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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메가 서울' 시작부터 난항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 경기도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생활권에 근접한 경기도내 도시. 그래픽=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9월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지만 갈 길은 요원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지자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일) 또는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효력이 제한된다. 즉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정부는 이에 귀속되지 않고 참고만 해도 된다. 김포 시내에 걸린 서울 편입 공론화 환영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주민투표 결과를 참고해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다른 정부 법안들처럼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지자체 요청이 들어왔다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표결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기도가 요청한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민투표권자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북도의 주민들만 투표할지, 남도의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줄지 정해야 한다. 북도에 들어가는 시군구를 어디로 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김포시의 경우 앞서 의원 발의로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경기북도 관련 법안들에는 포함돼있는데, 이번 경기도의 요청안에는 빠져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는 고양·파주 등과 같은 접경지역이라 함께 묶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의원 발의 법안 등에서 북도로 포함된 듯 하나, 행정구역상 남도에 있어 이번 요청안에서는 빠졌다"며 "김포시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추후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때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경우 우선 북부지역 시군을 경제공동체로 통합한 후 행정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도 간 각기 다른 입장을 정리해 공감대가 형성된 후 주민투표를 해야 결과에 대한 이견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주민투표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제시해야 주민투표를 할지 말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정리된 후에도 경기도의 분도는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니 전체 국가에 끼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이처럼 경기북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북도의 범위에 김포시를 포함하지 않은 채 시에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김포시는 조만간 경기북도 편입 여부와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서울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현재 여당이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법안보다 진행이 빠른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에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발의한다. 다만 의원 입법이라고 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김포시·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이 마련돼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특례 등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어 이를 활용할 듯한데,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특별법도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행안위에 상정하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 반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검토하고 숙성된 대안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대안의 신뢰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달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연담화(도시가 생성, 발전, 확장되면서 주변 도시와 기능적으로 결합돼가는 과정)' 현상을 꺼내면서 원론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이달 6일 같은 당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방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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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 통합 수립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였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일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고 위원회는 5개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올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5대 전략에 잘 드러나 있듯이,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전략2)와 지역정책과제(전략4)가 포함 되었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동 연계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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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전화·문자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전화·문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인증절차 강화, 피해 의심 제보 대응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0.10.~2023.9.)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5,430건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전화·문자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인포그래픽=권익위   ‘전화·문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2만 건으로, 전월(142만 6,780건) 대비 7.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2만 2,160건) 대비 18.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9%), 지자체(1.8%),  교육청(26.9%), 공공기관(26.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원이 증가했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124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2,380.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로, 평내호평에 하수처리 시설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동 인근에 대규모 신설 계획 추진 반대 민원 등 총 17,332건(61.9%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 무녀도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감사 요구 민원(45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0.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구리 갈매지구 GTX-B노선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600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64.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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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허영인 SPC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연이은 중대재해' 관련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허영인 SPC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영인 SPC 회장. 사진=SPC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환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 홍용준 쿠팡 CLS대표 등 중대재해와 관련된 회사 경영진을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허 회장에게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이강섭 샤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웠으나, 야당은 오너인 허영인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려올 예정이며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 CLS의 홍용준 대표 역시 최근 경기 군포시 빌라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사망한 사건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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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적자'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핸드폰 요금에 연 70억원 지출
    서울교통공사가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으로 연평균 7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8∼2022년 공사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이경숙 서울시의원   15일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서울시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사가 지원한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은 평균 7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70억7천만원, 2019년 74억2천만원, 2020년 73억6천만원, 2021년 68천8천만원, 2022년 65억9천만원이다. 특히 임원 20명은 개인 휴대전화 실비와 단말기 할부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기준 사장은 갤럭시S10을 사용 중이며 요금제는 T플랜 에센스(월 6만9천원)다. 감사, 비서실장, 영업본부장, 차량본부장, 승무본부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종을 갤럭시Z폴드3(출시연월 2021년 8월), 갤럭시S21(+)(2021년 1월), 갤럭시노트20 울트라(2020년 8월) 등으로 변경했다. 임원 단말기 및 요금제 사용 현황 (2022년 기준). 자료=이경숙 서울시의원   요금제는 5GX프라임(월 8만9천원), 5G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천원), 5GX스탠다드(월 7만5천원)를 사용하고 있다. 공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임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월 4만원씩 지원 중이다. 2013년 12월17일 체결한 임금협약서를 보면 '모바일오피스 단말기에 업무용 앱을 탑재한 직원(계약직 포함)에게 2014년부터 통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원에게는 휴대전화와 통신비 실비를 상한 없이 지급하다가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요금 지원액을 월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 시의원은 "누적 적자 17조원에 달하는 공사가 업무용 사용을 검증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괄 정액 지원을, 임직원에겐 '퍼주기식' 방만 경영을 수년간 해왔다"며 "임직원 개인 휴대전화 요금 지원 등 불필요한 지출부터 구조조정해 공공재인 도시철도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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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하루 숙박비 260만원, 자녀 도시락 셔틀"...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무원들
    하루 숙박에 260만원을 쓴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의 황제 출장 논란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한국가스공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간부들은 해외 출장 숙박비를 별도 규정 없이 무한정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희봉 전 사장은 지난해 영국 출장 당시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하루 숙박비로만 260만원을 지출했다. 채 전 사장은 해당 숙소에 3박을 묵어 총숙박비만 780만원을 썼으며, 재임 기간 총 16차례 해외 출장에서 6482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뿐만 아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부처로 파견 나온 공사 직원에게 자녀 도시락을 준비시키고, 공사 법인카드를 900번 가까이 사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의 '갑질' 사례도 있었다. 산업부의 한 40대 사무관은 감독 대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에 걸쳐 3827만원어치 사용했다. 가족과 먹을 한우를 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간식용 빵값이나 텀블러 등 기념품 구매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무관은 산업부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 3년 반에 걸쳐 출·퇴근 픽업이나 자녀 도시락 준비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강요했다가 적발됐다. 산업부 부서 회식에 난방공사 직원을 참여시켜 공사 법인카드로 총 8차례에 걸친 회식 비용 1166만원을 결제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기업 직원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투잡'을 뛰는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2021년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은 겸직 규정을 어기고 부당 영리 행위에 종사해 총 24억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 직원이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수억대 매출을 올렸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직원이 다단계 판매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접 배달 기사·대리운전 등 부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에서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한 직원이 8명 적발됐다. LH의 경우 입학생이 정원의 30%에 불과한 사내 대학(LH토지주택대학교)을 운영하면서 교원의 대부분을 자사 퇴직자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고위직 직원을 사내 대학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편법'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업무 공간을 실제보다 좁게 조사한 뒤 공간이 부족하다며 573억원을 들여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전 필요성 검토나 보안 조치를 거치지 않고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약 80억원을 들여 노트북 5690대를 일괄 지급했다. 감사원은 "갑질, 부당 겸직, 근무지 무단이탈 등 후진적인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상황 실태 분석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철도공사 근로시간은 152시간 37분으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월평균 165시간)보다 12시간 23분 적었다. 소정 근로시간보다 부족한 근로시간을 인건비로 환산한 결과 손실분은 연간 79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공사가 비상 대기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출하는 추가 인건비도 연간 58억원가량 발생했다. 비효율적 인력 관리에 따른 철도공사 손실분이 연간 137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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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국정감사 증인 채택된 최정우·정몽규 회장...'마약 혐의' 남태현도 참고인 출석
    23년도 국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총수와 최근 화제가 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는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 등의 이유로 빠지는 분위기지만, 포스코와 HDC현대산업개발 등 최근 이슈가 있었던 최고경영진들은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올랐다.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연예인도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현재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종합하면 교육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오는 11일과 26일 교육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항에 태풍이 덮쳤을 때 해외에서 사외이사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위는 포스코 사외이사 중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가 포함됐다는 점과 최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왼쪽)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연합뉴스   정무위원회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도 증인 신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배달 수수료율 인상 문제와 소상공인 데이터 독과점 의혹을 묻기 위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함 부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산자위는 빙그레의 상생 협력 현황을 질의하겠다며 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부르기로 했다. 다만 '벌떼 입찰' 논란을 일었던 호반건설 박철희 대표와 기술 탈취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VX 문태식 대표를 각각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취소했다. 또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와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다가 한 단계 낮은 직급자를 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제빵공장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를, 코스트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직원 노동인권 탄압 논란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복지부 국감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개인 의료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로 등장한 '이색' 증인과 참고인도 국정감사에 소환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간식 탕후루과 관련해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탕후루를 과다 섭취할 경우 청소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영장 심사 출석하고 있는 가수 남태현. 사진=연합뉴스   복지위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출신인 남태현 씨를 상대로 마약 재활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씨는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며 재활센터에 입소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위 국감에는 유튜브 '입질의 추억TV' 운영자인 김지민 씨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수산물 관련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김씨를 불러 수산물 수입 식품 시험분석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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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부부 함께 육아휴직, 최대 6개월까지...통상임금 100% 지급
    24년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이미지=픽사베이   6일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본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수준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의 육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06
  • 보이스피싱, ‘112’로 신고하면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인포그래픽=대한민국 정부 제공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 · 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축사를 통해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현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담원 등 센터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최전선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각별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26
  •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에 14세 아들 위촉한 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혹은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표시석.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은 지난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 출연금을 받은 155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도덕적 해이와 복무 기강이 무너진 사례 등 총 162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 결과에 따라 30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논란이 됐던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에 위촉된 시험감독위원, 채점관리위원 등 시험위원을 공단 직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거 활용해왔다.  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을 총 3만4천여회에 걸쳐 시험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에 지급된 비용은 40억6천여만원이다. 이 중 한 부장급 직원 배우자는 4년여간 422회 위촉돼 1억107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1회 평균 24만원을 수당으로 받은 셈이다. 한 과장급 직원은 14세에 불과한 아들을 시험 관리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채점 안 한 609명 답안지를 파쇄한 일로 사과하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4월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용보금기금에서는 퇴직자가 대표인 회사를 재취업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용보증기금은 퇴직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매년 1∼2급 퇴직자 채용 요청 명단을 줬고, 실제 업체는 2012∼2021년 71명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입찰공고 없이 청사 1층의 카페·복사실 공간을 노조에 무상 임대하고 노조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해 노조가 연간 약 1억6천만원 임대료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 기강 해이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은 2021∼2022년 18차례에 걸쳐 재택근무나 출장 근무를 한다고 보고하고서 대전 지역 골프장에 갔다가 적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에서는 허위 출장을 신청하거나 허위 열차표를 근거로 출장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총 38명이 2641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기술문화 대중화 사업 기획·주관을 맡은 한 직원은 겸직 허가 없이 유료 광고가 있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하는 등 2019∼2022년 총 8974만원의 가외 소득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부당 채용으로 적발됐다. 2019년 7월 팀장급을 채용하면서 전직 지방의원 A씨가 경력 자료를 제출 기한보다 늦게 냈는데도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대외업무 경력이 7년으로 자격요건 10년에 미달하자 지원 분야를 '공무원 경력자' 분야로 임의로 바꾸기까지 했다.  업무 태만 사례도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계획법상 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공공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019년 7월부터 974억원 규모의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한 결과  순현재가치(NPV)가 공사가 계산한 219억원이 아닌 '-142억원'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됐다. KINS가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 방사능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아톰케어'는 원전 정보 수집에 실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아톰케어에서 원전 정보 수신 장애 221건이 발생했는데도 KINS가 그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KINS는 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0여개 원전 정보를 분석·평가해 방사선 확산을 예측하는 평가시스템(STES)을 10년에 걸쳐 개발하고도, 사용이 어렵다고 막연하게 판단해 간이평가 방식(RASCAL)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공개하면서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식구 챙기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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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향하는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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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살기 좋은 지방 분권 목표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교육자유특구,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 일대 혁신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板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문화특구,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역 콘텐츠 브랜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포그래픽=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ㅍ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키고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오는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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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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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한화 ‘최신형 K9’으로 영국 전시회 참가… 유럽 시장 확대 가속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신형 K9 자주포인 ‘K9A2’를 영국에서 전시한다. 호주에서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 폴란드에서의 유무인차량(UGV) 차세대 협력에 이어 영국 시장을 겨냥한 첨단 무기체계를 제시해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영국방산전시회 DSEI에 전시된 신형 K9자주포 ‘K9A2’ 사진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2~1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전시회(DSEI)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15㎡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자동화포탑, 고무궤도를 적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K9A2 자주포를 ‘K10 탄약운반차’, 모듈화 장약 ‘MCS(modular charge system)’와 함께 ‘자주포 패키지’로 공개한다. 이번에 전시된 K9A2 모델은 탄약 및 장약을 완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어 분당 9발 이상의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고 기존 스틸 궤도 대신 복합소재의 고무 궤도를 장착해 진동, 소음이 줄어 안정적인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2를 통해 영국의 MFP(Mobile Fires Platform)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MFP사업은 영국이 주력 자주포인 AS90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획득하는 약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팀 썬더(Team Thunder)’를 결성해 현지 특화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브렉시트(Brexit) 이후 아시아·태평양쪽에서 새로운 방산분야 협력 확대를 원하는 영국을 위한 제품군도 제시한다. K9 외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지대지(地對地) 유도탄인 천검, 천무 다련장로켓,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한화페이저의 전자식 위성통신안테나까지 공개해 육해공 분야의 솔루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호주, 폴란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 방산 솔루션을 제시해 영국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자유진영의 안보에 기여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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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궈익위 제공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  시켰다(13명).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하여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고 지역선관위의 경우 2~3년 주기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해 문제가 시정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이에 그 개선방안 마련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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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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