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현재 자진출석 고려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도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 기각…尹측 반발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냐"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실시간 정치 기사

• 눈총 받던 국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다

  지난 3일 뜬금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충격을 넘어 황당 그 자체였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고삐 풀린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뿐이었다. 국회 사무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국회사무처 제공. 연합뉴스]   당연히 모든 관심은 국회로 쏠렸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소집을 요청했고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 국회 상황을 중계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향하는 도중 개인 유튜브 중계로 급박한 상황을 전하며 군 병력의 국회의원 체포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시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빠르고 정확한 결단력도 돋보였다. 우왕좌왕하던  몇몇 의원들과 달리 한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계엄군이 진입을 저지하다 부서진 국회 본관 사무실. 집기류가 있는 공간으로 입구를 봉쇄하기 위해 집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부순 것으로 보인다. 사진=류근원 기자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했던 계엄군에 맞선 국회의원 보좌진과 취재진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슈만 생기면 국회를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던 과거 이력도 이번에는 도움이 됐다.  들이닥치는 계엄군 앞에서 집기를 쌓아 막고 소화기를 뿌리는 장면은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응원을 받았다. 병기를 들었지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계엄군도 한몫했다.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법하다. 자식 같은 군경을 달래고 혼내며 몸으로 막던 시민은 진정한 승자였다. 계엄군이 진입을 저지하다 부서진 국회 본관 사무실. 계엄군의 진입을 막을 때 사용한 집기류가 보인다. 사진=류근원 기자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은 눈총만 받던 국회가 국민들 마음 한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재정립되기에 충분한 순간이었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고 이튿날부터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러 온 국민들의 시선은 남달랐다. 국회의사당을 대표하는 상징 푸른색의 돔형 지붕을 바라보며 국회가 짊어진 무게감과 권위를 곱씹었다. 국회 운동장에서 본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류근원 기자   국회 본관 푸른색 ‘돔형’ 지붕이 만화영화 ‘로봇 태권 브이’ 머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비상 상황 시 지붕이 열리고 로봇 태권 브이가 날아오르거나 미사일이 발사된다고 믿었던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국회를 믿고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렇다면 국회 본관 ‘돔형’ 지붕을 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기대했던 첨단 무기는 당연히 없다. 돔형 천장을 걷어내고 아래를 내려본다면 국회 본관 중앙 3층의 널찍한 로텐더홀(Rotunda Hall)이 보인다. 로텐더홀에서 바라본 국회 천정 돔형 지붕 내부 모습 사진=류근원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으로 들어서면  왼쪽에는 세종대왕, 오른쪽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다. 동상 사이 계단을 올라가면 넓은 로비가 나오는데 이곳 중앙에 서서 천장을 바라보면 돔형 지붕이 바로 보인다. 홀 좌우로는 방송에서 자주 보던 국회의원들의 회의 장소 제1~2 회의실이 연결되어 있다. 로텐더홀이라는 이름에서 ‘로턴다(Rotunda)’는 중세 중부 유럽에서 유행한 둥근 천장이 있는 원형 홀이나 원형 건물을 의미한다. 중앙 돔 아래에 위치한 로텐더홀은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명하고 개방된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국회본관 3층 로텐더홀 사진=류근원 기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때는 보통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며, 국회 내 갈등 등으로 의원들이 이곳에 모여 푯말 시위를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치의 중심지임을 증명했다. 6시간의 비상계엄령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이땅에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히 자리잡길 기대한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5

• '차지철 발가락에도 못 따라간다'던 김용현 국방 장관 '결국 오판'

  차지철 사진 출처=SNS   “부산 마산에 계엄령이 떨어졌는데도 소요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계엄군은 뭣하고 있는 게야? 다들 정신들 똑똑히 차리라고,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불만에 경호실장 차지철은 “맞습니다. 각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미쳐 날뛰는 놈들에게 몽둥이가 약입니다. 초기에 강력하게 때려잡아야 합니다”라며 끼어들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 죽어도 까딱없는데, 우리도 데모하는 놈들 100~200만 명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차지철은 박정희 시대 말기에 박정희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해 횡포를 부리다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연회장에서 김재규에게 피살되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건의한 사람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국감에서 '(차지철) 발가락에도 못 따라간다'라고 했던 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박선원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때인 1970년대 후반 권력 전횡을 일삼다 10·26 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진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에 빗대 비판하자 “저는 그 발가락에도 못 따라간다”고 응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12-04

• 4일 현재 한적한 국회 분위기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군 헬기와 계엄군이 투입됐던 긴박한 상황과 달리 4일 오후 국회는 여유롭다는 표현을 넘어 한적한 느낌이 들 정도다. 4일 오후 국회 전경 사진=류근원 기자   3일 낮부터 국회 주변으로 도로가를 점령했던 경찰병력은 4일부턴 썰물 빠지듯 사라졌고 국회의사당 출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와 시민들이 편안하게 오가고 있다. 오후 2시 43분 경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이 시각 국회 본관 앞 계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약 300~4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앉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집회가 한창이다.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 개그맨 서승만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선 대학생과 시민이 나서 발언을 하고 현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한 학생은 "어젯밤 방송을 보면서 여의도로 달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옷을 몇 차례 입었다 벗었다 했다. 무섭기도 하고 멀기도 해서 결국 못 갔고 이제야 왔다"면서 "계엄령은 나라가 위급할 때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야 하는 것인데 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시민을 억압하는 계엄령을 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4

•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4

•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4

• 외신,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 일제히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냈다. 그러면서 로이터통신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발 속보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의 사실을 전하면서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는 포고령 내용도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조치가 국가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한국의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WP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live updates) 형식으로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NYT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야당과 거의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대치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NYT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주변에서 "계엄령을 끝내라"고 외치면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는 속보도 보냈다. NYT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내용도 같이 보도했다. CNN 역시 한국의 계엄령 선포 상황을 속보로 내보냈다. CNN은 그러면서 한국 매체를 인용해서 국회의장의 국회 이동 및 국회 출입 통제상황 등의 내용도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소식으로 타전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 뉴스 라이브 페이지를 편성해 관련 소식과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존 닐슨 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조교수는 서울에서 BBC와 한 인터뷰에서 서울의 거리는 군의 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다며 한 경찰관과 대화해 보니 "나만큼이나 얼떨떨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부인을 둘러싼 스캔들 등에 휩싸여 있으며 야당은 감사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여 왔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마지막 계엄령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였다"고도 소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상단에 톱 뉴스로 배치하면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야당 지도자가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면서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예산안 등으로 의회 다수당인 야당과 충돌해 왔다고도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도 발 빠르게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하고 나섰다. NHK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가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NHK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11월에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해 사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는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연루가 의심되는 정치 브로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다른 신문들도 서울발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다. 신화통신은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중국중앙TV(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다. 4일 0시 현재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검색어 2위는 한국 국회 출입문 통제, 4위는 야당·경찰 국회 출입구 대치였다. 웨이보(중국판 엑스)에서도 비상계엄이 1위였고 한국 원화 환율 급등(가치 하락)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연합뉴스

  • 전체
  • 정치
  • 외교

  2024-12-04

• 국방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계엄 직접 건의

  국방부는 3일 오후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들이 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에 따라 각 군 주요 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전투기 등 비상대기를 위한 공중 전력은 현재 대부분 출격해 공중 감시 및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육참총장이 임명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4

• 文, 계엄선포에 "국회가 신속히 나서서 민주주의 지켜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월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4

• 한동훈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은 안심해달라"며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3

•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024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24-12-03

• 법사위, '검사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상정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및 심사하고, 여·야간 치열한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법사위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직무유기를 시정하고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감사 등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검사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현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하며 "검사들의 의견 제시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잘못된 결정으로 보지 않고 침묵했던 검사들이 검사장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것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3

• 국회, 의료법 · 노인복지3법 · 장애인복지3법 등 안건 처리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알리는 금지 규정 삭제  경로당 부식구입비 지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14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복지3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장애인복지3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총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2

• 우원식 국회의장, '청렴한 국회'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3인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의장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왼쪽부터) 손영실 변호사, 김종우 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 박정원 교수 사진=국회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직무 전념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ㆍ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더욱 건강하고 청렴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종우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 박정원 경희대학교 교수,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등 3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ㆍ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의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2

• 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46건의 안건은 무엇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지난 11월 28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 4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위원 추천을 배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46건 중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이 눈의 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초·중등학생에 대한 이공계 분야의 학습동기 고취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 설계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4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고등학생을 제외한 최저학력 미달 초·중등 학생선수의 올해 2학기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면서 다수의 민원과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를 고등학생 선수에서 전체 학생선수로 확대하고, 이 경우 학교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한 책임문제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시설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에만 설치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김포시·부천시 주민들에 대한 항소심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전·대구·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산사건 관계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내년 10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상회의·고위관료회의 등 제반의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등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11월 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심사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양곡·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위원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다.현행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7인) 구성은 당연직  3인(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국회 추천 4인(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 2인씩 추천)이다. 국회 추천 4인 중 제1교섭단체가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추천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했다. ▲추천 가능한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가 2인, 비교섭단체가 1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1인을 추천하고 ▲추천 가능한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가 2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2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비준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됐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2-02

• 국회 예결위,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예결위는 결산안에서 총 2천319건(중복 요구 68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34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세부적으로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천330건 등이다. 예결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이 채택됐다. 부대 의견으로는 정부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까지다. 연합뉴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