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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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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그랑 콜레오스’ 구입의향 ‘KG 액티언’ 추월

출시 초기 상승세 약했으나 이례적 2차 상승 지난 6주간 구입의향 계속 오르고 상승폭 커져 르노코리아의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소비자 구입의향에서 이례적인 뒷심을 보이고 있다. 6주 연속 구입의향이 상승해 14%대를 찍으면서 한 발 앞서 출시된 경쟁 모델 KG모빌리티 ‘액티언’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1년 11월 시작한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조사에서 앞으로 2년 내 신차 구입의향이 있는 소비자(매주 500명)에게 출시 전후 1년 이내(출시 전, 출시 후 각각 6개월)의 국산·수입 신차 모델(페이스 리프트는 제외)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구입의향 등을 묻고 있다. 구입의향은 ‘그 모델을 구입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4점 척도 문항에 ‘구입할 가능성 조금(3점)+많이(4점) 있다’ 응답 비율이다. ■ EV3 22%, 팰리세이드 16%로 1, 2위 10월 3주(14일 시작 주) 소비자의 신차 구입의향은 기아 ‘EV3’(22%)가 제일 높았다[그림1]. 그 다음은 현대차 ‘팰리세이드’(16%), 르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14%) 순이었고, 이어 KG모빌리티 ‘액티언’(11%)과 현대차 ‘아이오닉9’(11%)이 동률로 톱5를 형성했다. 1위 기아 EV3는 지난 7월 출시 후 2주부터 줄곧 20% 안팎을 유지했고 최근 재상승세를 타고 있어 앞으로도 롱런이 기대된다(참고. 기아 첫 소형 전기차 ‘EV3’, 4주 연속 구입의향 10% 돌파 ’24.05.30). 2위 팰리세이드는 아직 출시 전 모델임에도 최근 조사에 포함되자 마자 높은 구입의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 팰리세이드의 풀체인지 모델로 하이브리드와 9인승 모델 출시 소식이 들리고 있어, 향후 중형 이상 SUV와 RV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파워트레인별로는 전기차(EV3, 아이오닉9)와 내연기관(액티언), 하이브리드(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추후 출시 예정) 모델이 혼재돼 다양한 소비자 선호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국내 중견 브랜드인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의 모델이 상위권에서 현대차, 기아 모델과 경쟁을 이어 가는 것도 보기 드문 모습이다. ■ 그랑 콜레오스, 출시 초기 상승 약했지만 지구력 더 강해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와 KG모빌리티 ‘액티언’의 행보는 엇갈렸다. 국산 중견 브랜드의 동급(중형 SUV) 경쟁 모델로 출시 이후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던 그랑 콜레오스가 최근 2주 연속 액티언을 앞섰다(참고. 액티언 vs 그랑 콜레오스...중형 SUV 맞대결 결과는? ’24.09.21). 두 모델의 출시 전후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출시 후 6주(W+6)만에 첫 역전이다[그림2]. 그랑 콜레오스는 출시 이전 다양한 이슈로 등락을 거듭했다. 출시 전 20주(W-20)의 3%에서 부산 모빌리티쇼(6월 4주~7월 1주) 직후 9%대까지 상승했다가 7월 3주 가격 공개 이후에는 3주 연속 하락했다. 홍보영상의 남성 비하 논란, 모빌리티쇼 공개 효과, 기대보다 높은 출시가격 등 악재와 호재가 복합 작용한 결과다(참고. 그랑 콜레오스, 부산 모빌리티쇼 첫선 후 구입의향 호조 24.07.18) 출시 후 상승 추세도 이례적이다. 출시 직후 3, 4주간 구입의향이 급상승하는 이른바 ‘출시효과’가 액티언만 못했음에도 5, 6주차에 연속 최고점(14%)을 찍으면서 마침내 액티언을 앞질렀다. 실제로 지난 9월 국내 판매량(3900대, 이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에서 액티언(1686대)을 크게 앞선 것과 일치한다. 성공 요인으로는 최근 시장의 대세가 된 하이브리드 모델의 이점이 꼽히고 있으나 초기 시장의 악재를 뛰어 넘은 마케팅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출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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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여론조사 뒷돈' 더 많다 …강혜경 "1억 2천 아니라 2억 이상"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조성된 뒷돈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용 여론조사에 쓰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뒷돈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1억 2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많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태균 씨의 지시로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는 노종면 의원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2억 2700만 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 ( 캡처 파일 원본 , 모자이크 처리해 이름(성) 초성만 남김) 이미지=노종면 의원실 제공 강혜경 씨는 대선 전 약 3 개월 동안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로부터는 9 차례에 걸쳐 1억 4500만 원, 국민의힘 광역의회 출마 예정자로부터는 4 차례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 PNR을 통한 공표 여론조사와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돈의 성격과 관련해 강 씨는 '출마 예정자 본인의 여론조사 등 선거 마케팅 비용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해당 비용은 별도로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고 2억 2700만 원은 현금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 대 대선 직전 3 개월 동안 PNR을 통해 회당 440만 원씩 약 30회의 공표 여론조사가 실시됐으며,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도 약 10 회에 걸쳐 7000만 원 상당 ( 원가 기준 )의 비공표 조사가 이뤄졌다.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조사 중에는 표본이 3000에서 6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면밀 조사가 9회가 포함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여론조사'의 자금 출처를 밝히면서 액수가 최소 1억 2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부 언론도 이를 '뒷돈'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로부터 1억 2000만 원이 명태균 씨 측에 전달되었다고 보도했다. 노종면 의원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의뢰 여부와 무관하게 보도 또는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공천을 미끼로 조성한 뒷돈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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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미혼남녀 85% ‘차일드 페널티 존재, 男 77.2% 女 92.8%’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는 ‘결혼 페널티’보다 ‘차일드 페널티’를 더 큰 문제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가연결혼정보㈜>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2539 미혼남녀 500명(남녀 각 250명)에게 진행한 ‘2024 결혼 인식 조사’ 중, ‘결혼·출산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발표했다. (오픈서베이, 6월 20~24일,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 먼저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받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의견을 묻자, 54.4%는 ‘존재한다’고, 45.6%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에 대한 생각도 함께 들어봤다. 응답자 중 85%가 ‘존재한다’고 답하며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에 동의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불과 15%였다.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한 남성은 50%, 여성은 58.8%였으며, 차일드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한 남성은 77.2%, 여성은 92.8%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보다는 출산·양육에 더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출산의 부담은 여성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기에, 이에 동의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등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최근 정책이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물었다.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4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3.4%)’,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10.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0.8%)’로 나타났다. ‘차일드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으로는 ‘기혼자의 직장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29.6%)’와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 강화(27.2%)’를 많이 꼽았다. 다음 ‘출산·양육 지원금 보조 확대(19%)’, ‘기혼자의 직장 재택근무 제도 강화(11.8%)’, ‘기혼자의 직장 단축근무 제도 강화(7.8%)’, ‘기타(4.6%)’ 순으로 이어졌다. 기타는 ‘보기 항목 전부 다’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가연 김은영 커플매니저는 “23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혼인 건수와 출생아 건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결혼뿐 아니라 이후 출산·양육까지 걱정을 덜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꾸준히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점을 강조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페널티라 불릴 만큼 커진 단점을 줄여줄 방안이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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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지난 10월 7일,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에 대해 앱 사용 업체들에게 기존에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구글 이외의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사진=픽사베이 미국 법원은 '금지명령 근거 및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은 재판 중 이미 상당한 증거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의 불법이라고 확인되었음에도 미국법원의 금지명령은 미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고, 그 주된 이유로 ‘미국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금지명령이 각국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나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한국 앱 업체들은 금지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지난 3월 유럽에서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전면 허용에 이어, 미국의 앱 업체들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나, 국내 앱 업체들은 계속해서 불리한 가중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한국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3천7백억원으로 세계 4위 앱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액 규모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연간 약 8조3천3백억원으로 성장하였으나, 구글과 애플은 국내 게임 앱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여 30%에 달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가 지속하여 그 피해는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내 게임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30%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앱 업체들과 같이 가격 경쟁력 있는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채택할 수 있어야 그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게임 소비자의 결제 가격이 내려가는 연쇄효과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업체들은 적극적 소비자 보호장치를 수립하여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자동결제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비롯하여 국내 앱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국내 게임이용자 협회와 게임소비자 협회 및 참여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내 게임 앱 업체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앱 업체들이 자신들의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적극적 법적 행동에 나선 것과 같이, 국내 게임 앱 업체들도 고객인 국내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단호하게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30%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적극적 법적 행동으로 집단조정에 착수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적 구제 조치는 각 업체의 이익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취하여야 할 필수적 조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정당한 법적 구제조치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적 보복 우려로 좌절되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조치를 당장 취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시장의 91%를 독과점한 상태에서 보복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독과점 사업자의 영업상의 보복을 우려해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국내 앱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내 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요구로 한국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독점적 수수료 30% 부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영업적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 조사를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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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 115명…신고는 28명 뿐

경실련은 2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은 115명에 이르는데 신고는 28명 뿐이며 그마저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4일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시세 차익과 임대수입 발생은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임대업 심사제도이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면서도, 본인의 재산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재산신고 내역상 과다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바탕으로 임대업 신고 누락 여부 및 임대업 심사의 적정성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다 부동산 보유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115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가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40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 5,547만 원),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 639만 원),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신고 의원 중 신고가액 1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 1,079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중복 제외 77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이 26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4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24명이다. 한편, 임대채무 신고로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국회의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94명이다. 부동산 임대채무 신고가액 1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억 3,731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전세 임대 의심은 총 71명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실련이 재산내역을 통해 확인한 본인 명의 임대 의심자 77명, 전세 임대신고 71명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신고된 28명의 의원 모두에 대해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른 허용 영리업무라고 통지한 것을 확인했다. 신고만 하면 100% 허용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임대업 자진 신고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회의장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임대업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논의의 부재로 단순 임대행위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과 임대업 간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크다.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혼재에서 발생한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법안이나 세제 혜택에 개입할 경우, 본인의 임대수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의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고 기준 및 심사기준 등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것,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할 것 등을 주장하고, 나아가 국회가 유명무실한 임대업 심사제도를 방치하기보다는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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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인천공항, 연예인 '별도 출입문' 허용키로…'사적 출국'에 특혜 논란도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당시 변 씨 측에서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인천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고 있는 모습. 사진=X(구. 트위터)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입출국 시 팬 등 여러 명이 몰리면서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별도 출입문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사 측은 최근 연예인 출국 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적혔다. 다만 연예인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운영하던 '승무원·도심공항 전용 출입문' 이용 대상에 다중밀집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유명인을 포함한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모두 이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 출입문을 이용하려면 사용일시·소속·성명·항공편 등이 적힌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경호원 배치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 공사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예상 밀집도를 추산하고 과도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면 별도 출입문 이용을 허가한다.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예인이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일반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공무가 아닌 개인의 영리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연예인들에게 별도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라는 시각이다. 공사는 특혜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연예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 혼잡상황에 대비해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일반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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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