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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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슈거 소주, 일반 소주 대비 당류·열량 큰 차이 없어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표시를 강조하는 이른바 ‘제로(Zero) 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규모는 2020년 924억 원에서 2022년 3,683억 원으로 약 4배 성장했다.(마켓링크, ’23년 6월)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제로 식품의 당류 및 열량을 조사한 결과, 제로슈거 소주의 열량 및 당류는 일반 소주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비알코올 맥주의 ‘0.0’ 표시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에 판매 중인 5개 종류의 제로슈거 소주를 시험 검사한 결과, 당류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비교군인 일반 소주도 당류가 100ml당 평균 0.12g으로 낮아 제로슈거 소주로 표시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품 100ml당 열량 4kcal 미만일 때 무열량,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당류 0.5g 미만일 때 무당류 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제로슈거 소주의 열량은 일반 소주 대비 100ml당 최소 2.85%(2.60kcal)에서 최대 13.87%(14.70kcal)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코올이 100ml당 최소 0.5도(2.77kcal)에서 최대 2.6도(14.38kcal) 낮고, 알코올 도수에 따라 열량이 차이나는 것을 고려하면 당류 차이가 소주의 열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참고로, 열량의 차이는 알코올 1g당 7kcal, 알코올 비중 0.79를 적용하여 알코올 도수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제로 음료 또는 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0명을 설문한 결과, 68.6%(1,371명)는 제로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 대비 열량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응답해 소비자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제로(제로슈거·제로칼로리) 음료 20개 제품의 경우 비교군 일반 음료와 비교해 열량은 100ml당 평균 39.83kcal(98.14%), 당류는 100ml당 평균 9.89g(99.36%) 낮아 열량과 당류 감소 효과가 컸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음료의 알코올 함유 여부에 따라 알코올 0%는 ‘무알코올(Alcohol free, 성인용)’, 알코올 1% 미만은 ‘비알코올(Non-alcoholic, 성인용)’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알코올 식품은 ‘에탄올 1% 미만 함유’ 표시를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24.1.1.시행).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57.2%(1,144명)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의 의미 차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52.3%(1,045명)는 비알코올 표시가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비알코올 맥주는 ‘0.0’, 무알코올 맥주에는 ‘0.00’ 표시가 쓰이고 있는데, 소비자의 83.0%(1,660명)가 ‘0.0’과 ‘0.00’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비알코올 맥주를 알코올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더욱 컸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알코올(Alcohol free)임을 상품 라벨에 표시하고 실제 알코올 함량이 0인 경우에만 ‘0.0’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로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82.1%)’가 가장 높았고, 주로 구매하는 제로 식품의 유형은 탄산음료(66.3%), 소주(10.4%), 맥주(8.8%), 이온음료(6.0%) 순이었다. 제로 식품의 ‘건강관리 유용성(49.1%)’ 및 ‘용기·포장 구성(36.7%)’은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상품명의 정보 유용성(32.7%)’, ‘맛(24.7%)’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51.7%만이 제로 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 함량 등까지 자세히 살펴본 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제로 식품 내 성분에 대한 오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매 시 제로 상품 라벨 뒷면의 영양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제로 식품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유관 부처와 제로 강조표시 관련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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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
    한국인 약 8천 명 17년간 장기 추적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 임상 및 유전적 정보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5배 높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선별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하였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하였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하였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개인의 유전체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향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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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과정 >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제공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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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골든플래닛 ‘K-브랜드지수’ …대한민국 대표 은행 1위는 하나은행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은행 부문 1위에 하나은행이 선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 은행 부문 TOP10 이미지 인포그래픽=아시아브랜드연구소와 골든플래닛 제공   아시아브랜드연구소와 골든플래닛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은행 부문은 2024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이번 은행 부문의 'K-브랜드지수' 후보군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기준 국내 제1금융권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K-브랜드지수’ 은행 부문은 1위를 차지한 하나은행에 이어 국민은행(2위), 신한은행(3위), 우리은행(4위), 농협은행(5위), 기업은행(6위), 카카오뱅크(7위), 산업은행(8위), 대구은행(9위), 부산은행(10위) 등이 국가대표 브랜드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 한정근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경영현황 및 현지화지표 평가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207개(40개국)로 집계됐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도 새로운 해외 루트를 구축하고 기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K-금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K-브랜드지수' 은행 부문에서 하나은행이 1위에 등극했다. ‘K-금융’을 선도하는 하나은행은 6개 인덱스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해당 데이터는 골든플래닛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출된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각종 오프라인 인덱스 수치는 미반영된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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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이랜드파크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 선정
    이랜드파크의 해외 호텔&리조트 법인 마이크로네시아 리조트(이하 MRI)가 운영하는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이 글로벌 최대 규모 여행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의 ‘2024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2024 Travelers' Choice Award)’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 이랜드파크_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_골프장 전경   ‘2024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는 지난 1년간 ‘트립어드바이저’ 여행자들에게 꾸준히 좋은 리뷰를 받은 시설 중 상위 10%만 선정되며, 사이판에서는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은 ‘2024 트래블러 초이스 어워드’ 선정을 기념해 고객 감사이벤트를 6월 30일(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내용은 ‘시그니처 골프’ 패키지 예약 시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그니처 골프’ 패키지는 ▲객실 1박, ▲18홀 라운딩 2인 1회, ▲조식 2인, ▲디너 뷔페 2인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378달러(세금 포함)부터다. 해당 패키지는 2박 이상 이용 고객부터 예약 가능하다. 패키지 혜택으로 제공되는 ‘사이판 플렉스’ 또는 ‘사이판 풀 플렉스’를 숙박 일수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이판 플렉스’는 MRI가 운영하는 호텔과 리조트 3곳에서 부대시설과 액티비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해안가를 따라 909,091m²(27.5만 평)에 설계돼 아름다운 사이판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미국 PGA 프로 월드 클래스 챔피언 래리 넬슨(Larry Nelson)이 설계한 골프 코스로 사이판에서 유일하게 LPGA 투어 공식 규격 18홀 코스를 갖췄다. 한편, 골프를 치지 않는 시간에도 골프장 코스를 따라 자연경관을 즐기며 인생샷도 남길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선셋 트레일(Sunset Trail)’은 1번 홀부터 7번 홀까지 골프장을 가로질러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하이킹, 킥보드, 자전거, 골프카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 이랜드파크_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_이색프로그램_트와일라잇 와인 브리즈   피크닉 콘셉트로 14번 홀 골프장을 즐길 수 있는 ‘트와일라잇 와인 브리즈’ (Twilight Wine Breeze at 14th)도 준비됐다. 피크닉 바구니에 와인 1병과 치즈 플래터(2인)를 담아 제공하며, 인생샷을 위한 포토 프롭스를 대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골프 퍼팅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몰 시각에 맞춰 매주 일, 화, 목요일에 진행되며, 사전 예약 시 이용이 가능하다.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 관계자는 “리조트가 트립어드바이저 ‘2024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로 선정돼 고객들에게 ‘골캉스(골프+호캉스)’의 성지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럭셔리 리조트와 골프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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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대 교체 노리는 넷마블 3총사 상반기 방점은
    새해 벽두부터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세대 교체’를 선언하며 역작을 공개하고 있는 넷마블이 상반기를 화려하게 마무리할 후속탄을 출발선에 세운다. 지난 4월 24일 시장에 출격한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이 국내 시장에 연착한데 이어 이달 8일 정오에 공식 발매된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원작의 명성답게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넷마블은 2024년 한해를 수놓을 대작 중 3탄인 ‘레이븐2’를 오는 29일 한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이로써 넷마블은 상반기 안에 대형 신작 삼총사를 내놓겠다는 당초 약속도 지켰다. 넷마블은 이 3종을 합쳐 올해 총 7∼8종의 신작을 시판할 계획이다.   게임 시장에서 세대 교체를 노리는 넷마블이 세 번째 주자 '레이븐2'로 상반기 방점을 찍는다. 이미지=넷마블 제공   ‘레이븐2’는 넷마블에 ‘모바일 게임 명가’ 타이틀을 재차 안겨준 ‘레이븐’의 차기작이다. ‘레이븐’은 2015년 2월 19일 출시되자마자 40일만에 일일 사용자수(DAU)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단숨에 히트작 반열에 오른 수작(秀作)이다.   ‘레이븐2’는 액션 RPG(역할수행게임)였던 전작과 달리, 블록버스터급 다크 판타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로 몸집을 불린다. 또한 콘솔 AAA급 수준의 비주얼로 구현한 시네마틱 연출을 강조하면서 이미 사전 등록 절차에 100만 명을 끌어모았다. ‘레이븐2’는 PC·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으로 완성되고 있다.   특히 ‘레이븐2’는 동일 장르인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과 함께 넷마블이 구상하고 있는 ‘MMORPG 왕국 재건’의 첨병을 자처하고 있다. 앞서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과 ‘레이븐2’ 등 MMORPG 3종으로 이용자 층을 확대하고 시장 자체를 키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레이븐2’에 길을 터준 선발 주자인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과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이른바 K-컬처의 중심축이라는 공통점을 십분 발휘하면서 실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넷마블이 스튜디오드래곤과 합작한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이미지=넷마블 제공   동명의 TV 드라마에 기반한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은 9일 기준으로 국내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12~13위를 오가고 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 시리즈와 일부 중국산 게임이 시장을 장악한 까닭에 신작들의 입지가 녹록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은 넷마블과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의 합작 프로젝트다. 드라마와 동일한 세계관을 다룬다. 아스달과 아고, 무법 등 3개 세력이 아스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대규모 권력 투쟁을 펼치는 과정을 담았다. 각 세력 안에 정치, 사회, 경제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적용했고, 클래스(직업)마다 역할 수행이 강조된 전투를 시연한다.   웹툰을 기초한 최초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이미지=넷마블 제공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전 세계에서 누적 조회수 143억 뷰를 달성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에 기초한 최초의 게임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대만, 프랑스 등 주요 지역의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에서 1위 자리를 꿰찼다.   원작 웹툰은 세계 최약 헌터라는 별명을 가진 최하급 헌터 ‘성진우’가 특정한 계기로 혼자만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관 최강의 헌터가 되는 성장기를 그린다.   카카오웹툰에서 장기간 조회수 1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 주요 웹툰 플랫폼에 유통되면서 K-웹툰의 선봉장이 됐다. 2024년 1월부터는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고 있고, 각국 OTT 서비스에서 시청자 랭크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유력 웹툰을 등에 업은 만큼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빵빵한 스토리가 자랑거리이고, 넷마블의 강점이 고스란히 스며든 모바일 RPG 장르여서 시장성과 게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한 액션과 던전 공략이 핵심이다. 원작의 큰 줄기인 그림자 군단을 육성하고, 강력한 헌터들을 길드원으로 모아가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고품질 영상으로 구동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주고 다양한 스킬과 무기를 활용해 자신만의 액션 스타일을 창조하는 재미가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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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필리핀서 탈옥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을 했던 1세대 전화금융사기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영팀장'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의 2021년 검거 당시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지난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이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박씨가 이러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된 뒤에도 박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 수법을 써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춰진다는 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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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버스전용차로, 6월 1일부터 ‘평일 경부선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경찰청 고시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5월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를 정비하고 경부선 연장지점에 대해선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조치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으로 주말 영동선 폐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평일 경부선 연장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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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5～7월 양귀비 · 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사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09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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