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뉴스

최종편집 2024-09-24(화)

전체기사보기

서울 및 인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안정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상승률이 매매 0.22%, 전세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매매0.28%, 전세0.13%)보다 매매는 낮아지고 전세는 유지되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주 0.55% 상승률에서 0.43%상승률로 차츰 낮아지고 있다. 인천은 매매와 전세의 상승률이 각각 0.59%, 0.24%로 상승폭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별 매매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주대비 0.22%를 보였고, 경기도는 0.43%를 기록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7%)는 울산(0.20%), 부산(0.19%), 광주(0.16%), 대구(0.16%), 대전(0.13%)모두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9%를 기록하며, 지역별로는 충남(0.36%), 경북(0.24%), 세종(0.20%), 충북(0.20%), 전남(0.15%), 경남(0.14%), 전북(0.12%), 강원(0.10%)이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0.13% 상승률을 보이며 0.1%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0%)에서는 울산(0.38%), 광주(0.08%), 대구(0.08%), 부산(0.08%), 대전(0.02%) 모두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8%)의 전세가격은 충북(0.15%), 경남(0.13%), 세종(0.12%), 경북(0.11%), 강원(0.06%), 충남(0.04%), 전남(0.03%), 전북(0.03%)이 상승했다. 주간상승률이 지난주 0.28% 에서 이번주 0.22%로 완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22% 상승하면서 지난주 0.28% 상승률보다 폭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0.20%(3/29)→0.28%(4/5)→0.22%(4/12)) 도봉구(0.62%), 강북구(0.52%), 노원구(0.47%), 은평구(0.29%), 성동구(0.28%)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높은 상승세였던 경기와 인천 완만하게 상승폭이 낮아지는 중 경기는 전주 대비0.4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55%보다는 상승폭이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시흥(1.26%), 안산 단원구(1.19%), 의왕(1.13%), 동두천(1.1%), 수원 팔달구(0.98%)가 높게 상승했다. 인천(0.59%)은연수구(0.87%), 남동구(0.68%), 계양구(0.63%), 미추홀구(0.63%), 동구(0.45%)가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전주대비 0.15%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0.19%) 보다 낮아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5%상승을기록했다. 지난주 0.19% 상승률보다 낮아졌다. 수도권(0.20%)과 5개 광역시(0.10%),기타 지방(0.08%) 모두 전주대비 상승을 보였다. 서울은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경기도는 전주대비 0.23%상승을 기록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0.38%), 광주(0.08%), 대구(0.08%), 부산(0.08%), 대전(0.02%)이 모두 상승했다. 전세가격상승률 0.1%대로 안정적인 흐름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0.1%대의 안정을 보이고 있다. 동작구(0.60%), 강북구(0.51%), 도봉구(0.46%), 영등포구(0.34%), 용산구(0.23%)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강남구(-0.12%)는 하락했다. 경기는 0.2%대 상승률 유지되고 인천은 상승폭이 상당히 낮아짐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23%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24%)도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1.0%), 시흥(0.95%), 남양주(0.58%), 수원 권선구(0.53%), 이천(0.45%), 평택(0.44%), 광주(0.43%), 오산(0.39%)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남동구(0.62%), 중구(0.47%), 미추홀구(0.43%), 서구(0.18%), 계양구(0.12%)등이 상승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5.3)보다 반등하면서 80.1을기록했다. 이번주 반등에도 불구하고100아래를 계속 기록하면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87.0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 광주 74.7, 대구 65.5, 울산 61.0, 부산 49.8로 100미만으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 전체
- 경제
- 부동산
2021-04-15
전세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통과ㆍ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어 임대차3법 중 하나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이 담겼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전국 8도의 시 지역이다. 8도의 군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자료출처=국토교통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 전체
- 경제
- 부동산
2021-04-15
고덕동 아파트 택배 대란...택배차량 지상 출입 금지에 택배노조 '갑질' 비판

지난 14일 낮 12시1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1번 출구 앞. 고덕동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는 택배 차량이 정차했다. 택배기사 3명이 택배 상자를 인도에 쌓았다. 한 입주민이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야! 택배!”라고 부르자, 택배노조 위원장이 “사람한테 ‘택배’가 뭡니까?”라고 맞받아치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싸움은 멈췄지만, 입주민과 택배 기사 사이의 앙금은 남아 있는 상태였다. 택배노조는 “오늘 이 아파트로 배송된 택배 800여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덕동 아파트 입구 앞에 쌓인 택배 (사진출처=SNS/트위터) 배달 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하지 못하면서 이달 초와 마찬가지로 다시 '택배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택배노조는 이날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보도블록 훼손, 안전 등의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 방침을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택배 업체에서는 손수레를 활용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 기자회견(사진출처=SNS/트위터) 13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고덕동 아파트는 지난 1일 택배기사들에게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금지하며 단지 내에서는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라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탑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택배 물품을 아파트 입구에 쌓아두고 고객들에게 택배를 찾아가라고 안내하면서 이른바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 현재는 택배 기사들이 단지 내에서 소형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손수레 배송, 저상탑차 전환)은 결과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갑질"이라며 "아파트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수레를 이용하면 배송 시간이 기존의 3배에 달한다"며 "또 손수레 배송을 할 경우 비나 눈이 올 때 택배물품의 손상이 발생하기 쉽고, 손상될 경우 택배노동자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화를 요청한 택배노조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고 노조 관계자들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다.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2일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논의를 마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책 마련의 사실상 마지막 시일인 이날 택배노조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덕동 아파트 주민들 다수는 택배차랑 지상 통로 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셜뉴스
- SNS뉴스
2021-04-15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관련 주가조작 논란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 내용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알려지자 다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고점에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은 남양유업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인투자자는 남양유업 보통주 37억8천만원, 남양유업우 16억5천만원 등 총 54억2천만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전날에도 이들 종목을 7억1천만원 순매수해 이틀간 총 61억3천만원을 순매수했다. 갑자기 개인투자자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들인 것은 전날 남양유업 측이 발표한 연구 결과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박종수 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가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코로나19 관련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날 남양유업 주가는 8.57% 급등했다. 이어 당일 장 초반 한때 상한가 가까운 28.68%까지 폭등했으며, 남양유업 우선주도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상승세는 오래 가지 않았다.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남양유업의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은 남양유업 발표와 관련해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험의 내용은 바이러스 위에 발효유를 직접 뿌렸더니 바이러스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발효유가 인체 내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남양유업 발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인체 내가 아니고 세포나 시험관 안에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수백 개가 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렇게 회사의 직접적 지원을 받은 실험결과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대서특필하진 않는다"며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고 연구자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과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자 남양유업 주가는 점차 떨어져 결국 보통주는 36만500원, 우선주는 16만7천원으로 5.13%, 6.18% 각각 급락 마감했다. 개인투자가들이 남양유업을 순매수한 단가는 보통주 약 45만원, 우선주 약 22만7천원대로 나타났다. 상당수 고점 매수로 보여진다. 이에 포털사이트 주주게시판 등에는 남양유업을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등 분노한 투자자들의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 주가 급등락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 소셜뉴스
- SNS뉴스
2021-04-15
'갑질폭행·동물학대 엽기행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징역 5년 확정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출처=SBS 방송화면 갈무리)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천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양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특수강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양 회장의 갑질과 엽기 행각은 2018년 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9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휴대전화나 부러진 소파 다리 등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회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사 측은 상고하지 않아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을 판결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양 회장은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5
마포구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4명 발생

서울시 마포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포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연쇄감염에 대해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육시설 관계자 1명이 지난 9일 어린이집 선제검사에서 최초 확진됐다. 이후 13일까지 10명, 전날에는 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 14명 중 서울시 확진자는 13명이다. 접촉자를 포함해 총 128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3명, 음성 111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자연환기가 가능했지만 시설 내 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썼고 교사와 아이들이 식사 때 접촉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마포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접촉자를 분류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시설은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수시로 자연환기를 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과 장난감·문 손잡이 등 아이들이 많이 만지는 부분은 표면소독을 자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마스크 착용,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4-15
논산 '탑정저수지'에 승용차 추락...대학생 5명 숨져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 있는 탑정저수지에 승용차가 추락하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대학생 5명이 숨졌다. 탐정저수지에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는 충남소방본부(사진출처=충남소방본부) 15일 경찰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3분께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 위치한 탑정저수지에 차량 앞 범퍼가 떠 있고 저수지 난간이 부서진 것을 주민이 보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출동해 물속 약 15m 깊이에 있는 남성 시신 2구와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 3구를 인양했다. 숨진 이들은 모두 20대로 인근 대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자들이 탄 승용차가 사고 지점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것은 이날 0시 23분께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 직후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저수지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미숙이나 음주운전 등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5
식약처, ‘수입김치’ 유통단계 3중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21.3월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신속히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김치와 원재료(250건)를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며 수입식품정보마루 첫 화면의 ‘수입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등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 통관,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단계별 안전관리 현황을 소비자가 더 쉽고 정확하고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하겠다고 전했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1-04-15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265개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는 모두 적합했으나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여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는 육안으로 선별하기 어렵다. 사진=픽사베이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초과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작년 봄 개화시기의 냉해,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수확 후 저장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여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파튤린은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사과 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는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1-04-15
“금감원 보험민원을 보험협회로 이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진=콴텍 제공 금감원에 보험민원이 많다면 양 보험협회가 맡아서 처리하라는 황당한 법안이 발의됐다. 금소연은 김한정 의원이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4월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에 대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없애 보험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고스란히 넘겨줘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반대 의견을 말했다.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의 개선은 커녕,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적극적 중립적인 해결과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편을 들거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거나 포기하라는 천편일률적인 소비자 민원 대응으로 수많은 소비자의 큰 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은 상품 구조나 판매 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해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보험민원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매년 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 가려운데 팔 긁는 격’으로 해법이 잘못됐고, 보험민원을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넘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현재 많은 소비자가 불만족하는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도 2~3개월이 걸리는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키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해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율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된 김한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황당한 개정안으로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정책/금융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