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녀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치료" 환자 속여 돈 가로챈 80대 실형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와사비. 사진=픽사베이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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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범죄와의 전쟁'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 18.∼7. 17.)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   특히,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기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3년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였으며, 642명을 구속하였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감소(40.9% → 32.4%) 하였으나,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증가(11.1% → 17.8%) 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신종 사기범죄(리딩방 운영, 비상장주식 사기 등)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어, 특히,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국민 체감 약속 제4호, 제5호)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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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3월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암표' 판매 시 처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마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이미지=문체부 제공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3월 18일(월), 국립극장에서 ▴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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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가 지급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법령들을 포함하여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소개한다. 사진출처=스마일모닝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씩 차등 지급된다.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ㆍ귓병, 구강ㆍ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하고 계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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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1년 미만 임시직 증가세...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늘어났지만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구직센터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원인으로 보인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대비 20만7천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2022년 2월(34만2천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2월에는 전년보다 12만8천명 줄었던 바 있다. 2024년 2월 연령대·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자료=통계청(단위: 천명)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특히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임시직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全)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노년층 가운데서도 60대보다 70세 이상이 8만4천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도 각각 전년보다 7만4천명, 4만3천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천명)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있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특히 크다. 지난 2월 60대 취업자 425만9천명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57만7천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천명(25.0%), 임시근로자 84만7천명(1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181만명)에서는 임시근로자가 76만명으로 4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초고령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6만6천명(31.3%)으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는 27만9천명(15.4%)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천명에서 2021년 51만1천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천명, 올해 76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취업자가 공공행정 또는 보건·복지업 산업 중심으로 늘어 (고령층 임시직 증가도) 직접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114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당초 목표치의 104%인 74만7천명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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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응급실 찾은 중독환자 20대 가장 많아...10명 중 2명 꼴

  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중독 환자 10명 중 2명가량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중독환자 중에서는 극단적 선택 등 의도적인 목적으로 중독돼 응급실에 온 경우가 3분의 2를 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7,766명의 중독환자를 심층 조사한 결과를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했다. 전체 중독환자 중 여성이 55.4%로 남성 44.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이상(15.1%), 50대(14.5%), 40대(13.6%), 60대(12.8%), 30대(11.6%), 10대(10.9%), 10세 미만(3.4%) 순이었다. 중독환자 중 극단적 선택 등 의도적인 목적으로 중독된 환자가 66.1%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의도적 중독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았다. 사고 등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중독된 경우는 50∼60대, 남성이 많았다. 중독을 일으킨 물질로는 '해열제' 등 치료 약물이 50.8%로 가장 많았고 가스류(13.6%), 자연독성물질(12.4%), 인공독성물질(12.2%), 농약류(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80.5%가 치료 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조사됐다. 10대가 중독된 치료 약물은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가 20.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벤조디아제핀계'(19.6%)였다. 10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는 사고로 인해 화장품, 락스 등에 노출된 중독이 31.1%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49.5%는 중증 중독질환자로 파악됐다. 중증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 일산화탄소, 졸피뎀, 글라이포세이트(농약류) 등이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1.6%(122명)는 중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환자가 중독됐던 물질은 농약류(66.4%)가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은 농약류 취급 보관에 유의하고, 청년과 중년 남성은 직장에서 일산화탄소 노출에 조심해달라"며 "청소년은 치료 약물의 안전한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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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10대 청소년,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 비중 가장 높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약물, 화학물질, 농약 등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국내 중독환자 발생은 연간 10만 명 내외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582억 원이다. 중독 심층 실태조사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중독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통해 매년 중독 발생 현황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으나, 이 조사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이번 중독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중독물질, 중독원인 등 조사 항목을 세분화하고, △중증도 평가 및 의료적 처치 정보를 추가 수집하여 중독질환의 특성을 보다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중독 심층 실태조사에 참여한 15개 응급의료기관에는 2923년 한 해 동안 총 7,766명의 중독환자가 내원했다. 전체 중독환자 중 여성이 55.4%, 남성이 44.6%이며, 연령대는 20대(18.0%), 50대(14.5%), 40대(13.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1). 남성은 70대 이상이, 여성은 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1> 중독환자 발생 현황 (성별, 연령별)   중독 이유는 의도적 중독(자살 목적, 의도적 오용 등)이 전체의 66.1%로, 환자 3명 중 2명이 의도적으로 중독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중독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많았으며, 20대에서 가장 많았다. 비의도적 중독(사고, 작업장 중독 등)은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많았고, 50~60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에서는 대부분 비의도적 중독이었다. 주요 중독 원인 물질   주요 중독 원인 물질은 치료약물(50.8%), 가스류(13.6%), 자연독성물질(12.4%), 인공독성물질(12.2%), 농약류(10.0%)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물질별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175건, 20.6%), ‘벤조디아제핀계’(166건, 19.6%)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10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가정 내 사고에 의한 노출이 많았는데, 특히 화장품,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인공독성물질 중독이 3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는 농약류에 의한 중독이 29.9%(350건)로 전체 농약류 중독(779건)의 44.9%를 점하고 있다. 중독 이유에 따라 중독 원인 물질의 분포도 차이를 보였다. 세부 물질별로 보면, 의도적 중독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계(치료약물, 22.4%), 졸피뎀(치료약물, 12.3%), 일산화탄소(가스류,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의도적 중독에서는 일산화탄소(가스류, 25.2%), 벌(자연독성물질, 12.7%), 차아염소산나트륨 포함 가정용품(인공독성물질, 5.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7,766명 중 49.5%(3,843명)는 중증 중독질환자*에 해당했다(그림7). 중증 중독사례는 의도적 중독 환자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았고, 중증 환자의 연령은 평균 51세로 조사됐다. 중증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치료약물), 일산화탄소(가스류), 졸피뎀(치료약물), 글라이포세이트(농약류)였으며, 치료를 위한 의학적 조치로는 위세척, 활성탄 사용, 기관삽관, 기계환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혈액투석(Hemodialysis)이 비중증 중독 치료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시행됐다. 사망 사례는 12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6%에 해당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는 70세 이상(63.9%), 60대(14.8%), 50대와 40대(각각 5.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71.3%로 여성(28.7%)보다 많았다(그림8). 사망환자의 중독물질은 농약류(66.4%)가 가장 많았다. 농약류에 의한 중독질환은 다른 중독질환에 비해 고령층 비중이 높고, 중증중독의 비율이 높아 농약의 취급․보관에 있어 고령층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비의도적 농약류 중독의 경우 대부분 집에 있던 농약을 음독한 것으로 조사되어, 공동보관소 또는 공동수거시설 운영 등 가정 내 농약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환은 20~40대에서 그 비중이 높고,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중독 원인물질에 비해 높았다. 또한 겨울철에, 주로 야외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외활동 시 난방기구 사용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중독질환에 비해 초기 중증도가 높으므로 적정 고압산소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는 모든 연령층 가운데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의 비중(80.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율(73.9%)과 의도적 중독 비율(83.4%)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 및 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들의 치료약물 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치료약물 사용법 및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및 데이터가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중독질환 예방관리 정책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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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국내 수면장애 환자 수 4년 새 28% 증가… 한국인 44% 7시간 미만 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진료 인원은 2018년 약 85만5000명에서 2022년 약 109만8800명으로 4년 새 28% 늘어났다. 또 2019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22분이고 한국인의 16.4%는 6시간 미만, 44.4%는 7시간 미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는 현대인의 수면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면의 중요성 인지 △불면 세대별 수면장애 요인 점검 △현대인 수면 관리법 실천 등 3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수면 부족은 주의력과 학습능력을 떨어뜨려 업무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는 생산성 저하나 각종 안전 사고 문제로 이어진다. 김성균 보험연구원의 ‘수면 부족의 사회·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OECD 주요 국가의 연간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2.92%로 추정됐다. 수면 시간을 줄여 학업이나 일에 열중하는 것이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면 환자가 증가하는 세대별 수면장애 요인을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이 지속되며 만성적 수면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한 빠르게 진행되는 이미지의 콘텐츠가 뇌에 자극을 주며 청소년 수면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면 부족은 성장 발달과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인 8~10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에 충분히 자는 습관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내 불면증 환자 수가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20대다. 젊은 층의 경우 과도한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생활 패턴, 취업난과 직장생활 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인이다. 수면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인 수면위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면을 완화할 수 있다. 먼저 잠 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4~6시간 전에는 카페인, 니코틴, 술을 피한다. 명상, 독서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완 요법 역시 불면증 해소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일상에서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는 현대인에게 공통적인 문제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권한다. 도심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야간에도 빛과 소음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는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때 안대, 귀마개나 두꺼운 암막 커튼 등을 활용해 차단한다. 조은자 수면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이나 수면장애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수면은 개개인을 비롯해 사회 전체에 중요하기에 각자의 수면 관리 노력과 잠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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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항산화 효과 ‘리그난’, ‘참깨’·‘흰무늬엉겅퀴’·‘오미자’에 풍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4개 연구기관과 함께‘케이(K)-농식품자원의 특수기능성분 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인이 섭취하는 농식품 중 항산화 효과가 있는‘리그난’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은 경성대학교와 함께 ‘리그난’이 풍부한 농산물을 탐색했으며, 리그난 고함유 농산물로 참깨 씨앗과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오미자 열매를 찾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참깨 씨앗= 주요 리그난 성분으로 세사민(sesamin), 세사몰린(sesamolin), 세사몰(sesamol), 피노레시놀(pinoresinol)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참기름 산패를 억제해 저장 안정성을 높이고, 면역기능 강화, 간세포 보호와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참깨 씨앗 사진=픽사베이   참깨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실리빈 에이(silybin A)와 비(silybin B), 이소실리빈 에이(isosilybin A)와 비(isosilybin B)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플라보노-리그난 유도체 10여 종이 함유돼 있었다. 이 성분들은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밀크씨슬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오미자 열매= 쉬잔드린스 에이, 비, 시(schizandrins A, B, C), 고미신스 에이~에이치(gomisins A, B, C, D, E, F, G, H) 등 리그난 성분 20여 종이 들어 있었다. 성분 함량은 전체 무게의 약 2%에 달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항당뇨, 간 기능 회복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오미자 열매 오미자 열매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참깨 씨앗에는 753mg,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4,230mg, 오미자 열매에는 2,011mg의 리그난이 함유돼 있었다.(건조중량 100g 기준) 이는 리그난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아마씨보다 많은 양이다. 리그난은 식품에 함유된 페놀화합물 중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 또한, 암 예방, 갱년기 증상 완화, 혈당조절, 갑상샘 기능 개선, 심혈관 건강증진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식품산업과 영양’(한국식품영양과학회 발간)에 게재했으며, 2026년까지 우리 농식품 700점의 리그난 정보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에서 식품별 함량 등 화합물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앞으로 리그난을 포함한 9개 성분의 정밀 정보를 생산하고,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품종 육성과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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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신문고 두드리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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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병원동행서비스가 왜 지금 꼭 필요할까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그 절실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병원 진료의 필요성과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를 마냥 늦추거나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다행히 계절이 바뀌고 이른 봄이 오고부터 점차 병원 이용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요즘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환자들은 진료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러트스=픽사베이   고령화로 인한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가족들이 병원 동행에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의 정기적인 병원 방문 및 병원 내 진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진료 접근성의 취약 등이 보호자 없이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이유되었지만 이제 이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병원동행 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병원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의 이동이나 행정업무까지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자세한 부모님의 진료의사 소견 보고 등에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예시를 들자면 첫 번째, 1인가구 증가 속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 수의 33%에 해당하는 750만 가구로 인해 보호자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면내시경 또는 마취를 요하는 수술인 경우 상급병원에서는 보호자 없이 진료 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역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었다. 두 번째,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 입원으로 인한 주기적인 외래의료기관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동행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병원 동행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의료접근성을 높여 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상급병원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상경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고 효율적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세 번째, 만성질환자 및 신장투석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통상 일주일에 3번씩 한 달간 12회 투석을 위한 병원 방문을 가족들이 동행하기 쉽지 않아 다소의 비용이 들지만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이외 산부인과 여성질환 진료를 위한 여성 환자, 성형시술 후 귀가를 위한 환자, 미성년 청소년의 주기적인 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 방문을 목적으로 하던 서비스가 요즘은 일상 동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가 꼭 방문해야만 하는 관공서 업무 또는 은행 업무, 쇼핑 동행, 고향방문 동행 등과 같은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동행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동행 문화가 생성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앞으로 동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동행 매니저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홍영준 서브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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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퇴사 후 경쟁업체 차린 직원 청부살해하려한 사장 '살인예비' 유죄

  함께 일했던 회사 직원을 해외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7월 함께 일했던 전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B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차리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처를 B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한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이어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천만∼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원을 13차례 C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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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스타트업 생존 전략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 4차 산업혁명기술이 연계된 에듀테크 시장은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비대면 학습환경을 보조하는 방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창업진흥원과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진행한 에듀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매년 약 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많은 에듀테크 기업이 창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에듀테크 생태계의 이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태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기술, 마케팅 등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에듀테크 산업진흥체계 및 진흥정책보고서(2023.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듀테크 생태계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출처 =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 보고서 출처 =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 보고서   첫 번째, 에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이해가 필요하다.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에듀테크 R&D는 지원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에듀테크 관련 국가 공인자격증(이러닝 운영관리사), 에듀테크 정보 공유 및 검증, 교원 역량 강화, 공급체계(조달체계) 개선, 바우처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에듀테크 도입 인프라 개선, 디지털 인증, 클라우드 지원, 해외 진출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 에듀테크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에듀테크 기반의 다양한 교육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 11개 시·도 공동 플랫폼 등의 사업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판사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11개 시·도 공동 플랫폼 사업은 에듀테크 생태계를 통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빅테크사(Google, MS, Apple, Naver)가 주도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이 목적은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서비스를 비롯해서 사용되는 기술과 표준 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한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 수요자 분석을 통한 특성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에듀테크 시장은 K12, 대학, 평생교육, 직업훈련, 기업 HRD 등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화된 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언어, 수학, 코딩, 체험 등 교육 도메인별로도 시장이 존재한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시장에 범용으로 사용하는 에듀테크 서비스도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목표 시장을 정하고 목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과열 경쟁 속에서 에듀테크 기업이 생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에듀테크 사업들은 대부분 대형 출판사, 빅테크 기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에듀테크 생태계에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 기술, 표준, 유통 체계를 이해하고, 교육 도메인에 특화된 전략을 가지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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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청년 많은 IT 업계 60개사 감독결과…임금체불 14억· 불법 238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8맇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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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정부,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추진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방을 메고 이동 중인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12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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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2까지 손뻗은 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킨 도박사이트.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았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유혹했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특히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 회원들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 도박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해 회원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했다.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만 5천억원대이며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 8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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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