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 선호하는 한국인 트럼프의 두 배'

  바이든 지지 이유 ‘국제 동맹 강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정책’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는 ‘중국의 도전에 대한 강력한 견제’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 27일(현지 시각),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일대일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유죄 평결을 받아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으로 인한 인지력 저하 논란과 후보 사퇴 압력설까지 나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2024년 11월 선거에 출마하는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7월 2일에서 9일까지 만18세 이상 전국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당신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원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4.0%가 ‘바이든’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트럼프’ (25.4%), ‘관심 없다’ (20.6%)순으로 나타났다. ‘바이든’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수가 ‘트럼프’ 지지자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바이든 지지자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2개 선택)’를 물은 결과 ‘국제 협력 및 동맹 강화’가 73.9%,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이 41.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 (31.9%),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정책’ (25.2%), ‘외국 이민자 포용 정책’ (21.3%), ‘여성 소수자 권리 증진’ (6.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바이든 지지자를 대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 이유(2개 선택)’를 물은 결과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 우려’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우선 주의(보호무역) 강화’ (53.7%),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우려’ (40.4%), ‘사생활 도덕성 이미지’ (16.9%), ‘기후변화 대응 부족’ (14.3%), ‘미국의 이민 정책 강화’ (11.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든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및 ‘미국 이익 우선 주의’ 등에 반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지지자 대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2개 선택)’를 물은 결과  ‘중국의 도전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47.6%,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종식 기대’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34.6%), ‘자유 민주주의 수호 능력’ (32.7%), ‘강력한 국방 및 안보 강화’ (22.8%), ‘전통적 가치 및 가족 중심 정책’ (2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 이유(2개 선택)’를 물은 결과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 부족’이 5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리 능력 부족’ (42.9%), ‘고령으로 국정 수행 능력 우려’ (42.1%), ‘북핵 문제 해결 의지 부족’ (29.5%), ‘중국의 팽창주의 견제 능력 부족’ (19.7%), ‘전통적 가치 및 애국심 약화’ (12.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의 ‘국제적 리더십 발휘 부족’과 ‘국제 분쟁 관리 능력 부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3개 선택)’ 라는 질문에는 ‘경제 정책’이 69.0%, ‘국방/전쟁 관련 정책’이 6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 ‘기후변화 정책’ (29.0%), ‘후보자의 도덕성’ (24.8%), ‘후보자의 연령’ (24.3%), ‘이민 정책’ (23.9%), ‘자원 정책’ (17.8%), ‘인종 문제’ (17.7%), ‘복지 정책’ (13.9%), ‘보건 정책’ (9.4%), ‘농업 정책’ (7.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북한 정권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기를 원할까요?’ 라는 질문에 ‘트럼프’ (40.3%), ‘바이든’ (30.1%), ‘잘 모르겠다’ (29.6%)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을 바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바이든’에 비해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협력 및 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견제 및 국방, 안보와 같은 국가 안보 이슈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 협력 및 동맹 강화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며, 트럼프의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반감을 보였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능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에 지지를 보낸 반면, 바이든의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 부족’,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리 능력 부족’ 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설문 응답자들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정책’과 ‘국방/전쟁 관련 정책’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으며, 남한이 바라는 대통령과 북한 정권이 바라는 대통령이 다를 것이라는 응답 결과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 2024년 상반기 중앙부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 1위는 '경찰청'

  2024년 상반기 동안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성과는 어땠을까.   콘텐츠닿의 콘텐츠 인사이트 플랫폼 ‘잉크닷’ 따르면 상반기 중 ‘의료개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확보했으며, 좋아요 수와 댓글 수, 즉 영상 콘텐츠의 선호도 부분에서는 경찰청이 1위를 기록했다. 조회수와 댓글, 좋아요 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고를 통해 수치 성과를 올린 영상을 제외하고 순수한 참여로 이뤄진 영상은 ‘현장감’을 전달하는 경찰청 영상과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국가보훈부의 영상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영상수 1위는 기상청 잉크닷의 2024년 상반기 중앙부처 유튜브 채널 분석에 의하면 가장 많은 영상을 게재한 기관은 기상청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직원이 하루 2건 직접 기상예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수의 영상이 게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상예보 영상의 조회수가 높지 않아 영상 수는 많았지만 조회수를 높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뒤를 이어 현장 CCTV 영상을 활용해 경찰의 활약을 소개한 경찰청이 영상 수 2위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한 주에 많게는 10건 이상 현장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경우 상반기 중 200건 이상의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시리즈 영상을 활발하게 게재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300건 이상의 영상을 게재한 국세청은 단순 세금 관련 정보 전달 목적의 영상이 다수여서 조회수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반면 대통령경호처는 상반기 중 영상을 한 건도 게재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 2023년 11월 이후 게재된 영상이 없었다. 더불어 감사원 역시 상반기에 게재한 영상이 5건에 불과했다. 두 기관 모두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튜브 운영에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회수 1위는 보건복지부, 좋아요와 댓글 수 1위는 경찰청 상반기 중 중앙부처에서 게재한 영상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조회수를 확보한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기 시작한 올 2월 말부터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브리핑 영상’ 등을 게재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의료개혁 홍보영상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진행해 다수 조회수를 확보했다. 뒤를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회수 2위를 차지했는데, 부처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동행축제’ 기간에 영상을 다수 게재했으며, 광고도 함께 진행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영상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지수인 좋아요와 댓글 수를 살펴보면 1위와 2위가 각각 경찰청, 국가보훈부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현장 CCTV를 활용한 영상을 다수 게재해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국가보훈부는 보훈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관심에 더해 최근 스토리텔링 기반 쇼츠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매주 중앙부처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분석해 보면 각각 조회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등의 상위 10개 영상이 전체 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치의 상위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상의 수치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광고와 이벤트에 의존하는 중앙부처 영상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회수, 좋아요, 댓글 등 지수별 상세 순위는… 지수별 상세 콘텐츠를 살펴보면 우선 상반기 중 중앙부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의 조회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 영상이 다수 눈에 띄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홍보 목적의 영상도 조회수가 적지 않았다. 다만 이들 영상은 대부분 광고를 진행해 확보한 성과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상위에 오른 영상 외에도 조회수는 높은데 좋아요와 댓글 수가 유난히 낮아 광고를 진행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영상이 다수 보였다. 이는 중앙부처 유튜브 채널의 경우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조회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조회수 상위 10개 영상 중 오직 국가보훈부 ‘의문의 일본인’ 영상만이 광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영상은 부처 내부에서 소재 발굴, 기획, 제작했으며, 평소 일반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영상이라는 점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보훈부는 해당 시리즈의 첫 회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관련 시리즈 영상을 게재하는 중이다. 영상의 좋아요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부와 방위사업청의 영상이 눈에 띈다. 국가보훈부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식 콘텐츠 시리즈 두 건(의문의 일본인, 비정한 아버지)이 상당한 조회수를 확보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KF-21’이 높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어 일반 국민이 K-국방의 성과를 보여주는 콘텐츠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F-21에 대한 반응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으며, 소재도 고갈되고 있어 다른 소재 발굴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의 댓글을 살펴보면 댓글이 많은 영상 대부분이 이벤트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보훈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국가보훈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댓글을 이끌어 냈으며, 방위사업청은 K-국방에 대한 관심이 많은 댓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병무청은 다소 독특한데, 입대에 부정적이면서 여성의 입대에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는 20대 남성의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반기 구독자 수 1위는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이 증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기관은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구독자 수 35만 명을 돌파하며 다른 부처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청은 잉크닷이 분석을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구독자 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꾸준히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현장감을 전달하는 영상을 매주 꾸준히 게재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과 함께 경찰청의 활약을 보여주는 기획 시리즈 영상도 활발히 게재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뒤를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20만 명을 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구독자 수 10만 명대를 기록한 부처도 9곳이나 달했다. 상반기 중 구독자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약 1.8만 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경찰청(1.3만 명 증가), 산림청(9300명 증가)의 순이었다. 산림청의 경우 상반기 구독자 증가분 중 상당수(8400명)가 6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구독자가 감소한 부처도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구독자가 상반기 동안 6000명이 감소했으며, 뒤를 이어 법무부가 3000명 감소한 수치를 보여줬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3만 명, 법무부는 12.6만 명 수준의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상반기 눈에 띄는 트렌드 '쇼츠' '캐릭터' '소통' 잉크닷이 상반기 49개 중앙부처의 유튜브 채널을 분석하며 도출한 트렌드는 크게 △쇼츠 △캐릭터 △소통 세 가지이다. 각각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쇼츠 비중의 증가 작년부터 중앙부처의 쇼츠 영상 활용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 일반 영상 수 대비 쇼츠 영상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에는 전체 영상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였다. 중앙부처의 쇼츠 활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짧은 재생시간으로 일반 영상에 비해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수량이 많다는 강점으로 인해 쇼츠 영상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일반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과 예산 대비 쇼츠 영상은 쉽게 제작이 가능하면서도 조회수 등의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충주시 홍보맨 이후 캐릭터 내세우는 부처의 등장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충주시 홍보맨을 직접 언급하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공무원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는 영상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인사혁신처로, ‘아이유 사무관’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패러디 영상을 게재하는 중이며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더불어 조달청도 올해 초 사무관이 직접 연기한 ‘조달맨’ 캐릭터를 운영하는 듯했으나 지속되지는 못했다. △ 활발한 트렌드 반영으로 소통 시도 워크맨 등과 같이 전문 콘텐츠 제작사에서 게재하는 형태의 영상이 이제는 공공기관에도 반영돼 영상이 게재되는 중이다. 소방청 등에서는 소방관이 직접 출연해 워크맨 스타일의 영상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다수 부처에서 이러한 구성을 적극 활용해 정책 소통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의 경우 밤양갱 노래가 유행했을 때 소방청에 맞게 각색한 쇼츠 영상을 게재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상반기 중앙부처 유튜브 영상 분석을 담당한 잉크닷 장재섭 에디터는 “조회수 등의 수치가 공공기관 유튜브 채널의 운영 목적은 아니겠지만 이들 수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소통 방향을 알 수 있다”며 “광고에 의존해 수치 성과를 기록하는 것과 함께 현재 쟁점이 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공공기관 채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낮은 수치 성과로 이어져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1억분을 넘게 본 유튜브에 이어 카카오톡이 2위, 그리고 네이버를 제치고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이 오래 사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란 표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이하 와이즈앱)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가장 오래 사용한 앱'에 유튜브가 1,021억분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카카오톡 325억분, 인스타그램 209억분, 네이버 200억분, 틱톡 60억분, 네이버웹툰 49억분, 엑스(X) 48억분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와이즈앱이 2016년 3월 모바일 앱 통계를 집계한 뒤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월간 사용시간은 작년 4월 150억분에서 7월 176억분, 10월 172억분, 올해 1월 207억분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스타그램은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영상 중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로 2021년 짧은 영상을 제작·게시하는 '릴스' 출시를 기점으로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에서 인기를 끌었다.   와이즈앱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이 사용시간에서 네이버를 제친 데 대해 "한국인이 SNS를 보는 시간이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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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 밖의 또다른 악마 ‘배준환’ 신상공개

  텔레그램n번방의 조주빈 사건과는 다른 미성년자 성 착취물 1293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37·경남·유통업)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배준환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기 직전 카메라 앞에 섰다. 배준환 씨는 포승줄로 묶인 채 나타났다. 검은색 상하의 차림인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인정한다”고 답했다. 취재 나온 기자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텔레그램n번방·박사방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 등을 묻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배준환 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배준환 씨는 스스로를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혔다. 음란사이트에서 닉네임이 ‘영강’인 이유다. 이후 청소년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 배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 용량만 66.5GB에 달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범행대상이었다. ‘미션 성공하고 기프티콘·기프트카드·문화상품권 받아가’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했다. 배씨는 행위 수준별로 보상을 다르게 했다. 사진과 영상 속 피해자 행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배씨는 아울러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모두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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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8

• 검찰, 시험지 유출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징역형 구형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현모 씨는 현재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을 받아 성적이 올랐던 쌍둥이 자매도 판사 앞에 섰다. 검찰은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씨 쌍둥이 딸들이 정기고사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해 성적이 오른 수혜자이며 공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피력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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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제주항공의 감탄고토, 이스타항공 인수 취소?

  제주항공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이스타항공 인수에서 한 발 물러서는 출구전략을 선택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의 주식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16일 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제주항공은 1000억 원 이상 밀린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과 운영비, 조업료, 유류비 등을 이스타홀딩스가 먼저 해결해야 인수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가 15일 제주항공에 보낸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에는 체불임금 등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고통 분담 관련 내용 외에 다른 비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서는 16일 제주항공의 발표가 “사실상 인수가 파기되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의 인수 협상 이견을 좁히고자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사의 입장이 너무 큰 상태다.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인수시 제주항공의 각종 부담을 탕감해줄 경우 특혜 논란 등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체불임금#이스타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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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대구시민에게 2차생계자금 10만원 지급

  대구시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을 대구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1차 긴급생계자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 긴급생계자금을 추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계획했다"며 "서민생계지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비 1천918억원에 국비 512억원을 더해 총 2천430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대구시는 1차 때와 달리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시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차 긴급생계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재난대책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등을 동원하고 실·국별 세출예산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 권영진 시장은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 발생한 우려 사항을 보완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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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교통비 최대 30%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 구(종로·중구·구로·서초·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상지역이 128개 시·군·구로 확대돼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는 이달 10일 기준 8만여명으로 20∼30대 이용자가 82%를 차지한다. 서울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자는 조만간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알뜰카드 이용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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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인천 영종도에서도 수돗물 유충(깔따구) 발견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강화도에 이어 영종도까지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영종도는 인천 서구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 '깔따구'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인천시 중부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아파트 주민이 “씻고 나서 세면대에 있던 유충을 잡았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주민들과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해당 카페의 수도 관련 글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를 확인하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40가구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의 다른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수도사업소 측은 아파트 내부 저수조 등에서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외부에서 날아온 벌레가 아파트 내부에 알을 낳았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저수조와 배관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영종도 지역은 서구·강화와 함께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공촌정수장은 서구지역에서 발견된 유충 발생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사업소는 아파트 계량기 이전까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계량기를 통과한 뒤 저수조와 각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내부 배관은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유충이 어떻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영종 수돗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촌정수장에서 영종도까지 거리가 27㎞가량이고 자연 유수로 흐르기 때문에 주민 사이에서는 오늘 내일쯤 영종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수돗물 문제를 해결할 근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지난 9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처음 제기된 이후 전날 오후 1시 기준 10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지역은 서구 86건, 계양·부평 14건, 강화군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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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방구석 코난' BJ김원, "조두순 출소 전 제소자와 연락"

  타칭 인터넷판 ‘그것이 알고싶다’, 자칭 ‘방구석 코난’ 이라는 BJ김원을 만났다. 흑백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화보는 물론, 밝은 꾸러기 분위기의 컨셉까지 완벽히 소화하는 비주얼로 현장을 감탄하게 만들었다는 후문.   크고 작은 사건과 미스터리를 다루는 김원은 본인의 채널을 ‘정확과 부정확 사이에 섰다’라고 표현한다. 공중파나 언론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라시는 아닌 사건들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루다 보면 컨텐츠가 밖으로 나오는 일도 허다하다.  고유정 사건을 취재하면서 스트레스에 살이 빠졌다는 김원은 “다들 '무섭지 않냐'고 묻는데 사실 안타깝다. 특히 어린 아이 사건이라 더 그랬다”라며, “어떤 사건이 터지면 1차 검증을 거치고, '우리 방송에서 해도 된다'와 '다룰 수 없다'가 가늠이 된다. 선을 지키려고 한다”고 전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KYMA의 질문에 "만약 어그로를 끌기 위해 화제성만 쫓아갔다면, 매장을 당했거나 혹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것 같다(웃음).”며 “선을 지킨다는 것은 스토리텔러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초반에 수트를 입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형사나 변호사로 오해했다. 옷을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는 이유도 스토리텔러라고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등 공중파 시사프로그램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인터넷판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그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분하고, 그 분들에게 죄송하다.” 라며,”저는 방구석 코난이다. 사건을 정리해서 이야기 하는 '스토리텔러'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파트너 BJ이자 유튜버 김원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화보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비롯한 KYMA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KYMA'는 뉴미디어와 SNS로 소통하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과 만나 그들의 새로운 모습과 숨겨진 이야기를 색다른 방법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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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서 전원 항체 형성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서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 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 모더나는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3상을 앞두고 있다. 모더나는 오는 27일 최종 단계인 임상3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모더나의 항체 형성 성공 소식에 모더나의 이날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6% 넘게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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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공촌정수장에서 유입 추정

  인천에서 '깔따구'로 알려진 벌레의 유충이 수돗물에서 나왔다. 인천시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온 원인을 찾고 있다.   수돗물 유충(출처:검단신도시 검암맘 카페)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류의 일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더러운 물에 사는 깔따구 유충이 가정의 수돗물 필터까지 어떻게 들어갔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와 함께 배수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붉은 수돗물 소동이 났던 인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시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천의 해당 지역 학교도 급식을 중단된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 주민이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13일까지 12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유충 발견 신고 지역인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만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만8262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 발생 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 지역”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서구 5개 동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각 가정에 흘러들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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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인천시, 2만8262세대 "수돗물 마시지 말라" 권고

  인천시는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에서 수돗물 속에 벌레유충이 발생했다는 최초 민원이 접수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샤워기 필터 속 유충의 모습(출처:인천지역인터넷맘카페)  얼마 전 붉은 수돗물 소동이 났던 인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시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역 학교에서는 급식도 중단된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 주민이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13일까지 12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유충 발견 신고 지역인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만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만8262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 발생 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 지역”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서구 5개 동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각 가정에 흘러들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유충 발견 신고 후 인천시 추진상항〉 - 2020. 7. 9.(목) : 서부수도사업소 현장 출동하여 확인(1차) ·저수조 설치여부, 인근 공사실시여부 등 확인, 시료 채수 - 2020. 7. 10.(금) : 2차 합동점검(급수부2, 수질연구소2, 사업소 5) ·왕길동 등 10개소 민원현장 확인 → 수질검사 결과 기준 적합 * 잔류염소 : 0.51mg/L, 0.77mg/L, 0.69mg/L → 수질기준 적합이나 수돗물 공급과정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 - 2020. 7. 10.(금) : 연희배수지 및 검단배수지 확인 → 이상없음 - 2020. 7. 13.(월) : 대책회의 실시(급수부, 관리소, 정수장, 수도사업소 등 11명) - 2020. 7. 14.(화) : 긴급 상황 점검회의(공촌정수장) ·참 석 : 시장, 상수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공촌정수사업소장 등 ·논의사항 : 유충발생 원인파악 및 조치계획, 정수시설 및 급·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 등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충신고로 즉시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원인분석에 들어갔으며, 2020. 7. 13일 23시경 정수처리 공정과정을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표준정수 처리공정으로 전환하는 등 만약의 수돗물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유충발생 세대 계량기에 대하여 2∼3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공촌정수장 급수권역 현황】 ▶ 공촌정수장 : 시설용량 413천톤 / 일평균 생산량276.9천톤 - 급수권역(영종지역, 서구, 강화일부) : 23개동 1읍 8면 ○ 특히, 발생된 유충은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어, 유충발생 세대를 중심으로 원인분석을 위해 조사·관찰 중에 있다. ○ 또한, 유충이 발생된 신고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지역으로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8,262세대에 대하여는 안전을 위하여 생활용수로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직접 음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서구 지역 학교급식 중단여부는 교육청 판단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 유충이 발생되어 음용이 불편한 세대 등에 대해서는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10, 3840)로 신청하면 미추홀참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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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정부, 표준임대료제 도입 추진...임대차 5법(3+2) 완성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표준임대료제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5법'이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해당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임대차분쟁조정위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당 안에서도 표준임대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추가돼야 임대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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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코로나 탓 역대 최저인상율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코로나19 속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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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코로나 위기 극복 2020 실패박람회 열기 확산

  ‘대도서관’, ‘윰댕’ 등 유명 유튜버들이 국민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실패박람회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 실패박람회 일환으로 국민 참여 재도전 응원 캠페인 ‘다시 챌린지’가 온·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다시 시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내 드린다는 뜻으로, 날개 모양의 손동작을 활용하거나 응원의 날개를 표현한 손 그림,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다시 챌린지’ 응원 캠페인은 유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으로 릴레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에 이어 릴레이에 참여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수석단원 손정우 씨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예술인, 음악가와 함께 어려운 시기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자선단체 ‘사랑의 달팽이’를 응원자로 지목했다.   ‘다시 챌린지’ 취지에 공감한 대도서관, 닥터프렌즈, 윰댕, 로이어프렌즈, 소프, 시니가 동참해 개인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에 취업 준비생, 의료진, 소상공인, 학생, 문화예술인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보냈으며, 다수의 팬 등 20만여 건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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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부산 집중호우로 온천천 등 곳곳 침수

  13일 호우 특보가 내려진 부산 동래구 온천천 산책로가 불어난 물에 침수됐다. 집중 호우로 동래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침수돼 현재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 24분경 서구 남부민동 은성교회 인근 폐가가 무너졌지만 사람이 없던 터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부산 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해 동래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침수됐다. 기상청은 이날 0시를 기해 부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밤사이 부산에는 기장군이 가장 많은 88㎜를 기록했고 영도구는 85㎜, 해운대구에는 83㎜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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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인천서부경찰서의 과잉단속,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 중 과잉 단속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 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분석하며 올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TV의 해당 영상을 보면 블박차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누리꾼들의 심상찮은 반응에 안내 공지를 올렸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안의 경우 단속운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단속 취소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윤오현 경찰과장은 “지난 4일 신호위반을 당한 운전자가 6일 10시경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민원을 제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한 결과 단속 경찰관이 신호 착오로 단속한 것이 인정돼 취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업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단속이나 단속 후 운전자에 대한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를 했던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특히 일명 딱지, 과태료를 발부하기 쉬운 곳에 잠복해 운전자를 적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졌다.   시민들은 경찰이 잠복하면서 손쉽게 딱지를 발부할 생각말고 생활 속 현장 속에 긴급한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기대하며 교통 위반 함정 단속의 경우 경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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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