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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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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 한복교복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일부 학교에서 한복교복 입고 등교가 시작됐다. 사진=문체부 제공 ‘한복교복 보급 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강진 작천중학교, 예천 대창중학교 등 16개 학교의 학생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게 되었다. 올해는 추가로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한복교복을 새롭게 입을 수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학교로 선정된 후에는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한복교복 도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사항은 시도별 무상교복 지원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2021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교복비 미지원 학교’ 중 10개교 내외 등 총 25개교를 선정한다. ‘교복비 지원’을 받는 15개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디자이너가 학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을 학교 맞춤형으로 개선한 후 교복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교복비 미지원 학교’인 10개 학교에는 한복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3년간 교복 구입까지 지원한다. 즉, 올해 선정 학교는 디자인 개선과 시제품 개발을 마친 후 2022년 신입생부터 2024년 신입생까지 총 3개 학년의 교복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생 1인당 동복·하복 각 1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학교 수는 변동될 수 있다. 한복교복을 도입할 학교는 동복, 하복, 생활복 등 교복 디자인 총 81종 중 원하는 디자인을 고를 수 있다. 문체부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작년 8월 제2회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해 한복교복 52종을 추가로 개발했다. 2019년에 개발한 디자인 53종 중 학생들의 선호가 높았던 디자인 29종은 실제 한복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편하게 개선했다. 교복의 종류도 여학생의 경우 치마, 내리닫이(원피스), 바지 등 다양해졌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는 4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인사동 케이시디에프(KCDF) 갤러리 제2전시관에서 한복교복 시제품을 전시하고 지원사항과 절차 등에 대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을 고려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시제품 관람만 할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된다. 단, 케이시디에프(KCDF) 갤러리는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한복교복은 한복 생활화를 위해 문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한복교복뿐만 아니라 한복근무복을 보급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우리 옷 한복을 일상에서 즐겨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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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온라인 불법 행위 천여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하였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이다. 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ʹ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 사례로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식초’ 제품이 코로나 예방,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 증진, 코로나 예방 등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흑마늘’이 면역 증강 및 항균력도 좋아 코로나 예방, ‘녹차’가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및 코로나 예방, ‘생강’이 감기예방 등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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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강원도 차이나타운 철회' 국민청원 60만명 참여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59만명이 넘어 60만명 가까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대한민국에 왜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냐"라며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요"라며며 "이곳을 대한민국 입니다. 국민들은 대체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의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며 "춘천의 중도선사유적지는 엄청난 유물이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지"라며 "이렇게 가치 있는 곳을 외국인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 국민들과 강원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며 "이는 절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용납 불가능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18일 오전 8시 기준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는 59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28일에 종료된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하는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청원에 답을 해야 한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홍천군 인근에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중문화타운'을 추진 중이다. 한중문화타운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전통거리, 한류 영상 테마파크, 소림사, 중국 전통 정원, 중국 음식 푸드존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최문순 강원도지사 인스타그램 강원도 차이나타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한중문화타운'에 대해 '차이나타운'이라며 제기된 갖은 의혹들이 "가짜뉴스"라고 해명에 나섰다. 한옥단지 안에 중국 거리 일부가 들어간다는 소식에 "중국의 한옥공정이 우려된다"는 비판적인 시선과 "우리 문화 홍보에 도움이 될 텐데 가짜뉴스가 너무 심하다"는 최문순 지사 옹호 입장이 맞서고 있다. 최 지사는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한중문화타운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최 지사는 "차이나타운이란 말엔 여러 뜻이 있다. 우리가 가진 그런 뜻(중국인 집단 거주 단지)은 아니고 골프장"이라며 "콘도 같은 데 가면 여러 놀이·공연시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라 해명했다. 진행자가 '전체적으로는 한옥단지고 그 안에 일부 중국 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냐'고 묻자 최 지사는 "그렇다"며 "우리나라 관광객 중 가장 많은 게 중국 관광객이다.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 전통문화를 자랑하고 문화를 교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중국 자본이 개입됐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사업을 속행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가짜뉴스"라며 "중국 자본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도 사업도 아니고 100% 우리 민간 기업의 자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이 큰 와중에 강원도가 나서서 중국 문화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에는 "우리나라 관광객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고 교역 1위도 중국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문화 교류를 해 서로 간 이해를 높이는 게 정치적 갈등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도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도민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도에서는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의 인터뷰를 듣고 한중문화타운 건설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중국인이 많이 오니까 중국 거리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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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백신 수급 불안 속 돌봄종사자,항공승무원 접종 시작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에 문제가 생긴 가운데 혈전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19일부터 장애인·노인·보훈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희귀 혈전증' 논란 이후 모더나사의 자사 백신 미국 내 최우선 공급, 미국의 '부스터 샷'(booster shot·추가접종) 검토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이미 확보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접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국가보훈자 돌봄 종사자 및 항공 승무원들이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동네병원 등에서 접종을 받는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앞서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돌봄 관련 협회·단체, 항공사 등을 통해 접종 대상자를 파악하고 문자 등으로 예약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인데도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에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증명 자료를 병원에 직접 제시해도 접종받을 수 있다. 예약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이들에 이어 오는 26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와 투석환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8∼11일 나흘간 접종을 일부 중단했으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접종을 재개했다. 접종 시작 자체가 보류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당초 예정보다 나흘 늦은 지난 12일부터 접종을 받고 있고, 돌봄 종사자와 승무원, 보건의료인, 투석환자의 경우 시작 시기가 사흘씩 늦어졌지만 이후로는 당초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2분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백신수급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오는 7월까지 2억회분의 백신을 미국에 우선적으로 추가 공급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한 분기 정도 늦게 공급하는 일정을 재차 공지하면서 모더나 백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1·2차 접종 후에 3차 접종까지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3차 접종은 이른바 부스터 샷으로, 백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접종을 뜻하는데 미국 등이 추가 접종 계획을 확정할 경우 국제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명분이다. 제약사별 계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3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 노바백스 2,000만명분을 확보했고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은 총 2,080만회분(1,040만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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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정부가 나서 홍보하던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 발견

지난 2월말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당 접종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특수 '최소 잔여형 주사기'(Low Dead Space·LDS)를 활용할 경우 화이자 백신의 1병당 접종인원은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인원은 10명에서 11∼12명까지 늘려도 무방하다고 공지했다. 두원메디텍 백신주사기(사진출처=두원메디텍 홈페이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정부가 나서 홍보하던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문제가 생겼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아크릴-폴리에스터 계열 혼방섬유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접종 현장에서 주사기 70만개를 수거 중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17일 "주사기 내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 21건이 들어와 LDS 주사기 제조사에서 선제적으로 수거 조치 중"이라며 "이번 주까지 주사기 70만개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물 발견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건, 경기 6건, 인천 1건, 부산 3건, 충남 1건, 경북 3건, 경남 2건이었다. 21건 중 19건은 두원메디텍, 1건은 신아양행, 1건은 풍림파마텍 제품이었다. 신아양행 제품은 피스톤 뒷부분에서 섬유질이 나와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고, 풍림파마텍 제품은 신고 후 조사했지만 발견된 이물이 없었다. 이에 따라 수거 대상은 전량 두원메디텍 제품이다. LDS 주사기 섬유질 이물 발견의 최초 신고는 2월 27일 경북지역에서 들어왔다. 이후 정부는 약 3주간 신고 내용에 대한 개별 조사를 한 후 3월 18일에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수거 예정인 물량 중 63만개는 전날까지 수거가 완료된 상태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업체에서 자진신고한 사항인만큼 정부가 공식 회수명령을 내린 건 아니다. LDS 주사기는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스톤과 바늘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도록 제작된 특수 주사기로 국내 업체들이 개발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코로나19 백신 1병당 접종인원을 1∼2명 늘리는 수 있어 주목받았다. 질병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두원메디텍에서 2천750만개, 신아양행에서 1천250만개 등 LDS 주사기 총 4천만개를 납품받기로 계약했으며, 현재 두 회사의 주사기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쓰이고 있다. 이물 신고로 회수가 결정된 두원메디텍 주사기 가운데 50만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청은 주사기 이물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보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접종 전에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육안으로 이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물이 든 백신을 접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이 주사기로 접종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권오상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물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조소 작업자의 복장에서 떨어져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섬유질이었다"며 "물질 자체의 위해성도 낮고, 백신에 혼입돼서 주사기의 얇은 바늘을 뚫고 인체에 침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원메디텍 제조소를 점검하고 업체에 시정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LDS 주사기를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품질 지원팀을 파견해 기술 관리와 지원에 나섰다. 두원메디텍은 주사기 품질을 개선한 후 수거한 물량만큼을 정부에 재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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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