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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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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강조" 즉시 항고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12월 방역당국은 학원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향후 3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한 효력을 일시 중지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정지했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던 학원 등의 학습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법원에 설명하겠다고 입장이다. 즉,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 요소는 제외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청소년 감염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12∼18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제외하고, 그 외 남은 식당, 노래방, PC방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도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봐도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시 항고가 접수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손 반장은 "지난 4일 전국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데는 즉시항고가 이뤄진 상태"라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3∼4월 안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는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선 청소년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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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임산부는 고위험군, 백신 접종 대상...예외 안돼"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기가 쉽지 않다. 부작용에 따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임산부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질병관리청 안내문(자료출처=질병관리청) 하지만,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건강상 예외대상자 개선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2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며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한한다. 앞서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염증성 질환으로30 40대의 젊은 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라면서도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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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고속도로에서 운전대 잡은 아기...부모는 영상 찍어 SNS에 공유

대구에 사는 한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아기 운전 영상. 해당 영상은 논란이 일자 현재 삭제된 상태다.(사진출처=인스타그램) 아기 엄마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속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 아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아빠로 보이는 남성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오른손으로 아기를 잡았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마치 운전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였다. 아기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영상은 부모가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험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SNS에 공유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가 운전하는 듯한 모습은 갑자기 돌발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아기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점"만 봐도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조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인스타그램 계정의 다른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아기가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침해 우려로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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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건당 3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원), 무등록영업(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원) 등이다.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했다.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하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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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본 ESG 주요 언급량

최근 ESG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2021년 국민의 ESG에 대한 관심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최근 매스미디어와 SNS (트위터·인스타그램)와 웹(블로그·커뮤니티) 상의 빅데이터 약 440만 건을 분석한 결과, 2021년 ESG (Environment·Social Responsibility·Governance) 관련 언급량은 242만3000건으로 2020년(167만8000건)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KPR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공개한 2020~2021년 연도별 ESG 주요 연관어 및 급상승 키워드 ESG 관련 담론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상반기에는 방송가와 유통업계의 노동환경 이슈가 주로 거론됐고, 2021년 하반기에는 그린워싱(친환경 위장행위)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ESG 개별 요소에 대한 2020년 언급량은 환경(E) 29.7%, 사회적 책임(S) 52.3%, 지배구조(G) 18%이었고, 2021년에는 환경(E) 40.3%, 사회적 책임(S) 40.7%, 지배구조(G) 19%이었다. 사회적 책임(S)의 비중은 2020년에는 52%로 가장 높았지만, 2021년에는 환경(E)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사회적 책임(S)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지배구조(G)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다른 요소에 비해 낮았다. ESG 관련 주요 연관어 분석 결과, 2021년에는 △수소 경제 △메타버스 △MZ세대 △제로웨이스트가 새롭게 연관어로 떠올랐다. 한편 2020년과 2021년 주요 연관어는 △미래 △기술 △투자 △발전 △국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ESG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기업 경영의 방향성임을 알 수 있다. 2021년에는 ‘탄소배출(241%)’, ‘온실가스(198%)’ 등 환경과 관련된 언급량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키워드 언급량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2021년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에 대한 소셜버즈 분석을 진행했는데, ESG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량이 증가했고 특히 환경에 대한 언급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ESG는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본다면 ESG 실천이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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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설 전후 '오미크론' 지배종 예상...확진자中 90% 넘을 수도

설연휴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를 대체해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이미지출처=픽사베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방역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3주 동안 오미크론이 완전 우세종이 돼서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수만 2명 더 확대한 것으로 그친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미크론'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영업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체 방역패스 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여개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위중증률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3주 동안 오미크론이 50% 넘어서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지배종으로 등극할 경우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상이 약하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큰 문제는 '위중증률'이다. 중증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증환자 전용 병상 등 의료체계를 11월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까지 늘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오미크론 지배종 등극 이후 중증환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오미크론 중증화율·치명률이 델타보다 분명히 낮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중증화율을 떨어뜨린다면 중증환자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통해 중증환자수 관리도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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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경주서 '루지'타던 8세 여아 사고로 숨져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한 유원지에서 8세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구조물에 충돌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루지월드 루지 소개 사진과 임시휴무 안내문(사진출처=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40분경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경주루지월드에서 2인승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A 양(8)이 가드레일에 충돌했다. 사고 후 의식이 없던 A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 10분경 숨졌다. A 양은 이종사촌과 함께 루지를 탔으며 앞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경주루지월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18일 임시휴무를 한다고 공지했다. 경주루지월드는 가족형 놀이시설로 지난해 11월 개장했다. 썰매에서 유래한 ‘루지’는 바퀴가 달린 특수 제작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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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