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현재 자진출석 고려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도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 기각…尹측 반발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냐"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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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민의힘은 헌법 유린 대통령 탄핵 찬성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일련 '헌법 유린 계엄선포 관련 국민의힘 탄핵 찬성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행위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범죄로, 국회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며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의 탄핵 재추진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위해 탄핵 절차를 신속히 재추진해야 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계엄령 준비 및 실행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와 반란죄를 포함한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주에 있을 탄핵안 재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 해산 등의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상응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로,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권한을 억압한 점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계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선관위에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은 극우단체들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포고령 자체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관련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언급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행한다는 주장 또한 국무총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도 완전히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2선 후퇴를 한다 해도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표현이 곧 ‘탄핵’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탄핵 사유는 이미 너무나 명확하며,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그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언급하며,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회의 탄핵 가결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으로도 탄핵은 가장 명확하고 깔끔한 해결책으로,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와 변명에 불과하다”며,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의 즉각 퇴진 요구를 외면한 기만적 행위이며, 탄핵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대통령의 군 통수권, 비상대권, 계엄선포권 등 모든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된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다”라며, “지금 반국가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헌법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탄핵이라는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상집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신속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내란죄의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 경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수사와 관련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칫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배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따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수사 및 기소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인해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이후 사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엄중한 처벌만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놀라운 민주적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떨어진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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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국회, 내년 예산 673.3조원…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예산안 통과 직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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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탄핵 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19개 대표발의안 살펴보니 '민생 중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 표결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함께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론을 뒤로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면서 온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다"며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차회(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하야를 촉구한다"면서 "여당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음이 아프지만,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초선 국회의원으로,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1980년 1월 1일생으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 변호사로 지내다가 정계에 입문했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평소 김 의원은 자신을 “합리적 중도보수, 개방적 포용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고 내세워 왔다. 초선임에도 2024년 11월 기준 민생과 관련된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대표 법안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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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월요일 국회 앞 '촛불' 집결…"추위도 못막아"

  9일에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재차 개최되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후 6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관의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정으로 4,000명, 경찰의 비공식 추정으로는 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지난 7일,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불참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되었고, 이에 대한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의힘의 해체를 요구하는 함성이 울려퍼졌다. 집회 시작 전에는 학교 야구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이 참가자들에게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핫팩을 나눴다. 집회는 국민체조를 변형한 '탄핵체조'와 가수들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문화제 형태로 진행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될 때는 2030 세대도 함께 노래를 부르며 참여했다. 9일 오전 국회 정문앞 인도에서는 천주교 사제단과 수녀 등 300여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정국 안정을 기원하는 미사를 진행했다. 사진=류근원 기자   한편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국회 정문앞 인도에서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이 모여 윤대통령 탄핵 찬성과 조속한 정국안정을 위한 노상 미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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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이재명, 계엄 투입 병사에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고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라며 병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이 대표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습니다.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습니다'라며 "그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 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 숙여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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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박범계 "김용현, 계엄 앞두고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9일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으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질의하는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군에서 제보받았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계엄령을 발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을 때에도 김 전 장관이 '왜 경고사격을 하지 않느냐'며 난리를 쳤다"면서 김 전 장관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10월 11일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재발 시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당시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측은 이날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박 의원의 주장 관련 입장을 묻자 "확인해줄 수 없다.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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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尹대통령, 공식 일정 없이 칩거…'방향타' 잃은 대통령실

  韓·韓 전날 담화서 '질서 있는 퇴진론'에도 입장 안내 대통령실, 적극 대응 대신 추이 파악…강제 수사 준비 모습도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에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찌감치 취소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육성이자 모습이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한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 속에 대통령실도 방향타를 상실해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나왔던 국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론 공지 등은 뚝 끊긴 상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국회 움직임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며 향후 추이를 살피는 데 급급해 보인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면서 혹시 모를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그동안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주로 사용했던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새로 깔면서 '탈퇴한 계정'으로 나오거나, 기존 사용자였지만 '○○○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속속 뜨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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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직무중단 위한 여야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에 발표한 정국 수습 관련 담화문에 대해 해당 입장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에 대해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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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대국민담화'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尹 국정관여 않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민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사태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상계엄 상태가 초래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손실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엄중한 평가와 심판을 겸손하게 수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라며,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의 정례 회동을 주 1회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 국정 공백이 조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혼란과 갈등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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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국회 앞 "윤석열 탄핵 하라" 대규모 인파 집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속속 집결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1천명이 집결했다. 주최 측 추산은 100만명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부터 산업은행 본점까지 민주노총, 진보당, 대학생 등 각종 단체 집회가 열리면서 거리에 참가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인근 KBS 주변으로는 탄핵을 반대하는 인파가 모여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독자 제공)   인파가 몰리며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퇴진광장을 열자', '촛불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 등 손피켓도 곳곳에서 보였다. 7일 국회에 모여든 인파가 해가지자 대형스크린을 통해 국회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독자 제공)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경찰에게 "열어라", "나와라"고 외치자, 경찰은 국회대로를 개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없이 몰리는 인파로 인해 국회의사당역에서 서강대교 남단에 이르는 국회대로 구간이 전면 통제되었으며, 걸어서 서강대교를 건너 국회로 향하는 사람들의 수도 계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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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김여사 특검법' 부결…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 향해 "부역자" 외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7일 17시부터 국회 본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김여사 특검법' 표결이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곧이어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를 앞두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자 국회본관 로텐더홀을 가득 메운 국회 관계자들이 퇴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부역자"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국회 로텐더홀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국회 관계자들이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투료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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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탄핵안 與 불참에 성난 민심…국회 출입문 막고 시위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자 국회 앞에 집결한 시민들이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며 국회 출입문 주변을 에워싼 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7일 19시경 시위대가 국회둔치주차장 인근 국회 제5 출입문을 막고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국회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2천명(최대 15만9천명)이 모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최 측 추산은 100만명이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국민의힘 불참에 따른 재적 의원 미달로 탄핵안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에 격앙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민주노총 측은 투표가 부결되었을 경우 국회를 막겠다고 예고한대로  "국회를 에워싸자"고 외쳤고, 시민들은 동·서쪽으로 나눠 국회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시위대가 국회 소통관과 국회 의원회관 사이의 국회 3문을 막고 윤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뒷문으로 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민들은 국회3문과 5문 방면으로 나뉘어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18시35분 경 검은색 세단이 소통관과 의원회관 사이의 3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하자 시민들이 달려들어 막는 바람에 되돌아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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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尹 대국민담화 "국민께 진심 사과"…李 "매우 실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1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 철수를 지시하고 계엄을 해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즉각 사퇴나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후 한 총리를 만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민심과 국정 수습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총리와 당이 민생과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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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尹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임기 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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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2차계엄 관련 제보 많아…직무정지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은 "2차계엄 관련 제보가 많아 의원 전원 비상대기 할 것"이라며 오전 11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통해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도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 장병 휴가는 정상 시행하라는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센터는 덧붙였다. 이어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다음 날이라면서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6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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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