 꼽혔다. 다음으로 ‘부부의 믿음과 사랑(27.9%)’, ‘혼인 후 재산 공동 관리(7.8%)’, ‘사랑스러운 자녀출산(7.3%)’,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유지(7.2%)’, ‘혼인신고 거부(5.9%)’, ‘부부 간 이성적 매력 유지(5.7%)’, ‘혼전계약서 작성(3.3%)’이 대비책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듀오 홍보 팀장은 “간통죄 폐지를 놓고 위자료 확대 및 혼전계약서를 통한 재산 분할 등을 대안책으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질적 향상”이라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과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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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조사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검경 합동조사(2014년 1월), 감사원의 감사(2013년 8월) 결과 1700억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 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수급자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8월 7일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등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이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은 그야말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즉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농산물 생산자 직접 지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보조금) 등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포괄한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2031개 사업을 대상으로 52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고보조금 사업 수와 예산은 2011년 2053건 43조7000억 원, 2012년 2035건 46조5000억 원, 2013년 2080건 50조5000억 원, 2014년 2031건 52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보조금이 25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농업 11조1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환경 9조2000억 원, 교육·문화 6조8000억 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문제는 보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 수급이 급증한다는 데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 수급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의도적 기망, 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에도 수급자의 인식 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정 지급'을 포함한다.   이 같은 부정 수급 증가는 실태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농업, 중소기업 등 비(非)복지 분야 보조금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1771개 보조사업(26조6000억 원)에 대해 지난해 4~6월 실태 점검을 한 결과, 95개 사업에서 부정 수급 사례 101건을 발견했다. 보조사업 집행 단계에서 73건, 선정 단계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각각 14건이 적발된 것이다. 2008~2012년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수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는데 당시에도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사업 '집행' 단계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보조금 부정 수급 원인 4가지 이 같은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급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보조사업 심사제도 미비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이 주요 이유다.   먼저 부정 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 조정기구 및 인프라'의 부재가 지적된다. 총괄 조정기구가 없어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단계의 운영·관리, 부정 수급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기능 등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보조사업 부정 수급 전체에 대한 통합된 신고체계가 미비하고 보상제도도 부족해 신고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보조사업이 타당성,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돼 부정 수급을 유발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보조사업이 한번 도입되면 그 이후에 사업의 축소, 폐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만으로는 부정 수급이 발생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보조사업을 폐지·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된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시제도 및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보조사업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이 미약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집행·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처별 집행 점검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고 모니터링이 어려워 투명한 집행이 어려운 것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매매, 담보 제공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처벌 규정이 부재해 부정 수급이 묵인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부정 수급 원인 4가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각각의 원인별로 거론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부정 수급 대응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무엇보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부처 간 협력기구로 국고보조금 분야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1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다.   이로써 국가보조사업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된다. 컨트롤타워는 국고보조사업 운영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련 사항, 부처 간 혹은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 해소 및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대책 수립과 신고포상금·보상금 관련 사항,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고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위원회 운영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일원화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신고센터(전용번호 110)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 부정 수급 조사, 신고자 보호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 수급 신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개선한다.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신고로 국가가 비용 절감을 달성하면 별도로 보상금을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 포상 및 보상 규정도 개정했다.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는 내부 고발자에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부정 수급 자체 적발을 통해 지출 절감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보조사업 관리 규정 또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의거해 보조금 관리규정 및 사업별 지침을 마련한다. 종전에는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부정 수급이 많이 이뤄졌다. 실제로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관리규정이 미흡하다.   별도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둔 중앙관서(40여 개)는 15개 내외이며, 지방자치단체(240여 개)는 170여 개 수준이다. 한편 보조사업 관리자 등의 교육이 강화된다.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영 전반 및 부정 수급 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두 번째 대책으로 정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를 추진한다. 2015년 통합관리지침에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2016년 시범 사업을 실시해 2017년 전면 시행한다. 또한 예산편성지침 '신규사업 체크리스트'를 개정해 보조사업의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추가한다. 국고보조금이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뿐 아니라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사실상 매년 100건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이 추진됐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이외에는 적절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다. 실례로 한 지원자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벌칙 강화 이를 계기로 정부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도 강화한다.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부처별로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하고 보조사업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선정 기준, 인센티브, 페널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주기적인 점검(일몰제)을 통해 보조사업의 축소, 폐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국고보조사업이 일단 도입되면 그 이후 사업 축소와 폐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 번째 대책으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 대안은 보조사업자 선정제도를 개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보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를 명확하게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각 부처 주요 사업별 사업관리지침(보조금 규모 100억 원 이상 사업)에 사업자 선정 기준, 자격 관리방안,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식이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사업 목적, 내용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도 도입된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수급자의 경우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에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시킨다. 이는 보조사업자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부정과 오류 방지 및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된 결과다.   민간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 수급에 대한 벌칙과 책임도 강화한다. 2015년 보조금법 개정안에 명단 공표, 부정 수급금 우선 환수, 5배수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부정 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 금지 등을 반영하고 세부 운영규정,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부정 수급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라 5배수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세운다.   이와 더불어 민간 보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보조사업자 등의 이력, 재무 상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의무화됐다. 보조금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사업 회계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집행 점검·정산 등 사후관리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으로 거론하는 마지막 대책은 보조사업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조사업 집행 현장에서 다양한 부정 수급이 발생하나 현재 각 부처의 사업관리는 집행 비율 점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 카드(클린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승인 제한을 확대한다. 시공, 구매 등에 대한 경쟁 입찰도 도입하고, 보조시설 지원을 정해진 단가 내에서 지원하는 표준 단가제도 확대한다.   보조사업 정산 절차도 개선한다. 정산관리체계를 정비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 표준화를 위한 '표준재무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정산 전문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외부 위탁 정산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보조금 3억 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3억 원 미만의 위탁 여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미정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구분계좌 미사용, 미정산에 대한 예산 감액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조사업 예산 요구안에 반영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는 후속작업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기존에는 교육부의 에듀파인, 행정자치부의 e-호조, 기획재정부의 dBrain 등 다양한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이 있었지만 상호 연계가 부족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이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2월 11일 발주했다. 이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실시해 계획한 대로 2017년 중에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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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시중 유통 이유식 제품 관리 강화 필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므로 이유식의 경우 기준이 엄격한 특수용도식품*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상당수가 규격안전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의 취약 계층을 위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이유식에는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등이 포함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이 18개(60%), 일반식품이 12개(40%)였다.   일반식품 12개 제품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임에도「즉석조리식품」,「즉석섭취식품」등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위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일반식품의 위생기준을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기준과 비교해보면 일반세균․대장균군․바실러스 세레우스․엔테로박터 사카자키에 대한 제한기준이 아예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대상 30개 이유식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반식품인 12개 이유식 전 제품은 해당 식품유형의 규격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을 적용하면 이 중 3개 제품이 일반세균․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개 중 1개 제품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970cfu/g이 검출되어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100cfu/g 이하)을 초과했다.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이유식 18개 중에는 1개 제품〔퀴노아 시금치 브로콜리 무른죽(아이베)〕에서만 대장균군이 검출돼 현행 기준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영·유아가 섭취하는 동일한 형태의 이유식이라도 제조업체가 품목 신고 시 어떤 식품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리기준이 다르다보니 실제 위생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유식이 반드시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 신고․관리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이유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이유식 제품은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만 신고·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1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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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마약 등 불법 의료제품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마약류 등 의료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하여 3월 23일부터 25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분야는 지난 해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생산 및 출고까지 전반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말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심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지난 해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66개소의 365여개 제품이다.   마약류의 경우에는 ’14년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적법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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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국민연금 2049년쯤 조기소진? 사실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YTN 등의 <국민연금, 2049년쯤 조기소진> 제하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이 2049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3차 재정계산 추계 가정의 기금투자수익률이 매년 3%p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기금투자수익률이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비현실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거시변수도 변화하게 되므로 2049년에 기금이 조기소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금소진시점을 제시할 경우, 국민에게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현실 도외시 높게 책정> 제하 기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단순히 일부 기간이 전망과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추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는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추계가정과 방법론을 논의하고 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3차 재정추계를 위해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기금 투자수익률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기금 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금리)의 1.1배로 설정하는 것으로, 금리 전망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거시지표 전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는 것으로 일부 기간의 가정 값이 사후적으로 실현된 결과 값과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전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재정추계의 목적은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추계가정 및 방법론 등을 지속 검토해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탁운용사의 배상여력을 따지지 않고 기금을 맡긴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별 배상여력을 고려해 위탁가능금액을 산출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위탁가능금액 산출시 배상가능여력이 부족한 경우는 3개월내 영업용순자본 확충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3개월 후 영업용순자본의 증가여부를 고려해 배상가능 여력 충족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의 배상여력을 따지지 않고 기금을 맡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올 2월부터는 3개월후 배상가능여력의 재판단시에도 총위험금액, 기타 일임자산규모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배상가능여력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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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화제 만발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의 합동 임용식이 18일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에서 열렸다.   제31기 경찰대학생 120명(남 108명, 여자 12명)과 제63기 간부후보생 50명(남45명, 여5명) 등 170명에 대한 합동임용식이 개최된 것은 창경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합동임용식은 광복·창경 70주년을 맞아 청년 경찰 간부들이 대한민국 경찰로서의 근본과 사명감을 바로 새기고 다가오는 미래 100년의 희망찬 새 출발을 위해 조직 전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안전·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로 나서는 청년경찰을 축하하고 경찰관으로 첫 출발하는 임용자들이 국민에게 전하는 감사와 다짐의 장으로 진행됐다.   경찰대학은 1979년 유능한 청년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4년제 정규대학과정의 국립대학으로 설립됐다. 1981년 첫 입학생을 받아 1985년 1기 졸업생이 탄생한 이래 31기까지 3591명(여자 206명 포함)의 경위를 배출했다.   현재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다양한 직위·직급에서 경찰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검사, 외교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는 정예 경찰 간부를 양성하고자 창설, 1947년 제1기생을 선발하며 시작했다.   2015년 제63기 50명이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총 4261명(여 74명 포함)의 경위를 탄생시켰다. 이성한 전 경찰청장 등 역대 총 15명의 치안총수를 배출하는 등 60여 년간 경찰의 발전과 역할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18일 경기 용인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의 첫 합동 임용식에서 3부자 경찰과 은행판매왕 출신 IT전문가 경찰이 탄생하는 등 화제가 만발했다.   경찰대학 수석 임용자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대통령상은 김은수 경위(경찰대, 만23세)가 수상했다. 김 경위의 동생 또한 올해 경찰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해 미래 엘리트 형제경찰관으로 화제가 됐다.   간부후보 수석 임용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은 간부후보생 신귀현 경위(간후, 만29세)가 수상했다. 신 경위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철책선에서 육군 부사관으로 4년 3개월간의 직업 군인 생활을 마친 후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도전해 합격,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의 길을 걷게됐다.   아버지, 형에 이어 삼부자가 경찰에 몸을 담게 된 윤태구 경위(간후, 만28세)는 “아버지의 경찰제복을 보며 형과 함께 꾸었던 오랜 꿈을 이루었으니 늘 초심을 되새기며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용자 중 총 8명의 가족경찰관이 탄생했다.   또 속초 해양경찰서에서 순경으로 1년간 근무한 바 있는 박규성 경위(간후, 만32세)는 해양경찰에서 근무 후 다시 일반경찰공채(순경)에 합격했고, 이후 다시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응시해 합격, 경찰의 길에서 끝없는 도전을 통해 값진 도약을 이뤘다.   의경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101경비단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2년 6개월간 근무경력이 있는 우준영 경위(간후, 만30세)는 각종 주요 집회·시위를 겪으며 지휘관의 꿈을 키웠고,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합격하면서 경찰과의 오랜 인연을 새로 꽃피우게 됐다.   은행카드 판매왕과 민간 IT 연구소 근무 등 이색 직업 경력을 가진 주성훈 경위(간후, 만29세)는 경찰간부후보 전산·정보통신 분야에 선발된 IT전문가로,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의 사이버 안전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경찰의 길에 뛰어들었다.   한편 경찰대학 재학시 남다른 열정으로 전국 및 지역 유도대회에서 금2, 은3, 동6 메달을 획득한 이강원 경위(경찰대, 만 24세)는 “유능제강의 정신을 새기며, 부드럽기에 더욱 강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예진 경위(경찰대, 만 22세)는 경찰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여름, 지구대 관서실습의 일환으로 도보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절도범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이때의 경험을 기억하며 일선에서도 현장을 누비며 국민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다.   모범다회헌혈자(총54회)로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 금장을 수여받은 심성욱 경위(간후, 만28세)는 “위험한 시민을 위해 기꺼이 앞장서는 경찰관으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학생활 4년 내내 지역사회의 장애인보호센터에서 방학과 학기 중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김태윤 경위(경찰대, 만24세)는 그간의 묵묵한 노력을 인정받아 장애인의날 용인시의원 표창을 수여받았다.   또 2014년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 공모전에 참가한 박철원 경위(경찰대, 만23세)는 ‘통일시기 치안확보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논문을 완성해 통일교육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경찰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통일시기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열정을 보였다.   2014년 산업보안 논문 경진대회에 참가한 이상호 경위(경찰대, 만22세)는 해외 인수합병과 기술유출에 관한 논문을 작성해 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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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동탄-서울 삼성 20분 도달 전망

  ▲ 동탄신도시 위치도(사진제공: 한국토지공사)’21년부터는 경기도 동탄에서 서울 삼성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5.3.19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 서울(삼성)∼경기(동탄), 총사업비 1조5,547억 원, 정거장 5개소, 연장 37.9km, ’21 개통(삼성∼수서간 9.8km 신설, 수서∼동탄간 28.1km는 수도권 고속철도 선로 활용)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동탄 신도시,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14.7∼’14.11),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14.12), 관계부처 협의(’14.9~’15.3)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 철도 중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자문위원회로서 관계부처(차관),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21년 삼성~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최고속도 180km/h이상의 열차가 투입될 계획이며 서울과 판교, 용인, 동탄 사이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교통시간을 최대 5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여가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 동탄→삼성 이동시간(출근시간 기준) : ·광역버스 약 1시간, 승용차 약 70분 → 광역급행철도 20분 열차 속도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향상된다. 승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횡 방향 좌석 혼합배치 차량을 도입하고, 수도권 전철노선들과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모든 광역급행철도역*을 환승역으로 계획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 광역급행철도 역 : 5개소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설계 발주, 공사 착수 등 건설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며, 열차 세부 운행계획, 운임 수준 등은 완공 전에 별도 절차를 거쳐 철도사업자가 선정된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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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스트리트 스타일 아이콘 하넬리 무스타파타 화보

  ▲ 사진 출처 : 보브(VOV)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전개하는 모던하고 시크한 감각의 브랜드 ‘보브(VOV)’가 ‘하넬리 무스타파타’와 함께 스타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하넬리 무스타파타는 현 보그 소속 포토그래퍼이자 모델, 스타일리스트, 블로거, 아트디렉터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패션 뮤즈로서, 뛰어난 스타일링과 사진 감각으로 스타 블로거로 자리매김한 세계적인 스트리트 스타일 아이콘이다.   ‘보브’는 지난 시즌 ‘테일러 토마시 힐’(Taylor Tomasihill)과의 콜라보레이션에 이어, 세계적인 스타일 아이콘 ‘하넬리 무스타파타’(Hanneli Mustaparta)와 함께 이 시대 여성들이 일상행활 속에서 가장 입고 싶어하는 옷, ‘THE NEW BLACK COLLECTION’을 선보인다.    이번 2015 SPRING SUMMER 컬렉션은 보브 고유의 'modern chic' 룩에 ‘하넬리 무스타파타’만의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 넘치는 패션 스타일을 위트있게 풀어내어 자유롭고 트렌디한 New Black Style을 제안한다.   특히, 그녀가 직접 VOV의 모델이 되어 스트라이프 재킷, 데님, 크롭탑 등 다양한 아이템의 믹스매치 스타일링으로 S/S시즌의 건강하면서도 자유분방한 패션 센스를 소개한다.   전세계 패션 피플들의 뮤즈인 ‘하넬리 무스타파타’와 보브의 2015 S/S ‘NEW BLACK COLLECTION’은 오는 3월 20일부터 전국 백화점 보브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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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개나리 진달래, 예년보다 일찍 핀다

  이번 주 초만해도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는 것 같았지만, 그새 날씨가 포근해진 것 같다.  기상청은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 개화 시기는 전국이 평년보다 1∼3일 정도 빠를 것이라고 전했다.   개나리는 3월 15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6∼25일, 중부지방은 3월 25일∼4월 2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지방은 4월 2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달래는 3월 18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9∼29일, 중부지방은 3월 28일∼4월 4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지방은 4월 4일 이후 꽃이 필 것으로 보인다. 봄꽃은 보통 개화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만개하는데, 이에 따라 서귀포에서는 3월 22일 이후, 남부지방에서는 3월 23일∼4월 5일경, 중부지방에서는 4월 1∼11일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4월 3∼4일경 봄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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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WCO, 무선통신기기로 '갤럭시기어' 선정

  세계관세기구(WCO)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미국·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터키·태국·WCO 사무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 의견이 대립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무선통신기기에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터키·태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인 4~10%를 부과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갤럭시 기어에 대한 품목 분류를 WCO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일본 등과 적극 협력하면서 중립 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정부는 무선통신 기능이 갤럭시 기어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꾸준히 설명하는 한편,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품 시연과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HSC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등 세금 부담이 2014년 기준 약 13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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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박근혜, 비리 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 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과제와 관련,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지난주에 여야, 노조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 씩 양보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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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유령 변장 여성, 아부다비 환전센터 강도 시도

  ▲ 환전소 내부의 CCTV에 찍힌 장면(사진제공: Abu Dhabi Police)아바야(이슬람교 여성 전통 의상) 차림으로 ‘유령’이라 불리게 된 여성이 아부다비 환전센터에서 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강도 행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총은 후에 가짜로 드러났다. 용의자는 총 외에도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가짜 총 위협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칼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부다비 경찰(Abu Dhabi Police, http://goo.gl/pwuH7L)은 지난 목요일 강도 시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즉각 경찰팀을 사건 현장에 급파했다. 신속히 센터에 도착한 경찰은 용의자의 탈주를 막고 이 여성을 체포했다. 여경은 용의자의 몸을 수색해 소지품을 압수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환전 센터 직원들과 용의자 간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부다비 경찰 형사부(CID) 수장인 라시드 모하마드 보시드(Rashid Mohammad Borshid) 박사(대령)는 “A. L. R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33세로 필리핀 국적의 UAE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다”며 “검은 장갑과 검은 복면, 머리에 흰색 스카프를 착용한 이 여성은 총구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여성은 가짜 총임을 들키지 않는 한편 CCTV에 촬영돼도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손에 검은 천을 두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사에서 이 여성은 약 14만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에 이르는 빚을 갚기 위해 강도 행각을 계획했다고 털어놨다. 보시드 대령은 UAE가 모든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안전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이름 높은 상황에서 용의자가 범죄를 위해 전통 의상을 악용한 데 경악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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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