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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라는 국민대에 졸업생들 강력 반발
    2일 국민대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17일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학교 당국을 압박했다. 비대위는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학문분야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야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대의 논문 검증에 대해 '눈치보기 부실 검증'이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아 국민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대 소유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 등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 검증의 면죄부를 확정해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가 봐도 명백한 표절인 것을 정권 눈치 보며 벌벌 떠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며 "국민은 다 아는데 윤 대통령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김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더 회자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깊게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온라인 사회관계 망을 통해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모든 연구자를 모욕하는 결론"이라며 "국민대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대는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들)의 학위 논문 표절률이 40%가 넘고, 회원 '유지'를 'Yuji'로 번역해도 눈 감고 귀 닫고 넘어갈 것이냐"며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상실한 채 권력의 곁불을 쬐면서 순간의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눈물겨운 '김 여사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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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초등학교 7세부터 입학 추진...유치원·학부모 등 반대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립유치원과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락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 이후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령이 낮아질 경우 2019년생부터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춰 7세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입학 연령이 낮아져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인 6-3-3-4 학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학 연령이 낮아질 경우 입학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나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동안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 첫해에 당초 입학 예정인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갈 경우 현재의 교사 수, 교실 수 등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될 수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정부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수요조사, 취학 현황과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학제 개편 실행을 위한 교원과 시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에 학제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거쳐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제시하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발표되자 사립유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부적합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으로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사협은 "현재도 유아교육기관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원아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아 수 급감으로 매우 심각한 경영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폐원이 급증하게 되면 유아들은 오히려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교사의 실직사태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안을 검토했지만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1990년대 후반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허용했지만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학부모의 신청이 저조했다. 집단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취학의무 유예신청을 통해 자녀를 1년 늦게 학교에 들여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일찍 보내려고 하지 않는 이유로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다면 학교 적응과 사교육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갑자기 늘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입학 연령을 낮출 경우 제도 측면에서도 초등교원 수급·양성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교과과정을 손질하는 한편, 학교시설 기준 개정 등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018∼2022학년도 출생아의 경우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20년 가까이 더 거센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을 겪을 수 있다.  교육부도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학제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학현황 등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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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0
  • 당정 "4억미만 주택 고정금리 전환…생애 첫 주택 금리인하 추진"
    폭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한 후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억원 미만 고정금리 전환과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히면서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택 금액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라며 "몇 %로 하느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가 폭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 여파로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기준 통상 하위 30% 이내의 지소득 상태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양 원내대변인은 "전세금이 높아지다 보니 월세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전세 가격) 통계가 나오면 대응하도록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추후 금리 수준을 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몇 프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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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12일부터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서울 마포구 내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령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한편 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시행된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전에 미리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24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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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여야, 비과세 식대비 2배 확대...'직장인 밥값 지원법' 추진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편의점 도시락.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 19년째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20만 원으로 늘리면 세율 24% 기준으로 연 최대 28만8천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비과세가 월 10만 원 늘어날 경우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연 28만8천원, 월 2만4천원 세금이 줄어들고,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면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천원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에서 열린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국회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지만, 민생을 위해 더는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임금 인상 자제만 운운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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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2
  • 교육부, 5일 이상 체험학습시 주1회 통화 권고...'재탕' 대책 비판도
    가족과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간다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 양 가족이 실종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갖고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가정학습을 포함한 체험학습 중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생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이 지난해 3월 부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학생이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5일 이상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해당 학생과 통화를 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이 방안은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시행을 권고했던 내용이다. 이미 시도별 자체 방안 마련을 권고해 인천 외에 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까지 6개 교육청이 이를 반영했지만, 나머지 교육청은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다른 11개 교육청을 포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다시 안내하고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해 이미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며 "이번 사건도 있고 모든 시도가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대책은 실종된 후 사망한 조유나 양 가족 사건을 계기로 다시 마련된 방안이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에서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국내외 문화유산 탐방이나 자연관찰 활동, 직업체험, 농어촌 체험, 친인척 방문 등 각 가정에서 학교밖 활동을 통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해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다. 시도별로 운영 지침은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만큼 같은 지역이더라도 학교별로 기간이나 신청 방식, 인정 범위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ｍ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바지선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신청한 후 기간이 지나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연락이 없자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양 가족의 차량은 29일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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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야근송' 추천했다가 뭇매 맞은 고용노동부
    지난 28일 오전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야근을 할 때 들으면 좋은 곡들을 모은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고용노동부의 야근송 게시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요”,“노래를 들으며 거침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 볼까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헤븐리시티의 ‘밤샘작업’, 이이경의 ‘칼퇴근’,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등을 야근송 리스트로 추천했다.   고용노동부의 '야근송'이 공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버린 고용부 트윗’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확산됐다. 노동시간 규제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오히려 야근을 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달았다. 한 누리꾼은 “야근송을 추천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본분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야근송 실화냐”, “고용노동부에서 야근을 줄일 생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근송을 추천한 고용노동부 트위터(왼쪽)와 고용노동 웹진 '월간내일' 갈무리   해당 게시글 하단에 예고된 ‘7월 플레이리스트’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7월의 주제는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이라며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면 그 중 선정된 사람에게 선물을 증정하겠다는 이벤트까지 진행했다. 문제가 된 야근송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월간 내일’ 6월호에 실린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근송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야근이라는 게 안 하면 좋지만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한 야근을 할 때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하라는 차원에서 만든 응원곡 플레이리스트”라고 해명하면서 "최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취지와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초과근무 시간 제한 개편 등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단위 근무시간을 한달 단위 이상으로 유연하게 변경하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놓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 시간을 늘리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자 권익 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주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정권에 따라 비위맞추기에 바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야근송'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4년 전 고용노동부는 '야근 없이 정시퇴근하자'는 '정시퇴근' 캠페인 송을 공개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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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아주미흡'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하는 최상대 차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 총 130개 공공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 기관이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D' 등급은 직전해보다 2개 감소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3개, 'C'가 20개, 'B'가 34개, 'A'가 6개였다. 지난해 한 곳도 받지 못했던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동서발전 한 곳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공운위는 가장 낮은 등급인 'E'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김경석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다만, 코레일, 마사회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경석 이사장.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운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 자회사가 그 대상이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 등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성과급 자율 반납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도 평가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정책 성과 창출 여부도 살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으로 금융지원이나 시설을 제공한 것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개 기관의 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을 수정했던 '경영평가 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 경영평가단 외에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통해 점수 집계 등 평가 과정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과거 평가단장 출신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평가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   평가 결과는 발표 전 공공기관에 공유해 확인을 거쳤으며 이의 제기 절차도 밟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2021년도 공공기관별 경영성과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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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 실시...최저임금 60% 지급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년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상병수당제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시·군·구에서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상병수당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정 시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상병수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이긴 하지만,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시작도 전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장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수당을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병수당 도입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쉬지 못 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정작 상병수당을 받기는 힘들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코로나19의 격리기간(7일)이 지난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보장 수준 역시 최저임금의 60%라서 ILO가 권고하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에는 한참 못 미친다. 쉬면서 치료를 받을 동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상병수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5
  • 대통령 들렀던 빵집 '문전성시'..."'기념세트' 오히려 독"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후 들른 빵집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방문했던 용산구 소재 소보로빵집에서 '소보르윤세트'를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행들과 함께 용산청사 인근에서 오찬을 한 후 '소보로빵집'에 들러 빵과 쿠키 등 3만5천원 어치를 구매했다. 이후 해당 빵집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후 시민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    소보로빵집이 윤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해 내놓은 '소보로윤세트'. 사진=위메이크뉴스   해당 빵집은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기사를 액자에 담아 비치하고 '소보로 윤(yoon) 선물세트'를 기획해 한정판매에 나섰다.   소보로빵은 효모, 설탕, 달걀, 버터 등을 밀가루와 반죽하여 빵 표면을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바삭하게 구워낸 빵을 말한다. 곰보빵 또는 소보로라고도 부른다다. 일본어인 '소보로'는 나가사키 지역에서 만든 고기나 생선 등을 으깨서 양념을 한 다음 지져낸 음식으로 모양이 곰보빵과 닮았다고해 한국에서는 '곰보빵'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곰보'라는 표현이 특정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어 일본어 그대로 '소보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소보로 윤 세트는 소보로와 초코소보로, 소보로 쿠키로 구성돼 있다. 커피와 쿠키의 맛은 여느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보로빵집'은 매장명이 특별하다. 빵 종류 중 하나인 '소보로'를 빵집 이름으로 내세운게 독특하다.  소보로빵집 내부 모습. 사진=위메이크뉴스   당시 윤 대통령이 빵을 고르는 동안 빵집 앞에 10여명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대통령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연출됐다.    '소보로빵집' 관련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대통령이 다녀간 기념으로 '윤 빵 세트'를 판매하는 것은 빵집 주인 자유지만 이를 상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빵집도 대통령에게도 이로울 게 없을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4
  • 정부, 코로나 후유증 '롱 코비드' 국가 차원 조사…국민 1만명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인 '롱 코비드'(Long-Covid)에 대해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 1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뒤 치료와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코로나19 회복 클리닉.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부 기관에서 소규모로만 조사됐지만 정부 차원의 대규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롱 코비드'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라마다 기관마다 코로나19 후유증을 부르는 명칭은 다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롱 코비드'를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post covid condition)이라고 명명했다. '롱 코비드'에 대해 WHO는 코로나19 확진 3개월 이내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CDC는 코로나19 감염 시점으로부터 4주 후에 보이는 증상이라고 정의했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는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post covid syndrome)으로 부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롱코비드는 코로나19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감을 사라지지 않거나 호흡곤란, 흉통, 근육통, 기침, 후각이나 미각이 상실, 머리가 멍하고 생각과 표현이 분명하지 못한 브레인 포그(brain fog) 등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해외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롱코비드의 증세는 200여 가지에 이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다보니 다양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롱 코비드 지속 기간은 확진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다수 확진자는 후유증을 회복하지만 20% 안팎의 확진자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지속됐다.  지난해 12월 국제학술지 '뇌, 행동 및 면역'에 발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중 최대 3분의 1이 3개월이 지나도 피로나 호흡곤란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롱코비드는 코로나19 중증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게서도 롱코비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감염 직후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 후 수주가 지났지만 감염 직후에도 없던 증상이 회복 후 나타나는 경우도 확인됐다. 롱코비드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짧게는 감염 이후 4주 이상, 길게는 12주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에서 롱 코비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롱코비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롱 코비드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인 '코로나19 감염 국내 확진자 면역학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되는 가장 흔한 롱코비드 증상은 피로감(18%)과 운동 시 호흡 곤란(18%)으로 나타났다. 폐 기능 검사에서는 퇴원 당시 폐확산능(폐의 산소교환능력) 저하소견(정상치의 58%)이 관찰됐으며 특히 고령층 및 중증 환자에서 높은 빈도로 확인됐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회복돼 12개월 시점에서는 정상치의 87%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확진 입원 환자 4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장 19개월까지 피로(31.7%), 운동시 호흡 곤란(17.1%) 등이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대병원 연구에서는 2020년 2∼3월에 확진 이후 내원한 환자 170명 중 129명(75.9%)이 12개월 이후까지 1개 이상의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4명은 21개월이 지나서도 건망증·피로감·수면장애 등이 이어진 것으로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자의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독감 환자보다 코로나19 환자의 후유증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금까지 롱 코비드 관련 국내 연구·조사는 주로 기저질환자나 중환자, 입원환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이 작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사는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 성인을 대상까지 포함해서 진행된다.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표준화한 정밀 자료를 확보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든다는 게 목표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후유증 대규모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할 당시 대상이 1천여명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사 대상을 1만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분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이에 정부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원인·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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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5일 北 단거리 미사일 동해로 8발 무더기 발사
    5일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파악되었으며 비행거리는 110~670km 고도 25~90k m ·마하 3~6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연합뉴스 외신 등 주요 매체들은 특히 북한이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CNN은 한미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전날까지 사흘에 걸쳐 연합훈련을 펼쳤으며, 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며, 올해 들어서만 18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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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5
  • 안철수, 당선인사 중 실신…"현기증인줄 알았는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2시경 분당구 서현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당선 감사인사차 유세차량으로 이동하다고 갑자기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두손을 번쩍들고 기뻐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철수 의원은 현기증 증세를 느끼다가 쓰러졌으나 동승한 주변인들이 부축으로 인해 별다른 부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곧바로 출동한 119 차량으로 오후 2시 39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감사 인사를 드리던 중 잠시 현기증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신이라는 기사를 접하고서 저도 놀랐다"면서 "건강에 이상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과 조언에 따라 퇴원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그동안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 지방선거 지원유세 등 강행군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것 같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주어진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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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그래픽뉴스]6.1 지방선거 방송사별 출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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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 무투표 당선자 508명…역대 최다 규모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쟁자가 없어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된 후보가 총 50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자동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는 구·시·군의 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8명, 지역구 기초의원 294명, 비례 기초의원 99명, 교육의원 1명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옥수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옥수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다. 해당 선거구는 320여곳이다.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89명)과 비교해도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앞서 지난달 13일 후보등록 마감 당시 무투표 당선자는 총 494명으로, 선거구는 313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으나 후보등록 이후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인해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6명 중 국민의힘 후보는 3명(대구 중구·대구 달서구·경북 예천군), 민주당 후보는 3명(전남 해남군·전남 보성군·광주 광산구)이었다. 지역구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108명 중 민주당 후보는 61명, 국민의힘 후보는 47명이었다. 지역에 따라 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전라남도·전라북도·광주시를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지역구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 294명 중 민주당 후보는 162명, 국민의힘 후보는 132명이었다. 비례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 99명 중 민주당 후보는 55명, 국민의힘 후보는 44명이었다. 이로써 무투표 당선자 508명 중 교육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주당 281명 국민의힘 226명이었다. 무투표 당선의 경우 2006년 선거의 경우 광역·기초의원에만 적용하고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됐으나, 2010년 선거부터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단독(정수 범위 내) 입후보하면 당선으로 확정됐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해당 후보에 대한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아 무투표 선거구에 속한 유권자는 다른 지역보다 투표용지도 적게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공보도 볼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다로 늘어난 것은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독점 체제가 심화해 두 명을 공천할 수 있는 지역구는 거대 양당이 한 명씩 공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무소속이나 제3당에서 출마할 가능성 자체도 없어진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적대적 공존'의 형태"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의제를 알리지 못했던 점에서도 흥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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