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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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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이스라엘에 최고위급 지휘관 아킬 살해당해" 이스라엘 "새 전쟁 단계"…레바논 삐삐 무더기 폭발 개입 시인? 추석 명절에 이재용 회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 지난 8월 속리산에서 촬영된 '지팡이 짚은 담비' '제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기상통보관 별세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전년대비 4.4% 감소 국가철도공단, K-철도의 해외 수주 확대 위해 우수성 홍보 AI기능 탑재한 아이폰16 공개...한국도 1차 출시국가에 포함 임기말 멕시코 대통령 '홍수 피해 주민 외면할 만큼 사법개혁 급했나' 전기차 화재 원인 놓고 서울시 vs 제조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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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광복절 앞두고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와 사진이 1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인터넷커뮤니티 더쿠 한 누리꾼은 "어제 잠실역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다는 글을 보고 종로3가와 시청역을 돌아봤다. 종로3가에 있다는 조형물은 안국역에 있었는데 조형물이 위치했던 자리에는 철거된 흔적만 남아 있다"면서 사진을 올렸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청역사에는 독도 조형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서 "광복적을 앞두고 싸한 느낌이 난다. 바닥에 자국만 남아 있었을 뿐 안내 메시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잠실역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 2015년 촬영 분. 사진 출처=네이버 블로그 '아라의 당구홀릭 5' 해당 조형물은 지난 2010년 경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과 2호선 시청역과 잠실역 대합실에 독도 모형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서울메트로 측은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위해 설치된 이 모형은 가로 1m 80cm, 세로 1m 10cm로 실제 독도의 700분의 1크기로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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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유튜버 남편에게 가해자 신상 넘긴 공무원 아내 구속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해당 유튜버와 공무원은 부부 사이다. 유튜버 남편에게 공무원 아내가 가해자 신상정보를 넘긴 셈이다.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사진=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갈무리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투토끼에게 제공했다.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전투토끼는 일명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잘못 등을 인터넷 상에 공론화하고 이슈거리로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교통사고만 일어나면 난폭운전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사설 구난차에 빗대 사이버 렉카라 부르고 있다.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 분석을 통해 A씨가 여러 명 개인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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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한국인 vs 일본인' 광복 79년 변화된 인식 조사 결과

일러스트=엘림넷 나우앤서베이 제공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광복 이후 변화된 한국인과 일본인의 문화, 사회, 가치관 등을 비교하여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인 vs 일본인,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주제의 비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7월 24일에서 26일까지 만18세 이상 한국인과 일본인 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상대국 여행 경험, 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당신은 한국(일본) 여행 경험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 78.4%, 일본인 응답자 23.2%가 여행 경험이 있다고 답해 한국인의 일본 여행 경험자 비율이 일본인의 한국 여행 경험자 비율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대 국가 여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당신은 한국(일본)에 또 방문하고 싶으신가요?’라고 물은 결과 한국인 89.9%, 일본인 81.0%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여행 경험이 있는 한국인 응답자 중 재방문 의사가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당신이 일본에 또 다시 방문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음식이 맛있고 좋아서(34.1%)’, ‘관광 명소가 좋아서(33.0%)’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문화가 매력적이어서(12.8%)’, ‘사람들이 친절하고 유쾌해서(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일본인 응답자 중 재방문 의사가 있는 응답자에게 ‘당신이 한국에 또 다시 방문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한 결과 ‘음식이 맛있고 좋아서(62.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관광 명소가 좋아서(13.8%)’, ‘쇼핑을 하러(8.5%)’, ‘사람들이 친절하고 유쾌해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당신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응답자는 ‘걱정된다(69.0%)’, ‘기대된다(14.0%)’의 응답을 보였으며 일본인 응답자는 ‘걱정된다(66.4%)’, ‘기대된다(5.8%)’로 한국인, 일본인 모두 자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중 어느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는 일본 44.4%, 한국 41.0%로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인은 일본 49.5%, 한국 7.6%로 일본의 경제 성공만 인정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한국(일본)에 대해 부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은 일본의 ‘깔끔하고 안전한 사회(22.4%)’, ‘친절하고 예의 바른 국민(21.0%)’을 부러워하는 반면, 일본인은 ‘잘 모르겠다(61.4%)’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한국에 무관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인과 한국인 중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응답자 41.6%는 한국인이 더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28.8%가 일본인이 더 행복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인 응답자 47.5%는 일본인이 더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3.4%만이 한국인이 더 행복하다고 응답해, 양국 응답자들 모두 자국민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인 대상으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설문 분석 AI’로 인사이트를 도출한 결과, 한국인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문화적 풍요로움과 사회적 안전, 경제적 안정,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과 감정적 만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서도 ‘문화’, ‘행복’, ‘생활’, ‘자유’, ‘다양’과 단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환경’, ‘자연재해, ‘지진’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수로 나왔는 데, 이는 한국인의 풍부한 문화 생활과 자유롭고 다양한 삶 그리고 일본에 비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낮은 환경적 요인이 한국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더 행복하다고 응답한 일본인 응답자들 대상으로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우앤서베이 ‘설문 분석 AI’를 이용해 인사이트를 도출한 결과, 일본의 사회적 안정성과 평화로운 환경, 생활 수준 등이 일본인이 행복한 이유로 해석하였다. 일본 응답자들은 북한의 존재를 전쟁의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병역 의무가 없다는 점이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도 ‘치안’, ‘평화’, ‘생활’ 3가지 단어가 높은 빈도수를 보여, 이를 통해 일본인은 일본이 한국보다 사회적 안정과 범죄와 전쟁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응답자 중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37.7%, 비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14.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인 응답자 중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15.0%, 비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1.6%로 자국 거주 외국인에 대해 한국인은 호의적 반응이 높은 반면, 일본인은 비호의적 반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은 우리 사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응답자는 ‘개인주의적이다(47.7%)’, ‘집단주의적이다(25.6%)’ 의 응답을 보였으며, 일본인 응답자는 ‘개인주의적이다(16.2%)’, ‘집단주의적이다(31.2%)’ 의 응답을 보여 한국인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본인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저출산 고령화(50.6%)’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17.8%)’, ‘부동산 가격 상승(11.2%)’, ‘높은 물가(8.2%)’, ‘일자리 부족(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의 경우에도 ‘저출산 고령화(41.4%)’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높은 물가(23.9%)’, ‘소득 불평등(18.7%)’, ‘일자리 부족(8.0%)’, ‘부동산 가격 상승(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소득 불평등’,’ 높은 물가’ 라는 공통의 국가적 과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문제의 경우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반 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 비슷한 문화와 저출산 고령화, 소득 불평등, 높은 물가 등과 같은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개인의 성향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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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36주 낙태 영상 올린 임산부 찾았다...병원장도 '살인혐의'로 입건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렸던 임산부를 경찰이 특정해 찾아냈다. 서울경찰청.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유튜버는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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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우리는 지금껏 운동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살아왔다'

'오십견' '거북목' '라운드숄더' 10여년 전부터 어깨에 걸쳐 온 고질적인 문제다. 처음엔 살짝 불편한 정도였는데 나중엔 통증때문에 잠을 설치게됐다. 병원에 가서 석회화가 진행된 부위에 충격파를 줘도 잠깐뿐. 좋아졌다가 금세 또 아팠다. '근육이 약해서 그런가' 싶어 운동도 해봤다. 큰 맘먹고 PT(개인 트레이닝)도 등록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묵직하면서도 찌르는듯한 통증. 시도때도 없이 괴롭혔다. 어깨는 점점 굽고, 이제는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다. 좋아하던 골프도 멀리하게 됐다. 하루가 고단하다. 삶의 질이 뚝 떨어진다. 살다보면 가끔 얻어 걸릴 때가 있다. 한 후배로부터 10여년만에 연락이 왔다. 서울 무교동 노포에서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다. 후배는 이전보다 건강해보였다. 살을 뺐나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몸도 반듯해졌다. 비결을 묻자, 내게 '운동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라는 걸 소개했다. "그게 뭐니?" "선배같이 아픈 사람에게 맞춤 운동을 서비스해주는 거예요." "맞춤 운동?" "선배 어깨가 왜 아픈지 자세와 움직임을 진단해서 딱 맞는 운동을 서비스하는 거죠?" "그럼, 기존 트레이너랑 뭐가 다른 거야?" "트레이너는 혼자서 진단/처방과 운동 지도를 다 하지만, 코디는 운동 지도만 해요." "그럼 진단/처방은 누가 하고?" "최고 전문가가 하죠." "그렇게 나눠서 하면 소비자한테 뭐가 좋은데?" "운동에서 중요한 게 진단/처방인데요. 그걸 최고의 전문가가 하니 일반 트레이너보다 퀄리티는 확실히 낫죠. 운동 지도만 코디가 담당하니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가격이 훨씬 착하고요." "그럼 코디는 어떤 사람이 하는거야?" "선배같은 일반인이 전문가한테 집중 교육을 받아서 해요. 선배도 한번 해보세요. 우선 선배 어깨통증부터 잡는다고 생각하고." "교육은 얼마나 받니?" "기본교육은 16시간인데요. 물론 혼자서 따로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 밑져야 본전. 코디는 둘째치고 내 몸이 시급했다. 마침 운동 코디 2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 운동 코디 2기 교육 장면 첫날. 간단한 이론 교육이 끝나자 내 몸부터 측정하기 시작했다. 만세를 부르며 스쿼트하는 동작(오버헤드 스쿼트) 등을 요구했다. 쉬워보였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부들부들. 진땀이 났다. 자세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모바일 앱에서는 몸통에 선이 그어지고, 관절에 각도가 표시됐다. 측정 자료를 보니 발목은 굳었고, 고관절은 뻣뻣했고, 팔은 펴지지 않았다. 코디 수강생 12명 중 가장 나빠보였다. "이렇게 뻣뻣하니 어깨가 안 아플리가 없겠죠?" 겸연쩍어 옆 수강생에게 혼잣말 하듯 말했다. 대표 강사이자, 고객의 진단/처방을 책임지는 김병곤 박사는 근본적으로 근력 부족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어근력'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코어가 약하다는 건 몸의 기둥이 부실하다는 뜻으로, 연쇄적으로 다른 근골격에 문제를 유발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내 몸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해줬다. "일단 코디부터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체험해봐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1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해보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트레이너가 운동코디 2기 교육생에서 폼롤러를 활용한 근막이완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김병곤 박사는 운동분야 1인자다. 류현진(한화)이 메이저리그 시절 구단(토론토)에 특별히 요청해 1년간 트레이닝 코치로 활동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산유국 가봉에서 1년간 대통령 헬스케어 디렉터로 일했다. 뇌졸중을 앓고 있던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그의 존재를 알게된 뒤 끈질기게 구애했던 것이다. 김 박사는 지금 한국에서 VIP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있다. 그의 비싼 서비스를 '코디'라는 존재 덕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김 박사의 운동 프로그램은 겉보기엔 특별할 게 없었다. 뭉친 근육을 풀고, 스트레칭 하고, 근력운동을 하는 식이었다.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는 근력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겐 스트레칭을 권하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운동이 약이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체질에 따라 어떤 음식은 약이 되고, 어떤 음식은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을 받으면서 그의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다. 같은 운동도 사람에 따라 근육과 관절이 반응하는 게 확연히 달랐다. 우리는 지금껏 운동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살아왔다. 트레이너가 교육생들에게 아킬레스 이완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운동을 하는만큼 내 몸은 확실히 달라졌다. 코어 근육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면서 자세와 동작이 안정됐고, 뻣뻣했던 어깨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뭉친 엉덩이 근육(이상근)을 폼롤러로 문지르면 극심한 통증에 악소리가 절로 났지만, 하고나면 놀랍도록 몸이 풀렸다. 코디 교육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운동 종류별로 정확한 동작을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는 데는 공부가 많이 필요했다. 푸시업 하나만 해도 알아야 할 게 많았다. 매주 숙제도 상당했다. 운동 종류별로 특징과 주의점 등을 파악해서 제출해야 했다. 몸으로 체득하고, 글로 정리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4주의 시간이 흘렀다. 내 몸을 재측정해보니, 많이 달라졌다. 발목이 부드러워지고, 고관절이 잘 움직이고, 팔이 펴졌다. 코어 근력이 좋아지면서 팔다리 기능이 개선된 것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어깨 통증도 많이 줄었다. 오버헤드 스쿼트 자세. 왼쪽은 최초 측정 사진이고 오른쪽은 코디과정을 마치고 측정한 모습 테스트에 합격해 수료증을 받았다. 12명 지원자 모두 합격했다. 박수 소리에 교육장이 떠나갈 듯 했다. 솜씨 좋은 동기생 둘은 벌써 코디 활동에 뛰어들었다. 김 박사의 처방을 받고 70대 남/녀의 교정 운동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코디는 일단 본인과 가족의 몸을 관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수입도 괜찮다. 본인 하기 나름이지만 하루 8명 정도 지도하면 한달에 320만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한다. 고객 유치가 관건이지만 효과가 입소문나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운동 코디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한다. 9월 8, 22, 29일, 10월 6일 오후 2~6시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총 4만원이다. 문의는 chinasta@naver.com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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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8월9일 원폭 투하 기념일' 일본에서 목격된 구름

9일 일본 기후현으로 추정되는 지역 하늘에서 목격된 구름 모양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출처=SNS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두장의 사진인데 구름 모양이 마치 뭉게 구름을 넘어서 마치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서 보이는 버섯 구름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SNS 두번째 사진은 구름 모양이 더욱 신기한데 구름속에 햇빛이 보이고 구름은 하늘로 퍼져 올라가는 모양이라 더욱 무언가가 폭발 한 듯한 모양을 연상시킨다. 누리꾼들이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날은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일본 나가사키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과 같은 날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누리꾼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 전조현상으로 목격되는 지진운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진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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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유영철 잡았던 영화 '추격자' 실존 인물, 마약 판매로 검거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노 모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노씨가 마약 판매 외 투약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쇄 살인범을 잡은 보도방 업주를 연기한 주인공 김윤석 사진출처=영화 '추격자' 스틸 컷. 지난 2004년 보도방 업주였던 노 씨는 자신의 업소 여성이 실종되자 경찰의 유영철 추적과 검거를 도왔고, 이 사건으로 영화 '추격자' 속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역할의 모티브가 됐다. 이후 노씨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수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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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연구비 유용' 이장호 군산대총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연구비 유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장호(59) 군산대학교 총장이 9일 구속됐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군산대 제공. 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해지방해경청은 이 총장이 2021년 국비로 진행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총장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해를 넘긴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이 총장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해경청은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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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브라질 주택가에 여객기 추락…"탑승자 61명 전원 사망"

ATR-72 기종…"60초간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수직으로 추락" 비행기 추락 영상 화면 갈무리 출처=SNS 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주택가에 중형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가 모두 숨졌다. 브라질 상파울루주(州) 정부와 항공사 성명 및 브라질 언론 G1·폴랴지상파울루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파라나주(州) 카스카베우를 떠나 상파울루주 과룰류스로 향하던 ATR-72 기종 쌍발 터보프롭 여객기가 상파울루주 비녜두 지역 고속도로 근처를 비행하다 주택가 인근 지면으로 떨어졌다. 68명 정원의 이 항공기에는 당시 승객 57명과 승무원 4명 등 61명이 타고 있었는데, 탑승자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항공사는 설명했다. 추락 항공기는 상파울루에 본사를 둔 '보이패스'(Voepass) 항공사 소유다. 보이패스 측은 애초 탑승자를 승객 58명과 승무원 4명 등 62명으로 발표했다가, 61명으로 수정했다. 상파울루 구조당국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오후 1시 25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구조 인력을 급파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지상에 있던 주민 중 인명 피해 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방송인 글로부TV는 비행기 동체가 보이는 곳 주변 상공에 화염이 솟는 모습과 비행기가 동력을 잃은 듯 빙글방글 몇바퀴 돌며 수직으로 급강하하는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24는 "항공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토대로 살핀 결과 (항공기는) 마지막 60초 동안 분당 8천~2만4천피트 속도로 하강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브라질 여객기 주택가 추락 현장 [Felipe Magalhaes Filho 제공 / 비녜두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남부 산타카타리나에서 행사 도중 소식을 접하고 "방금 비극적인 보고를 받았다"면서 참석자들과 묵념하며 애도했다고 폴랴지상파울루는 보도했다. 상파울루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연합뉴스에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은 별도의 긴급 공지를 통해 "브라질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한국 성을 사용하지 않는 동포 2∼3세 등 탑승 사실을 확인할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파했다. 당국은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항공기 제조업체인 프랑스·이탈리아 합작 업체 ATR은 성명에서 "전문가들이 면밀한 조사와 현지 당국 지원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07년 7월 탐 항공(현 라탐 항공) 항공기 활주로 이탈로 199명이 숨진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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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배송로봇, 횡단보도 횡단 성공

현대자동차∙기아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건물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자유자재로 횡단했다. 현대차∙기아는 9일 경기도 의왕시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의왕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횡단보도 주행 실증 시연에 성공하며 로봇 지능 사회(Robot Intelligence Society)에 한발 다가섰음을 알렸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시민과 함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모습 시연은 현대차∙기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달이 딜리버리(DAL-e Delivery)가 교통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신호정보를 인식하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지난해 '도로교통법'(’23.10.19.)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3.11.17.)이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됐다. 이날 실증은 관련법 개정 이후 로봇이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최초의 시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 차원의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전국 어디서든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기술 시연을 위해 로보틱스랩의 로봇 관제시스템과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신호 수집제공 시스템’을 연계하고, 교통 신호에 맞춰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마쳤다. 관제시스템이 연동된 교통신호 정보를 기반으로 신호등의 점멸 순서와 대기 시간 등을 미리 연산해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로봇에게 안내하고, 로봇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 또는 장애물을 회피하며 경로를 이동함과 동시에 관제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넌다. 또한 로봇 관제시스템은 복수의 로봇도 다중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더라도 문제없이 신호 정보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횡단할 수 있는 등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하다. 현대차∙기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달이 딜리버리는 신호 정보 연동 외에도 로봇에 탑재된 AI비전 기술을 활용해 현장 신호정보를 자체적으로 한 차례 더 확인한다. 간혹 신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로봇 스스로 현장 신호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4개의 PnD(Plug and Drive) 모듈이 장착돼 자연스러운 회피 이동과 함께 최적 경로로 코너 운행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또 주변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2개의 라이다와 4개의 카메라 모듈 탑재로 안전한 자율주행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관계자는 “로봇 지능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로봇 기술을 이용하고, 사회적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국내외 스마트 건축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로봇친화 빌딩 구현을 위해 엘리베이터, 보안게이트 및 기타 인프라 표준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실외 인프라 연동까지 확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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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BTS 슈가 음주운전 입장문 '전동킥보드' 논란

6일 BTS의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 알려진 뒤 슈가가 회사 쇼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누리꾼들은 냉담한 분위기다. BTS의 멤버 슈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BANGTANTV’ 갈무리 누리꾼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과문에서 슈가는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통킥보드'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썼다는 점이다. 슈가가 케이팝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의 방탄소년단 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보면 전동킥보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슈가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슈가가 올린 사과문에는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킥보드라고 기술되어 있다. 출처=‘위버스’의 방탄소년단 페이지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공식 입장문에서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슈가와 회사 측이 전동스쿠터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전동킥보드 논란에 대해 “안장이 있는 모델이었다.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는 입장문 자체가 사과가 아닌 변명이 가득하다는 의견이다. 한 누리꾼은 "사과문을 보면 '헬멧썼다, 피해입은 사람도 파손된것도 없다며 구구절절 큰 잘못이나 책임은 없다는 늬앙스로 변명을 일관한다"면서 "전용헬멧까지 챙겨서 타고 다닐정도인 전동 스쿠터를 인지해 놓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불가하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슈가는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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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이 시대의 과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윤리 교육

코로나 팬더믹 이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도 에듀테크의 정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같은 교육 현장의 변화는 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요구에 발맞춘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윤리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윤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는 학생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디지털 학습 도구와 온라인 플랫폼이 널리 사용되면서 학생의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데이터에 관한 안전한 관리가 전제되지 못한다면 데이터의 수집·활용이 오히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데이터 암호화, 접근 권한 관리, 정기적인 보안 점검,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데이터 보관 기간 관리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서비스에서 데이터 기반의 에듀테크에 관한 관심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 전국 1,000개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코스웨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것이다. 아마도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광범위한 수집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가입 시, 데이터 수집을 거부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적인 ‘필수 동의’를 받은 뒤 학생의 행동 데이터를 온라인 광고업체에 제공한 사례도 있다. 더군다나 고위험 정보로 구분되는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타 업체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의 서비스를 학교에 배포할 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데이터 윤리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함에 있어 윤리적 기준의 준수를 의미한다. 데이터 윤리는 단순히 법적 요구 사항 충족을 넘어서 데이터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데이터 윤리는 데이터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요구한다. 데이터 윤리에 입각한 학습 데이터 수집은 학습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학습자의 동의 없이는 데이터의 무단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 분석 도구가 특정 집단에 유리한 편향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사회는 점차 에듀테크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의식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윤리 의식 확산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들은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교육 환경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윤리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기본 개념 이해와 법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워크숍 및 세미나, 온라인 정보 제공 등의 개선 전략을 활용하여 관련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에듀테크 시대에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윤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신뢰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 커리큘럼에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윤리 교육을 포함하고 학생과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등의 노력을 통해 에듀테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민영 박사 인튜브 컨설팅전략본부 / 교육학 박사 자료지원=김주안 인튜브 컨설팅전략본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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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인천공항서 아에로멕시코 한-멕시코 노선 재취항식 개최

한국시간으로 지난 1일 멕시코 국적항공사 아에로멕시코(Aeroméxico)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취항식을 개최하고 서울-멕시코시티 노선을 공식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아에로멕시코 재취항식 행사 모습/ © 주대한민국멕시코 대사관 제공 멕시코시티에서 출발하는 아에로멕시코 항공기는 8월 1일부터 취항을 시작하고 인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지난 3일부터 본격적으로 취항을 시작했다. 해당노선은 주7회 운행된다. 행사에는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Carlos Peñafiel Soto) 주대한민국멕시코대사, 히안카를로 물리네이(Giancarlo Mulinelli) 아에로멕시코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소식을 전한 주대한민국멕시코대사관은 해당노선이 한국과 중남미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양국의 관광 활성화, 비즈니스 접촉 촉진, 양국 사회간 유대 강화 등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매일 운항하는 직항 노선의 재가동을 환영하며 양국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미 멕시코에서는 지난 6월 멕시코시티와 몬테레이(Monterrey)에서 노선재개 행사가 개최됐다. 재멕시코한인회(회장 장원)는 한인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직항재개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이를 위해 청원운동에 참여한 많은 한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동포사회에서 직항재개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장원 한인회장은 지난해 한인동포들, 멕시코 현지인들과 함께 직항재개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한국을 직접 찾아가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위 의원, 페냐피엘 소토 주대한민국멕시코대사 등을 만나 한국-멕시코 직항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 멕시코 방문시때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대사 허태완)에서도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항재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으며, 한인회의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회, 대사관, 동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월 한국-멕시코 직항재개가 발표됐고, 8월부터 실질적으로 주7회 한-멕시코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멕시코시티=위메이크뉴스) 심영재 특파원 report.km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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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센노사이드(sennoside)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오ㆍ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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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법원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최소 5년간 60억원 리베이트 제공"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동아에스티 사옥. [동아에스티 제공] 2018년 첫 번째 인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지만, 2022년 재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총 3천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2017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 별도로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제까지 가격을 내리라는 고시는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동아ST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이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실패한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다"며 "제재적 성격에 비춰 처분의 목적은 약제의 내재한 거품을 수학적·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 도려내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지 제조만 할 뿐 다른 회사가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유한 약제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에도 "원고에게는 해당 약제의 판매를 촉진할 경제적 유인이 있으며, 형사판결상 이 약제는 리베이트 제공 대상으로 특정돼 있기도 하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재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행위만 특정해도 약 5년간 수백여곳 요양기관에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제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볼 수 없으며,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리베이트가 적발된 동아ST는 2018년 13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추라는 복지부의 고시가 인하율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를 분리 적용하라'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22년 재처분한 것에 불복해 제기된 것이다. 이 사건은 동아ST가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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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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