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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對 영풍의 경영권 싸움...사모펀드 나서자 노조·울산시까지 등장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을 놓고 전쟁에 돌입했다. 고려아연 CI. 출처=고려아연 75년간 동업 관계였던 고려아연과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의 진흙탕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2년 동안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과 이사회·주주총회 충돌을 넘어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공식화했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함께 세운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두 창업주는 1949년 ㈜영풍의 모체인 영풍기업사를 합명회사로 공동 창업하고, 25년 후인 1974년 자매회사 고려아연을 설립했다.이후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맡아 경영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이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공급망 핵심 역할을 고려아연이 담당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시초는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전후로 최 회장 일가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나이 49세인 최윤범 회장은 고 최기호 창업주의 장남인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 고려아연에 입사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은 고 장병희 창업주의 차남으로, 1993년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으며 2015년부터 영풍 명예회장 및 고문으로 있다. 1946년생인 장 회장은 올해 78세다. 갈등의 배경은 이렇다. 주력사업이 부진하던 영풍이 고려아연에 현금 배당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고려아연이 이를 거절하고 장기 투자에 집중하면서 반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회사는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정책과 정관 변경을 두고 처음으로 표 대결을 벌였다. 배당을 늘리라는 영풍의 요구가 부결되고, 고려아연이 신주 발생 대상 확대를 위해 추진한 정관 변경안도 부결되면서 양사가 '1승 1패'의 팽팽한 성적표를 받았다. 주총 직후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9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에 신주를 발행한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고려아연은 수십 년간 영풍과 진행한 아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원료 구매 등 공동계약 갱신을 중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고려아연이 지난 45년간 본사였던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을 떠나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으로 본사를 옮겼다. 겉으로는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옥 이전이라고 고려아연은 설명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후 영풍은 고려아연과의 지분 전쟁에 제3자를 개입시켰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섰다. 영풍 편에 선 MBK파트너스는 "1대주주와 합의하에 이 회사의 1대주주 지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후 매각)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 지위에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거지, 1대주주가 따로 있고 경영권이 누군가에 있는 회사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두 창업주가 워낙 가까운 사이여서 상호 신뢰 바탕으로, 지분율은 숫자일 뿐이라며 서로 의결권을 몰아줘서 한쪽이 경영하게 도와줬다"며 "그러나 최윤범 회장이 들어온 다음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영풍 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제3자가 고려아연 주주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2번이나 겪으며 영풍 측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공동경영을 파기하려는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최 회장 측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다"며 "그래서 장 회장은 75년을 이어온 공동경영 정신을 이 세대에서 끝내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세대 공동경영에 이르며 지분이 20여명에게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장 회장이 결단을 내려 MBK파트너스에 먼저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주겠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MBK파트너스는 최대주주 지위에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MBK파트너스는 지난 4일 기준 최대주주 및 장씨 일가 지분(33.1%)과 최씨 일가 지분(15.5%), 자사주(2.4%)를 제외한 기타주주(48.8%)는, 기관투자자가 비중이 97.7%에 달하는데 이들은 고려아연에 장기투자해왔기 때문에 평균취득단가가 45만원 아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한화·현대차·LG화학 등 대기업 지분(18.4%)은 최씨 일가의 우호세력(백기사)으로 보고 있지만, MBK파트너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화 등) 이분들을 최윤범 회장의 우호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려아연의 우호세력으로 생각한다"며 "기타주주의 지분을 다 사지 않는 것은 고려아연의 상장을 유지하고 성장을 함께 누리는 게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갔다. 김광일 부회장은 "2019년 고려아연의 금융권 차입 부채는 410억원으로 사실상 없었는데 올해 6월 말 현재 1조4천억원에 이른다"면서 같은 시점 순현금 2조5천억원과 이후 유상증자·자사주 처분으로 조달한 1조3천억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쉬운 말로 현금을 물 쓰듯 한 것"이라며 "예정된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에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순부채 포지션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배경 중 하나로 무분별한 투자를 저격했다. 최 회장 주도로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본업과 무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제동을 걸 이사회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최 회장 뜻 아니냐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매출액의 200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투자한 이그니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대표가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 타이드스퀘어 등이 해당한다. 김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모 대표가 최 회장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고 전하며 최 회장과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019년 최 회장 취임 이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설립됐고, 주가조작에 활용된 원아시아의 하바나1호펀드는 고려아연이 99%를 출자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려아연 모든 임직원이 받아가는 한 해 인건비가 3,800억원인데 (원아시아파트너스에) 5천60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며 "최 회장 개인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것을 두고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19일 "약탈적 공개매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0년간 근로자들의 피땀과 헌신으로 일군 고려아연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매수하려고 한다"며 "우리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약탈적 공개매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즉각적인 공개매수 철회를 선언하고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핵심인 고려아연을 해외로 팔아넘길 우려가 있는 이번 공개매수에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 지자체도 거들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향토기업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산업수도 울산과 고락을 함께해온 고려아연이 해외로 인수합병될 위기에 처했다"며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사모펀드의 주된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고려하면 인수 후 연구개발 투자 축소, 핵심 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수소나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 참여로 120만 울산시민의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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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다...과기부 승인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다. 사진 출처=KT/현대차그룹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4월 낸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 24년 3월 기준 KT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고,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인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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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인하...한은도 인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를 0.5% 인하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솟았던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을 마감한 셈이다. 파월 미 연준의장. 사진=AFP/연합뉴스 미 연준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0.5% 포인트 인하는 대폭 인하를 뜻하는 '빅컷'에 해당한다. 연준에 따르면 총 12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이 0.5% 포인트 인하에 찬성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도 좁혀졌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였던 2.00% 포인트차는1.50%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연준은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 속에,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금리인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연준은 점도표를 발표하면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추면서 연내 0.5% 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 3.4%(6월 예측치 4.1%), 2026년 말 2.9%(6월 예측치 3.1%), 2027년 말 2.9%(6월 예측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8년 이후의 장기 금리 전망은 6월의 2.8%에서 2.9%로 0.1% 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하며 지난 6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해 6월 예측치(4.0%)보다 0.4% 포인트 높였고,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6%에서 2.3%로,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8%에서 2.6%로 각각 하향했다.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르 48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막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며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는 동안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발표는 높은 물가의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에게 환영할 소식"이라면서도 "나는 물가가 중산층과 근로 가정에 너무 높다는 것을 안다"며 "물가를 계속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를 환영하지만 아직 물가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여론을 의식한 신중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선 전 기준 금리 인하를 반대해왔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연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경제 상황이 금리를 그 정도로 내려야할 만큼 매우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한편 미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지를 두고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안정된 물가와 부진한 내수 경기만 보자면 당장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 분위기지만, 수도권 부동산 상승 등 가계 부채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 한은의 입장은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자세다. 결국 연준의 빅컷으로 한은은 더 큰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앞서 9월∼10월 초 관련 지표들에서 집값과 가계대출 진정세가 확인돼야만 한은의 피벗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제 미국까지 빅컷으로 피벗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로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도 피벗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114.54)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2020년 말 대비 올해 8월 말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6.9%로 고령층이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가계대출이 불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이 외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속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으로 '성장 흐름'을 보고 있다. 2.00%p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미국 간 금리 격차가 1.50%p로 좁혀지면서 내외 금리차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명분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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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 쌍 평균 결혼자금 총 1억 5,332만 원
-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488명·여 512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에서 신혼부부 한 쌍이 결혼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1억5,332만원이었다. 용도별 평균 금액은 ▲주택 1억800만원 ▲예식홀 1,011만원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235만원 ▲예물 294만원 ▲예단 1,262만원 ▲이바지 96만원 ▲혼수용품 1,203만원 ▲신혼여행 431만원으로 조사됐다. 신랑신부의 총 결혼비용 부담 비율(신랑:신부)은 ‘7:3’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4’가 27.2%, ‘5:5’가 21.6%로 뒤따랐다. 주택자금은 전체 결혼 비용 중 70.4%를 차지했다. 2016년 69.9%, 2017년 70.8%, 2018년 72.7%, 2019년 73.5%로 꾸준히 상승하다 5년만에 한 풀 꺾였다. 이는 신혼집 형태와 마련 방법 변화에 따른 비율 감소로 풀이된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선택한 집 형태는 ‘아파트’(40.1%)였다. 다음으로는 ‘빌라’(24.3%), ‘오피스텔’(18.7%), ‘주택’(13.4%) 순이었다. 작년 대비 ‘아파트’는 24%p 하락했고, ‘빌라’와 ‘오피스텔’은 각각 5.4%p, 16.1%p 상승했다. 과반의 신혼부부는 ‘전세’(59.3%)로 신혼집을 마련했다. ‘자가 구입’의 경우 작년엔 28.8%로 전세 다음으로 높았지만 올해는 5.1%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는 ‘반전세’(20.2%)와 ‘월세’(13.2%)가 전세 뒤를 이었다.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비용은 총 4,532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식홀과 웨딩 패키지를 합친 '예식비용'은 1,246만원이 소요됐다. 예물, 예단, 이바지, 혼수용품, 신혼여행과 같은 '예식 외 비용'은 3,286만원이었다. 신혼부부는 이 중 예단(31.7%), 혼수(29.4%), 예물(17.4%)을 축소, 생략했으면 하는 결혼준비 품목으로 꼽았다. 하지만 ‘고착화된 결혼 절차’(39.5%), ‘주변의 이목과 체면’(25.2%), ‘양가 부모님의 전통적 사고방식’(24.8%) 때문에 불필요한 결혼준비 품목을 생략하기엔 쉽지 않아 보였다. 부모 도움 없는 자립 결혼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6.2%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매우 가능하다'(57.6%)는 답변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가능하다'(28.6%)가 뒤따랐다. 자립 결혼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답변은 13.8%('불가능하다' + '매우 불가능하다')에 그쳤다. 한편, 다수(72.1%)의 신혼부부는 작은 결혼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식장 대여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결혼식이 가능해서’(32.2%), ‘가까운 지인들과 프라이빗한 결혼식을 할 수 있어서’(22.3%),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결혼식이 가능해서’(20.8%)를 그 이유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주택비용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었는데, 올해 통계에선 주춤한 것이 눈에 띄었다”며, “주택 자금이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에 신혼부부들의 주택 환경이 열악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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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뉴스]온라인 개학, 사각지대 스마트기기 지원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 등 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수업을 받기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스마트기기(스마트패드)를 지원했다. 이번 스마트기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저소득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가정의 초등학생 775명, 중학생 568명, 고등학생 740명 등 총 2,083명이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 협력해 결정한 사항에 따른 조치로, 동대문구가 2억9200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를 분담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5억8300만 원을 더해 총 14억5800만 원으로 스마트패드를 구매, 대상 학생에게 지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온라인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스마트 기기 지원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9일과 10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8개 유치원과 49개 초․중․고등학교에 면 마스크 34,740개 및 안전필터 347,400개(1억2천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전달해 등교 후 학생들의 감염예방에 대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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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뉴스]온라인 개학, 사각지대 스마트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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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지급
-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또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혜택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은 대출금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원대상은 '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4일(목)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총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다.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살리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 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 현재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체평균보다 낮고(※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 4.) 소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할 정도다.(※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20. 4.)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소상공인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제안은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라는 비상대책 가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이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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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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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내사 종결
- 서울 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3월 21일부터 진행해왔던 신라호텔 이부장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치고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 및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피혐의자인 이부진 사장은 지난 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2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기소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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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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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싫어하는 사무실 소음은?
- 사무실에서의 소음은 직장인 대부분이 느끼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사무실 소음에 적극 대처하기 보다는 그냥 참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2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3.3%가 사무실에서 소음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사적인 대화, 잡담(35.5%)을 사무실 내 가장 거슬리는 소음으로 꼽았다 직장인 2733명을 대상으로 한 벼룩시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3%가 ‘사무실에서 소음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거슬리는 사무실 내 소음으로는 ‘사적인 대화, 잡담(3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트림 등 생리현상으로 인한 소리(14.5%)’, ‘전화 통화 소리(12.7%)’, ‘휴대폰 벨소리(10.3%)’, ‘복사기 등 기계 소리(9%)’, ‘키보드, 마우스 소리(6%)’, ‘지나가는 동료의 발소리(6%)’, ‘손톱 깎는 소리(6%)’ 순이었다. 사무실 소음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사무실 소음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42.9%가 ‘짜증, 불쾌감 등 심리적 고통’을 1위로 꼽았다. ‘집중력 저하(39.9%)’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두통 등 신체적 고통(6.4%)’, ‘업무 진행 불가(4%)’를 호소하는 직장인도 있었다. 반면 사무실 소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6.7%에 머물렀다. 사무실 소음에 느끼는 불쾌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지 소음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참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직장인이 대다수였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6.2%가 사무실 소음에 ‘그냥 참았다’고 답했으며 이외에도 ‘잠시 자리를 피했다(26.6%)’,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들었다(12.9%)’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소음 유발 당사자에게 직접 말했다’(9.6%)거나 ‘회사 측에 환경 개선을 요구(4.7%)’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다. 한편 직장인에게 사무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자 ‘회사 차원에서의 에티켓 교육 및 공지(51.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휴게 공간 확보(20.5%)’, ‘방음시설 확충(11.9%)’, ‘소음이 적은 기기로 교체(8.6%)’, ‘사무실 공간 확대(7.6%)’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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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니스타’ 공대생들
- 흔히 공대 남학생 하면 체크남방에 백팩을 메고 꾸미지 않은 채로 학교를 오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패션과는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색다른 시선으로 패션계를 리딩하고 있는 공대남들이 있다. 이 공대남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술’적 사고다. 패션 시장의 크고작은 문제요소들을 IT 시각으로 풀어낸 개발자 CEO들은 최근 패션업계에 강하게 불고 있는 ‘패션테크(Fashion Tech)’의 주역이 되고 있다. 개발자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명품, 여성패션, B2B마켓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패션 플랫폼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 공대남 출신들을 소개한다. ■ 명품구매 플랫폼 ‘트렌비’ 박경훈 트렌비 대표 박경훈 트렌비 대표 “패션을 몰라 패션테크 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이가 있다. 바로 트렌비 박경훈 대표 이야기다. 박 대표는 명품을 사기 위해 더 이상 백화점을 헤메지 말라고 말한다. 온라인 명품구매 시장이 그 만큼 똑똑해졌기 때문이다. 명품 구매 플랫폼 트렌비는 마치 스카이스캐너가 최저가 항공권을 찾아주듯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최저가의 명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트렌비는 현재 전 세계의 명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글로벌 편집샵, 해외 주요 백화점과 아울렛몰 등 200개 이상의 웹사이트 셀러들을 검색해 150만개의 제품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박경훈 트렌비 대표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원 소프트웨어 공학 석사 출신으로, 2005년에 최연소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수상했다. 유럽에서 공부하던 도중, 각 국가별 가격차이가 크고 오프라인 비중이 타 업종 대비 현저히 높은 패션 명품 시장의 유통 구조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와 접근성의 불균형을 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17년 명품구매 플랫폼 트렌비를 탄생시켰다. 박 대표는 “트렌비는 명품 시장이 가격과 정보의 편차가 심하고 고객들의 상품 탐색 기간이 긴 고관여 상품군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와 같은 분야에 필요한 메타서치 모델과,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거나 구매하기 힘들었던 오프라인의 맛집∙식료품 등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준 O2O 모델을 결합해 트렌비를 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 여성 쇼핑몰 모음 플랫폼 ‘지그재그’ 서정훈 크로키닷컴 대표 서정훈 크로키닷컴 대표 온라인 쇼핑 업계 중 가장 치열한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여성패션이다. 서정훈 크로키닷컴 대표가 운영하는 여성 쇼핑몰 모음 앱 지그재그는 3700여개의 여성 패션 쇼핑몰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커머스 앱처럼 이용할 수 있다. 서 대표는 동대문 시장을 접하게 되면서 패션 플랫폼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2015년 ‘지그재그’를 출시했다. 2016년 30억을 투자 받으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불과 1년만에 70억원을 투자유치 하는 등 주목을 끌었다. 지그재그를 이끌어온 원동력은 창업자들이 개발자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이들은 서비스 초반부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미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을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최상의 UX를 구현한 결과 월 3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 패션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선보인 자체 개발한 통합 결제 서비스 'Z결제'를 통해 지난 2월 한달간 월 매출 1억원 이상을 달성한 셀러가 150곳을 넘기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B2B 패션 플랫폼 ‘신상마켓’ 김준호 딜리셔스 대표 김준호 딜리셔스 대표 딜리셔스는 동대문 패션 도매시장과 국내외 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B2B 패션 플랫폼 ‘신상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신상마켓을 통해 도매는 신상품 홍보와 고객사 확보가 가능하고, 소매는 수백만 개에 달하는 상품을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문, 배송까지 신상마켓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도매사업주는 대량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재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매사업주는 신상품을 한발 빠르게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 김준호 딜리셔스 대표는 2013년 신상마켓 출시까지 IT 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 개발자다. 서비스 런칭 당시 고객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직접 밤낮으로 개발에 매달렸다. 서비스 탄생 후 1년간 안드로이드 앱을 180번이나 업그레이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동대문 도매사업자의 약 80%가 신상마켓에 입점해 있으며, 누적 등록 상품수는 3천만에 달한다. 지난 3월에는 이전 시리즈A, B 투자에 이어 네이버 투자 유치까지 성공하며 총 255억 원에 달하는 투자액을 확보했다. 딜리셔스는 앞으로 신상마켓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도매-소매-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는 정보와 물류의 흐름을 개선하고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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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로 혈압 측정 가능한 모바일 앱 곧 출시
-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를 20일 허가를 받았다. 이 의료기기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혈압앱’으로서팔에 착용하여 팽창‧수축하면서 혈관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측정하는 장비인 커프(Cuff)를 팔에 착용하지 않고도 손목의 스마트워치(모바일플랫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하고 사용자에게 심장의 수축기‧확장기 혈압 및 맥박수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다. 특히, 이 ‘혈압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자동전자혈압계의 의료기기 성능기준인 혈압 및 맥박수 정확도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였다. 식약처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촉진하고자 올해 1월 모바일 앱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국내외 제품 개발 동향, 규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으며, 2월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기기‧장치에 대한 허가없이 모바일 앱만 단독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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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로 혈압 측정 가능한 모바일 앱 곧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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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 LG 세탁기 '누가누가 더 똑똑한가'
- 20일 삼성전자는 1월 출시한 ‘그랑데AI’ 세탁기에 국내 최대 용량인 24kg 신제품을 4월말 추가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LG전자는 양이 많거나 부피가 큰 빨래도 한 번에 세탁할 수 있는 인공지능 DD(Direct Drive)세탁기 ‘LG 트롬 세탁기 씽큐’(모델명: F24VDD)를 이번 주말 출시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우연히 같은 날 동급 세탁기 출시 보도자료를 내면서 누가 더 통이 큰지 사이즈 대결을 먼저 내세웠다. 삼성 ‘그랑데AI’ 세탁기 24kg은 점점 더 많은 양 또는 부피가 큰 빨랫감도 한 번에 세탁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세탁 용량은 늘리는 한편 외관 크기는 그대로 유지해 설치 공간의 제약도 최소화했다고 한다. 삼성 ‘그랑데AI’ 세탁기 24kg ‘LG 트롬 세탁기 씽큐’의 세탁 통 부피는 기존 21kg 트롬 씽큐 대비 10% 이상 커졌다고 밝혔다. 넓어진 공간은 100g 무게의 수건 약 30장이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한다. 부피대결은 곧장 두 회사가 벌이는 인공지능 대결로 이어졌다. 삼성전자 24kg 신제품은 △세탁기 컨트롤 패널로 건조기까지 조작할 수 있는 ‘올인원 컨트롤’ △세탁 코스에 따라 최적화된 건조 코스를 알아서 추천하는 ‘AI 코스’ 연동 등 그랑데AI 세탁기만의 차별화된 기능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 외에도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를 감지해 세제·유연제의 양과 세탁·헹굼 시간을 스스로 조절해 주는 ‘AI 맞춤 세탁’ △빠르고 강력한 세탁 성능을 구현하는 ‘버블워시’와 ‘초강력 워터샷’ △세탁조뿐만 아니라 도어 프레임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는 ‘무세제통세척+’ △유해 세균을 99.9% 없애주는 ‘삶음 세탁’ 등 기존의 유용한 기능들도 모두 적용됐다. LG전자의 인공지능 DD세탁기는 의류 무게를 감지한 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LG전자만의 세탁 방법인 6모션 가운데 최적의 모션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섬세한 의류 재질인 경우에는 옷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션인 흔들기와 주무르기를 선택해 세탁한다.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인터텍(Intertek)이 시험한 결과 신제품은 기존 LG 트롬 세탁기(모델명: F21VDT) 대비 10% 이상 옷감을 더 보호했다. LG전자의 인공지능 DD세탁기 고객들은 와이파이(Wi-Fi)를 이용해 가전 관리 애플리케이션인 LG 씽큐에 신제품을 연결하면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출시한 LG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와 연동 시켜 스마트페어링 기능을 사용하면 세탁기가 세탁코스 정보를 건조기에 전달하고 건조기가 알아서 건조코스를 설정한다. LG전자는 이 제품의 전면 도어 소재를 일체형 강화유리로 변경했다. 기존 플라스틱 재질보다 흠집에 강하고 청소 등 관리도 쉽다. 앞서 출시한 LG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도 강화유리 소재의 도어 디자인을 채택해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잘 어울린다. 또 세탁 통 내부의 옷감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리프터를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서 스테인리스 소재로 바꿔 위생을 보다 강화했다. 그렇다면 두제품의 가격은 어떨까? 삼성 그랑데AI 24kg 세탁기 신제품은 그레이지 색상 한 모델로 4월 말에 출시되며 출고가는 204만9000원이다. LG 전자 인공지능 DD세탁기 신제품의 가격은 출하가 기준 색상에 따라 170만원부터 18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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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 LG 세탁기 '누가누가 더 똑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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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에게 찍혔을때2', 500만뷰 초고속 돌파
- 일진에게 찍혔을 때2 영상캡쳐 [위메이크뉴스::WeMakeNews] 네이버 브이라이브(V앱) V오리지널 ‘일진에게 찍혔을 때2’가 500만뷰를 초고속으로 돌파, 천만뷰를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V오리지널 ‘일진에게 찍혔을 때2’(이하 ‘일찍2’)는 열아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김연두(이은재 분)의 잠잠했던 일상에 새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사랑과 우정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깊어지는 이야기로, 동명의 게임을 원작(원작: 데이세븐)으로 한다. 특히 시즌2에서는 김연두와 지현호(강율 분)의 알콩달콩 로맨스가 회를 거듭할수록 팬들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는 동시에 최승현(이정준 분)-윤아라(양유진 분)-강아훈(금동현 분) 등 새로운 ‘일진들’의 등장과 함께 러브라인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 매회 흥미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찍2’는 지난 3월 31일 네이버 브이라이브 첫 공개 직후 1회만에 67만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10대 원픽 웹드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이어 지난 7일 3회 방송 기준 조회수 249만뷰를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돌파하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1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 선 공개 된 지 단 3주만에 누적 조회수 506만뷰를 기록, 단시간에 500만뷰 고지까지 넘어서며 시즌1에 이어 시즌2 역시 ‘메가 히트 웹드라마’ 반열에 우뚝 섰다. 이처럼 상승세를 제대로 탄 ‘일찍2’인만큼 천만뷰 역시 가시권에 뒀다는 전망이다. 이에 ‘일찍2’가 2020년 첫 천만웹드인 ‘엑스엑스’(XX)의 바통을 이어받아 마의 천만뷰를 돌파, 네이버 브이라이브 웹드라마의 흥행 릴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일진에게 찍혔을 때2’은 매주 화, 목요일 저녁 6시 브이라이브와 네이버 tv에서 타 플랫폼 대비 한 회차 선 공개된다. 또한 브이라이브보다 한 회차 ‘먼저 보기’를 통해서 유료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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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에게 찍혔을때2', 500만뷰 초고속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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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뉴스]'인계동 벤틀리'사건, 술깨면 후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를 발로 찬 2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9일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A씨가 벤틀리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벤틀리 운전자 B씨(23)가 밖에 나와서 항의하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입건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수원 익명 대신 말해드립니다’ 등에는 수원 인계동에서 발생한 벤틀리 차량 파손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은 "차 찌그러졌다, 당신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놀랐고, "(벤틀리가) 살짝 들어갔다, 저사람 내일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그 남성이 과격한 행동을 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A씨는 강제로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차문은 열리지 않았다. 영상 속 차량은 벤틀리 컨티넨탈 GT로 가격은 2~3억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아직 피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깨면 백퍼 후회", "(수리비만)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몇백만원 나오면 천만다행이죠", "술김에 차량을 착각한 건 아닌지"라는 안타까운 반응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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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뉴스]'인계동 벤틀리'사건, 술깨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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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만든 비접촉식 음주단속
- 경찰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 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올해 1월 28일 이후 중단했다. 대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여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단속 경찰관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하고, 감지 막대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하여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먼저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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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만든 비접촉식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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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은 게르만민족"
- 배달의민족 광고 화면 (방송화면 캡쳐) "배달의 민족 요기요 합병된거 아시죠? 토종기업 아니고 독일기업입니다" "배민이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미친듯이 뺏어가니 결국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에게서 그 돈을 뽑아먹어야겠죠" "배달의 민족은 게르만 민족" 인터넷 카페에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은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제도를 월 8만 8000원 정액제 ‘울트라콜’에서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의 ‘오픈서비스’로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어났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0% 기업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바로결제 수수료를 0% 적용한다고 공언했지만 수수료 논란이 터지고 나니 사실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결제만 0%로 적용될 뿐, 외부결제 수수료 3%와 배민 라이더스 수수료 16.5%는 유지했다. 바로결제는 전화결제와 대면 결제다. 만나서 결제하면 수수료는 0원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카드 결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외부결제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외부결제는 결제대행 수수료다. 결과적으로 외부결제 시스템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나간다. 다만, 배민 수수료가 타 배달업체보다는 저렴하다. 배민의 기존 오픈리스트 체계는 매월 매출액의 6.8%를 수수료로 내도록 돼 있다. 옵션은 세 점포가 무작위로 상단에 노출되는 것과 88,000원의 정액제를 내면 점포를 노출하는 '울트라콜'이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없는 업주들은 고가의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을 이용하기 버겁다. 배민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오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픈서비스는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8%의 수수료를 받는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영역을 확대하고, '울트라콜'을 제한하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꼼수다. 기존 수수료보다 1%가 낮지만, 모든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배달의 민족 수익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고객 입장에서는 '꼼수 수수료 인상'이라고 반발할 만하다. 제21대 총선 기간 중 불거진 배민의 수수료 논란에 경기도 이재명지사까지 비판을 더하면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었던 새 요금 체계를 철회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가 공동으로 사과문을 통해 “4월 1일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식업주님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분께 혼란과 부담을 끼쳐드리고 말았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아한형제들은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상시로 소통하여 결정하겠다. 이를 위해 업주님들과 소통 기구인 협의체 마련에 나서고, 정부의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강신봉 대표(출처:딜리버리코리아 홈페이지) 하지만, 수수료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업계 2위인 ‘요기요’를 경영하는 강신봉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었다. 강신봉 대표가 가맹점들과 ‘상생’을 강조했지만 요기요가 내놓은 수수료 정책을 보면 상생은 고사하고 가맹점들에 대한 갑질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들이 대부분 생계가 절박한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강신봉 대표가 이끄는 요기요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세인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요기요 수수료 문제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배경에도 국민정서가 깔려 있었다. 요기요 수수료 문제로 강신봉 대표는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감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기요의 경우 건당 수수료를 12.5%를 부과하고 있어 부담이 상당한 편”이라며 “수수료 부과율은 외식업중앙회 등 점주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신봉 대표는 “수수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며 “현재 요기요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어 어렵지만, 관련 자리가 있다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DH본사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를 40억달러로 평가하여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등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금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딜리버리코리아 연혁 (자료출처:딜리버리코리아 홈페이지) 강신봉 대표가 경영하는 요기요(Yogiyo)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다. 서비스 이름의 모티브는 '여기(here)요'와 음식을 뜻하는 '요기'에서 따왔다고 전해진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Hero)는 현재 글로벌 40개 국가에서 28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홈페이지를 보면 창업 6년 만인 지난 2017년도에 상장했다. 유럽 IT기업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이름을 올린 스타트업 유니콘이다. 요기요의 법인인 알지피코리아는 독일의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한국법인이다. 배달앱인 배달통 역시 딜리버리히어로로 흡수됐다. 하지만, 요기요와 배달통을 합병없이 별도의 플랫폼으로 운영 중이다. 사실상 1인 대표 체제로 두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갈수록 배달의민족과의 경쟁이 심화되자 독일 본사에서 운영하던 독일 내 배달 서비스를 네덜란드 기업에 매각하고 잉여 자본을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초강수를 뒀다. 2019년 12월 13일 요기요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마침내 최대 경쟁자인 배달의민족 모기업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합병하는데 성공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만 통과되면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업의 시장점유율을 90%까지 확대하게 된다. 2017년 7월 알지피코리아는 신임 대표이사로 강신봉 당시 부사장(COO)이 선임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인 강신봉 대표는 2016년 1월 취임해 서비스운영본부와 세일즈본부를 총괄해왔으며, 이전에는 이베이 코리아의 2009년 지마켓 인수 작업을 리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CI(출처 : 배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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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만명 넘어선 일본 '이상한 온라인 개학'
-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만 18일 현재 18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한국보다 많은 1만900명을 넘어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일본 온라인 개학의 한 장면 (화면캡쳐:주쿄테레비뉴스) 이런 가운데 일본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오히려 빈축만 사고 있다. 온라인 개학이나 수업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본 온라인 개학은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앉아 있고 칠판이 있는 곳에 설치된 화면 속에 교사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학생들은 등교하고 선생님은 화면으로 수업하는 황당한 방식이다. 일본 언론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가며 수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장면이 보도가 되자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됐다. 일본 누리꾼 사이에서도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쏟아졌다. “누구를 위한 온라인 수업이냐” “아이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교사만 안전한 장소에서 수업하는 게 말이 되나” 등 문제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기도 했다고 전했다.문제가 되자 일본 스즈카시는 개학식 다음날인 14일에서야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와카야마 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일부 학교들이 13일 입학식을 열었는데,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해 교실에 앉았고 칠판 쪽에 설치된 모니터 속 교사의 설명을 들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일본학교들은 14일부터 뒤늦게 다시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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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기준은 13세에서 16세이하로 확대
-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사람에 대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관계 동의 여부 판단에 미숙하다고 보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등장하면서 특히 그루밍 성범죄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성범죄에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려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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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칼 뽑은 법무부
-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4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이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며 건의한 법개정 방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하였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먼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겠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인신매매법」제정도 추진하겠다.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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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칼 뽑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