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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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로 1년 7개월만에 해외여행 되살아나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한 여행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해외항공권 발매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항공권 발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사진출처=대한항공 주요 노선의 월별 항공권 발매 비중을 살펴보면 5월 전체 노선 중 미주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달했다. 주거와 학업,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자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여행을 주 목적으로 출국하는 유럽이나 동남아, 대양주 노선의 비중은 각각 9%, 7%, 1%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동안 유럽이나 동남아, 대양주 항공권을 구매한 대상도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자로 추정된다.  방역 우수국가끼리 서로 여행을 허가해주는 트래블버블 등의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확연히 반등했다. 미주 노선이 46.9%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 20.7%, 동남아 18.3%, 대양주 7.1% 등으로 항공권 발매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확정안이 발표된 29일을 포함해 일주일(10월 25일~31일) 사이 변화가 두드려졌다. 해당 기간 노선별 발매 비중은 미주 45.3%, 유럽 21.2%, 동남아 19.5%, 대양주 8.5%로 집계됐다. 유럽, 동남아, 대양주의 비중을 합산하면 49.2%로 전체 노선의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괌, 하와이 등 휴양지가 포함된 대양주는 1%에 불과했던 비중이 6개월만에 8.5%까지 상승해 주목할 만하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21년 최근 6개월 해외항공 노선별 월별 발매 비중 자료=인터파크투어 제공   그렇다면 지금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어디일까.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가 이루어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주 동기(10/18~24일) 대비 항공권 발매율이 증가한 노선별 주요 여행지는 대양주 ‘괌’(48.7%/이하 증가률)과 ‘하와이’(22.2%), 동남아시아 ‘방콕’(64%), ‘싱가포르’(34.8%), 유럽 스페인 ‘바르셀로나’(47..8%), 이탈리아 ‘로마’(20%)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도시들은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관광지다.  신혼여행지로 급부상 중인 괌이나 하와이는 몰디브, 사이판 등 연말까지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된 휴양지의 대체 여행지로 등극했다. 또한 11월부터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해진 방콕과 싱가포르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10월 25일 부터 31일 사이에 발매된 전체 해외항공권의 출발월 비중은 12월 28.8%, 11월 28.7%, 내년 1월 16.9%, 2월16.8%, 2월 이후 8.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안에 출발하는 항공권이 절반을 넘은 57.5%에 달한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오랜시간 해외여행을 기다려온 고객들을 위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항공 운임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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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5060세대의 ‘최애’ 필수가전 ‘에어프라이어’

  ‘5060 세대의 에어프라이어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58.6%인 10명 중 6명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 없이 바삭바삭’ 신개념 공기 튀김기 에어프라이어 신중년이 가장 선호하는 에어프라이어 브랜드는 필립스가 25%로 1위를 차지했으며 테팔 25%, 노브랜드 23.2%로 응답하며 2위와 3위로 각각 집계됐다. 통 큰 소비력을 바탕으로 각종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5060 신중년 세대에 걸맞게 신중년의 에어프라이어 구매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한 질문에는 성능(46%)이 가격(10%)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하며 답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에어프라이어가 왜 신중년에게 인기를 얻게 된 걸까. 제조업체들은 간단한 사용법과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주효한 것으로 내세웠다. 지난해까지 직장인으로 지내다가 은퇴를 하고 등산과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지내는 이남국씨(62 문래동) 역시 에어플라이어를 예찬하는 신중년이다. 이 씨는 "기름 없이 바삭 튀겨지는 에어프라이어를 알았을 때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았다. 원래 튀김류의 음식을 좋아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자주 외출하다 보니 손쉽게 혼자 음식을 데워 먹을 때 에어프라이어를 주로 활용한다. 사용법이 간단해서 편리하다"라고 만족해했다. 설문을 조사한 에이풀 관계자는 "앞으로 에어프라이어가 필수 가전제품으로 사랑받으며 더 나은 제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5060 세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5060세대들에게는 에어프라이어 구매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능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코팅과 온도 조절, 열전도율, 소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능적 보완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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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코로나19 이후 ‘펫셔리’ ‘펫캉스’ 반려동물 이색문화 관심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터넷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 관련 언급량은 지난달 기준 2019년보다 27% 증가했으며, 2021년 말까지 약 2만8000여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전용 제주도 전세기에 탑승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은 당첨자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최근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캠핑을 하는 여가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영화, 축제 등 문화 콘텐츠 관련 관심이 높았던 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캠핑이나 나들이 등 외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문화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면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외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펫캉스나 펫셔리 등 새로운 반려동물 문화가 지나친 행동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 케어(돌봄) 서비스 취지에 공감하고 이색 서비스 도입을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공감대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KB국민은행은 반려동물 전용 전세기를 띄워 고객과 반려동물이 함께 기내에 탑승하고 제주도를 다녀오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이벤트에 참가했던 당첨자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을 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올해는 ‘반려동물 장례’, ‘펫시터’ 등 의료·돌봄 산업과 ‘펫캉스’, ‘펫셔리’ 등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색 문화로 관심을 끌었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인 ‘펫시터’ 등 의료·돌봄 산업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펫셔리와 같은 반려동물 프리미엄 상품 출시로 ‘펫부심’, ‘뷰니멀족’ 등 반려동물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거나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팸족’, ‘딩펫족’ 등의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같은 펫문화 트렌드 변화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고 보살피는 현상인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이를 펫 휴머니제이션이라고 한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애완동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명식 농정원 원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등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비반려인, 반려인이 서로 이해·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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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수능 앞두고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19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 등 온라인 판매 게시물 중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다.   올해 식약처는 수험생 관련 부당광고 194건을 적발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부당광고 등으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적발한 위반내용 중 거짓·과장광고가 87건으로 전체 사례 중 44.8%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테아닌)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거나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치매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일반식품에 ‘사포닌의 간손상 보호, 암세포 억제’ 등으로 광고해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와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 효능을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제품과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광고도 적발됐다.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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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18명 단체예약 후 노쇼...예약자 사과없이 '못간다. 신고해라'

  지난 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8명 단체예약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던 자영업자는 '노쇼(no-show)'를 당했다는 사연이다. 노쇼는 예약을 했지만 취소하겠다는 연락도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노쇼가 발생했는데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부모님은 경남 함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2000년부터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쉬는 날 없이 장사했고, 평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영업하시다 주말에는 누나, 동생, 내가 번갈아 가며 일을 도우러 간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오후 4시 전화가 왔으며 당시 예약자는 "지금 갈건데 아이들이 있고 18명 예약되느냐"고 물었다. A씨의 부모는 "고기도 다 나가서 새로 준비해야 하고 인원이 많아서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자 예약자는 "주변에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있겠다"며 "아이들 테이블은 따로 준비해 두셔도 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 부모는 18명의 예약손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예약시간이 지나 오후 4시 50분이 넘어도 예약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2~3회 전화를 시도한 끝에 연락이 닿은 예약자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예약자는 5시30분까지 가겠다고 약속했다. 자료출처=보배드림 하지만 예약자는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 약속했던 5시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전화 연결을 6번 시도한 끝에 5시50분께 통화가 됐다. 전화를 받은 예약자는 "못간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A씨의 누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셨고 확인 전화까지 했는데 이러시면 어쩌냐"고 항의하자 예약자는 "한 번 밖에 전화 더 했냐"며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난 A씨의 어머니는 다시 예약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준비를 모두 했고 확인 전화도 한 뒤 다른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다른 예약도 못잡았는데 상차림비 한 상당 1만원씩이라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예약자는 "가려고 했는데 전화로 돈부터 얘기하면 되느냐"며 "자신 있으면 신고하라"고 말했다. A씨는 "이전에 다른 손님들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보통 '죄송하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말하면 그냥 알겠다고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 손님은 나몰라라 하고 전화도 못간다고 끊어버리고 경찰 신고하라고 하니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며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조언을 구한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때문에 한국사람이 욕을 먹는다","이래서 예약금을 받아야 한다"는 등 노쇼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이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식당이 위치하고 있는 경남 함안군은 이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에서의 미접종자 이용 인원은 최대 4명로 제한돼 있는데 한꺼번에 18명 단체예약을 받는 건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비판이 일자 노쇼를 제보했던 작성자 A씨는 추가 글을 올리면서 함안군 방역수칙상 예외로 가족 중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적용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해당 글이 확산된 후 살펴보니 안일하게 예약을 받았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같은 노쇼에 대해 한 음식점의 셰프는 "폐해 중 가장 큰 것이 직원들의 사기저하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허탕 치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음식점과 병원, 미용실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연 매출 손실아 4조 5천억 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노쇼는 당사자간의 기회는 물론이고 제3자의 기회도 빼앗는다. 따라서 '선결제', '위약금' 도입 등이 노쇼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은 약속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김성동 카페 띠아모 대표는 "수년전 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음료를 미리 주문하는 예약 서비스를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시작했는데, 주문과 동시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노쇼가 거의 없다"면서 "노쇼가 많은 음식점도 이와 유사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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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수도권 대형병원 확장 각축전, 부동산 덩달아 들썩

  주요 대형 종합병원들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새로운 병원을 확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른바 ‘병세권(대형병원‧종합병원이 인접한 지역)’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서울대학교   지역사회에서 신규 종합병원을 유치할 경우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고소득 의료 종사자 유입으로 인한 주택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병원이 지역사회에 건립되면 미래먹거리인 바이오산업 관련 회사들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진다.  자료=부동산인포 제공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서울 노원지역과 인천광역시 청라와 송도, 경기도 시흥과 평택 등에서 각각 종합병원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대부분 ‘빅 5’로 불리는 주요 병원들이 의료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귀띔했다. 먼저 종합병원이 부족한 서울 노원구에 바이오메디컬 단지 조성은 이런 분위기를 주도했다. 서울시의 '동북권 신도심' 개발 사업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노원구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협의에 한창이다. 서울아산병원. 사진=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인천은 그야말로 종합병원 각축장이 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청라국제도시, 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에 각각 새 병원을 건립할 방침다. 청라신도시에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청라 의료 복합타운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 향후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연히 주변 아파트 시세는 들썩였다. 지난 2월 기공식을 가진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착공해 2026년 개원이 목표로 송도 부동산가격 인상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는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 올 상반기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급이다. 평택에도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 의료 복합타운 공모 결과 아주대병원-투게더 홀딩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미 을지대의료원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에 900병상 병원을 올해 3월 개원하며 대전과 노원에 이어 의정부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중앙대의료원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흑석동에 이어 경기도 광명에 700병상 병원 설립을 통해 재도약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희대의료원은 경기도 하남에 500병상 규모 병원을 그리고 아주대의료원은 경기도 평택파주에. 한양대병원은 경기도 안산에 병원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사진출처=SKT   이들 지역에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들어서면 지역 집값 상승에 유리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19년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바로 앞 ‘은평 스카이뷰 자이’(전용면적 84㎡)는 8월 12억93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대형병원 인근 입지에 인기 브랜드 아파트의 명성은 은평뉴타운 일대 최고가 아파트로 등극하기 충분했다. 내년 개원 예정인 중앙대 광명 병원 앞 ‘유-플래닛 광명역 데시앙’(전용면적 84㎡)도 15억2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져 주변 시세를 이끌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고령화 사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주택 가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다만 실제 병원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진단대로 대학병원 유치는 해당 지역에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의료접근성 그리고 병원 인근 아파트 집값 상승 등 대학병원 개원에 동반되는 경제적 효과는 크다. 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역에 속한 로컬 병원들은 대형병원의 진출 소식으로 당장 위기감을 느낀다. 그동안 신생 대학병원은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 치료, 지역 병의원과의 상생을 표방하지만 수익을 따지다보면 경증환자까지 진료하며 인근 병의원의 몰락을 초래하기도 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린 무분별한 종합병원의 유치전은 되레 종합병원의 몰락의 단초를 제공할수도 있다. 하지만 병원도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자체의 유혹을 거부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종합병원 하나로 경영하기에는 한계다. 주변 땅을 매입해서 증원을 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다.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모두 새로운 병원과 환경을 원한다”며 “대학병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의 요구도 적지 않다. 지역 의료계 우려는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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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앞두고 찬반 논란

  최근 부산 중구와 충남 당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사진출처=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부산 중구청은 "오는 22년부터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산 중구청과 중구 관내 9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은 정오인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7월부터 광주와 전남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시행 중이다. 또한 충남 당진시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가장 처음 도입한 지자체는 경남 고성군이다. 고성군은 2017년 2월 국내 최초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공직자의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에서 도입됐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면 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낮 12시에 일시 중단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오후 1시까지 휴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보장된다. 다만, 민원실 등 업무상 특성을 따라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근무 인력이 소수이거나 민원량이 많은 경우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도 늘어날 수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될 경우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민원실을 방문하더라도 헛걸음을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면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고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혼란 방지와 불편 해소를 위해 점심시간 휴무 관련 내용을 통화 연결음으로 안내하고 실시 이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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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라면값 13년만에 최대폭 올랐다...'원재료 가격 급등이 원인'

  국내 라면 가격이 약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라면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다보니 빵과 식용유, 소금 등 기타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큰 폭으로 뛰었다.  대형마트 판매대에 놓여있는 라면 사진출처=픽사베이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0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09.89(2015년=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달 상승 폭은 2014년 11월(3.3%)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가격이 1년 새 11.0% 올라 2009년 2월(14.3%) 이후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 오뚜기가 라면값 인상을 선언한 이후 농심, 삼양식품, 팔도 등 대표적인 라면 업체들이 밀가루, 팜유 등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출고가를 인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올해 8월, 9월에 출고가를 올린 것이 10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에 반영됐다"며 "원재료 가격 상승은 곧바로 반영되기보다 다소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밀가루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국수가 19.4% 올랐고, 비스킷(6.5%)과 파스타면(6.4%), 빵(6.0%), 스낵 과자(1.9%)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가격 상승이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향후 가공식품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곡물·유지류·육류 등 주요 식량 품목의 국제 가격을 지수화한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3.0% 상승한 133.2포인트(2014∼2016년 평균=100)로 집계됐다.  특히 곡물가격지수는 캐나다·러시아·미국 등 주요 밀 수출국의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3.2% 상승한 137.1포인트까지 올랐다. 라면값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4.6% 급등했다. 2011년 8월(5.2%)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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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7

• 경찰청, 일상회복·연말연시 집중 음주단속 예고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연시 모임을 비롯한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칫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접촉 감지기로 음주 측정을 하는 모습(사진출처=경찰청)   이번 음주단속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기간 내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과 시간 등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술자리 및 연말연시 모임 시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문화의 변화와 함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확산, 비접촉 감지가 가능한 복합 음주 감지기 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주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 9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음주 교통사고 현황(2021년 미확정 잠정 통계) 자료출처=경찰청 제공   다만, 9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크다.  특히, 단속 통계를 보면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9월 309.9건에서 10월 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연시에도 현재의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세우고, 이번 집중단속에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라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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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7

• 코로나 19 감염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ㆍ발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과 발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는 구역·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대구의료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2020년 2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돼 입원한 환자 중 지역사회 감염환자 214명의 증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역학적 및 임상적 특성'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임상 또는 역학적 특성 정보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환자의 증상을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중증도 분류 체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가 214명 중 104명으로 48.6% 수준이다. 증상이 심한 중증환자는 22.0%를 차지했다.    지역사회를 통해 감염된 코로나19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과 발열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67.8%는 기침 증상이 나타났고 63.6%는 발열 증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래를 호소하는 환자도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환자 8명(3.7%)은 후각과 미각 이상을 호소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이지만 절반 가까이 구역질이나 구토(45.8%), 설사(45.8%)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는 치료 도중 폐렴에 걸렸다. 림프구감소증을 보인 비율도 50%가량에 달했다. 평균 입원 기간은 27.4일이었으며 환자 3명 중 2명은 정상 퇴원했다. 환자 중 28.5%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고 5.1%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체 환자 중 2명(0.9%)은 사망했다.    대구의료원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서 발열이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면서 질병 진행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확인됐다”며 “고령과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은 코로나19가 중증으로 발전하게 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괴질 증상(출처:미국소아과협회)   코로나19 환자에서 발열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 알려진 ‘어린이 괴질’이 대표적인 사례다. 어린이 괴질은 지난해 4월 유럽에서 처음 보고돼 13개국으로 확산한 상태다. 4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고열, 피부 발진, 입 안 혀가 갈라지는 증상 등이다.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지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는 발열과 기침에서 끝나지만 일부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의 젊은 환자가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이며 생명이 위중한 경우도 발생한다.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은 인체가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과도하게 면역력이 증가해 대규모 염증 반응이 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로 인해 발열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40도 이상에서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단백질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정상세포가 면역 세포에 의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면서 피로나 두통 등 일상적인 증상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이른바 '상상코로나'를 겪는 이도 많다. 상상코로나가 등장한 이유 중 하나 역시 코로나19의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목이 아픈 느낌만 있어도 '혹시 코로나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약으로 버티는 경우라도 걱정할 수 있다. 상상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쓸데없는 걱정보다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방식과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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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위드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 3대 행동

  녹색소비자연대가 1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마주하면서 사람과 지구 모두가 생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비자의 3가지 실천행동을 제안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지금부터는 코로나19 또는 어떤 신종감염병에 대해 긴급하고 강제된 규제가 아닌 발병원인에 따른 적정대처와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파괴된 생태질서를 회복하고, 시민들 스스로 건강한 삶터에서 이웃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감 없이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GCN녹소연 강재헌공동대표(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교수)는 "위드코로나를 살아가는 지금에 소비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우리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길 기대한다고"했다. GCN녹소연이 제안하는 위드코로나시대 면역력있는 건강한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소비자의 3가지 실천으로는 ▲일상에서 방역과 함께 개인면역력 키우기 ▲개인위생 생활하기 ▲생태계보호와 공생으로 신종전염병 발생막기이다. 먼저 일상에서 방역과 함께 개인면역력 키우기에서 챙겨야 할 것으로는 건강한 식생활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마음건강 챙기기다.개인위생 생활하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스크하고, 손씻고, 환기하기다. 생태계보호와 공생으로 신종전염병 발생막기에서는 지구를 위한 3無(No plastic, No car, No beef) 를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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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영업시간 무제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핵심은 '영업시간 무제한'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같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이력과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확대된다.  방역관리 수준에 따라 6주간격으로 3단계로 방역완화 조치가 달라진다. 예정대로라면 12월에 위드 코로나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는 1단계 조치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대규모 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  내년 1월 3단계가 도입될 경우 사적모임 제한은 완전히 해제된다.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만 의무로 남겨둔 채 일상으로 복귀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년만에 주요 방역조치들이 해제되는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10월 31일이 핼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을 감안해 1일 새벽까지는 방역지침을 유지할 방침이다.   방역완화는 향후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1단계에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유무와 무관하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를 벗는 장소인 만큼 미접종자는 4명까지로 제한한다. 즉 식당과 카페에서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까지 모여 있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해제된다. 유흥시설만 밤 12시까지로 제한했다. 학원의 경우 수능 시험 직후인 11월 22일부터 기존 밤 10시까지 제한이 풀린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지역축제, 공청회,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엔 500명 미만도 허용한다.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방역패스에는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적용된다.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실내체육시설은 2주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된다. 위드 코로나 2단계는 앞으로 6주 뒤인 12월 13일 시행하게 된다. 2단계에선 방역패스가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 및 집회에 도입돼 이 경우 대규모 행사가 허용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있을 땐 1단계 때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또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런 조치는 모두 3단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울러 2단계에서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 내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은 1단계 때와 같다. 3단계는 2단계 기준에 더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행사와 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인원제한이 완전히 해제되고 기본방역 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만 의무로 남겨둔 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 단계 전환 검토 기준으로 Δ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Δ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초과 Δ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Δ유행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설정했다. 만약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방역당국이 중환자 및 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비상계획이 시행되면 방역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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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주차공간 있는데도 이중주차한 '카니발 차량' 논란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가면 '이중주차'한 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 주차공간이 제한적이거나 협소한 경우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가는 경우도 종종 경험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이중주차를 고집하는 차주의 이기적인 행태를 꼬집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보배드림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카니발 리무진.. 대단하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하주차장이 자리가 널널하고 주차칸이 그리 좁은 편도 아니다”며 “연령대 많은 분들이 거주하셔서 비교적 힘이 약하신 어르신, 여성분들도 있을텐데 카니발 하이리무진 한 대가 정말 이기적으로 주차한다”고 주장했다. 평일, 주말 밤에도 공간 여유가 있는 주차장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자리가 널널하다”며 “자리가 널널해도 다들 매너있게 주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많은데도 사진 속 카니발 차량은 다른 차들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    제보자는 “이웃주민으로서 정말 꼴보기 싫은건 늦게 들어와서 제일 편하게 주차하고 저 차를 아침에 빼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뺀다”며 “멀쩡한 성인인 저도 밀기 힘든데 여성분들,연령대가 많으셔서 힘이 비교적 없으신 분들은 저 무거운 차를 밀기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주차하기 귀찮아서 제일 편하게 주차하고 그 귀찮음을 남한테 떠넘긴다”며 “이중주차 매일 하시는 분들, 이중주차까진 괜찮은데 저 X랄로 매일 주차할 거면 차를 아침 일찍 빼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를 떠나서 이중주차하는 놈만 꼭 함","주차 자리가 있는데도 조금 걷는다고 귀찮으니 이중주차 하는 것”,“카니발 밀리지도 않는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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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12월 중순부터 실외 '노마스크' 추진

  올 연말 ‘실외 노 마스크’ 지침을 두고 찬반이 맞서고 있다. 국내보다 앞서 노마스크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서둘러 마스크 착용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실외 노 마스크’ 지침을 허용했다가 4일 만에 철회했다.    25일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 조치가 크게 3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선 생업(生業)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 과제다. 4주 동안 해보고 2주간 평가하는 6주 간격을 기본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수연 작가의 ‘마스크는 벗고 먹어야지~^^’ 경기도 장애인 미술·사진 공모전’ 사진 부문 대상 내달 1일, 1단계를 시작하고 12월 중순에 2단계, 내년 1월말쯤 3단계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할 위험이 커지면 단계 이행이 늦어질 수 있다. 반대로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각 단계를 4주만 유지한 뒤 다음 단계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10명 중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허용하면서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인 규정’은 3단계가 되면 완전히 해제된다. 집회·행사·결혼식 등은 대규모 행사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2단계까지 100명 미만은 허용된다. 결혼식은 현행처럼 미접종자 49명,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참석하는 집회·행사는 1단계부터 5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고, 2단계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3단계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행사 참석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1단계부터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과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1단계 시행까지는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되고, 2단계부터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과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백신 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은 백신 패스 전용 상영관이나 백신 패스 전용 좌석 등 부분적으로 백신 패스를 자율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1단계부터 관대하다. 실내든 실외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인원의 50%가 입장할 수 있다. 백신프리패스 전용 좌석·구역도 있어  함께 붙어 앉을 수 있고, 관람 중 음식 섭취도 할수 있다. 응원 금지는 유효하다. 종교 활동은  백신접종완료자라면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시설 수용 인원 절반까지로 제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은 계속 지켜야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2단계에서 풀린다. 물론 확진자가 급증하면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으로 다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와 27일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9일 최종 시행 방안을 확정한다. 방역 당국은 “이후에도 일상회복지원위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해제 후 재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된 후에야 노마스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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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사과 식초, 심장병ㆍ암 등 생명 위협 질환 예방에 효과적

  심장병ㆍ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예방에 사과 식초가 효과적이란 기사가 영국의 유명 일간지에 실렸다. 사과 식초를 매일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5가지 건강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는 ‘사과 식초의 건강상의 이점: 매일 사과 식초를 섭취해야 하는 5가지 놀라운 이유’(Apple cider vinegar health benefits: 5 surprising reasons to take ACV daily)란 제목의 16일자 기사에서 “사과 식초가 모든 질병에 대한 기적의 치료법은 아니지만 여러 연구에서 몇 가지 질병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닥터 폭스 온라인 약국’(Dr Fox Online Pharmacy)의 데보라 리(Deborah Lee) 박사가 선정한 사과 식초의 5가지 웰빙 효과를 전했다.    첫째,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억제할 수 있다. 사과 식초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다. 항산화 성분은 DNA(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자유 라디칼이라고 하는 활성 산소를 없애 심장병ㆍ당뇨병ㆍ암의 발생을 예방한다. 특히 사과 식초는 소장과 구강에서 암세포의 사멸(세포 사멸) 속도를 증가시켜 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체중 감량을 돕는다. 사과 식초와 체중의 상관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과 식초가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높이며, 혈당 조절을 돕고, 지방 축적을 막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8년에 비만한 3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주간 하루 30㎖의 사과 식초를 제공한 결과, 체중ㆍ체질량지수(BMI, 비만의 척도)ㆍ허리둘레ㆍ내장 지방ㆍ식욕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2018년 연구에서 사과 식초를 12주간 섭취한 사람의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5.1㎎/㎗(대조그룹 3.1㎎/㎗ 감소)했다.  사과 식초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혈중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평균 3.0㎎/㎗ 높였다(대조그룹 0.7㎎/㎗ 상승).  넷째, 식탐을 줄여준다. 사과 식초를 식사 전이나 아침에 섭취하면 설탕 등 단 음식이나 정크푸드에 대한 갈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밥 등 탄수화물 식품을 먹기 전에 사과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혈당의 급증을 억제할 수 있다. 사과 식초가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느리게 내려가도록 해서 혈당의 급작스러운 상승을 막아주는 것이다.  다섯째, 제2형(성인형) 당뇨병 증상을 조절한다. 영국 당뇨병협회(BDA)는 사과 식초가 제2형 당뇨병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인정했다.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6건의 연구를 포함하는 2020년 메타 분석(meta analysis, 수년간에 걸친 기존 연구 논문을 모아 재분석)에서 사과 식초를 섭취하면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당뇨병 조절 지표)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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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