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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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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원인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지적에 국토부 '노답'

다수의 국내외 항공 관련 전문가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꼽는 가운데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힌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국토부 브리핑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다만 3일 국토부는 14: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으로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확인 완료(지문 147, DNA32)했다고 밝혔다. 또한 13일 오전 7시 기준 임시 안치소에 137명을 안치 중이며, 장례식장으로 총 42명을 이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미 합동조사팀은 공항 내 임시 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며, 엔진 제작사(GE) 1명이 추가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 합동조사팀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12명, 미국 조사팀 11명(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보잉 6명, 엔진 제작사/GE 1명(1월3일 합류))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사조위는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녹취록을 작성 중이며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사조위측 조사관 2명이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운반(1월6일 출발)하여 자료를 인출할 계획이다. 3일 오전 10시에는,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철저한 안전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사고기와 동일 기종(101대)을 운영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은 1월 10일까지로 연장(기존 1.월3일에서 연장)하여 실시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재질 등에 관한 특별점검을 전국 공항 대상으로 1월8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지원센터는 위령제 추가 개최, 분향소 운영 연장, 유언비어·비방글 차단 등 유가족의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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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여야 맞고발 난무 '내란선전죄' vs '무고죄'

여야는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부대에 가로막혀 중단한 것을 두고 격하게 대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이 지지자들과 경찰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공수처가 무리를 해서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며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다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체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라면서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거친 공방은 결국 맞고발로 번졌다. 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가 내란 이전에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계엄을 옹호한 적 없는 여당 의원들을 허위 사실로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을 고발하면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원내대표 등이 감액 예산 단독 처리 문제와 '야당 입법 독재'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여간 맞고발 공방에 대통령실도 뛰어들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형국이다. 3일 국가안보실은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 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또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김성훈 경호차장·이광호 경호본부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박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관저 일대를 촬영, 송출한 지상파 방송과 jtbc 등 방송사와 유튜버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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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설악산 낙상환자 구조한 산림청 대원…헬기 오르다 추락 사망

설악산에서 낙상환자 구조에 나선 산림청 소속 대원이 상공에서 떨어져 숨졌다. 산악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8분께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수렴동 대피소 인근 상공에서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 A(32)씨가 25ｍ(아파트 8층 높이)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낙상환자를 구조한 뒤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 오르던 중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경기도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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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입주생 만족도 최고' 한국마사회 용산 장학관, 2025년 입주생 모집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기환)이 용산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장학관’ 2025년 입주생을 모집한다. 한국마사회 용산 장학관 내부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과 인접한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농촌 출신 대학생을 위해 특화된 기숙사 시설로 농업인 자녀의 주거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3월 개관했다. 서울의 중심지역인 용산에 위치한 만큼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식당은 물론이고 체력 단련실, 독서실 등 부대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어 입주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마사회 용산 장학관 외관 또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료를 학교 기숙사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에서 식비 일부까지 지원하고 있어 가격대비 양질의 식사가 가능하다. 사회적 배려자 및 신입생을 우선 선발하되, 농업인 또는 농업인의 자녀로 수도권 소재 대학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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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K-브랜드지수 국내 신탁사 부문 TOP10…'1위 한국토지신탁'

'K-브랜드지수' 국내 신탁사 부문 1위에 한국토지신탁이 선정됐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신탁사 부문은 한국리츠협회 발표 수탁규모 상위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35만 6850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신탁사 부문은 한국토지신탁이 1위를 차지했으며, 신한자산신탁(2위), 한국자산신탁(3위), 우리자산신탁(4위), 대신자산신탁(5위), 코람코자산신탁(6위), 대한토지신탁(7위), 교보자산신탁(8위), 하나자산신탁(9위), KB부동산신탁(10위)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 한정근 대표는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신탁사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신탁사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책임준공확약 관리형토지신탁(책준신탁) 사업장의 무리한 확장이 손꼽힌다. 최근 신탁사들이 구조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했던 뼈아픈 과오를 실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국토지신탁이 K-브랜드지수 1위를 수성하며 존재감을 입증했다. 특히 신한자산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이 상위권으로 급부상한 반면 코람코자산신탁과 교보자산신탁의 하위권 추락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데이터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출한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각종 오프라인 인덱스 수치는 미반영된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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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지 출처=수산경제연구원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수산산업 및 어가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수경원은 내년 수산물 총생산량은 361만 t으로 올해 예측치(367만 t)보다 6만 t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고수온, 어황 변화, 양식수산물 폐사 등 기후변화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까지(539만 t) 상승세를 보였던 수산물 소비량은 2022년(497만 t)을 기점으로 감소한 이후 정체됐고, 내년(490만 t)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수경원은 예측했다. 전반적으로 국내 내수시장의 소비 부진 등이 수산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와 소비 정체가 어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수경원은 수산물 수출액 증가 및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원 개발 등으로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김 수출 급증 등에 힘입어 내년 수산물 수출액은 올해 추정치(30억2,500만 달러)보다 소폭 늘어난 30억 3,100만 달러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어가소득은 2024년 5,636만 원(추정치)에서 2025년 5,794만 원으로 2.8%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양식어업은 전기료의 상승과 수산물 폐사 증가로 2024년은 지난해와 유사한 7,363만 원(추정치)에서 2025년 7,225만 원으로 1.9%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경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종변화와 어장이동이 가속화되어 생산의 불확실성 확대와 인건비 및 어구비 상승 등은 어가 소득 증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계속된 어황 부진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수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은 기상, 수온, 어획자원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산업으로 앞날을 예측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대외적인 변수 속에서 수산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보고서 발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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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공수처, 군저지 뚫고 경호처와 2시간째 대치…경호처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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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