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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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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출산율 1명 이하는 한국이 유일

통계개발원은 13일 지난해 정책·경제·인구·사회통계 분야 연구 결과를 담은 '2020년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개발원의 박시내 서기관과 박주현, 최슬기가 함께 쓴 '한국사회의 혼인·출산 특성과 이행'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저출산 이유를 분석했다. 박 서기관은 개인주의와 현재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청년층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고 특히 청년여성에게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문직·고학력 30대 여성의 혼인 지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직 기혼 여성일수록 출산이 더디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결혼 필요성에는 인구 특성이나 경제적 요인보다 결혼·가족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고,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객관적 상황보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에는 해당 내용 외에도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사망률 예측 모형의 비교 연구', '고령자 통계 지표체계 구성 연구', '경제활동인구조사 무응답 대체 방안' 등의 보고서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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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문 대통령, 노원구 세모녀 살해사건 관련 스토킹 대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하고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4월 13일 국무회의(사진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에서 피의자 김태현이 세모녀 중 장녀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전 위원장의 답변에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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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신중년의 코로나 언택트 활동 1위는 '등산'

임팩트피플스가 팬데믹 시기 여행시리즈 3탄으로 ‘신중년이 선택한 여행 대안 활동’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비대면 여행 대안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등산’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임팩트피플스 조사 결과 신중년에게 코로나19로 막힌 최고의 여행 대안은 등산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여행을 대신할 비대면 외부 활동을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및 리뷰를 수집해 신중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14일 동안 이뤄졌으며 신중년 74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문항 구성은 ‘신중년의 비대면 여행 대안 활동’이라는 공통 주제에서 △경험 유무 △가장 만족했던 활동 △활동 빈도와 지출 금액 △향후 선호 활동 △활동을 위한 쇼핑 희망 아이템 등을 포함시켜 신중년의 선호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중년, 비대면 활동으로 등산을 가장 좋아해 ‘비대면 여행 대안 활동’ 경험을 묻는 문항에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등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특별한 장비 구매 없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그 다음은 캠핑, 낚시, 골프, 차박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됐다. ◇신중년, 여행 대안 활동에 높은 활동 빈도 나타나 신중년의 ‘여행 대안 활동의 빈도’는 어느 정도일까? 활동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야별로 △6개월에 한 번 △2~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이렇게 네 단계 구간으로 기간을 산정했다.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분야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과 두세 달에 한 번을 합치면 6개월에 한 번이라고 답한 응답한 결과보다 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활동 시 지출 금액’에 대한 물음에는 등산이 활동 빈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한 반면, 골프는 활동 빈도가 낮은 것에 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다음으로는 차박이 지출 금액이 다소 높게 나왔고 낚시와 캠핑이 뒤를 이었다. ◇희망 활동에서도 등산과 캠핑을 선호해 ‘앞으로 가장 해보고 싶은 여행 대안 활동’을 묻는 문항에서도 신중년은 등산과 캠핑에 관심이 높다는 응답이 나왔다. 등산을 선택한 이유 역시 앞서 밝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캠핑에 응답한 대다수는 캠핑카나 캠핑용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해 자연 속에서 힐링을 실현하고 싶다는 ‘강한 로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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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대중음악공연 차별 철폐’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발족

국내 대중음악공연을 주최, 주관, 제작하고 있는 대표적인 35개사가 모여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을 발족했다. 음공협은 지난 3월 15일, 대중음악공연업계 최초로 각 사의 대표자 및 책임자가 총망라된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시대의 대중음악공연 현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업계 원로들의 조언과 2차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업계의 대표성을 갖는 협회의 부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4월 8일 우선적으로 35개사의 참여와 6개사의 집행부를 결정하며 음공협을 출범했다. 대중음악공연 현장 스케치 사진=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제공 음공협 발족 소식만으로도 공연 업계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는 분위기다. 평소 조금은 이해관계가 달랐던 대중음악공연 업체들이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 대중을 상대로 한 업계에서 책임감과 산업화에 대해 공통의 모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는 반응. 실제로 대형 페스티벌, 아이돌 콘서트, 월드투어, 해외 아티스트 내한, 방송을 연계로 한 화제의 투어, 비수도권 공연 등 대중음악공연이란 이름 아래 업무를 해왔지만 각자의 영역이 조금은 달랐던 기업들이 음공협을 통해 총망라됐다. 한국의 대중음악공연 산업은 국내 아티스트와 스태프의 국내외 활동을 근거로 매출액 2조 원 에 추산(2019년 기준)된다. 이는 티켓 매출과 프로덕션, 대관시설 및 렌탈,산업 전반의 고용, 아티스트 게런티와 소속사의 부가가치를 포함한 1차적인 집계로, 연계된 음반 및 음원, 머천다이징, K-POP과 관련한 여행, 항공,화물은 물론 공연장 인근 상권의 간접효과까지 더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6조 원에 이르며,대중음악공연 규모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한 그 미래적 가치는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대중음악산업 전반에 최소 4만4000명이 종사할 뿐 아니라, 매년 약 2만 명의 대중음악 관련 전공자가 졸업, 상당수 인력이 업계에 새로이 흡수되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 산업 중 공연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글로벌 온오프라인의 공연이 국가 브랜드 상승과 문화 수출에도 첨병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대중음악공연의 중요성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음악공연은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인한 단 한 명의 확진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 일반적인 모임 및 행사와 동일하게 분류됐다. 클래식, 연극, 뮤지컬 등 여타 공연은 ‘동반자 외 거리 두기’만 지키면 규모와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는 반면, 대중음악 공연은 비말 전파 가능성 등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99명까지만 참석 가능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중음악 공연 업은 애매한 기준으로 1년 이상 제대로 된 업무 시도조차 못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 한 업종이 됐다. 실제로 티켓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의 콘서트 부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매출은 전년대비 90%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획사, 제작사, 프로덕션, 공연장, 아티스트 등 관련 업종과 종자사의 폐업 및 실직, 휴직 상태가 이어지면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공연과 관련 관계부처의 정책수립 및 지원제도 마련에 정작 해당 업계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배제됐다. 업무를 진행하며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할 단 한 명의 창구조차 없으며, 그동안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나 관련시설들로부터 마땅한 대우조차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음공협은 상기 거론된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이슈들을 담아 정부 관계부처에 ▲대중음악공연 타 업종 및 타 공연 장르와의 차별 완전 철폐 ▲대중음악공연 정상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진단키트(PCR 외)를 비롯한 방역 지원 ▲본 협회와 상시 TF를 구성, 대중음악공연 전반의 규정 및 정책 논의 ▲관계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대중음악공연 전담 핫라인 설치 ▲코로나19 시대 정부시책 협조로 빚어진 기하급수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마련(국공립 시설 사전 대관 및 할인 지원 외) 등의 5가지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음공협은 상기 요구 사항 중 특히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대중음악공연 지원정책들의 적극적인 도입과 최근 국내 업체들의 수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현장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방역 지원을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 확산,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 대중음악공연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령을 수정해서라도 공연장 출입 전 빠르게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는 현장 진단키트를 지원, 보급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여가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공협은 발족과 동시에 당면한 현안들뿐 아니라 향후 계획 또한 발표했다. 이들은 일반 콘서트, 페스티벌, 내한공연, 비수도권공연은 물론 해외투어와 프로덕션까지 아우른 조직을 통해 전국적인 사단법인 협회로 발전시킬 계획. 아울러 관객, 스태프, 아티스트를 포함한 대중음악 공연 관련자들의 권리 및 혜택 조성, 더 나아가 선진국 못지않은 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가깝게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위시한 다양한 관계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와 해결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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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유감

13일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다. 핵 폐기물 이미지=픽사베이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비하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다. 또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핵 폐기물 이미지=픽사베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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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자녀의 독립이 중년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모든 자녀가 독립한 ‘빈 둥지 기간’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자녀와 함께 살다가 첫째 아이가 독립해 나간 자녀 독립 시기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리츠칼튼 발리의 마제스틱 채플 사진=에치앤엠코리아 제공 이는 자녀의 독립이란 ‘사건’이 중년 남녀의 우울증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계명대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홍승완 교수팀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06∼2018년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에 참여한 45∼65세 성인 남녀 1,593명의 자녀 독립에 따른 우울증 유병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중년 성인에서 자녀 독립에 따른 가족 발달 단계의 변화가 우울증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는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 도중 연구에 참여한 1,593명(2006년 기준) 중 37%(587명, 2018년 기준)가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 유병률은 여성(39.1%)이 남성(34.0%)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론 55세 이상∼59세 이하에서 정점을 찍었다. 홍 교수팀은 자녀가 모두 함께 살면 자녀 양육기(child rearing), 첫째 자녀가 독립하면 자녀 독립기, 모든 자녀가 독립하면 빈 둥지기(empty nest)로 분류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그 자녀가 독립하면 빈 둥지기로 봤다. 모든 자녀를 독립시킨 빈 둥지기 남녀의 우울증 유병률은 41.8%였다. 첫째 아이가 독립한 남녀의 우울증 유병률은 29.4%로 눈에 띄게 낮았다. 연구 기간에 자녀의 독립 같은 가족 구성의 변화가 없었던 남녀의 우울증 유병률(37.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첫째 아이의 독립이 중년 남녀의 안도감을 높이고, 부양 부담감을 낮춘 결과로도 해석된다. 홍 교수팀은 논문에서 “빈 둥지 시기 중년 남녀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자녀 독립기 남녀보다 1.3배 높았다”며 “자녀 독립기 남녀의 우울증 발생 위험은 가족 구성의 변화가 없었던 남녀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녀 독립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자녀의 독립이 부모의 고독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 자녀의 독립에 따른 부모의 고독감ㆍ허탈감 등은 우울증 유발 요인,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부양 부담감 감소는 우울증 예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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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미혼남녀, 연애와 결혼 둘 중 택일하라면 ‘결혼’

미혼남녀는 연애와 결혼 둘 중 하나만 선택하자면 ‘결혼’을 택하겠다고 했다. 결혼(52.2%)이 연애(47.8%)보다 좀 더 높은 지지를 얻었다. 사진=듀오 제공 국내의 한 결혼정보 회사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연애 중인 미혼남녀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남녀는 연애보다 결혼이 더 좋은 이유로 ‘안정적인 정착 가능’(35.2%), ‘내 편인 사람의 존재’(25.8%), ‘희로애락을 함께할 동반자 존재’(14.4%)를 꼽았다. 반대로 결혼보다 연애가 좋은 이유는 ‘나만의 시간 갖기 가능’(31.4%), ‘자유로움’(26.2%),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없음’(16.4%)이 상위에 올랐다. 연애 중인 미혼남녀가 가장 결혼하고 싶은 순간은 ‘정신적으로 정착하고 싶을 때’(35.0%)였다. 이어 남성은 ‘훈훈하고 사이 좋은 부부를 봤을 때’(남 16%, 여 14.8%), 여성은 ‘연인과 집 앞에서의 헤어짐이 아쉬울 때’(여 20%, 남 14.4%)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미혼남녀가 가장 연애하고 싶었던 순간은 ‘날씨는 좋은 데 할 일이 없을 때’(24.8%), ‘행복한 커플을 봤을 때’(17.2%),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서 설렐 때’(14.0%), ‘이상형에 가까운 이성을 만났을 때’(14.0%)였다. 듀오 마케팅팀 김상은 사원은 “미혼남녀는 결혼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안정감과 배우자로 인한 든든함을 꼽았다”며 “혼자서는 빨리 가지만, 둘이서는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 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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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