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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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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회장 '경쟁에서 화합으로'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자동차가 모터스포츠를 통해 경쟁을 넘어 협업하며 자동차에 대한 양사의 진심 어린 열정을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토요타 가주 레이싱의 WRC용 경주차인 ‘GR 야리스 랠리 1 하이브리드’ 차량에 동승한 정의선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회장 /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는 27일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과 모터스포츠에 대한 고객들의 공감 확대를 위해 토요타와 함께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Hyundai N x TOYOTA GAZOO Racing)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은 최고 권위의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월드 랠리 챔피언십(World Rally Championship, 이하 WRC)에 참여 중인 고성능 브랜드 현대 N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이 손잡고 양사의 고성능 양산차와 경주차 등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모터스포츠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토요타자동차 회장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의 WRC 도전, 현대 N 페스티벌 개최 등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토요다 아키오 회장은 ‘모리조(MORIZO)’라는 이름의 마스터 드라이버로 활동하며 현재도 다수 레이싱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일반 고객, 미디어, 인플루언서, 양사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고성능차 및 경주차로 고난도 주행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쇼런’, 현대 N과 토요타 GR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이 직접 자신의 차량으로 트랙을 주행하는 ‘트랙 데이’, WRC 경주차에 고객이 동승해 경주차의 성능을 체험하는 ‘택시 드라이빙’ 등 모터스포츠의 감성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의 메인 프로그램은 정의선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회장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주행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정의선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회장은 WRC용 경주차인 ▲GR 야리스 랠리 1 하이브리드(GR YARIS Rally 1 HYBRID) 차량에 동승해 수 차례의 ‘도넛 주행’ 등 고난도 퍼포먼스를 펼치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정의선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회장은 주행을 마치고 함께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 환호하는 관중에게 인사했다. 정의선 회장은 “토요다 아키오 회장과 올해 초 만나 서로 레이싱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고, 기쁘게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토요다 아키오 회장은 자동차 업계에서 존경하는 분이며 오늘 함께 해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또한 “고성능 N 브랜드를 통해 자동차 운전에 심장이 뛰는,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토요타와 함께 모터스포츠 분야에서도 계속 도전해 더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쇼런을 마치고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 관람객들에게 인사하는 정의선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회장 / 사진=현대차 제공 토요다 아키오 회장은 “사랑해요”라고 한국어 인사를 건넨 뒤 “올해 초 정의선 회장과 일본에서 만나 이야기가 진행됐고, 10개월만에 이 이벤트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토요타와 현대차가 함께 손잡고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회장의 동승 쇼런에 이어 현대 N은 2024 WRC 시즌에서 활약 중인 ▲i20 N Rally 1 하이브리드와 커스터머 레이싱(Customer Racing)1을 위한 ▲i20 N Rally 2 등의 경주차, ▲아이오닉 5 N 드리프트 스펙 및 현대 N의 새로운 롤링랩 차량인 ▲RN24를 통해 역동적인 주행 퍼포먼스를 펼쳤다. [1: 제조사의 직접적인 출전은 금지하고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대회] 현대 N의 운전자로는 2024 WRC 시즌 드라이버 랭킹 1위를 기록중인 현대 모터스포츠 소속 드라이버 티에리 누빌(Thierry Neuville)을 비롯해 다니 소르도(Dani Sordo), 안드레아스 미켈센(Andreas Mikkelsen)이 참여했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은 ▲GR 야리스 랠리 1 하이브리드, ▲GR 야리스 랠리 2 등의 경주차로 쇼런을 선보였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의 운전자로는 현 토요타 WRC 드라이버로 활동 중인 카츠타 타카모토(Takamoto Katsuta), 토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랠리팀 대표 야리 마티 라트발라(Jari-Matti Latvala), 타카모토 선수의 아버지인 전 일본 랠리 9회 챔피언 카츠타 노리히코(Norihiko Katsuta)가 참여했다. 수년간 WRC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 온 현대 N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이 연출되자 관람석 곳곳에선 탄성이 터졌다. 양사 드라이버들은 쇼런에 앞서 진행된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양사가 화합해 마련한 모터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소감을 밝혔다. 현대 모터스포츠 소속 드라이버 티에리 누빌(Thierry Neuville)은 “정의선 회장님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현대 월드랠리팀은 성과를 지속해 현재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며 “현대 N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WRC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 팀 대표 야리 마티 라트발라는 토요다 아키오 회장의 운전 실력에 대한 질문에 “모리조 선수의 드라이빙 실력은 카츠타 노리히코, 사사키 마사히로 선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모리조 선수를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향상됐는데, 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레이싱의 실력을 높이고자 하는 점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쇼런 주행과 같은 화려한 볼거리와 더불어 모터스포츠만의 매력을 고객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도 이어졌다. 먼저 양사 고성능차를 보유한 고객들이 직접 자신의 차량으로 트랙을 주행하는 트랙 데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트랙 데이에는 현대 N 차량을 보유한 고객 32명과 토요타 GR 차량을 보유한 고객 30명이 참여했으며, 용인 스피드웨이 써킷을 직접 주행하며 양사 차량의 성능을 가감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와 함께 퍼포먼스 그라운드에서 도넛 주행과 같은 화려한 기술을 펼치는 WRC 경주차에 고객이 동승하는 ‘WRC 택시 드라이빙’ 프로그램과, 양사 전문 드라이버들이 운전하는 WRC 경주차에 고객이 탑승해 트랙을 주행하며 경주차의 성능을 느껴볼 수 있는 ‘WRC 써킷 택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토요다 아키오 회장도 WRC 택시 프로그램에 참여해 고객이 동승한 WRC 경주차를 운전하며 역동적인 퍼포먼스 주행 체험을 직접 제공했다. 이외에도 현대 N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의 전문 드라이버들과 고객이 함께 팀을 이뤄 현대차 ‘아반떼 N’ 및 토요타 ‘GR86’ 차량으로 경주를 펼치는 ‘짐카나 대회(Gymkhana, 장애물을 피해 단시간 내 코스를 완주하는 레이스)’가 열리고, 양사 고객들의 튜닝 차량을 전시하고 튜닝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인 ‘Show & Shine’ 코너도 마련된다. 정의선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회장은 짐카나 대회에서 우승한 고객들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또 미래 모터스포츠 유망주들과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했다. 이어 쇼런에 참여한 경주차와 트랙 데이에 참여한 고객 차량 등 수십 대의 현대 N 및 토요타 가주 레이싱 차량을 양사 드라이버들과 고객들이 직접 운전하며 트랙을 천천히 주행하는 ‘퍼레이드 랩(Parade Lap)’이 진행됐다. 정의선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회장은 직접 선두에서 아이오닉 5 N 드리프트 스펙, GR 야리스 랠리 1 하이브리드 차량을 각각 운전하며 행렬을 이끌었고, 퍼레이드 랩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함께 촬영했다. ■ 양사 차량 전시, 아티스트 공연 등 고객들에 다채로운 즐거움 선사 현대차와 토요타는 브랜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각 사의 차세대 친환경 고성능차 및 고성능 라인업 등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현대 N 부스에는 지난 25일 최초로 공개된 현대 N의 새로운 롤링랩(Rolling Lab) 차량인 ▲RN24가 전시됐다. RN24는 지난 2014년 현대차가 WRC에 처음 참가한 이래 10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아이오닉 5 N의 고성능 전기 PE(Power Electric) 시스템, 차세대 차체 제어 기술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롤링랩으로 현대 N이 지향하는 고성능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차량이다. 배터리 모터와 수소연료전지를 결합한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 ▲N Vision 74와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Pikes Peak International Hill Climb)’에서 양산형 전기 SUV 개조 부문 신기록을 달성한 ▲아이오닉 5 N TA 스펙,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 등도 고객들에게 공개됐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 부스에는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콘셉트카 ▲ORC 루키 GR 코롤라 H2 콘셉트와 ▲GR 수프라, ▲GR86 등의 고성능 라인업이 전시됐다. 또 일본 만화인 <이니셜D>에 등장해 ‘AE86’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스프린터 트레노(Sprinter Trueno)’ 기반의 수소엔진차 ▲AE86 H2 콘셉트를 전시하며 토요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심 레이싱(Sim Racing) 시뮬레이터를 통해 현대 N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의 차량을 가상으로 운전해볼 수 있는 ‘WRC 게임 Zone’, WRC 경주차들이 전시된 ‘WRC 전시 존’, 차량 정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서비스 파크’ 등 다채로운 체험 기회와 볼거리도 제공됐다. 가수 ‘청하’의 오프닝 공연, 메인 프로그램 종료 후 ‘체리필터’와 아이돌 그룹 ‘에스파(aespa)’의 축하 공연 등 여러 이벤트도 진행되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티켓 예매 사이트가 개설된 지난 8일 하루만에 관람석 전석이 매진되는 등 모터스포츠 팬들을 비롯한 수많은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국내 자동차 문화 발전 및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을 대한자동차경주협회(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KARA) 측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 월드랠리팀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랠리팀은 오는 11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기후현에서 개최되는 WRC 2024 시즌 최종 라운드 ‘FORUM8 랠리 재팬’에 참가 예정이다. ■ 현대차,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지속 현대차는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One-Make Race, 참가자들이 동일한 차종 및 스펙의 경주차로 경쟁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인 ‘현대 N 페스티벌’을 2019년부터 개최하는 등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대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2003~2010)’을 시작으로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2011~2018)’을 거쳐 현재의 현대 N 페스티벌까지 약 20년간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회를 지속적으로 후원 및 개최해 왔다. 아울러 정의선 회장의 의지로 지난 2012년 WRC 도전 의사를 밝힌 후 현대차는 2014 시즌부터 WRC에 출전하는 등 지금까지 수많은 모터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며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고성능 차량용 서스펜션, 브레이킹 시스템 등 우수한 기술들을 개발해 왔다. 2015년에는 고성능 브랜드인 현대 N을 출범시키며 모터스포츠 기반 기술들을 탑재한 고성능 차량을 출시해 고객에게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일상에서도 고성능 차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는 이처럼 과거부터 축적해온 기술을 발전시키며 고성능 친환경차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 전동화 시대에도 고객들에게 변치 않는 운전의 즐거움과 주행감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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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모터스포츠 축제 현장에 모인 재벌 3세, 이재용 · 정의선 · 조현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회장이 27일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조현범 정의선 이재용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들이 목격된 장소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Hyundai N x TOYOTA GAZOO Racing) 페스티벌' 현장이다. 국내 유수의 재벌가 3세가 한자리에 모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 자리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일본 도요타그룹 아키오 회장이 올초 만나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함께 행사를 열 것을 약속한뒤 10개월만이다.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Hyundai N x TOYOTA GAZOO Racing) 페스티벌'에서 현대기아차 그룹 정의선 회장(왼쪽)과 도요타 아키오 회장(가운데)이 모터스포츠에 진심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특히 개막식에서는 아키오 회장이 정의선 회장을 태우고 드리프트 등 고난도 운전 기술을 뽐내는 자리를 만들어 행사장의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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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인천공항 '연예인 별도 출입 허용' 특혜 논란에 시행 하루 전 철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별도 출입문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시행 하루 전 철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10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 측은 연예인 등 유명인 출국 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적혔다. 다만 연예인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운영하던 '승무원·도심공항 전용 출입문' 이용 대상에 다중밀집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유명인을 포함한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인천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고 있는 모습. 사진=X(구. 트위터) 연예인 별도 출입문 허용 정책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출입국 당시 혼잡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당시 변 씨 측에서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 하지만 연예인 별도 출입문 허용 정책이 알려지면서 특혜 비판이 제기됐다. 사고 예방 목적이더라도 공무가 아닌 사적인 영리활동을 위해 출국한 연예인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공문 수신자가 대부분 대형 연예 기획사라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공사 측은 연예인이 아닌 일반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시행 하루 전 연예인 출입문 정책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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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SK네트웍스, 한국ESG기준원 ESG 종합평가 ‘A+’로 등급 상향

AI 중심 사업 지주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강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ESG 경영 성과를 인정 받았다. 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 SK네트웍스(대표 이호정)는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이 시행하는 ESG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KCGS는 매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를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94개사 중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20개사에 불과해 상위 2.5%에 해당한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A를 받았던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 한 단계 상향된 ‘A+’를 획득해 종합평가에서 ‘A+’로 상향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회(Social) 영역에서 A+등급을, 환경(Environmental) 영역에서 A 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감사 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투명한 경영활동 공시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SK네트웍스는 SBTi(과학 기반 감축 목표: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가입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협력해 넷제로 2040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 경영활동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다. SK네트웍스는 앞으로도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동시에 AI 컴퍼니로 진화를 가속화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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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입주민 갑질 피해자에게 각 2천만원 배상해야”

아파트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을 대상으로 법원이 피해자 3인에게 각각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불법행위임에도 위자료가 인당 2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민원인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는 무척 의미 있는 판결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 모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태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반복해 10여 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한 인물이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모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관리사무소장 이 모씨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의 심각한 폭언을 수차례 들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이 모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재차 소란을 피웠고,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역 출구 앞까지 따라가며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모씨는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괴롭힘을 이어나갔으며,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모씨에게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해당 판결은 2023년 10월 5일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602) 또 이 모씨의 모욕죄,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2023년 6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4년 6월 28일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674) 그리고 2024년 8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아영 판사)은 이 씨가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각 2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씨는 그간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해고하라 요구하고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7205) 재판부는 “원고들(피해자들)은 피고(이 모씨)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이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재판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서 원고들(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가 이에 앞서 2021년 12월 9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의 경우 2023년 4월 7일 청구기각, 2023년 9월 22일 항소 기각, 2024년 1월 11일 상고 기각되었다. 지금까지 괴롭힘 사건에서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1천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으며, 행위자가 법인이거나 다수가 아닌 입주민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도합 4천5백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원인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2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개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신고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경비 노동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한 아파트 입주민 등 가해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201091)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입주민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이 근무를 포기하고 소송을 통한 개별 구제의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입주민 갑질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발의한 법 개정안을 방치하다가 결국 폐기시켜버린 지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이 사안은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은 그 수단이 폭언, 욕설, 폭행 등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경우뿐 아니라 소 제기, 형사고소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것도 우리 법질서상 허용될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재판부가 가해자의 불법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위자료 수준을 앞으로 더 상승시킬 필요가 크며,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단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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