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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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20대 여성 운전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음주사고 현장.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강아지를 안고 있는 음주운전자 A씨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갈무리   한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고를 목격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은 “새벽에 집 앞에서 라이더 한 분 돌아가신 것 같다”며 “가해 차주는 20대 여성이고 음주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 내고도 개를 끌어안고 앉아있었다”며 “경찰한테 협조도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자 싫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난다”며 음주운전한 A 씨의 행동을 비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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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의료 이용 건수 과하면 '본인 부담'...적으면 '年 12만원'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 이용 건수가 적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SNS   또한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알려주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밝혔다.  이는 개인마다 의료 이용이 다르고 의료를 적게 이용한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이라고 예를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특히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경우 스스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를 제한할 때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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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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