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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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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내연기관보다 안전···제조사 억울한 측면 있어"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가 9일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KAIDA 자동차 정책 세미나'에서 전기차 화재 위험의 실제/ 대응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가 9일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KAIDA 자동차 정책 세미나'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이 교수는 "전기차 캐즘 또는 전기차 포비아를 증폭시킨 지난 8월 인천 청라 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기차에 집중하기보다는 지하 주차장 화재 시스템, 소방 설비 등의 문제가 더 부각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1년간 50건이 안 되며 올해도 40건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연기관이나 휘발유, 디젤 차량은 연간 3000건 정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최근 3년간(2021~2023) 139건이 발생했는데, 전기차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0명이다. 이는 이전 3년(2018~2020)간 56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10만 대당 화재 발생건수를 비교했을 때 전기차는 13.2건, 내연기관차 14.8건으로 전기차 화재의 증가에도 현재 시점에서 내연기관 차량에서의 화재건수가 더 많았다도 했다. 또 "2021~2023년까지 3년간 전기차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0명으로 인명 안전 측면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큰 위험으로 부각되기 어렵다"며 "재산 피해 측면에서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의 약 2.5배 정도 집계되긴 하지만 이는 전기차 자체의 신차 가격이 높고 평균 연식이 짧아 피해 금액 산정 시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충전 시 화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의 48.9%는 주행 중에 발생한다"며 "전기차 충전 중 화재는 18.7%로 일반 주차 중 화재 25.9%보다 낮기에 전기차 충전 면 중심 화재방호 대책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방과 전기차 규제 등급이 글로벌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하다면서 국가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터리 제조사, 차량 제조사 등에 의무화 등은 분명 한계가 있고. 국가별 규제가 다른 상황에서 한국의 BMS 구축 강화는 시장 확대,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BMS 통합 관리체계의 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조언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도 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지자체, 소방 등에서 과도하게 위험성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 성급한 대책안 발표는 오히려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확인된 위험에 대한 대책, 제도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면서 "적극적 홍보와 설명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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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월요일 국회 앞 '촛불' 집결…"추위도 못막아"

9일에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재차 개최되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후 6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관의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정으로 4,000명, 경찰의 비공식 추정으로는 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지난 7일,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불참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되었고, 이에 대한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의힘의 해체를 요구하는 함성이 울려퍼졌다. 집회 시작 전에는 학교 야구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이 참가자들에게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핫팩을 나눴다. 집회는 국민체조를 변형한 '탄핵체조'와 가수들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문화제 형태로 진행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될 때는 2030 세대도 함께 노래를 부르며 참여했다. 9일 오전 국회 정문앞 인도에서는 천주교 사제단과 수녀 등 300여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정국 안정을 기원하는 미사를 진행했다. 사진=류근원 기자 한편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국회 정문앞 인도에서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이 모여 윤대통령 탄핵 찬성과 조속한 정국안정을 위한 노상 미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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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이재명, 계엄 투입 병사에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고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라며 병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이 대표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습니다.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습니다'라며 "그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 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 숙여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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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박범계 "김용현, 계엄 앞두고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9일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으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질의하는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군에서 제보받았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계엄령을 발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을 때에도 김 전 장관이 '왜 경고사격을 하지 않느냐'며 난리를 쳤다"면서 김 전 장관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10월 11일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재발 시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당시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측은 이날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박 의원의 주장 관련 입장을 묻자 "확인해줄 수 없다.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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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尹대통령, 공식 일정 없이 칩거…'방향타' 잃은 대통령실

韓·韓 전날 담화서 '질서 있는 퇴진론'에도 입장 안내 대통령실, 적극 대응 대신 추이 파악…강제 수사 준비 모습도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에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찌감치 취소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육성이자 모습이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한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 속에 대통령실도 방향타를 상실해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나왔던 국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론 공지 등은 뚝 끊긴 상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국회 움직임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며 향후 추이를 살피는 데 급급해 보인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면서 혹시 모를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그동안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주로 사용했던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새로 깔면서 '탈퇴한 계정'으로 나오거나, 기존 사용자였지만 '○○○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속속 뜨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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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올해 서울 신축 9% 이상 상승하며 가격 리딩

전국적으로 1~5년차 아파트가 가격 상승 이끌어 커뮤니티시설, 조경, 내외부 설계 등 구축과는 달라 올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높아진 소득 수준에 맞는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향후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줄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강화로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라 새 아파트 희소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11월) 전국 입주 1~5년차 아파트 가격이 5.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10년 4.26%, 10년 초과 3.69%로 뒤를 이었다. 전통적으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구축 강세를 보이는 서울도 신축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 서울 1~5년차 아파트는 9.24% 올라 6~10년 8.96%, 10년 초과 6.56%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을 갖춰 아파트 내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입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홈 기술과 같은 첨단 시스템이 제공되어 생활 편리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외관과 내부 구조도 고급스럽게 설계된다.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내부 인테리어까지 갖춰 입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신축 강세 현상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량은 올해 36만3000여 가구를 기록한 후 내년 25만3000여 가구, 2026년 15만7000여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도 올해 2만7000여 가구에 이어 내년 3만5000여 가구로 소폭 늘어난 뒤에 2026년과 2027년은 1만가구를 밑돌 전망이다. 신규 공급도 만치 않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PF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현 2~3%)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몸테크(구축에 거주하며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가 지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라며“단순히 주거 환경의 개선을 넘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이며, 이러한 흐름은 세대를 초월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새 아파트의 희소성과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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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다케시마 탈환 기회"…日극우, 韓계엄 이용해 도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 독도에 관한 망언을 쏟아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독도 망언 캡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받아 알게 됐고, 이들의 SNS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발언을 내 뱉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중의원 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의 기회였다. 앞으로는 그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극우 정치 활동가인 하시모토 고토에는 본인 SNS에 "한국이 혼란스러운 동안 이시바 정권은 다케시마에 자위대를 파견하라! 국내에서의 연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독도를 자국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억지 주장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타국의 혼란을 이용해 자국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본 극우 세력은 기본적인 인성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이런 국가적 사태가 발생할 때 일수록 우리 국민과 해경은 독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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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