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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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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9연속 동결...물가·부동산·미국 등 눈치볼 게 많은 국내 금리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3.50%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올해 상반기 내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오히려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가 최대인 2.0%p까지 격차를 벌였기 때문에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낮출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자료=통계청 하지만 반대급부도 상존한다. 2021년 8월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대출 부실 위험과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자칫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이 9연속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생활경제와 관련해 지표들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과 총선 공약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소비자물가가 불안정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지난해 말 예상과 달리 계속 늦춰지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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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반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는다"는 의사 발언 논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주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사진=MBC 100분토론 다시보기 갈무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성적 위주로 의사 자질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의사를 대변해 출연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그 지역 인재를 80% 뽑아봐라.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국민들이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정부가 '양'(量·의대 증원)으로 때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즉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이다. '반에서 ○등하는 학생도 의사 되겠다'는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적인 대화 공간을 넘어 공식석상에서 등장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발언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추가 확대하면 반에서 20~30등 하는 경우에도 의대가 갈 수 있을까? 입시업계에 따르면 종합하면 정부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린다 하더라도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은 의대에 가기 어렵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수는 2,379개인데,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해도 7천명을 넘는다. 의대 정원을 정부 발표대로 5,058명까지 늘려도, 전교 3등까지는 해야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최근 저출산 기조로 인해 한 반에 학생 수는 20∼30명가량에 불과해 20~30등이면 하위권에 속한다. 정부 말대로 의대 신입생을 특정 지역 출신으로 뽑는 '지역인재전형'의 비중을 4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이더라도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의대 진학이 힘들다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정원 2천명 확대로 합격선 하락은 크게 없을 것이며,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2028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돼 문과에도 (의대) 문호가 열릴 텐데 그때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전교 1~2등 가던 것이 3등도 간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러자 이동욱 회장의 '반 20-30등 의사' 발언을 두고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이 TV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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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논산 나홀로 24주 연속 집값 상승, ‘국방산단 효과’ 누린다

- 9월부터 24주 연속 집값 오름세, 전국적인 하락세와 대비 - 1월 발표된 국방산단 호재가 결정적…‘기회발전특구’도 추진 - 논산 내 추가 공급 아파트 無...공금 가뭄 발 가격 상승도 예고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충남 논산이 홀로 선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논산 국방산업단지 호재가 확정 발표됐고, 주택 공급도 부족해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출처=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논산 아파트값은 9월 1주차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가장 최근 통계인 2월 2주차까지 24주 연속 매주 가격이 올랐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11월 4주차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서울도 12월 들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충남 전체로 봐도 12월 1주차부터 하락과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논산 부동산 상승은 국방산업단지 확정이 이끌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부는 논산 연무읍 일원 87만㎡(약 26만평)에 조성되는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를 제외한 군(軍)에서 사용하는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체계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방벤처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논산시는 나아가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섰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다. 특구 지정 시 세제 감면, 금융 지원, 규제특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올해 상반기 특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철도망 호재도 국방산단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KTX신연무대역이 들어서 예정이다.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논산훈련소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 사업이다. ◆ 분양중인 아파트도 수혜...분양 마감 임박 국방산단 호재는 분양중인 아파트도 계약률도 끌어올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연무읍에 들어서 이번 국방산단 호재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힌다. 논산 최고 29층, 전용면적 84·103㎡, 총 433가구로 조성되며, 타입별로 4베이-4룸, 대면형 주방, 조망형 다이닝 설계 등을 도입해 관심이 높은 곳이다. 또한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총 계약금 5% 혜택을 제공해 구매 부담을 크게 낮췄다. 분양 관계자는 “논산 국방산단 호재가 최종 승인되면서 지역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났고, 문의 전화 및 견본주택 방문이 늘고, 계약도 속도가 붙어 분양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요인은 모두 대형 산단 호재를 끼고 있어 실제 고객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은 향후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도 없어 국방산단이 조성되면 공급 부족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외에 향후 새로 입주할 물량이 없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PF 리스크 등으로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아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 내 대기중인 호재를 감안하면 향후 공급가뭄 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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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