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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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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의원, 마을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 진행

민주당 김용민(남양주 병)의원은 최근 남양주 와부읍 어룡마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해결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남양주 병) 의원이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했다. 어룡마을 주민회(어룡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ㆍ어사모)에 따르면 같은 행정 구역(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중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부만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에 어룡마을 주민회는 도곡리 그린벨트 지역 약 13만2231㎡(4만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민원을 지난달 19일 접수했다. 박진열 전 어사모 회장은 김 의원에게 "20년 동안 어렵게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왔던 주민들 연세가 벌써 80세를 넘었다"며 "마을 머슴이 그린벨트 해제로 해방돼 하루라도 편히 살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미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창고 등으로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발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집단취락지구 20호 이상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는 20호 미만으로 당장 현재는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추후 규제 완화의 목적으로 시민이 이미 거주해 훼손된 그린벨트에 대해 국토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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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중환자 등진 의사단체, 정부와 강대강 대치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1주일 앞두고 있던 한 암환자는 병원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전공의 파업으로 신규환자를 받지 않아 한산해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진=위메이크뉴스 해당 환자는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다더라"며 "기약이 없어서 이게 그동안 더 커지거나 퍼질까 봐 걱정되는데 괜찮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등지고 병원을 떠난 후 복귀하지 않으면서 수술이나 진료가 미뤄지는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서울 '빅5' 대형병원들도 응급 환자까지 가려서 받는 실정이다. 수술을 취소하거나 축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는 하나 체감하기 힘든 숫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전공의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사진=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이제 파국이고, 회복 불능 상황이 됐다"며 "각 수련병원은 지금의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예 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중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PA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해서 일반 입원환자 진료에 차질 없게 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를 더 줄여야 하고, (환자들은) 불안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큰 병원 아닌)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도 나온다. 의사를 향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강도 높은 발언 등을 겪은 전공의들이 아예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지금 전공의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 파업하는 게 아니어서 정부가 원점으로 돌려도 상당수가 안 돌아올 수 있다"며 "이미 뇌관을 건드린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선배 의사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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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한국 연간 1,900시간 일해...OECD 평균보다 200시간 많아

우리나라 근로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그래픽=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719시간이다. 해당 통계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인 1,904시간으로 184시간 많다. 지난해 근로시간 1,874시간과 비교해도 OECD 평균보다 155시간 많다. 한 달에 13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2,381시간), 멕시코(2,335시간), 코스타리카(2,242시간), 칠레(2,0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905시간) 등 5개 국가다. 통계에서 나타나듯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나라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이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근로시간은 월평균 16시간 이상 감소했다. 정확히 10년 사이 월 16.4시간, 연으로는 196.8시간 줄었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다. 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874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1,800시간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하루 줄어든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춰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인 2013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는 2,071.2시간에 달했고 2017년 연간 1,995.6시간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6년 만에 1,900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 기간 상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월 15.4시간, 임시일용직은 33.4시간 줄었다. 상용 근로자들의 경우 소정 실근로시간은 10년 사이 월 12.9시간 줄고, 초과 근로시간도 월 10.5시간에서 8.0시간으로 2.5시간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많다는 인식에 정부도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휴식제도' 중심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리뷰' 2월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 보장을 위한 휴식제도의 개편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근로시간 제도 역사의 큰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의 강화"라고 짚으며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 확대보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근로시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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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