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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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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철도 무기한 파업…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 7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4일 서울역에 파업 예고와 관련한 열차 운행조정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서울=연합뉴스) 한편,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12월 4일 0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제2차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안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감소해 열차간 운행시격이 벌어져 열차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여유있게 출퇴근하거나 버스 등 타 교통수단 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은 정상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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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차지철 발가락에도 못 따라간다'던 김용현 국방 장관 '결국 오판'

차지철 사진 출처=SNS “부산 마산에 계엄령이 떨어졌는데도 소요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계엄군은 뭣하고 있는 게야? 다들 정신들 똑똑히 차리라고,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불만에 경호실장 차지철은 “맞습니다. 각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미쳐 날뛰는 놈들에게 몽둥이가 약입니다. 초기에 강력하게 때려잡아야 합니다”라며 끼어들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 죽어도 까딱없는데, 우리도 데모하는 놈들 100~200만 명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차지철은 박정희 시대 말기에 박정희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해 횡포를 부리다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연회장에서 김재규에게 피살되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건의한 사람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국감에서 '(차지철) 발가락에도 못 따라간다'라고 했던 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박선원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때인 1970년대 후반 권력 전횡을 일삼다 10·26 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진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에 빗대 비판하자 “저는 그 발가락에도 못 따라간다”고 응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12-04
4일 현재 한적한 국회 분위기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군 헬기와 계엄군이 투입됐던 긴박한 상황과 달리 4일 오후 국회는 여유롭다는 표현을 넘어 한적한 느낌이 들 정도다. 4일 오후 국회 전경 사진=류근원 기자 3일 낮부터 국회 주변으로 도로가를 점령했던 경찰병력은 4일부턴 썰물 빠지듯 사라졌고 국회의사당 출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와 시민들이 편안하게 오가고 있다. 오후 2시 43분 경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이 시각 국회 본관 앞 계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약 300~4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앉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집회가 한창이다.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 개그맨 서승만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선 대학생과 시민이 나서 발언을 하고 현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한 학생은 "어젯밤 방송을 보면서 여의도로 달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옷을 몇 차례 입었다 벗었다 했다. 무섭기도 하고 멀기도 해서 결국 못 갔고 이제야 왔다"면서 "계엄령은 나라가 위급할 때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야 하는 것인데 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시민을 억압하는 계엄령을 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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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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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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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대한변협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위헌…해제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입구 앞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된 가운데 차량들이 청사 입구로 향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협은 이날 김영훈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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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외신,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 일제히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냈다. 그러면서 로이터통신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발 속보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의 사실을 전하면서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는 포고령 내용도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조치가 국가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한국의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WP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live updates) 형식으로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NYT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야당과 거의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대치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NYT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주변에서 "계엄령을 끝내라"고 외치면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는 속보도 보냈다. NYT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내용도 같이 보도했다. CNN 역시 한국의 계엄령 선포 상황을 속보로 내보냈다. CNN은 그러면서 한국 매체를 인용해서 국회의장의 국회 이동 및 국회 출입 통제상황 등의 내용도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소식으로 타전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 뉴스 라이브 페이지를 편성해 관련 소식과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존 닐슨 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조교수는 서울에서 BBC와 한 인터뷰에서 서울의 거리는 군의 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다며 한 경찰관과 대화해 보니 "나만큼이나 얼떨떨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부인을 둘러싼 스캔들 등에 휩싸여 있으며 야당은 감사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여 왔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마지막 계엄령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였다"고도 소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상단에 톱 뉴스로 배치하면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야당 지도자가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면서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예산안 등으로 의회 다수당인 야당과 충돌해 왔다고도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도 발 빠르게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하고 나섰다. NHK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가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NHK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11월에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해 사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는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연루가 의심되는 정치 브로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다른 신문들도 서울발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다. 신화통신은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중국중앙TV(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다. 4일 0시 현재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검색어 2위는 한국 국회 출입문 통제, 4위는 야당·경찰 국회 출입구 대치였다. 웨이보(중국판 엑스)에서도 비상계엄이 1위였고 한국 원화 환율 급등(가치 하락)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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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방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계엄 직접 건의

국방부는 3일 오후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들이 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에 따라 각 군 주요 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전투기 등 비상대기를 위한 공중 전력은 현재 대부분 출격해 공중 감시 및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육참총장이 임명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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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文, 계엄선포에 "국회가 신속히 나서서 민주주의 지켜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월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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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