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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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금융사기' 속았더라도 직접 계약하면 피해 구제 어려워
    피해자 A씨는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A씨는 사기범 말에따라 거짓 답변을 했고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처럼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하여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자동차대출 상환의무 부담)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하여 안내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 등이다. 현행제도에는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으나 개선안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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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초등 교사 절반 넘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등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은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천796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44.1%(19만5천37명)임을 감안해보더라도 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교사들이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유 1위는 '원인 불명'(70명)이었고, 그 외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각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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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폭염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여름휴가 겹쳐 '재유행' 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누적 확진자와 신규 확진자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지난 23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행정예고를 단행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는 4만명을 웃돌면서 재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7월 16∼22일) 확진자는 25만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4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6개월만에 신규확진자 수는 가장 많다.  신규확진자는 검사 후 공식 집계한 수치로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가 더운 여름철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배경을 두고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정책이 느슨해 진 점과 새로운 변이에 대한 면역력 저하,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왼쪽)와 사망자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문제는 고위험군이다. 최근 고령층 확진자는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상승세에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재원 위중증 환자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18일 하루 135명에서 24일 162명까지 늘어났다.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루 5명이던 사망자 수는 지난 21일 14명까지 늘어나는 등 최근 주간일평균 8명으로 집계됐다.   8월 초중순부터 코로나19가 감염병 4급으로 조정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가장 기초적인 방역대책이 완화되면 감염자 수는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에서 4급으로 하향하고 엔데믹을 준비하는 2단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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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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