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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4 15:26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돼 314억원이 부정 사용액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민간단체 1만2천여개다.
이번 조사에서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부정 행위가 나타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단체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료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부정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키로 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특히 비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향후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수령 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 역시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해야 한다.
또한 회계서류와 정산보고서, 증빙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증빙으로 사용했던 종이 영수증과 수기로 관리했던 장부도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올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까지 확대해 정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 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 기관에서 실시간 제공받아 선정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 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확대하고,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넓힐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및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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