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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갈등 심화'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강행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했고,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 청문회에 전원 불참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여야 간의 마찰 없이 진행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으며,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과거 탄핵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취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후보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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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경실련 "12.3 계엄포고, 헌전질서 파괴 진상과 책임 밝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김성달 사무총장, 박경준 정책위원장(변호사),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경실련 측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로 평가된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조치가 계속 이루어진 점은 위헌·위법적이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군의 정치적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이는 진상규명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 과정, 실행 과정에서의 진상과 책임이 모호한 상태"라면서 남아 있는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장기적인 비상계엄 준비 의혹이다. 계엄포고령 문건에 1980년 계엄 문건이 참고된 점, 충암고 출신 인맥 중심의 군 인사 배치 및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계엄 관련 직책이 포함된 점은 계엄이 국가 비상 대비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자 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계엄 문건 작성의 정당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결여도 지적했다.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및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위헌적 조치들이 포함되었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도 문제 삼았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계엄사령관 임명과 군사 작전에 있어 법적 절차가 생략되었고, 군 내부의 비상대책회의와 작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결여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회와 군 통제 체계를 침해하는 행위로, 대통령실의 역할과 군 작전의 지휘 체계 무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군 병력 투입과 작전 명령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이자, 이러한 지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정황은 법적 근거와 지휘 체계의 정당성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군사적 논의와 조치가 지속된 점은,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적 행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속한 심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 배경, 군 병력의 부적절한 작전 명령 및 기록 부재, 정치적 동원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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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 '햄버거' 먹으며 계엄모의
    긴급체포 노상원 구속영장…포고령 작성 등 김용현 '비선' 역할 정황 '햄버거 회동' 대령 최근 경찰서 진술…문상호 사령관은 공수처 이첩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왼쪽)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발령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도 안산 소재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이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포고령 작성을 포함하여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연계되어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발동 당일 전후로 김 전 장관과 만났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와 별개로 방첩사 합동수사단에 없는 제2수사단을 신설하여 김 전 장관과 계엄을 모의한 새로운 증거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장군 인사에 관여하여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을 포섭하는 등의 인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대령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그 모임에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밝혔으며, 그중에는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를 위한 인원 선발 여부를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선포한 계엄령 이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령부 산하 첩보부대인 북파공작원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야권에선 이 역시 노 전 사령관의 지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 체포되어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석방된 문 사령관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수사를 위하여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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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우원식의 녹색 넥타이와 한동훈의 붉은 목도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11일은 대한민국의 시선이 국회로 쏠려 있었다. 뒤돌아보면 긴박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냉철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인물도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 출입문이 봉쇄되자 굳게 잠긴 국회 철문을 넘었다. 3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봉쇄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우 의장은 흥분한 국회의원들을 진정시키고 "이럴수록 절차를 지켜야 한다"면서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다. 결국 재석의원 190명의 계엄 무효 찬성 표를 확인한 후 계엄 무효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계엄군이 부순 국회 창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 출처=국회 누리집   우원식 의장은 혹시라도 2차 계엄령이 발효될까 봐 국회를 지켰다. 우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는 7일과 14일 같은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 매는 넥타이다. 형님으로 모시던 민주 열사 고 김근태 의원의 유품이다. 탄핵소추안이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14일 우 의장은 녹색 넥타이는 빛을 냈다. 14일 녹색 넥타이를 맨 우원식 국회의장이 집무실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하고 있다. 사진=국회 누리집   앞서 우 의장은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자신의 SN)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며 정계 요직 개별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의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누리집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을 맞았다. 어찌 보면 이번 탄핵소추 가결의 가장 큰 공로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한동훈 대표는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계엄령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법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은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4일 새벽 계엄령 무효투표에서 190표의 전원 찬성 표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많은 국민들이 그의 신속하고 냉철한 판단력에 박수를 보낸 순간이었다. 8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 강당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였다. 사진 출처=국민의힘 누리집   다만 그는 4일 이후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5일 한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7일 '당에 일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에 한덕수 총리와 만난 뒤에는 "총리와 당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윤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소통하며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비쳤고 이는 즉각 국민의 반발했다. 대통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일임할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한-한 담화문'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탄핵 찬성 1인 시위 중인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걸쳐주고 있다. 사진=SNS   1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1인 시위 중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줬다. 김상욱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 대표는)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네 마음 안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던 머플러를 저한테 해 주셨다”고 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아이러니컬하기도 한동훈 대표의 당내 영향력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마침내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그가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선 물러났지만 정치에서 은퇴를 하거나 대권까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떠나며 한 대표는 자신을 지지하는 '위드후니' 팬카페 회원들에게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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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직 사퇴…"탄핵 찬성, 후회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결국 사퇴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 대표의 사퇴가 예상된 건 탄핵 가결 당일부터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선출된 최고위원 5명이 일괄 사임함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 해체 절차를 밟게 되었다. 15일 오후 4시경에 사퇴 관련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탄핵으로 마음 아픈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상황을 재언급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면서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그날 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우리 당에서 나온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이 위대한 나라와 국민, 보수의 정신, 그리고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데 대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 회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동훈'을 연호하며 '한동훈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한 대표는 팬카페 회원들에게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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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시민단체들 "국민 승리"
    국회(국회의장 우원식)가 14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탄핵 가결 이후 국회 정문으로 몰려든 시민들 사진=류근원 기자   국가공무원노조와 경실련 등 시민 단체들은 탄핵 가결 직후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국민승리"라면서도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번 탄핵에서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당시의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제국 대신들 중 일부는 침묵과 타협으로 역사적 단죄를 피하지 못했으며, 이는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했던 민영기와 한규설처럼 나라의 자존과 민족적 자존을 지키려 했던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당시 찬성을 외친 이들과 침묵하고 타협한 이들 모두 '을사오적'이 되었듯이 국무위원들 또한 그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번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헌법과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구속 조치를 취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검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책임 방기를 포함해 문제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204표의 가결이 상징하듯 여전히 국민의힘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여 스스로 쿠데타 동조 세력임을 증명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수사당국의 수사로 윤석열 씨와 비상계엄을 동조/방조한 부역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남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멈추어선 안된다. 우리가 바라는 윤석열 없는 세상은 단지 대통령의 교체가 아닌, 평등과 존엄, 차별과 착취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의 배경이었던 혐오 정치와 반노동, 양당 체제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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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 시간 이후 尹 직무 정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 회의장에서 진행된 '尹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에서 尹대통령 탄핵안이 극적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했으며 204명이 찬성했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이 시간으로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여당은 尹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1차 표결 당시와 달리 이번에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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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4
  • 野 "내란 기획·포고문 작성 추정 인물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건의 기획자로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왼쪽부터 박선원 간사, 박범계 부단장, 추미애 단장, 서영교 부단장, 이소영 간사) 사진=연합뉴스   노상원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HID(특수임무대)가 동원된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노 씨가 정보사령부 동원에 깊숙이 관여했으므로 그를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에서 "김 전 장관과 노 씨는 최근 들어 하루 1번씩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사태 종결 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노 씨는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사람으로도 추정된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던 정보사령부가 내란 사태에 개입한 점, 김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 사건 전후에 통화량이 급증한 점, 계엄해제 직전에 다시 통화해서 추가작전의 무모함을 설득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노 씨는 내란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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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4
  • 탄핵 재표결 앞두고 국회 앞 점점 늘어나는 인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약 한 시간 앞둔 14일 국회 인근에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울려 퍼졌다. 14일 여의도의 기온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쾌청했다. 오후 3시 예정 국회 앞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각자의 준비해온 방한 장비를 착용했고 일부는 작은 깃발을 들고 있는 한걸음한걸음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2시 30분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일반열차의 경우 정상적으로 정차되고 있으며 양방향에서 내리는 인원들로 혼잡한 상황이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 측은 인파 밀집 관계로 오후 2시 45분부터는 국회의사당을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일찍 국회 앞 모인 촛불집회 참가자들 사진=한지은 / 연합뉴스   국회의사당역은 화장실이 비좁은 관계로 이용자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다. 지하철 안내방송에선 여의도 국회도서관 쪽인 1번 출구가 혼잡하니 그 밖의 다른 출구를 이용해달라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었다. 국회 정문의 일반인 출입통제로  인해 국회와 바로 이어진 지하철 6번 출구는 이용객이 적어 한산한 편이다.  KBS 부근에선 탄핵 반대를 외치는 단체도 있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 지지자는 스피커로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거나 구호 중간에 욕설을 내뱉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국회 앞 정문 잔디밭에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 전경 사진=류근원 기자   국회 제2문을 통해 출입증을 제시하고 통과하자 정문 앞 잔디밭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인 야당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농성장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다수의 여성 의원과 지지자들이 손을 맞잡고 민중가요를 함께 부르며 윤석열 탄핵 가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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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4
  • 노종면 “尹, 국회 해제 요구 즉각수용했다는 건 거짓말”
    계엄사령부가 국회 비상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상황을 유지했던 정황이 최초로 드러났다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앞서 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인 ‘02-748-XXXX’ 3곳 중 1곳이 국군심리전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이 전화의 출처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던 지하 작전회의실’이라고 답변했다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종면 의원은 앞서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온 시간이 4일 01시 15분, 02시 05분, 03시 20분경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시각은 4일 01시 01분이다 . 만약, 당시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설치되었던 계엄사령부가 전화한 것이라면,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가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결정 이후에도 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 계엄해제 의결 2시간 20분 이후에도 활동했던 사실을 볼 때, 윤석열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가 지속적으로 활동했다”면서, “이는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불복하고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의 즉각 계엄해제가 거짓 발언으로 확인된 만큼, 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행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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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4
  • 국회 과방위 출석 김어준, "'체포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았다"
    유튜버 김어준 씨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씨는 아울러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답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 발언을 두고 "또 장이 선 것 같은데, 천하의 '장돌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팩트체크는 할 계획"이라며 "한동훈 대표 사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제보자를 제시해야 하고,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일인 만큼 차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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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탄핵 재투표 D-1 앞두고 긴장감 도는 국회 현장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회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13일 오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국회 전경 사진=류근원 기자   13일 오후 국회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국회직원 및 출입허가된 관계자 일부만이 오가면서 을씨년 한 분위기다. 14일 진행될 탄핵 투표 상황을 현장 중계하기 위해 세워진 지상파 3사들의 야외 스튜디오 사진=류근원 기자   또한 지상파 3사의 탄핵 투표 진행 상황 생중계를 위한 야외 스튜디오가 국회 잔디밭에 세워지면서 국회 본관을 둘러쌓던 중계차는 야외스튜디오 주변으로 이동한 상태다. 국회 정문앞에는 13일에도 종일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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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체포 명단 포함'에 법사위 "엄중히 처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명단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조 청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을 포함한 15명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제공한 위치 명단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 청장이 체포 명단에 낯선 이름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여 사령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려졌다.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판사 체포 시도를 비판하며,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침해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이라도 즉시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 한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려 한 모든 책임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하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측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고 언급하며, "신속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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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국힘' 김재섭 입장 선회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 방법은 탄핵"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11일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탄핵에 대한 찬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 내에서 다섯 명의 '이탈표'가 예상된다. 야권의 192명에 여당 의원 세 명이 추가로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김예지 의원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김상욱 의원도 전날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조경태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즉시 퇴진하지 않는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격앙된 분위기에서 단 나흘 만에 진행된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며,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요구된다"고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불참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헌법적 공백을 야기하고 민심이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하야 요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 방법은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고 나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채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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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김용현, 구치소서 자살 시도…법무부 "현재 건강 이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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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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