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 가격 8.9% 인상 이유는 '전 세계 이상기후'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제품의 출고 가격을 2024년 11월 15일 기준 평균 8.9% 인상한다.    이에 따라 맥심 모카골드 리필 500g 제품은 1만 7450원에서 1만 9110원으로,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2.16kg 제품은 2만 3700원에서 2만 5950원으로, 카누 아메리카노 90g 제품은 1만 7260원에서 1만 8900원으로, 맥심 티오피 275ml 제품은 1290원에서 1400원으로, 맥스웰하우스 500ml 제품은 1450원에서 1560원으로 인상된다. 주요 제품 인상 내역   이번 가격 인상은 커피 원두 및 설탕, 야자유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높아진 환율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커피 원두 및 주요 원재료는 전량 수입하고 있어 환율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전세계 이상기후로 인한 커피 생산량 감소로 높은 원재료 가격 수준이 지속되어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동서식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좋은 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 사고는 감소했는데 보험료는 인상? 운전자들만 '봉'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예고하자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감소로 인해 보상비용이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소비자들은 “사고가 줄었는데 보험료가 왜 오르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 교통사고는 감소하지만 보험료는 상승 2013년 5,092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3년 2,55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 차량 기술 발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속도 제한 조정과 음주운전 규제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은 86.6%에 이르고 있으며,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수입차와 고급차의 수리비 상승, 음주운전 등의 요인이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손해율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실제 지급한 보상비용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80~82%를 초과하면 적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손해율 상승은 고가 외제차와 고급차 수리비 증가, 음주운전 등 특정 고위험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손해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모든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해외의 경우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비용을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선진국형 보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운전 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영국은 젊은 고위험군에게 맞춤형 요율제를 적용해 사고율을 낮춘다. 이러한 최신 기술 기반 모델은 보험료 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고위험군의 비용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면, 이를 고위험군 특약 도입이나 별도의 요율 체계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운전자들이 고위험군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포괄적 구조이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전기차 소유자에게만 화재 위험 비용을 반영하는 특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부담이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현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의 공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은 준조세적 의무보험, 공정한 산정 방식 필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 상품으로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띤다. 모든 운전자는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율이 낮은 운전자들 역시 고위험군의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납득되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은 고위험군 부담을 일반 운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특약 도입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1월 태풍 '콩레이' 한반도 닿기 전 소멸...주말 날씨 영향

  지난 25일 발생한 제 46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까지는 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 콩레이 예상이동경로. 자료=기상청   11월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었던 태풍 콩레이가 대만을 거쳐 중국 상해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콩레이가 한반도에 상륙했다면 1951년 이후 73년만에 오는 ‘11월의 태풍’으로 기록될 뻔 했다.  기상청은 30일 콩레이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00km 부근 해상을 지난 뒤 다음달 2일 중국 상하이 남동쪽 30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 29일 오후 10시 10분 현재 태풍 콩레이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콩레이가 한반도 상륙 전 소멸하더라도 열대저기압로 변해 주말께 비와 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말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에만 비 소식이 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비가 온 뒤 다음 주부터는 쌀쌀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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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수혜주? 공기청정기 판매량 '오락가락'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대박매출을 기대했던 공기청정기 시장이 '오락가락' 헤매고 있다.    광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생산라인에서 초미세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를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의 빅데이터 조사 결과, 올해 1 월 공기청정기를 키워드로 한 온라인 정보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고,2 월에는 140%가 급증했을 정도로 코로나 19 확산 초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2 월 공기청정기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9% 신장하면서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혔는데 정작 3월들어서는 오히려 매출을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랜드 3 월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하락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올해 3 월 이례적으로 청명한 날씨를 공기청정기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국내와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동차 매연이 감소한 영향으로 청정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공기청정기 구매욕을 반감시킨 것이라는 이야기다. 공기청정기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공정위가 공기청정기로 코로나 19 를 예방할 수 있다'는 등 과대광고를 올린 업체 45 곳을 적발한 것이 판매 감소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매년 이맘때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일인데 이에 더해 더 높은 매출을 기대했던 코로나19 사태가 ‘공기청정기로 바이러스를 막을수 없다’는 공정위의 발표로 찬물을 끼얹은 게 요인”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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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 이태원 클럽 확진자 늘자 집합금지 명령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명, 경기 7명, 인천 5명, 충북 1명, 부산 1명이다. 지표환자‧동료 2명과 이태원 클럽관련 21명, 지역사회 4명 등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방문한 4.29일 22:00부터 5.6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출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업소 방문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4월 말부터 클럽‧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분들은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클럽 등에 방문한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달라"며 "이 기간에 클럽을 방문했던 분들은 다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66번 환자가 들렀던 클럽뿐만 아니라 이 기간 이태원에 소재한 다른 클럽, 주점 등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들이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부평구 20대 남매 외에 이날 4명이 추가돼 모두 6명이 됐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 97번 확진자(21·부평구)는 지난 2∼3일, 5일에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다가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인천 97번 확진자의 누나의 경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접촉자로 분류돼 부평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8일 인천 98번째 확진 판정을 받고 동생과 같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 97번 확진자와 댄스연습장에서 만난 인천 99번 확진자(26·부평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99번 확진자는 지난 6일 인천 97번 확진자가 있던 부평구 댄스연습장에서 약 40분간 함께 머물며 춤 연습을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부평구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 97번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은 채 서울과 인천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천 100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4일 킹클럽을 방문한 데 이어 5일 이태원의 모 소주방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101번 확진자 역시 지난 4일 이태원 모 주점을 방문한 뒤 지병 치료차 5일 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뒤, 이태원 주점 방문 사실을 떠올리고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101번 확진자 입원했던 병원에는 9일부터 외래진료를 전면 중단토록 했다. 아울러 외부인 접촉 차단과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병원 입원환자 179명과 의료진·직원 58명 등 237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 102번 확진자는 지난 2∼3일 킹클럽을 방문하고 8일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검사 뒤 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02번 확진자는 인천 97번 확진자와 이태원 소재 포차에서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확진자는 인천시의료원·인하대병원으로 분산돼 격리 입원 중이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어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박 시장은 9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 즉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순간부터 해당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 해제에는 현재 정해진 기한이 없다. 박 시장은 향후 별도 명령을 통해서 해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명부의 부정확성,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이 여러 날짜에 걸쳐 있다는 점,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신촌 클럽 등에도 다녀간 점 등에 비춰 운영자제 권고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경기도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에서 지금까지 27명이 확진됐다"며 "오늘 낮 12시 기준 16명이 추가된 것이며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서울 27명, 경기 7명, 인천 5명, 부산 1명 등 40명"이라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들에서 작성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정보가 부정확했다"며 "출입자 명부의 1천936명 중 637명만 통화가 됐고 나머지 1천309명은 불통"이라며 "불통인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반드시 검사를 받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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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9

• 용인 확진자 회사 동료, "재택근무 없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예외적으로 0시 이후 확진환자의 발생상황을 긴급하게 같이 말씀드리겠다"며 "어제(7일) 용인 지역에서 확인된 29세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진환자 본인과 안양의 지인 1인 이외에 오늘(8일) 0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7일 용인의 확진자와 이 확진자의 지인인 경기 안양 소재 확진자를 포함하면 총 15명의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했다.8일 0시 이후 발생한 13명의 확진환자 중 1명은 직장동료다. 12명은 클럽에서 접촉한 확진환자다. 외국인이 3명이 있었고 1명은 군인이었다. 이 확진자가 클럽을 방문했던 당시 해당되는 3개 클럽의 방문자 명부에 기록된 방문자는 각각 650명, 540명, 320명 등 총 1510명이다. 용인 확진자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한 티맥스소프트 미금연구소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한 직원이 블라인드앱에 '코로나 제보'라는 글을 게시했다. 티맥스소프트에서 이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으로 보이는 게시자는 확진자 부서만 검사를 진행했으며 회사는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초 확진자가 나온 층 인원 43명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진행했던 티맥스소프트는 추가 확진자가 나온 이날 오전에야 무기한 재택근무를 공지했다.이 업체는 전날까지도 43명을 제외한 직원들을 정상 출근하게 했다. 티맥스소프트의 직원 수는 미금연구소 800여명을 포함해 1500여명에 달한다. 게시자는 현재 미금연구소만 폐쇄됐지만 수내, 오리, 선능 등에 연구소와 기술지원팀이 있어 왕래가 있기 때문에 미금연구소만 폐쇄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출처:블라인드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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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서핑족 몰리니…2년새 땅값 2배 껑충

  국내 여가 생활이 ‘해양레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 해양레저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주 52시간 근무제’, ‘워라벨’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정착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돌입하며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생활 콘텐츠는 소득수준에 맞춰 변화해왔다. 과거 1만 달러 시대에는 테니스, 등산 등 소규모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이 강세였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접어들면서 고급 스포츠 인식이 강했던 골프가 대중화에 성공해 현재의 남녀노소가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다음으로 떠오를 여가생활로 ‘해양레저’를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핑 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요트 같은 타 해양레저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비교적 저렴하게 장비를 구비할 수 있어서다. 실제 대한서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명에서 2019년 40만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서핑숍과 서핑학교 등 서핑 관련 업체 수도 2014년 50여개에서 2017년 200여개로 4배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의 조사결과 2019년 하계 서핑 여행 상품 예약 건 수는 8,800여 건으로 4년 전 800여 건에 비해 11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높아진 서핑의 위상에 주요 서핑 산업지인 동•남해 지역도 수혜를 입고 있다. 특히 국내 ‘서핑 성지’ 강원도 양양군 죽도•인구 해변 일대의 성장이 가시적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적한 곳이었으나 서핑 명소로 떠오르면서 관광객 수요가 크게 늘어 쇼핑숍,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독자적인 상권이 형성해 일명 ‘양리단길’로 불리고 있다. 서핑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폭도 가파르다.국토교통부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죽도•인구 해수욕장이 있는 양양군 현남면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36만 2900원으로 2017년 18만 5200원에 비해 약 96% 상승했다.     강원도 내 또다른 서핑지인 천진해수욕장이 위치한 고성군 천진리는 2017년 22만 5600원에서 39% 오른 31만 4400원을, 부산 송정해수욕장 인근 일대는 2017년 242만 원에서 2019년 305만으로 약 26% 올랐다. 서핑산업의 열풍은 서해로도 옮겨 붙고 있다. 경기 시흥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거북섬수변공원 일대에서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 공사가 한창이다.   시화 MTV 거북섬에 들어서는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공사 현장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의 인공 서핑장으로 대지 면적 32만 5,300㎡ 해양레저복합단지에 주상복합, 위락시설과 함께 들어선다. 스페인 인공서핑 기업인 웨이브가든(Wavegarden)의 기술을 도입하며,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웨이브파크 정지훈 상무는 “자연의 파도는 파도의 각도, 세기 등 변수가 많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지 않아서 스페인,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 해안 접근성이 좋은 곳도 인공 서핑장이 인기”라며“웨이브파크 내 주요 시설인 서프코프(surf Cove)는 길이 200m, 폭 80cm의 서핑하기 좋은 파도를 1시간에 1000회씩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안전한 서핑 환경도 제공해 국내 서핑족들에게 그간 부족했던 시설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브파크가 개장을 앞두자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폭도 가파르다. 일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수변상가 토지가는 2019년 상반기 3.3㎡ 900만원대에서 현재 1800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지난달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1.2대 1로 마감된 것을 비롯해 일대 아파트가 분양이 본격화돼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양양군은 서핑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된 만큼,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내 서핑장소 일대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며 “다만 서핑인근 부동산 투자시 입지,브랜드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기 부침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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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태국마사지 업소 이용하다 에이즈 걸린 사연

  2019년 태국마사지 업소 이용하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익명의 제보가 7일 접수됐다.    HIV 진단 테스트   제보자는 태국마사지 업소와 성매매여성의 유착관계,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실태, 코로나 19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성행하는 이유 등에 대해 고발한다며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다음은 제보자의 사연 전문이다. 일부 매끄럽지 않거나 과격한 표현은 완화했다.   제보자는 2019년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을 만나고 꾸준히 같은 태국 아가씨를 고정해 마사지를 받아왔다. 둘은 친분이 쌓여 외부에서 만나고 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다.   제보자는 자신이 HIV에 걸린 것은 평생 업보로 가져가야 하지만, 요즘 코로나19를 틈타 유사성행위/성매매 마사지 업소가 성행해 자신과 같은 HIV 환자가 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국민들이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   왜 코로나19를 틈타 유사성행위와 성매매 마사지 업소가 성행하는 것일까? 정부가 코로나19로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경찰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유사성행위 성매매 마사지 업소 단속을 손 놓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자신을 감염시킨 HIV 보균 태국 여성을 찾기 위해 전국에 마사지 업소들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 외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만큼은 막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수소문해서 찾아간 마사지 업소는 불법 체류자 유예 상황을 이용해 경찰을 부르라고 당당히 얘기한다고 한다.   제보자는 코로나19는 일시적이지만, HIV는 평생 업보로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에 코로나19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일부 태국 마사지 업소는 HIV 보균자들이 마사지사로 근무하고 있고, 해당 마사지 업소와 유착관계를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태국 마사지 업소에 10명이 방문하면 5~7명은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왜 마사지 업소와 외국인 마사지사간에 성매매 유착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   먼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행태를 알아보자. 태국 중국 등 해외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마사지 시간 동안 남성에게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마사지 중간에 남성에게 자극을 준다고 한다.    그 자극에 남성이 반응하면 유사성행위 5만원, 성매매 10만원을 제시하고, 남성은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가 마사지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태국 중국 해외 여성들이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유도하는 이유는 결국 돈이다.    마사지 1시간에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마사지사는 마사지 업주에게 많이 떼이고 조금 밖에 돈을 가져가지 못 하지만 마사지 시간 내에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한다면, 몇배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마사지사들은 불법체류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돈도 벌면서 HIV도 꾸준히 감염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만약 마사지 업주가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들은 바로 업소를 떠나고 다른 업소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업소는 마사지사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사지사들에게 “우리 업소에 오면 경찰에 안 걸리게 보호해주겠다. 우리 마사지 업소는 숙식을 주고마사지 유사성행위 성매매도 눈 감아준다”는 식으로 모집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업주와 마사지사간에는 악어와 악어새의 유착관계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자신이 HIV에 걸린 것은 자신의 업보이고 평생 짊어갈 것이지만, 마사지 업주들과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로 성행인 해외 마사지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하며, 언론에서 마사지 유사성행위 성매매 행태를 조명시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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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마스크 해외 지원 찬성 하지만 가격부터 내려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산 마스크를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에 지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4월18일 문체부가 마스크 해외공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마스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K-방역 등 국위 선양과 외교관계 목적의 수출 각각 응답자의 71.1%가 찬성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공적마스크의 가격부터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최근 공적마스크 5부제가 안정화되면서 '1인당 3매' 판매도 도입되었고 심지어 인터넷에선 민간 유통된 마스크가 1100원 대에 팔리면서 이제는 공적마스크 가격을 1000원대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적마스크 가격인하 요구 청원글   이런 요구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적마스크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힘을 었고 있다.   마스크 1장당 500~1000원에 판매하던 이전 가격과 비교할 때 수급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계속 1500원을 내면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다. 이런 요구에 대해 식약처는  "가격이란 것은 현재 생산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의 비용을 종합해서 정하는 것으로 식약처뿐 아니라 물가 당국인 기재부, 조달청이 다 논의를 해야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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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긴급재난지원금, 백화점 등 사용처 제한

  현금을 제외한 지급수단인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하이마트 같은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의 제한 업종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쓸 수 없다.     출처:행정안전부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자체별로 지역 제한이 다르게 설정되고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은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SSM(기업형 수퍼마켓)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다른 지급수단의 사용기간은 올해 8월말까지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조례상 5년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8월말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217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지만,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한다.  정부는 4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11, 18일에도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막대한 현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이번 지원대책이 생산적 소비, 기업 지원 효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실직 등에 따른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국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현금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일정 수준에서는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과거 현금성 지원을 했던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급 금액 25%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조 원가량인 셈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통채널이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소득층의 경우 어차피 사용할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저축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제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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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5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시작

  출처:교육부홈페이지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순차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다음 주 13일(수)에 고3부터 등교가 시작된다. 이어 20일(수)에는 고2와 중3,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의 등교가 시작된다. 27일(수)에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4학년이 등교하고 마지막으로 6월 1일(월)에 중1과 초등학교 5,6학년이 등교한다.    단계 등교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선단계 5월 13일(수) 고3 - - 1단계 5월 20일(수) 고2 중3 초1.2 + 유치원 2단계 5월 27일(수) 고1 중2 초3,4 3단계 6월 1일(월) 중1 초5,6  교육부가 초·중·고교 등교 수업 시작일은 초중고 학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초·중·고 등교 수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넘게 미뤄지고 있었다. 유 부총리는 "등교 수업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어렵게 결정된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13일 등교하는 고3은 학기 초에 이뤄졌어야 할 진로·진학 상담이 너무 늦어졌고, 대입 수시모집용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를 빨리 채워야 하는 등 이유 때문이다. 고2 이하 학년의 등교는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20일에 고2·중3과 초 1∼2학년이 등교하고, 27일에는 고1·중2와 초 3∼4학년이 등교한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 중1과 초 5∼6학년이 등교한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만 저학년부터 등교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치원도 20일부터 개학한다. 유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도 하지 않은 채 휴업 중이었는데, 원래 개학일인 3월 2일 이후로 79일 만에 개학하게 됐다. 등교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코로나19 추이와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운영 ▲ 오전·오후반 운영▲ 수입 시간 탄력 운영 등을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주의사항도 각별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을 이제 생활화해야 한다. 등교 전 가정에서 이뤄질 자기 조사 항목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이 추가로 담겼다. 학생들은 등교할 때 발열 등 증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업을 들을 때는 1∼2ｍ 간격을 두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을 때는 식당(급식실) 자리 사이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책상 간 거리를 떨어트린 채 먹어야 한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발생하면 학생은 우선 교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했다가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 등교하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보건 당국과 협의해 학생·교직원을 자가격리하고 등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지를 검토한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휴교도 고려된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에 대비한 학생 출결·수업·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등교개학 후 집단발병 가능성 높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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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요일제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전 국민을 대상이지만, 지급은 가구 단위로 한다. 신청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긴급재난지원금.kr(긴급재난지원금.kr)을 입력해 들어가면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는 4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정하는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을 받게 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의 경우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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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울산 팬티 빨기 숙제낸 교사 직위해제

  울산시교육청은 '팬티빨래' 숙제를 내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울산 북구 이화초등학교 교사 김씨를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에 의거 1일 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 접수 후 김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해당학교에 통보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김교사를 추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4월말 인 김교사가 담임인 반 학생들에게 팬티를 빠는 숙제를 시키고 '섹시팬티' 등의 소아성애성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입학도 등교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는 학생들의 얼굴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SNS에 얼굴 사진을 올리도록 시켰다.  김교사는 학생 사진에 "앗.. .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싸빠... 오우예", "앗, 우리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남자친구들 좋겠다"등 외모 평가적인 댓글과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 그림 잘그리나보네요. 제 모습 그려달라고 해야지 ㅋㅋ" 라면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섹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외모평가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 사진에도 "앗,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싫어한다고전해주세요ㅋ"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교사는 ‘팬티빨기’ 숙제를 내고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올린 행동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이 교사가 온라인 개학 후 학생들의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리자 애초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  출처:인터넷커뮤니티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교사는 이어 팬티빨기 같은 숙제를 냈다. 김교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냈고,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을 받아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 같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김교사는 지난 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같은학교 초등학교 3~6학년 체육교사에 배정됐다. 병가를 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누리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교사의 주장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체육교사 배정은 사실이 아니며 김교사는 병가가 아닌 연가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학부모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사고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성비위와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교육감은 "조사와 감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이번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 전반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 이름 공개 등으로 인해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고발해 주신 학부모님께서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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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정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3일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가 '생활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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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이제는 공적마스크 가격 내려야 할 때

  지난주부터 공적마스크 1인 구매한도가 두 장에서 세 장으로 늘어났다. 이른 새벽부터 약국앞을 줄서던 두 달 전의 모습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됐다. 이처럼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마스크 재고를 파악해주는 어플도 점차 퇴물이 되어 가고 있다.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지난 3월3일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서울의 한 약국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장면은 이제는 아련한 추억의  한 장면이 됐다.   다만 정부가  1인 3매는 마스크 개인 구매 수량을 늘리면서 간과한 부분이  노출됐다. 마스크 공급량 확대와 함께 마스크 가격 인하도 고려해야 했다는 점이다.  최근 마스크 가격인하 요구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다.  공적 마스크 도입으로 끝을 모르고 치솟던 마스크 가격은 1장당 1,500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코로나 19 사태 전보다 여전히 2~3배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게 현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내여야 할 때라는 의견이 속속 표출되고 있다. 그중에 현재의 공적 마스크 공급과정에 이뤄지고 있는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없애면 공적 마스크 가격을 1천원으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단 의견은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이 마스크가격 인하가 가능하다는 인터뷰를 한 것이 불씨가 된 셈이다. 마스크제조 1위업체인 웰킵스의  박종한 대표는 연합뉴스 TV인터뷰를 통해 "재포장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유통업체가) 계속하는 거죠. 지금 가격이 1천원이 된다고 하면 수요가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거든요"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스크 재고에 문제가 없으면 1인 3매 구매방안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가격 조정은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식약처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당장 1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한 누리꾼은 4인가족 3장씩 사면, 일주일에 18000원이다. 한달에 72000원이다. 도대체 마스크에만 얼마를 지출해야 하냐고 물었다. 마스크 공급업체를 지오영 말고 여러 업체로 다양화하는 것도 공정성 시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까지 나왔다. 지금 이대로라면 몇몇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로 나중에 뭇매를 맞을것이 뻔하다며 현재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까지 따지기도 했다. 그밖에도 KF94와 KF80의 제조 단가가 다를텐데 가격이 모두 1500원이라는 점은 납득할수 있다. 각각 가격을 다르게 판매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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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근로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주식시장과 은행, 관공서, 택배는 정상영업할까?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는다. 주식 시장 또한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휴무 여부가 다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의 경우, 원칙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정상 출근하다보니 업무 편의상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한다. 휴무에 들어가는 대형병원도 있을 수 있으니 병원 방문 전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지역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달 업무가 이뤄진다.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한다. 잡코리아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근로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인 49.1%로 조사됐다. 특히 알바생 중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꼴에도 채 미치지 못했으며, 30.8%의 많은 알바생들이 ‘무급으로 쉰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답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그 내용은 많이 달랐다.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쉰다’고 답한 59.1%의 응답 중 41.3%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이었다. ‘무급휴가(14.3%)’나 ‘개인휴가(3.5%)’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알바생들의 경우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은 겨우 6.8%에 불과했다. 5배에 가까운 30.8%의 알바생들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쉰다’고 답했으며, ‘개인 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8.9%로 직장인들의 응답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36.7%)’를 꼽았다. 이어 ‘성수기,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8.3%)’,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2.1%)’가 차례로 2,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근로자의 날은 나와 상관 없는 날이니까(34.8%)’ 출근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쉬면 그날의 급여가 없으니까’라는 응답이 32.2%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3위는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16.7%)’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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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MZ세대의 집밥과 집콕챌린지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늘고, 달고나 커피와 같이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 됐다.    MZ세대 식생활 및 음식 콘텐츠 소비 행태 조사와 관련된 인포그래픽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요리에 관한 실제 트렌드를 담기 위해 MZ세대의 인터뷰와 사례 수집을 중심으로 작성된 보고서 ‘MZ세대의 집밥과 집콕챌린지’를 발간했다.  ◇식사 때와 관계없이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친지가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식사  전국 만15~39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끼니별(아침, 아침 겸 점심, 점심, 점심 겸 저녁, 저녁, 야식으로 구분) 식사행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일 점심’을 제외하면 대부분 본인이 직접 요리하거나, 가족이나 친지가 차려주는 내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요리해 먹는 비중은 ‘주말 점심 겸 저녁(58.4%)’, ‘주말 아침 겸 점심(54.9%)’, ‘평일 아침 겸 점심(52.3%)’ 등 일반적인 식사 시간대를 벗어나 가볍게 식사할 때 높게 나타났다.  ◇MZ세대는 밀키트를 스스로 만든 요리라고 생각 중  가정 간편식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디저트, 안주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제품으로 확대되었고, 신선한 식재료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밀키트와 같은 제품이 성장했다.  밀키트가 기존의 식사 방식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인터뷰한 결과 MZ세대는 단순 가열만 하면 되는 반조리·완조리 식품과 달리 밀키트는 스스로 만든 요리라고 생각했다.    또 외식의 맛과 편리함, 직접 요리한 음식의 건강과 정성을 절충해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밀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요리의 성취감, 친구와 함께 만들면서 느끼는 재미와 친밀감 등 정서적인 경험을 밀키트의 특징으로 인식해 기존 간편식 제품과 차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MZ세대 식생활 및 음식 콘텐츠 소비 행태 조사와 관련된 인포그래픽   ◇주 2.4회 음식 콘텐츠 시청… 요리법 알려주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봐  MZ세대는 음식 콘텐츠는 일주일 평균 2.4회 보며, 최근 6개월 기준으로 가장 자주 본 음식 콘텐츠는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콘텐츠(47.6%)’로 나타났다.    요리 콘텐츠로 인해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한 결과 ‘할 수 있는 요리가 다양해졌다(33.3%)’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요리를 전보다 더 자주 한다(30.8%)’, ‘요리 실력이 늘었다(22.9%)’ 순으로 이어져 실제 요리 생활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행하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집에서 하는 여가 생활을 SNS에 공유하는 ‘집콕 챌린지’가 유행했다. 유행하는 음식인 마라탕, 흑당 버블티 등을 사 먹기 위해 줄을 서던 지난해와 달리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요리 트렌드가 두드러졌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출 제한 조치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달고나 커피 만들기’, ‘탕후루 키트’, ‘강원도 감자 구매 대란’ 등을 2020년 1분기 주요 트렌드로 선정해 각 트렌드가 발전한 과정과 유행 원인을 살폈다.  먼저 ‘달고나 커피 만들기’는 KBS2TV <편스토랑>에서 소개됐는데, 구하기 쉬운 재료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생김새, 400번 젓기라는 도전 요소로 MZ세대의 참여 욕구를 자극했다.    그 결과 여러 번 젓는 다양한 요리법이 유행하게 됐다. 3월 11일 강원도지사의 트위터로부터 시작된 ‘강원도 감자 구매 대란’은 적은 금액으로도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 소비로 MZ세대의 관심을 모았고, 예정된 기간보다 2주 앞당긴 동월 24일에 판매를 완료했다.    GS25가 출시한 ‘탕후루 키트’는 유튜브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인 ‘탕후루 만들기’를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었고, 보름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했다. 세 가지 트렌드는 방송, 유튜브, 트위터 등 유행의 시작이 된 콘텐츠가 존재하며, MZ세대에게 작은 성취감을 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신지연 연구원은 “최근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이 유행으로 번진 사례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요리나 구매라는 행위를 통해 유행에 직접 참여하고, 참여한 후기가 다시 콘텐츠로 재생산되며 유행한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증샷이나 이야깃거리가 부족했던 MZ세대에게 심리적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놀 거리로 인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달고나 커피 만들기와 강원도 감자 구매 대란은 사회적 거리 두기, 착한 소비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챌린지 행위로,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의미를 얻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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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국회 통과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이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급 여부 등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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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