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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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먼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현재는 9개 지자체(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수 있게 됐다.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된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는 한편,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추가 도입(’24년 6개 → ’25년 12개)한다.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25.1.17.)에 따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그간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100㎡미만)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24년 18개소→’25년 35개소)하고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그간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한다.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앞으로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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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이재용 회장, 10대그룹 총수중 지난해 한국인 관심도 1위
    공정위 지정 10대 기업집단 수장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한국인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뒤를 이었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공정위 지정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총수들에 대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최태원 SK그룹(034730)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005380)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004990) 회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장인화 포스코(005490)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000880) 회장 △구광모 LG그룹(003550) 회장 △정기선 HD현대(267250) 수석 부회장 △허태수 GS그룹(078930) 회장 등이다. 참고로 HD현대(구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등 동일인이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이 경영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인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법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다. 조사 키워드는 '총수 이름+ 회장' OR '그룹명 + 총수 이름'이며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3만1,921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 전년도인 2023년 22만1,281건에 비해 1만640건 4.8% 늘어나며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10대그룹  총수중 유일하게 20만건대의 포스팅 수를 보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난해 정보량은 17만4,478건으로 전년 14만2,919건에 비해 3만1,559건 22.1%나 늘어나며 온라인 관심도 2위를 기록했다. 관심도 상승률에서도 2위를 차지했으며 5대그룹 총수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24년 9만2,485건으로 전년 동기 11만3,428건에 비해 2만943건 18.5% 감소하면서 3위를 나타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4만2,029건으로 전년 5만390건 대비 8,361건 16.6% 줄어들면서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024년 3만8,189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같은달 취임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3만5,680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3만3,327건으로 2023년 2만532건 대비 1만2,795건 62.3% 급증하며 7위를 기록했다. 상승률에선 압도적인 1위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3만2,654건으로 전년 6만8,341건대비 3만5,687건 52.2% 줄어들며 뒤를 이었다.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 부회장이 2만5,375건을 기록, 전년 2만7,764건에 비해 2,389건 8.6% 줄어들며 9위를 나타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8,295건으로 전년 8,851건 대비 556건 6.7% 줄어들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허회장은 10대그룹 총수중 유일하게 1만건 미만 정보량을 보였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10대그룹 총수 전체 정보량은 71만4,989건으로 전년 66만122건에 비해 8.3%나 늘었다"면서 "이는 국내외 환경 악화와 여러 이슈로 총수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보다 적극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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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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