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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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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예산 673.3조원…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예산안 통과 직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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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서울대 24학번이 쓴 대자보 '계엄이 새삼스러우십니까' 눈길

10일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서울대학교 24학번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자보 내용이 회자되면서 많은 이들로 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대자보에는 '사복24 김리아'라는 글쓴이가 '계엄이 새삼스러우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동덕여대 학생 탄압 등을 계엄에 비유하면서 현 시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출처=SNS 이하는 대자보 본문이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묵살되었으며 무장한 군인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명백한 폭력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는 유린당했고 우리의 믿음은 배반당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여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오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계엄이 새삼스러우셨습니까? 우리는 무고하고 무결한 시민입니까? 학교의 비민주적 행태에 저항하는 동덕여대 학우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사회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하는 장애인을 방패로 뭉개는 사회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젠더 폭력에 분노하여 목소리 낸 여성들을 페미로 낙인 찍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노동을 멈춘 노동자들에게 출근을 종용하는 사회에서 피 흘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의 시민들을 빨갱이라 비난하는 사회에서 그리하여 결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에서 계엄 이전 우리는 정말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던 것이 맞습니까? 지난 밤 분노로 밤을 지새웠을 국회와 모든 동료 시민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여당을 포함한 국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하십시오. 둘, 작금의 사태에 경악한 모두는 머릿속 윤석열을 치우고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계엄이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던 모습을 보십시오. 계엄 이전에 계엄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마주하십시오. 셋, 이 소란스러운 나날들이 지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환호하지 마십시오. 이 혼란이 지나고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 역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투쟁하리라 다짐한 여러분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계엄이 새삼스러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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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집회 참가자에 나눠주라며 '파바' 커피 500만원 선결제한 50대

10일 오후 50대 중년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500만원어치 커피(약 1200잔)를 선결제하고 집회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나왔다. 글쓴이는 50대 아저씨가 자신이 SNS를 사용하지 않으니 온라인으로 알려줄수 있냐고 했다면서 결재 증빙 영수증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출처=SNS 해당 매장은 국회의사당 4번 출구 앞 여의도 KBS 파리바게트이며 해당 커피를 주문할때 코드명은 '김민주'라고 했다. 덧붙여 글쓴이는 "파리바게뜨트 남양유업 서울우유 등은 여러 이유로 몇년째 불매 운동 중이지만 50대 중년분이 아는 곳이 이곳 밖에 없었다고 했다"면서 "강요는 아니지만 탄핵 시국이니까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국회의사당 4번 출구 앞 여의도 KBS 파리바게트 전경 사진=류근원 기자 파리바게뜨 매장 관계자는 "실제 500 만원 결제하신 분이 계신다. 전화로 결제해 주셨다. 커피는 14일 오전 7시부터 나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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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동서・동서식품,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9억원 기탁

㈜동서(대표 김종원)와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8개 기관에 총 9억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10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성금 기탁식에서 (왼쪽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송정민 사회공헌본부 팀장, 동서식품 최상인 홍보상무, ㈜동서 김대우 상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서식품 제공 이날 ㈜동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였고, 동서식품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한 2억8,000만원을 비롯하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여성재단, 따뜻한동행, 한국소아암재단, 한국세계자연기금, 대한적십자사, 해피빈 등 총 8개 단체에 8억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이웃을 위한 기초 생계 지원, 동절기 방한용품 지원, 보건 의료 지원 및 환경보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서와 동서식품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지난 6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비롯하여, 전국푸드뱅크에 연중 약 4억7,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후원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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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탄핵 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19개 대표발의안 살펴보니 '민생 중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 표결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함께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론을 뒤로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면서 온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다"며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차회(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하야를 촉구한다"면서 "여당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음이 아프지만,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초선 국회의원으로,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1980년 1월 1일생으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 변호사로 지내다가 정계에 입문했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평소 김 의원은 자신을 “합리적 중도보수, 개방적 포용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고 내세워 왔다. 초선임에도 2024년 11월 기준 민생과 관련된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대표 법안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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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소비자중심경영' 대상(주), 16년째 정부 인증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이하 CCM) 인증을 8회 연속 획득했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대상㈜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객지원사무국 황인보 차장, 정태영 국장, 박건희 과장) CCM(Customer-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2년 주기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대상㈜은 2007년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을 도입해 2010년 최초 CCM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 상시 CCM 추진팀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까지 16년째 총 8회 연속 CCM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대상㈜은 △최고경영자의 CCM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 의지 △전사적인 VOC(Voice of Customer) 관리 및 활동 공유를 통한 CCM 체계 확립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협력사·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운영 △소비자 및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는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 의견 청취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고객 중심의 VOC 개선 및 제로화에 앞장서며 CCM 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대상㈜은 매월 진행하는 ‘전사경영혁신회의’, ‘품질협의체’ 등에서 VOC 현황 및 개선 실적 등을 공유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 주관 부서와 유관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룹의 핵심가치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대상㈜은 소외계층에게 식품을 기부하는 ‘푸드뱅크 지원 사업’에 27년째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청정원 봉사단’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 헌혈 캠페인 ‘레드챌린지’ 등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활동도 펼치고 있다. 협력사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한 ‘GWP(Great Work Partner) 프로그램’을 통해 납품 대금 현금 지급, 상생펀드 운영은 물론, 인력채용, 협력사 CCM 인증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동반성장지수 조사에서 ‘최우수’ 등급의 모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양한 인증 획득을 통해 소비자와 직원 안전 확보에도 힘썼다. 대상㈜과 협력사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HACCP), ‘식품안전시스템인증(FSSC22000)’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인증(ISO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ISO45001)’을 취득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도 신경 썼다. 이 외에도 사내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내 기구(DIS)를 운영 중이며, 국제표준 정보보호인증(BSI)도 유지하고 있다.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는 “8회 연속 CCM 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영 전반을 개선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핵심 가치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중심의 경영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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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