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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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벌이식 ‘민식이법 놀이’ 유행 논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횡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불법 주차된 SUV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차량이 가까워지는 소리에 뛰어나가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출처=보배드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22일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불법 주차된 SUV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차량이 가까워지는 소리에 뛰어나가는 아이의 모습이 찍혔다. 안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측은 “민식이 부모가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며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차량 과실이 0%가 돼야 아이들이 위험한 고의사고 놀이를 하지 않는다. 혹 부모가 시킨거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너에 SUV 같은 높은 차가 불법주차하면 보행자가 위험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한문철TV   지난 11일에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차량 앞에 뛰어든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녹색불이 켜져 출발하려고 하자 달리기 자세를 취하고 있던 한 아이가 그대로 도로에 뛰어들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유발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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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3

•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8월부터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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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3

• 코로나19 백신 맞고도 확진된 '돌파감염' 첫 사례 발생

  백신 접종을 2회에 걸쳐 완료한 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발생했다.    '돌파 감염'은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기간이 지난 후에도 감염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이 면역이 형성되는 14일이 경과하고 나서도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사진출처=픽사베이)   이번 확진은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첫번째 '돌파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접종한 사례 중 돌파감염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돌파 감염'이란 권장 백신 접종 횟수(얀센 1회, 이외 백신 2회)를 모두 접종하고 면역형성기간인 2주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를 일컫는다. 앞서 경남 창원에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을 접종 후 국내로 들어와 확진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첫 사례는 영남권에 거주하는 20대 의료인으로 화이자 백신을 지난 3월 중순 1차, 4월 초 2차로 접종받았다. 이후 5월 초 어버이날 가족 모임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준 팀장은 "러시아에서 접종 후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본인 진술상 2회 접종을 확인했고 확진일은 14일이 경과된 시점은 맞는데, 추정 노출일이 14일 이전에 노출 가능성이 있어 해당 사례를 돌파감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국내에서도 2회 접종하고 14일 이후 확진된 사례가 1건이 확인됐다"며 "돌파감염은 대부분의 백신에서 다 생길수 있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파감염에도 중증도나 2차 전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또 "2회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드물게 감염될 수 있기 떄문에 여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4월 26일 기준으로 9500만 명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돌파 감염 사례가 9245명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은 2021년 4월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400여 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2명)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방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유는 백신의 예방률이 100%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데, NEJM에 따르면 ‘돌파 감염’이 일어난 2명 모두 경미한 증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되며 장기적인 팬데믹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영국) ▷화이자(미국·독일) ▷얀센(미국) ▷모더나(미국) ▷노바벡스(미국) 등을 비롯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중국의 시노팜·시노백 등의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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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폐경 여성 일부, 코로나 백신 맞고 생리 다시 시작

  폐경이 됐던 여성 중 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다시 생리를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역학전문가 팀 스펙터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의 증상을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ZOE'를 통해 여성의 생리와 관련한 백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펙터 교수는 "생리와 관련해 부작용 사례를 신고한 여성 약 6000명 중 폐경 이후 다시 생리를 시작한 사례는 몇백 건 정도"라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더 많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신과 생리 부작용 간 인과성이 명확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리노이대의 의료 인류학자 케이트 클렌시 박사는 자신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생리와 관련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클렌시 박사는 "폐경기는 아니지만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이전보다 더 빨리 생리를 시작하고 생리혈 양도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현재 그는 코로나19 백신과 생리 불균형 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면역학자 빅토리아 메일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백신 접종은 인체에 병원체를 투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체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며 여성들의 생리 불균형 문제도 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메일 박사는 "이러한 부작용이 영구적이거나 우려할만 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온라인 상에 떠도는 유산이나 불임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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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순천 일가족 코로나19 확진...백신 접종한 70대만 음성

  전남 순천에서 일가족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70대만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여실히 증명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순천시 매곡동에서 3대가 함께 거주하는 일가족 7명 중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가족 중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70대 A씨로 최근 순천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지난 2월26일부터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을 시작해 5월 현재 2만6125명의 접종을 마쳐 전체 시민 대비 9.2%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접종대상자는 지정된 일자에 접종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맞아 주시기 바란다"며 "순천시는 안전한 접종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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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랜선연애'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검거

  SNS 이용자 사이에서 미군이나 외국인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한 SNS 계정으로부터 친구 신청이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친구 신청을 받아주면 이후 안부 메시지을 통해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진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파병 중 부상을 당해 수술비가 필요하다거나 전여갛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달콤한 유혹을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국제사기단체'를 의심해야 한다.   돈을 갈취하기 위해 SNS를 통해 안부메시지를 주고 받는 장면(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랜선연애를 하던 외국인 여성은 외국국적의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외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기반을 둔 실행 조직과 국내 자금관리 조직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 대부분은 아프리카 지역에 국적을 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도 자금 관리, 인출을 담당할 외국인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4명은 국내 관리 조직의 관리책과 인출 조직원으로, 해외에 있는 실행팀 등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인출하는 장면. (사진출처=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주로 미군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변호사·의사 등을 사칭해 호감을 샀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 연인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16억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금융거래소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의 “160억 퇴직금을 배우자만 수령할 수 있으니 당신이 배우자 행세를 해달라”는 말에 속아 변호사 선임과 서류작업비 명목으로 약 2억8000만원을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심리적으로 외로운 중·장년층이 스캠 수법에 잘 속는다”며 “특히 외국인에게 송금할 때는 확인을 거듭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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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유흥주점서 도우미 부르고 확진된 원주시 공무직 3명 대기발령

  유흥시설을 이용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강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이 유흥주점 도우미 2명과 동석하는 등 방역수칙도 위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원주시 677~679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12일 오전 1시 사이쯤 지역 내 모 유흥주점을 방문, 도우미로 불리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663번과 66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같이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내용이 원주시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무직 3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주시는 18일자로 해당 공무직 3명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위해제'에 준하는 조치라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이다. 원주시는 확진된 공무직 3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하는대로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 등 공무원 징계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원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이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대두되는 만큼 절차에 맞는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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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건강했던 50대 경찰관, AZ 백신 접종 후 숨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 증상을 나타났던 50대 경찰관이 접종 16일 만에 숨졌다. 17일 광주시와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소속 A(55) 경감이 지난 16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A 경감은 지난달 30일 AZ 1차 접종을 한 후 메스꺼움, 두통, 오한 등 이상 증상을 겪었다. 이후 의료진의 권고대로 6시간 간격으로 타이레놀을 섭취하고 증세가 호전됐으나 또다시 다리 저림, 가슴 통증 등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증상이 나타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지난 12일 밤 귀가 도중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광주의 한 병원에 이송됐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 경감은 혈전이 발생해 협착된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 직후 심정지 증상은 개선됐으나 심장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16일 오후 7시 10분 사망했다. A 경감은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평소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A 경감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유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경찰관에 대해 국가 보상·공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위로금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대상자와 가족의 안정·회복을 돕기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전담 케어 요원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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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휴대폰 요금 25% 절약하는 방법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다. 그러나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천200만명에 이른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부터 25%로 상향돼 올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할인을 받고 있다. . 하지만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와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됐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 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3사에서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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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코로나 시대, 손대지 마세요' 언택트 항균 버튼펜 눈길

   가솔릭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특화된 ‘언택트 항균 버튼펜 UBP-1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언택트 항균 버튼펜 UBP-10 적용 사례 사진출처: 가솔릭   가솔릭은 ‘UBP-10’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에 특화된 언택트 항균 버튼펜으로써, 엘리베이터나 다중이용시설(식당, 커피숍, 키오스크,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손에 의한 간접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자외선 살균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는 가솔릭 기술연구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버튼펜을 우선적으로 제조한 것이다. 가솔릭이 만든 UBP-10은 양 끝부분이 터치버튼과 볼펜으로 구성돼, 한 손으로 가볍게 밀고 닫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항균 소재의 슬라이더를 당길 시에만 터치버튼이 노출되며, 터치고무가 자동 소독되는 것이 특징이다. 블랙&화이트 컬러에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제작된 버튼펜은 손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볼펜이나 터치펜보다 짧고 슬림해 셔츠나 주머니에 휴대하기 편리하다.  또한 저중심 고급 펜촉과 잉크를 사용해 부드러운 필기감으로 출입명부 작성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일반 필기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솔릭은 우선 공익 기여 목적으로 특허와 디자인 출원 완료된 버튼펜 10만 개를 제작해 코로나19 방어에 힘쓰고 있는 다수의 의료기관, 공공기관에 기증 예정이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판촉물 및 네이버 스토어 등을 통한 일반 소비자 판매도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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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백신 맞은 중증환자, 한시적 1000만원 지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중증환자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5월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소급 적용되면서 향후 백신 접종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백신 접종 후 중증이 나타난 환자 중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로부터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백신과 인과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나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상반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한 진료비이다.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한다.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미리 지급한 의료비를 정산한 뒤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고, 5월 17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심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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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제2 정인이 사건 발생, 2세 입양딸 의식불명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또 벌어졌다. 2세 입양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양아버지가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을 이날 오전 0시 9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며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 깨워도 안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 인근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해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2세 여아를 입양했다. 입양 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컸던 상황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여아는 전날 오후 6시께 해당 남성의 자택 인근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여아의 상태가 심각하다 판단해 인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고, 여아를 살펴본 의료진이 신체 곳곳에서 멍을 비롯해 학대 정황이 발견되자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여아가 학대에 의한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추가학대 여부도 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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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되면 충남 수산물 연간 5890억원 감소 예상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되면 충남 도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이 연간 약 589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충남산 수산물 소비량 변화 예상, 충남연구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되면 충남 도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이 연간 약 589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경제산업연구실장과 김양중 연구위원, 김영수 연구원은 4월 27일부터 7일간 충남도민 442명을 대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에 따른 수산물 소비 변화, 일본 호감도 변화 등을 예측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수산물 선호 변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로 인해 도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은 월간 약 491억원, 연간 약 589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산 관련 외식업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산물(생물), 수산 가공식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평균 수산식품 관련 소비액은 14만원대인데 오염수가 배출되면 평균 43.8%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대체식품으로 돼지고기(23.1%), 식물성단백질(21.0%), 닭고기(20.6%)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특히 충남산 수산물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99.5%에 이르고, 수산물 소비 감소기간을 평균 16.1년으로 내다보는 등 충남지역 수산업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 중국산, 러시아산, 동남아산 등이 대부분 위험할 것으로 응답했고, 다만 호주·뉴질랜드산과 북유럽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높게 나왔다. 연구진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안전’한 수산물 철저 검증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인식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충남도는 해수방사능 검출농도 검사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방사능 검출에 따른 수매·폐기 등 관리 철저, 수산물 이력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수산물 신뢰도를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성 홍보, 소비촉진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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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9

• 차고 당시 블랙박스 공개한 김흥국, "뺑소니 아니다"

  가수 김흥국(62)씨가 지난달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오토바이와 낸 접촉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대낮에 서울 시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흥국씨가 뺑소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김흥국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장면(출처=김흥국 차량 블랙박스)   지난 6일 김흥국씨는 소속사 카라미디어를 통해 "오토바이를 뺑소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뺑소니로 김씨를 신고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흥국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한강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그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당사자가 그냥 가길래 '별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김흥국씨 측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김흥국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김씨의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는가 싶더니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중간에 멈춘다. 이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스치듯 지나간다. 오토바이는 노란불일 때 직진을 김씨는 빨간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또한 김흥국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았다고도 주장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설령 못 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자꾸 나랑 통화하려고 한다"며 "매일 공갈 협박을 한다. 병원도 안 갈거라고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흥국씨는 "그러면서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 내가 경찰한테 '말이 안되지 않냐'며 조사도 받았고 '경찰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진술을 검토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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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광주 독서실 관련 집단감염 발생...고교생 598명 격리

  광주에서 고3을 포함해 600여명의 고교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브리핑(사진출처=광주광역시청)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광주 광산구 소재 한 독서실에서 고교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고교생 2명 중 한 명은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수험생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광산구 소재 고교 1학년이다. 해당 독서실은 전남 장성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확진자가 지난달 29일 다녀갔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독서실 이용자들을 비롯해 고교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혹시 모를 감염을 우려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해당 독서실 이용자 24명과 광산구 소재 고교 254명, 북구 소재 고교 320명 등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검사 대상이 독서실 37명, 북구 고교 712명, 광산구 고교 526명 등 1275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절반에 육박하는 47%(598명)가 자가격리된 셈이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고교들은 중간고사 기간 중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확진자들과 최종 접촉한 날부터 14일간 능동감시를 하고 6~7일차 및 12~13일차에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교생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교생 확진자들이 활동량이 왕성한 10대인데다 독서실과 학교 등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집단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높아서다. 더욱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잇따르고 있는 점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실제 담양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인 광주 2422번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뒤늦게 증상이 발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도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다보니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다"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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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