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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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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수요 탄탄…서울 고가 오피스텔 톱10

서울에서 고가 오피스텔 거래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럭셔리 주택에 고소득층의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피스텔의 인기가 오르는 것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아파트 값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 덩달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9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2019년 220건에서 2020년 36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5월까지 122건의 거래가 이뤄져 전년 동기(93건) 보다31% 늘었다. <올해 5월까지 집계한 서울 오피스텔 거래금액 톱 10> 15억원 이상 고가 오피스텔 거래도 꾸준한 상황이다. 2019년 16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29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8건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최고가는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전용면적 252㎡(92억2324만원)가 차지했다. 거래 금액 1~9위까지 강남 3구가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오피스텔 거래 최고가를 찍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사진=픽사베이 다만 지난해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도 4.6%로 고정된다. 규모가 100실 미만일 경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물지만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꾸준해 고가라 해도 강남권 오피스텔은 수요가 뒷받침되는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050세대뿐 아니라 ‘영리치’라고 불리는 젊은 고소득자들도 주 타겟”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파트에 비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 구입은 임대료 수입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보다는 임대사업용 투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은 혼잡한 도심에 위치해 편하지만 쾌적성은 단점이다. 주변 소음에 취약할수 있다는 단점과 전용면적 비율이 낮고, 관리비가 비싸다는 것도 고려사항이다. 최은영(47)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편이라 기 하락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어 구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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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2023년 컬러 트렌드 '디지털 라벤더' 선정

소비자·디자인 트렌드 분야의 선두 기업인 WGSN과 글로벌 컬러 전문 기업 컬러로(Coloro)는 2023년 전 세계적인 유행을 주도할 주요 컬러로 ‘디지털라벤더(Digital Lavender)’를 선정했다. WGSN, Coloro에서 발표한 S/S 23 시즌 주요 컬러 5종 WGSN와 컬러로에서 발표한 S/S 23 시즌 주요 컬러 5종소비자들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힐링을 위한 소소한 노력은 일상의 일부가 되고, 회복을 위한 활동에는 심신의 건강을 되찾아 주고 개선해 주는 색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과 전원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유기적인 색조는 풍요롭고 자연적인 톤을 지니고,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는 순환형 색상 출처가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세상에 대한 갈망과 새로운 형태의 자기표현이 꽃을 피우는 가상 세계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채도 높고 자극적인 색상도 다시 돌아온다. 컬러로의 콘텐츠 책임자인 조앤 토마스(Joanne Thomas)는 “소비자가 가상 공간에서 위안과 편안함을 얻음에 따라 비디오 게임과 가상 현실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2023년 올해의 컬러인 디지털 라벤더(Digital Lavender)는 안정감, 평온함, 디지털 도피주의를 상징하고, 이는 수 많은 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의지했던 바이다. 이러한 시대 감성과 감각을 반영하는 다섯 가지 주요 컬러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 모두 적용될 준비가 돼 있고, 짙고 자극적인 브라이트 컬러와 유기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색조와 은은하고 옅은 색상이 조화를 이룬다”고 말했다. WGSN의 컬러 팀장인 제니 클라크(Jenny Clark)에 따르면 “WGSN의 S/S 23 팔레트는 미래에 대한 보다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을 반영한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은 긍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적극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색상으로 흐르는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고 밝혔다. WGSN의 트렌드 예측 노하우와 컬러로의 컬러 혁신을 결합한 시너지를 통해 미래의 컬러를 미리 예측하고 제시한다. 컬러로 컬러 전문팀은 색상의 개발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가로 분석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컬러 트렌드 예측을 제공한다. 이렇게 예측된 각 컬러는 3500여 가지 현대적인 색조로 구성된 컬러로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선정되고, 전문가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제조 가능성과 적절한 견뢰도를 검증한다. 개발 가능성 여부가 확인되면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니 클라크는 “컬러로 컬러 시스템의 광범위한 색범위 덕분에 시즌 콘셉트를 제품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확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굉장히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서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일관된 색범위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앤 토마스는 “WGSN과의 협업을 통해 컬러로는 전 세계 업계 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망라하는 미래 트렌드, 소비자 인사이트 및 제품 디자인 방향에 대한 WGSN의 탁월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Coloro는 다가오는 시즌에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패션 플랫폼 패션쇼 관계자는 '디지털라벤더는 이미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젠더 포용적인 컬러로 2023년까지 모든 패션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퍼플 컬러는 감각적인 특성 덕분에 셀프케어 루틴, 힐링, 웰니스 제품에 사용하면 좋다. 또한 전자제품, 디지털 웰니스 제품과 체험, 기분을 살려주는 조명과 홈제품에도 핵심 컬러로 자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S 23 시즌 주요 컬러 코드 WGSN과 컬러로가 선정한 2023년 주요 컬러 코드의 특징을 보면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디지털라벤더 색상에 대해 2023년에는 웰빙과 현실도피를 상징하는 퍼플 컬러가 다시 돌아온다며 소개했다.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치유 의식이 최우선순위로 자리하고, 디지털라벤더(Digital Lavender)는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며 안정감과 균형을 대변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라벤더와 같이 파장이 짧은 색상은 차분함과 평온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디지털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으로, 상상력 넘치는 라벤더 컬러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활약할 것이다. 디지털 라벤더는 이미 유스 마켓에 흔히 사용되는 젠더 포용적인 컬러로, 2023년까지 모든 패션 품목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퍼플 컬러는 감각적인 특성 덕분에 셀프케어 루틴, 힐링, 웰니스 제품에 사용하면 좋다. 또한 전자제품, 디지털 웰니스 제품과 체험, 기분을 살려주는 조명과 홈제품에도 핵심 컬러로 자리할 것이다. 러셔스 레드(Luscious Red)는 자극적인 디지털 브라이트 컬러의 컴백을 알린다. 레드는 심박 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강렬한 색조로 욕망, 정렬, 힘을 전한다. 아울러 몰입감과 초현실감이 느껴지는 가벼움과 일시성을 지녀 디지털 제품과 체험에 모두 안성맞춤이다. 고객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러셔스 레드의 정서적 힘을 활용하고, 세심한 액센트 컬러 또는 대담한 단색으로 사용한다. 러셔스 레드의 대담한 색감을 한껏 활용해 감각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선사한다. 선다이얼 컬러는소비자들이 전원 생활을 추구하는 추세이므로, 유기적인 자연 유래 색상으로 여전히 중요성을 부여 받았다. 공예,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균형감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스톤 옐로우 컬러인 선다이얼(Sundial)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어필할 것이다. 풍요로운 오커 옐로우 색감의 선다이얼은 음식물 쓰레기, 식물, 광물을 비롯해 자연적인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고, 느린 삶을 추구하는 움직임과도 맞아 떨어진다. 선다이얼은 여러 품목에 잘 어울리는 실용적인 옐로우 컬러다. 채도가 높으면서도 어스톤을 동시에 지녀 평상복이나 외출복을 망라해 다양한 의류와 액세서리에 적합하다. 질감과 광택을 활용해 옐로우 톤을 살려주거나 차분하게 하고, 단색 톤으로 사용하거나 여타 뉴트럴 컬러 또는 시즌 브라이트 컬러와 함께 사용한다. 특히나 선명한 미드톤을 비롯한 블루는 2023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색상으로 자리한다. 트랭퀼 블루(Tranquil Blue)는 지속가능성과도 관련 있는 미드톤 컬러로, 공기와 물을 떠올리는 가벼움과 선명함을 지닌다. 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힘겨운 감정을 다스리는데 필요로 하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대변한다. 트랭퀼 블루는 프리미엄 여성복 마켓에서 이미 떠오르고 있는 색상으로, S/S 23 시즌에는 미드센츄리 블루의 현대적인 옵션으로 모든 패션 품목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채도 높은 미드톤이 특징인 만큼 대량으로 사용해 강렬한 인상을 주거나, 파스텔 또는 차분한 뉴트럴 컬러와 함께 사용하면 한결 은은한 색감으로 표현된다. 버디그리스(Verdigris)는 산화된 구리에 형성되는 녹청에서 이름을 딴 짙은 컬러다. 그린과 블루의 중간쯤 되는 색상으로, 활기찬 디지털 색조로 흐르는 추세를 반영한다. 아울러, 80년대 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웨어를 떠올리는 노스탤직한 색상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앞선 감각의 유스풍 브라이트 컬러로 재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디그리스는 캐주얼웨어와 스트리트웨어 시장에서 이미 떠오르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폭넓게 어필할 것이다. 모든 패션 품목에 간절기 틸 컬러 대신 버디그리스를 사용해 본다. 특유의 대담한 색감으로 SNS에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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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 반대나선 단체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에 이어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21일 구글이 기존 게임앱에만 적용되고 있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인앱결제’를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앱마켓 중 구글스토어가 71%, 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앱마켓 중 구글스토어가 71%, 원스토어 18.4%, 애플 앱스토어 10.6%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구글스토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시행하면 각 플랫폼이 40%까지 판매 정가를 인상하면 원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은 곧바로 국내 콘텐츠 소비자 및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화가와 웹툰작가, 전자출판업계까지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연매출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15%를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유통 플랫폼 중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차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11일 반대 성명을 냈다. 두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이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하며 최근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일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MZ 세대 주축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창작자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해 국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 창작스토리작가협회 성명서 전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구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명 ‘구글 통행세’다. 그러한 구글 인앱 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는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로 인해 매출이 줄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행할 경우, 구글은 1년에 3500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의 콘텐츠 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이유는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바로 MZ 세대여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만 봐도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자가 약 9만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앱 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에 몇십 명의 젊은이가 꿈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듯, 인앱 결제 강제화는 우리나라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2020년 11월 창작자들의 강한 우려를 담아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었다.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방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손을 놓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 협회는 창작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 다시금 국회에 요구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창작자들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구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결코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는 구글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 2021.06.03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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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놓고 당정 충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정해졌다. 다만 전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 정도.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굳이 빚을 안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예상보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작년에 유예해준 세금이 올해 들어와 상대적으로 넉넉해진 상황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민심경청 결과보고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송영길 블로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이 넉넉히 들어왔으니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으로 30조원+a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과 함께 ‘3종 패키지’로 염두해두고 작심 발언했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대신 상위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자는 대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덜 걷힌 세금을 대신해 발행했던 국채를 갚아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선별 지급 주장과는 결이 다르지만, 여당 역시 공직자나 교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대상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 검토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 상위 30%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출처=경기도청 누리집 또한 “보편 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라며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는 의견도 있다.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 차별”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지원 대상을)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장면 사진출처=기재부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재난지원금의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지급 규모와 대상에 대한 입장 차가 조율되는대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연령 관계 없이 전국민에게 지원할 경우 15조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할 경우 약 10조원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때 구체적인 2차 추경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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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7월부터 최대 6인 모임 가능,15일부터 8인까지 허용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우선 2주간만 도입된다. 수도권은 확정 이행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행한다. 기존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지자체에게 자율권을 보장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되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활동 규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1단계는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전국 기준 500명 이하이거나 수도권 250명 이하일 때 적용된다.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수도권에서 25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 적용된다.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되며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로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시간이 없어진다.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로도가 높아져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다. 다만, 개인의 사적모임 제한은 당분간 유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