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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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證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주택주 매력 떨어질 것"
    하나증권은 27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의 강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 하반기에 건설사 등 주택주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망 [연합뉴스TV 제공]   김승중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둔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끌었던 주택주 매수의 투자 포인트가 다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움직임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는 ▲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 등을 꼽았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가산금리를 더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김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9월 이후에도 흐름에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증권에 따르면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지난주 94.85포인트로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 매매가는 14주 연속, 전세가는 61주 연속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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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정준호 SK증권 대표, 리투아니아 재무장관과 투자협력 논의
    SK증권[001510]은 27일 정준호 대표이사가 긴터레이 스케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과 여의도 본사에서 만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K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K증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유럽 최초의 블록체인 센터를 유치할 만큼 디지털 금융에 적극적이며, 영국 디지털뱅크인 레볼루트(Revolut), 독일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인 맘부(Mambu) 등이 리투아니아를 주요 거점으로 선택한 바 있다. 이날 한정호 SK증권 글로벌사업부 대표가 SK증권 사업에 대해 소개했으며 엘리저스 시빌리스 리투아니아 투자청 대표가 리투아니아 해외 투자 및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준호 대표이사는 "리투아니아 정부의 외국 투자유치 모색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대규모 유동성, 정보기술(IT) 강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산업자본 및 해외 진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상호 협력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호 글로벌사업부 대표는 "리투아니아 정부와 재생 에너지, 녹색금융,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신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및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산업 등에서 우리나라와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다"며 "SK증권 글로벌사업본부는 이러한 국제 IB(기업금융) 딜 소싱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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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배추 한 포기에 7561원…평년보다 32.8% 상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성수품 중 배추 소매가격은 공급량 감소로 인해 27일 한 포기에 7천561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31.1% 비싸고 평년보다 32.8% 상승했다. 대형마트서 판매 중인 배추 [연합뉴스 자료 사진]   농식품부는 현재 배추는 고온 피해 사례가 보고 되고 있으나, 추석 성수기 출하 물량은 증가해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가락시장 반입량은 전년, 평년과 비교해 약 30%씩 늘었다"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하루 300~400t(톤) 규모로 공급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에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추가로 투입해 공급량을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추석에 수요가 증가하는 홍로 품종 사과와 신고 품종 배는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상 변화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육 관리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기술 지원단을 통한 농가 기술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부 채소류 가격은 오름세다. 저온성 작물인 시금치 소매가격은 100g에 3천938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62.3%, 72.3% 올랐다.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천22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18.0%, 10.4% 비싸다. 다다기오이 소매가격은 10개에 1만3천657원으로 1년 전보다 12.3% 올랐고 평년보다 15.3% 비싸다. 청양고추 소매가격은 100g에 1천518원으로 1년 전보다 41.2% 높고 평년보다 33.2%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채소류는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대체 작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축산물 중 한우 고기는 가격이 약세다. 이달까지 한우 도축은 증가했으나 소비는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돼지고기는 개학으로 급식 수요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으나,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이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급 상황 변동 등 품목별로 비상 상황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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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농촌진흥청, 식용곤충 고소애 신품종 ‘처음고소애’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를 대량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수 품종인 ‘처음고소애’를 선발하고,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함께 보급에 나선다. ‘처음고소애(고103계통)’(좌) 일반고소애(우)의 체형 비교   ‘고소애’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의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의 함량이 높은 식용곤충이다. 고소한 풍미가 있어 다양한 식품에 활용하기 좋으며 식품 원료로도 승인됐다.  ‘처음고소애’는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기존 ‘고소애’보다 성장이 빠르고 증체량이 많은 점을 인정받아 ‘고소애’ 첫 신품종으로 공식 선정됐다.  기존 ‘고소애’보다 성장 속도는 1.2배 빠르고, 증체량은 1.5배 많아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곤충 종자 육성 및 보급 센터’로 지정된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협의해 ‘처음고소애’의 우량 종충(곤충 종자)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생산에 돌입했다.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는 10월 1일부터 종충 신청을 받아 두 차례 증식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가당 1kg씩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고소애’ 자원 17개를 수집했으며 2019년까지 생육 특성을 비교해 우수한 발육 특성을 가진 우량계통을 선정했다.  ‘고소애’ 생산업체 최웅철 대표는 “‘처음고소애’ 도입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변영웅 과장은 “’처음고소애’는 생산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품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곤충 산업을 성장시킬 새로운 원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연구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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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4평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 할인되어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하였다. #회사원인 박△△씨는 4년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를 인하해 주었으며, 동료 직원과 비교해 보니,  대출이자 16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0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하였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도 인하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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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국산 도라지 '치매 원인 물질 축적 50%까지 줄여'
    농촌진흥청은 한약재와 식품으로 쓰이는 국산 도라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우리 특용작물을 이용한 국민 건강 증진 방안을 찾고자 인지능 개선 관련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도라지는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거담(가래를 줄임), 배농(고름을 배출), 진해약(기침 증상의 개선) 등에 효과가 기록되어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초롱꽃과(科)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나물이나 청으로 만들어 먹는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기침 증상을 개선하는 한약재(길경)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4,823톤(2022년 기준)이 생산되고 있다. 세포실험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염증을 유도한 동물 신경세포의 산화질소를 약 30~60%까지 감소시켰다. 신경세포 스스로 죽는 현상(apoptosis)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연구진이 세포에 이어 단기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동물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학습 능력은 정상적인 수준까지 유의적으로 회복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동물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약 50%까지 감소했다. 도라지 추출물이 뇌의 산화스트레스와 신경 염증을 연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세포 외부 물질을 섭취하는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베타-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킨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국산 도라지 추출물에 의한 인지능 개선 원리   이번 연구는 학계에 보고된 도라지의 인지능 개선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타-아밀로이드’ 감소 원리 등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치매는 발병 후 관리 못지않게 예방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국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인지능 개선 소재 개발은 국민 건강 증진, 사회적 비용 절감, 국내 농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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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자살사망자, 평균 4.3개 복합 스트레스 경험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최근 9년간(2015~2023년)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하여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 분석 대상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이다.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기(34세 이하)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실업자 비율과 구직으로 인한 직업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았다. 장년기(35~49세)는 직업과 경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직장동료 관계문제, 사업부진 및 실패, 부채 등이 높았다.  중년기(50~64세)는 실업자 비율이 청년기 다음으로 높았고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정신건강 스트레스 경험비율이 높았다. 노년기(65세 이상)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대인관계 단절 비율이 높았으며, 만성질병으로 인한 신체건강 스트레스, 우울장애 추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경고신호를 드러낸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망 1개월 이내의 경우 감정상태 변화(19.1%)와 주변정리(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1년 이상 전부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경고신호는 수면상태 변화(26.2%)와 자살에 대한 언급(24.1%)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98.9%는 사별 후 심리/행동(97.6%), 대인관계(62.9%), 신체건강(56.5%), 가족관계(52.2%) 등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심한 우울(20.0%), 임상적 불면증(33.1%), 복합비탄(37.8%), 자살사고(思考, 56.3%)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의 72.7%는 고인의 자살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고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 위안과 지지를 받으며 치료 서비스에 연계된 점에 만족하였다. 1인 가구의 자살사망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3.8%로 다인 가구 청년기 비율(28.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자택 내 사망 비율이 69.0%로 다인 가구(53.2%)보다 높았으며, 다인 가구가 가족(52.1%)에 의한 최초발견이 높았던 것과 달리, 1인 가구는 가족(25.6%), 경찰 및 소방(25.1%), 지인(24.6%)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정규직 비율(43.7%)은 다인 가구(29.7%)보다 높았으며, 지속적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15.3%)이 다인 가구(8.7%)보다 높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부검을 통해 파악한 자살위험 요인을 향후 자살예방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라며,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자살예방교육에 자살위험 경고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경고신호에 대한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경고신호,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며 “이번 1인 가구 분석과 같은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 결과가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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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부터 유포까지 '발본색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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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코레일 “기차타고, 관광택시 타고, 특별한 가을여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을여행 시즌을 맞아 코레일톡 관광택시 서비스 이용객에게 다양한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6월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전국 22개 기차역과 연계된 관광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철도 연계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출시했다.  (관광열차 승차권 증정 이벤트) 우선 9월부터 11월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코레일톡으로 관광택시를 이용한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코레일 정기관광열차 왕복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코레일 정기관광열차는 동해산타열차(강릉~분천), 백두대간협곡열차(영주~분천~철암), 남도해양열차(서울~여수엑스포/부산~광주송정), 정선아리랑열차(청량리~민둥산), 서해금빛열차(용산~대천~익산)가 운행중이다. 코레일톡으로 관광택시를 예약하면 영주 지역은 50%(최대 7만원), 안동은 2만원, 남원은 관광코스에 따라 3만~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에 영주 관광택시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총 9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영주시 특산품을 제공한다.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철도 연계 모빌리티 서비스인 관광택시, 짐배송, 레져이용권, 렌터카 등을 행사 기간(9월~11월)에 이용한 다자녀 가족 중 10가구를 추첨해 정기관광열차 왕복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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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현대자동차, 국내 대표 중형 SUV '2025 싼타페' 출시
    현대자동차가 대표 중형 SUV 디 올 뉴 싼타페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싼타페’를 27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25 싼타페’   2025 싼타페는 고객이 선호하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 및 옵션 패키지 등을 도입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5 싼타페의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교차 차량/추월 시 대향차/측방접근차/회피조향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2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주행)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진출입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으로 구성된 현대 스마트센스를 기본화해 대표 중형 SUV에 걸맞은 안전성을 강조했다. 새로 추가된 ‘프레스티지 플러스’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반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방주차거리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주차 경험을 제공한다. ‘2025 싼타페’ 측면   이어 현대차는 2025 싼타페의 엔트리 트림 ‘익스클루시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디지털키2 ▲듀얼 스마트폰 무선충전 등 고객 최선호 사양으로 구성한 옵션 패키지 ‘베스트 셀렉션’을 새롭게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현대차는 프레스티지 플러스와 베스트 셀렉션의 판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고객은 개별 옵션을 선택할 때보다 각각 36만 원, 34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현대차는 20인치 휠 & 타이어를 2025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모델에도 추가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해당 모델의 복합 연비는 산업부 신고 기준 14.4km/ℓ로 친환경차 세제혜택 기준을 충족한다. ‘2025 싼타페’ 인테리어   이 외에도 현대차는 공조 디스플레이 상의 열선 및 통풍 시트 버튼을 분리하는 등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으며, 실내 소화기 탑재 등 고객의 안전을 위한 상품성도 함께 개선했다. 2025 싼타페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모델 ▲익스클루시브 3,546만 원 ▲프레스티지 3,863만 원 ▲프레스티지 플러스 4,005만 원 ▲캘리그래피 4,442만 원이다. 2025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2WD 모델 ▲익스클루시브 3,888만 원 ▲프레스티지 4,205만 원 ▲프레스티지 플러스 4,347만 원 ▲캘리그래피 4,739만 원이며, 4WD 모델 ▲익스클루시브 4,254만 원 ▲프레스티지 4,571만 원 ▲프레스티지 플러스 4,713만 원 ▲캘리그래피 5,105만 원이다. (※ 2WD 모델은 세제혜택 반영 기준) 현대차 관계자는 “2025 싼타페는 현대차의 대표 패밀리카답게 주력 트림에 현대 스마트센스를 기본화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하이브리드 2WD 모델에도 20인치 휠을 추가하는 등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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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 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되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이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9,963건, 웹툰 74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으며,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어떠한 추적 단서도 남지 않도록 범행했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특히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 차량 수색 및 범죄수익금 확인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천만 원(월평균 2천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2024. 8. 1.)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를 보호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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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경실련, '국회,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폐기시켜야'
    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국회1문 앞) 전국 경실련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나서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부세 폐지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폐지법안까지 발의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부자감세 특혜안 반드시 폐기 할 것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법안 즉각 폐기 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국회가 나서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반드시 막고,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완화시킨 종부세와 법인세를 비롯하여 부자감세 정책을 정상화시켜라는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함이다. 특히 다수의 의석을 가졌음에도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등 정부와 여당의 부자감세안에 동조하여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함께, 책임지고 저지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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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10년 이상 자영업 지속한 비율 30% 미만
    사진=레이월드 제공   우리나라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비중이 높은 반면, 낮은 소득, 각종 환경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의지가 낮고 기회가 적어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한 비율이 30% 미만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27일 자영업 현황과 자영업자들의 훈련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동사업자의 사업 존속 연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 가동사업자 중 자영업자는 87.1%이며,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10년 이상 사업 존속 연수는 30% 미만이었다. 2022년 기준 가동사업자는 966만7375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125만2033명, 12.9%), 일반사업자(504만9323명, 52.18%), 간이사업자(208만3097명, 21.53%), 면세사업자(129만2922명, 13.36%)로 나타났다. 법인과 일반사업자는 5년 이상 존속 비율이 가장 높고(23.66%, 22.93%), 간이사업자는 10년 이상(19.47%), 면세사업자는 3년 이상(23.93%)이 가장 높았다. 10년 이상 사업을 존속한 가동사업자 평균은 27.62%, 사업자별로는 간이사업자(31.93%), 법인사업자(31.31%), 일반사업자(27.44%), 면세사업자(18.75%)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세무 관리 및 홍보·마케팅에 대한 훈련을 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훈련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의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자영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세무 관리 및 홍보·마케팅이지만, 업종별 특화된 훈련 과정이 개설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영업자의 훈련은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훈련 과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바우처 지급이나 현물 지원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세밀한 제도와 정책 설계는 최근 강조되는 ‘역동 경제’를 구현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문한나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업종전환, 스케일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세무 관리나 홍보·마케팅과 관련한 업종별 훈련 과정 보급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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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구슬땀
    국가철도공단 SE본부 전철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드리기 위해 독거노인 11가구를 방문하여 노후화된 전등과 방충망을 교체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남희목 전철처장(왼쪽)이 27일(화) 윤경환 정다운어르신복지관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이날 봉사단은 정다운어르신복지관과 협력해 대전 동구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어두워진 전구를 친환경 LED로 갈아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안심하고 창문을 열 수 있도록 낡은 방충망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거동할 수 있도록 자주 이동하는 곳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국가철도공단 전철처 봉사단이 27일(화) 전등 등을 교체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김종호 국가철도공단 SE본부장 직무대리는 “지역 어르신들이 한층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정다운어르신복지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와 배식, 청소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 ESG
    2024-08-27
  • “8년 만에 빛 본 ‘시민덕희’, 신고 포상금 5천만원 받다”
    영화 '시민덕희' 포스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으며,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각각의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을 보면 우선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은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이유로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 받는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특정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같은 조에 편성하여 합격률을 현저히 낮추는 등의 입시비리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000만원 지급한다. 해외에서 공급받은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불법유통을 시도한 국내 판매책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950만원을 지급한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공사자재를 몰래 절취하여 판매한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시장 재직 중 취득한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3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되어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  ㄱ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신고자 ㄱ씨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국민권익위로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하여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고자 ㄱ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000여만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국민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보상심의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대공감
    • 오팔세대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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