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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해제 포함 주택 공급 방안 마련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22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먼저 정부가 공급 방안에 대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 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차관은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을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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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춤판 워크숍 논란 배동욱 소상공인협회중앙회장 퇴진하라”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임원과 회원들이 배동욱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과 임원은 14일 대전정부종합청사 중소벤쳐기업부 앞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을 일으킨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유덕현 회장은 “본 회는 배동욱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해 광역지회장들도 참여하는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본 회의 회원 전원은 광역지회, 지부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장에는 정규철 부회장, 이현구 정책실장, 안종인 사무국장도 참석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최근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술판 워크숍사태에 대하여 배동욱회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및 지부 회원 일동은 최근 언론 보도된 6월 25~27일 기간 동안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평창워크숍 논란과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며, 이에 대해 중앙회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19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심지어는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소상공인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시국에 한시가 바쁜 전국의 지역조직과 업종단체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워크숍을 진행하며, 사기 진작을 명목으로 공연팀을 불러 행사를 진행하며 술판, 춤판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조직인 시도와 각 시군구의 임원들과 회원들이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해 맨땅에 기반을 만들고 발로 뛰며 지역에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활동하는 와중에 터진 이번 사건은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뿐 만 아니라 지역조직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회원들은 어떠한 보수도 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하하며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금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되기 전부터인 곳들도 있다. 오늘도 생업을 뒤로하고 지역소상공인연합회 발전과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회원 일동은 이번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를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당당한 경제 단체의 하나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무시하고 목적에 벗어남이 크게 워크숍을 진행하여 국민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현재의 회장과 집행부의 소통의 부재와 나아가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현재의 회원제도 하에서 지금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민주적인 의사가 촉발되었으나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 지역회장을 줄세우기로 내몬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광역지회장들의 정회원권리 취득에 관한 건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는 다음날 정기총회에서 지역회장들의 총회 참여 기회마저 박탈해 버리고 지역회장을 선거에 의한 추천이 아닌 임명직으로 개정하여 중앙회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비민주적 갑질형태의 지역조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광역지회와 지부 회원들은 배동욱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매월 회비를 CMS로 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정회원이 아니면 누가 정회원이란 말인가? 이 회원들이 속한 지역연합회 역시 특별회원으로 의무만 있고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슴에 수차례 권리를 주장해 왔으나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하여 법에도 근거가 없는 지역회원으로 전략시켜 소수의 의결권 없는 임원으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 시켜버렸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지역연합회 회원일동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재검토하여 소상공인이 정회원이 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쳐기업부는 감독관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문제의 발견, 해결, 지원 등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되는 점과 이에 따라 소상공인지역조직과 정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에 걸맞은 소상공인의 조직으로 재정비 또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위법의 제정이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역소상공인회의 회원의 자격을 명확히 해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배동욱 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즉각 사퇴하여 바닥까지 추락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백의종군하는 것으로 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정착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며 불모지를 개척하고 계시는 지역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러한 불미한 소식을 전하게 됨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전국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한 이번 6월 정기총회에서의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공지하고 정관 제11조를 개정하여 지역연합회가 당당히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배동욱 회장이 물러나고 혁신 또 혁신하여 민주적 절차와 의견이 살아 숨쉬는 발전적인 소상공인연합회로 거듭나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와 지부는 뜻을 하나로 모으고 공론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둔다. 배동욱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0.07.14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덕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갑주 인천직할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홍종문 광주직할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경체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극상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인철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양대복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상윤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 김순규 충청북도영동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종복 충청남도서산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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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방구석 코난' BJ김원, "조두순 출소 전 제소자와 연락"

타칭 인터넷판 ‘그것이 알고싶다’, 자칭 ‘방구석 코난’ 이라는 BJ김원을 만났다. 흑백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화보는 물론, 밝은 꾸러기 분위기의 컨셉까지 완벽히 소화하는 비주얼로 현장을 감탄하게 만들었다는 후문. 크고 작은 사건과 미스터리를 다루는 김원은 본인의 채널을 ‘정확과 부정확 사이에 섰다’라고 표현한다. 공중파나 언론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라시는 아닌 사건들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루다 보면 컨텐츠가 밖으로 나오는 일도 허다하다. 고유정 사건을 취재하면서 스트레스에 살이 빠졌다는 김원은 “다들 '무섭지 않냐'고 묻는데 사실 안타깝다. 특히 어린 아이 사건이라 더 그랬다”라며, “어떤 사건이 터지면 1차 검증을 거치고, '우리 방송에서 해도 된다'와 '다룰 수 없다'가 가늠이 된다. 선을 지키려고 한다”고 전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KYMA의 질문에 "만약 어그로를 끌기 위해 화제성만 쫓아갔다면, 매장을 당했거나 혹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것 같다(웃음).”며 “선을 지킨다는 것은 스토리텔러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초반에 수트를 입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형사나 변호사로 오해했다. 옷을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는 이유도 스토리텔러라고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등 공중파 시사프로그램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인터넷판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그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분하고, 그 분들에게 죄송하다.” 라며,”저는 방구석 코난이다. 사건을 정리해서 이야기 하는 '스토리텔러'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파트너 BJ이자 유튜버 김원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화보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비롯한 KYMA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KYMA'는 뉴미디어와 SNS로 소통하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과 만나 그들의 새로운 모습과 숨겨진 이야기를 색다른 방법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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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코로나19로 비접촉 '홍채인식' 도입문의 크게 늘어

코로나19로 지문이나 카드없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신원을 인증하는 비접촉 홍채인증 수요가 급증하는 등 '슬기로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채인식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사진제공=아이데미아 홍채인식기업 '이리언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기관과 국방, 공기업, 병원,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 홍채인식시스템 도입문의와 상담요청이 전년 동기보다 10~20배 가량 크게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리언스는 지문이나 얼굴, 정맥 생체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식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물에 매번 찜찜한 마음으로 손이나 출입증을 대지 않아도 100% 비접촉 방식으로 신원을 인증해 주는 홍채인식시스템이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리언스는 올들어 주요 대형병원과 교육기관, 연구소는 물론 군부대에서 홍채인식시스템이 가장 신뢰도가 높고 코로나19 예방에 적합하다고 판단, 다수의 기관과 기업이 상담을 요청해 와 지사, 연구소, 산하기관, 예하부대까지 홍채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홍채인식시스템은 타인의 홍채와 일치할 확률이 0.000083%로 도용이나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체인식 정확도를 가늠하는 본인거부율도 지문인식 0.1%, 정맥(손바닥)인식 0.01%, 얼굴인식 1%인데 비해 홍채는 0.0001%로 다른 생체인증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정확도가 높다. 이리언스 홍채인식시스템은 국내 홍채업계에서 유일하게 금융결제원 인증을 받은 첨단 '분산저장방식' 장치로 출입자 데이터를 보안처리된 다중 서버에 분산저장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해 보안성이 탁월한게 특징이다. 콘택트 렌즈나 안경, 고글, 방호복 등을 착용해도 최대 1m 거리에서 정확하게 개인 신원을 인증한다. 최근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음압격리병동 출입자를 통제하는 '음압병동 홍채인식시스템'을 선보인 바 있다. 김성현 이리언스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존하는 바이오인식 중 가장 정확하고 감염 걱정이 없는 비접촉 '홍채인식 시스템'이 유일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19의 사례로 보았을때 휴가, 외출, 영외활동자의 감염 후 군내부의 전파 사례 증가, 집단 종교 및 체육활동을 통한 단체 감염 등과 더불어 무증상 감염자들의 증가들은 '홍채인식 시스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블루오션으로 예상되는 언택트 생체인식 시장을 집중 공략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홍채인식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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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너무 나간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주장 근거는?

홍준표 의원이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채홍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홍준표 의원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고,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가 한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채홍사 설'은 나가도 너무 나간 표현이라는 게 논란의 요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표현은 그 근거가 빈약하고 단지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을 스카우트 했다는 소문을 기반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채홍사가 조선시대 연산군 때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지칭하는 의미라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불순했다는 평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채홍사의 홍(紅)은 여자, 준(駿)은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홍사라고도 한다. 연산군이 음탕한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1505년(연산군 11) 6월이계동(李季仝)을 전라도, 임숭재(任崇載)를 경상도·충청도 채홍준사로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채청여사(採靑女使)·채홍준체찰사(採紅駿體察使)·채홍준종사관(採紅駿從事官)·채홍준순찰사(採紅駿巡察使) 등을 전국에 파견하여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강제로 징발하였다. 그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자에게는 작위와 토지·노비를 주었으므로 이들의 행패는 한층 더하였으며, 여자의 집에는 봉족(奉足)과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고 뒷바라지에 전념하게 하였다. 양가의 미혼처녀들도 많이 징발되었으며, 뽑아온 여자들은 나이와 용모에 따라 구분하여 왕이 직접 선택하였는데, 특히 제주도는 좋은 말과 미녀가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 때 뽑혀온 처녀의 수는 거의 1만명에 이르렀다 한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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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서 전원 항체 형성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서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 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 모더나는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3상을 앞두고 있다. 모더나는 오는 27일 최종 단계인 임상3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모더나의 항체 형성 성공 소식에 모더나의 이날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6% 넘게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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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