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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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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주인 살해한 후 방화한 60대, 2심서도 25년형

술값을 내라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사진=대전지법 누리집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툰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께 B(51)씨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A씨는 B씨와 함께 자기 집으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술값 20만원 지급을 지속하게 요구하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살해한 후 자기 집에 불을 지른 A씨는 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당황해 샤워기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15세대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1심 재판부는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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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국회, 의료법 · 노인복지3법 · 장애인복지3법 등 안건 처리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알리는 금지 규정 삭제 경로당 부식구입비 지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14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복지3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장애인복지3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총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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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우원식 국회의장, '청렴한 국회'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3인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의장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왼쪽부터) 손영실 변호사, 김종우 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 박정원 교수 사진=국회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직무 전념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ㆍ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더욱 건강하고 청렴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종우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 박정원 경희대학교 교수,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등 3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ㆍ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의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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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서브온,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조사업자 주관 수행기관 선정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회장 이상헌 이하 협회) 임원사인 서브온 주식회사(대표 홍영준)가 서울시에서 공모한 '2025년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협회는 그동안 병원동행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별도의 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병원동행서비스의 활성화와 의료안전망 개선에 기여하고자, 협회 임원사인 서브온의 ‘2025년 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사업자’를 모집 신청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데 일조하였다.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 하지만 진료 접수부터 수납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이 걱정이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어르신, 다리 골절 후 재활치료를 다녀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 시민 등 병원을 오가는 것이 힘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매칭된 병원동행매니저가 병원으로의 출발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진료를 돕는 서비스다. 병원 이동은 물론 진료 접수, 수납, 약국까지 동행한다. 이 서비스는 1인가구뿐만 아니라 노인가구, 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힘든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 지원 정책이다. 이미지출처=서울시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3년간 누적 이용건수가 45,000건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한 19,037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서비스 만족도는 92.9%로, 특히 ’병원 이용에 실질적 도움(95.7%)‘, ‘서비스 제공 시점 적절(94.6%)’, ’매니저 친절(94.7%)‘로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2025년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 보조사업자 공모는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3년간의 이용 실적 및 사업 효과 분석, 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2025년에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으로, 병원동행서비스 또는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였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은 "이번 운영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병원동행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의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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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바람바람바람' 김범룡, 4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연다

가수 김범룡이 데뷔 40주년을 맞아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진출처=펄스이엔티 김범룡은 오는 2025년 2월 22일 서울 스카이아트홀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의 서막을 연다. 김범룡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청주, 부산, 창원 등 전국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완성도 높은 공연과 특별한 세트리스트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투어의 포문을 여는 서울 공연에는 게스트로 가수 정수라가 참여를 확정했고 각 지역마다 깜짝 게스트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김범룡의 음악 인생 4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또 팬들과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로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선보인 그의 히트곡과 보여주지 못했던 무대들을 한자리에 모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공연을 앞둔 김범룡은 소속사를 통해 “내년이면 데뷔 40주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색하기만 하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 느낌이라 아쉬움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낀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팬분들을 위해 멋진 무대를 준비 중에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했다. 김범룡은 지난 1985년 1집 '바람바람바람' 으로 가요톱텐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겨울비는 내리고', '슬픔만 주고', '님 떠나가네', '현아' 등 주옥같은 히트곡을 발매했다. 최근까지 꾸준히 앨범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 8090 레전드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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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46건의 안건은 무엇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지난 11월 28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 4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위원 추천을 배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46건 중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이 눈의 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초·중등학생에 대한 이공계 분야의 학습동기 고취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 설계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4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고등학생을 제외한 최저학력 미달 초·중등 학생선수의 올해 2학기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면서 다수의 민원과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를 고등학생 선수에서 전체 학생선수로 확대하고, 이 경우 학교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한 책임문제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시설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에만 설치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김포시·부천시 주민들에 대한 항소심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전·대구·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산사건 관계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내년 10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상회의·고위관료회의 등 제반의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등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11월 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심사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양곡·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위원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다.현행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7인) 구성은 당연직 3인(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국회 추천 4인(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 2인씩 추천)이다. 국회 추천 4인 중 제1교섭단체가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추천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했다. ▲추천 가능한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가 2인, 비교섭단체가 1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1인을 추천하고 ▲추천 가능한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가 2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2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비준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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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미등록 비율 35%에 달해

조사 대상 중 35%가 미등록, 14%는 상표출원 안 해 거절 출원 절반 이상은 두 건 이상의 거절 사유 발생 사진=픽사베이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표등록 비율이 약 65%이며, 무려 35%의 브랜드는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브랜드 관리와 상표의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권과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기 때문이다. 브랜드 개발 업체 브랜드셋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5%의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현재 출원 중이거나 출원해 거절된 경우 등이 있으며, 아예 출원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약 14%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약 1만2000건 가운데 외식업으로 분류된 9000여건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체에 대해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검색을 이용해 자체 조사한 결과다. 상표 미등록 비율 35%에는 출원했으나 거절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지 거절 사유로 등록이 거절된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으나 두 가지 이유로 거절된 경우도 35%나 됐으며, 세 가지 이유는 14%, 드물게 5가지 이상의 사유로 거절된 경우도 4% 있었다. 즉 절반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거절 사유가 발생해 거절됐음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등록 상표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으로 인한 거절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다음으로 일반적 사항 표시나 기술적 표장 사용으로 인한 거절이 19%,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도 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성으로 인한 거절도 8% 수준이다. 따라서 선등록 상표 또는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성으로 인한 거절이 전체의 39%로 압도적이며, 부적합한 단어 사용이나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도 38%에 달한다. 이 밖에도 1상표 1출원 위배, 품질 오인 및 소비자 기만, 본인이 사용할 상표가 아닌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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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신축 아파트 선호, 대세 흐름으로 자리잡다”

올해 최근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가 20년 이상 구축 가격 상승폭을 웃돌면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의 경우 내부 평면이 고급스럽고, 노후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과 편의시설, 다채로운 조경 등을 갖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입주 5년이하 아파트, 아파트 가격 이끌어 올해 아파트 가격은 입주 5년 이하 신축이 이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5년 이하 아파트는 올 5월 2주차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11월까지 매주 오름세를 기록중이다. 반면, 20년 초과는 신축보다 상승 전환이 2달 가량 더 늦은 7월 1주차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즉,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새 아파트가 이끈 셈이다. 하반기 들어서는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5년 이하 신축이 20년 초과 구축을 6배 이상 오르기도 하며 가격 상승세를 리딩하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에서도 신축 선호도가 나타났다. 올 11월 서울 기준으로 5년 이하 신축이 10년 초과 구축 대비 6억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 평균은 전고점 대비 117% 수준으로 기존 최고가를 경신했다. ◆ 신축 아파트 선호 이유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구축 대비 우수한 거주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다. 최근 신축 단지들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웬만한 휴양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을 제공하며, 입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다. 다양한 운동, 레저 시설은 물론, 차별화된 조경 디자인과 녹지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외관 또한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더해 일상의 품격을 높였다. 내부 평면 또한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다.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3~4베이(bay)가 보편화됐고, 수납 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동선이 편리하게 배치된다. 오픈형 주방과 거실 통합 구조로 개방감을 높이고, 가족과 손님을 초빙해 ‘홈쿡’도 가능하다. 타입에 따라 맞통풍 설계를 통해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다. 주차공간도 빼 놓을 수 없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일반형 주차구획은 너비 2.5m, 길이 5.0m이며, 확장형 주차구획은 너비 2.6m, 길이 5.2m로 설계된다. 개정 전 확장형 주차구획이 개정 후 일반형 수준으로 제도가 강화됐다. 또한 현재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는 입주가 5년 넘은 아파트보다 외관이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고급스럽고, 편의시설과 평면 설계, 심지어 주차공간까지 더욱 진보된 형태를 띠고 있다”라며 “사업성이 좋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공사비 문제로 정비사업 추진도 쉽지 않아 신축 희소성도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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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서울 85㎡초과 중대형 입주 절벽 본격화

내년부터 서울에서 85㎡(이하 전용면적) 초과 중대형 타입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대형 면적대 주거 선호도는 꾸준한 만큼, 향후 대형 타입 타입의 몸값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예고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렙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7670가구에서 내년 3만5915가구, 2026년에는 7983가구로 예정돼 있으며, 내후년부터 아파트 입주 감소가 본격화된다. 특히, 85㎡ 초과 타입의 감소폭이 가파르다. 85㎡ 초과 타입 입주 물량은 올해 4068가구에서 내년 3124가구로 23.2% 감소한다. 반면, 같은 기간 60㎡이하는 12.2%, 60~85㎡이하는 34.9%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6년에는 85㎡ 초과 타입이 1068가구로 급감해 올해 입주량의 2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형 면적대는 수요가 탄탄한 만큼 가격 변동성도 적다. 부동산R114(렙스)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2022년 -3.42% 떨어졌지만, 85㎡ 초과 타입은 0.43% 올랐다. 향후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1인당 주거 면적은 더 확장될 전망이다. 실제 1인당 주거면적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통계가 첫 공개된 2006년 26.2㎡보다 8.6㎡ 가량 넓어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평면이 넉넉하면 홈 오피스, 자녀 공부방, 운동공간, 취미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라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서 정비사업 조합들이 중대형을 선호하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면이 클수록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아파트 고급화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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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