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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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새노조 "김영섭 연임 위한 ‘친위대’ 구성 허용 못해"
    KT새노조가 KT 사외이사 절반을 신규로 선임한 것과, 내년 김영섭 연임을 위한 ‘친위대’ 구성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KT새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KT는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인을 대신할 신규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면서 민영화 이후 KT 이사회는 독립적 경영을 표방해왔으나, 실제로는 낙하산 CEO의 연임을 정당화하는 ‘셀프 추천 이사회’, ‘거수기 이사회’ 등의 폐해가 드러나며 한계를 노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경영 공백 사태는 결국 이사회 전원 사퇴라는 초유의 상황을 야기했기에 KT새노조는 이번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했다. 먼저 김영섭 사장 연임을 위한 사외이사 ‘친위대’ 구성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되는 4인의 사외이사는 내년 김영섭 사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영섭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셀프 연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이석채·구현모 체제에서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 적폐다. 이사회와 주주는 이를 확실히 견제하고, 특정 개인의 연임을 위한 인선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개입 없음’을 선언한 최대주주 현대차의 추천 여부가 투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대차 그룹은 KT의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며 공익성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경영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차 추천 사외이사 2인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현대차의 경영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현대차를 포함한 주요 주주의 추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졸속 구조조정 승인에 대한 기존 이사회의 반성과 통신·노동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현재 KT는 김영섭 사장의 졸속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사회는 해당 구조조정안을 승인한 책임이 있으며, 통신 비전문가 경영진과 이사회가 통신 분야를 단순한 비용 문제로만 접근한 결과, 파행적인 구조조정이 초래되었다.  현재 이사회는 주로 교수나 법률가들로 채워져 있어 전문성 결여가 뚜렷하다. 이번 기회에 통신 분야와 노동 분야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올바른 방향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감독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새노조 관계자는 " KT 이사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이를 통해 KT는 과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주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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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국내 IP카메라 80%가 중국산… 일반 가정, 기업, 정부기관 해킹 급증
    최근 국내 IP카메라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산 IP카메라 보안 문제가 사회 이슈화된 가운데,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 정부기관에서 사용중인 중국산 Wi-Fi 공유기·IP캠·IT기기를 노리는 해킹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보안 이미지컷.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산 IT기기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한국 산부인과 분만실, 수영장, 왁싱숍 등 일반인들의 신체 노출 영상 수백여건이 게재된 실태가 언론에 공개됐으며, 2020년 국방분야 고성능 감시장비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강변과 해안, 강원도 항만 등 전국에 설치한 260여대의 감시용 CCTV에서도 수백건의 오류가 발생해, '백도어'를 통해 이들 영상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백도어'(Backdoor)는 컴퓨터, 모바일 등에서 정상적인 보안 조치를 우회해 시스템에 접속, 컨트롤 할 수 있는 해커들의 침입경로를 말한다. 만일 CCTV가 일반 인터넷과 분리된 '단독망'이며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 해커라면 망이 분리된 상태에서도 연결점을 찾아 중요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오류 발생을 시작으로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사고, 안보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산 CCTV·IP 카메라는 3~4만 원대로 매우 저렴해 국내 감시카메라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고 각국의 정부가 경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 제품에서 '백도어'가 발견됐지만 아직 정부 제재가 없어, 언제든 쉽게 해킹될 수 있는 CCTV와 IP캠에 국민 대다수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위협헌팅 보안기업 '씨큐비스타'(대표 전덕조)는 중국산 IT기기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정부 차원에서 각각 이뤄져야 할 실질적인 대책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중국산 IT기기 해킹사고 대응 방안 ▲개인과 소규모 사용자 제품 선택 단계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값싼 제품보다는 국제 보안 인증기기를 선택하고, 펌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게 중요하며, 최신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불필요한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설정도 철저히 해야한다. 기기 사용 시 개인 정보 입력을 최소화하고, 음성 녹음이나 위치 추적 등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기업 및 조직 인증받은 IT기기만을 사용하고, 공급망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의 경우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안전하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통해 기기의 백도어 여부를 확인하고, 해킹 시뮬레이션 테스트로 잠재적인 취약점을 미리 탐지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하며,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외부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수입 규제와 인증 시스템을 강화해, 보안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의 수입 및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국가중요기반시설에는 검증된 장비만 사용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국산 보안 기술과 IT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가 수준의 보안 인증 체계를 마련해 모든 네트워크 연결 기기에 대해 보안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IT기기의 보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 협력을 통해 백도어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 표준을 수립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적 대책 마련 기술적 대응을 위해서는 'AI 또는 고급분석 기법 기반의 NDR' 기술을 도입해,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발전소·공항·군사시설 등 국가중요기반시설에는 독립적이고 폐쇄된 네트워크를 운영해 외부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고, 백도어를 탐지할 수 있는 전문 솔루션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전덕조 씨큐비스타 대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중국산 IT기기 해킹사고로부터 개인의 보안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각의 기관이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보안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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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국힘' 김재섭 입장 선회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 방법은 탄핵"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11일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탄핵에 대한 찬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 내에서 다섯 명의 '이탈표'가 예상된다. 야권의 192명에 여당 의원 세 명이 추가로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김예지 의원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김상욱 의원도 전날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조경태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즉시 퇴진하지 않는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격앙된 분위기에서 단 나흘 만에 진행된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며,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요구된다"고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불참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헌법적 공백을 야기하고 민심이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하야 요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 방법은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고 나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채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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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김용현, 구치소서 자살 시도…법무부 "현재 건강 이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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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농심, ‘2024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농심이 지난 1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일, 농심이 ‘2024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농심 김보규 상무,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경기용 조은술세종 부사장.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반성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지난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던 농심은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협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농심은 소멸 위기의 꿀벌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양봉농협과 협약을 체결해 청년 양봉인과 우수 양봉인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꿀벌 질병관리 진단키트 보급 및 밀원수 식목 등으로 생태계 보호에 힘을 보탰다. 농심은 출시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꿀꽈배기에 국산 아카시아꿀을 사용해 왔으며, 농심이 매년 구매하는 국산 꿀은 약 160톤에 이른다. 또한 농심은 동반성장위원회의 ‘2024년 상생컨소시엄 기획사업’에 참여, 농심 스낵(꿀꽈배기, 옥수수깡) 브랜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막걸리 출시로 중소 양조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농심의 중소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농심은 협력사 재정적 지원을 위해 대금 결제기일을 단축하고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더불어 협력사 임직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에도 앞장섰다. 농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농심과 지역사회, 협력사가 함께 발전하는 동반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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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진심' 대우건설,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
    대우건설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대우건설은 변경되는 복지제도가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넓고 꼼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며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저출생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러스트=대우건설   우선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12월 4일부터 조기 시행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규정 외에도 출산축하경조금의 경우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특히 대우건설은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기존 단체보험 보장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에서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되며,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를 부여해 자녀와 함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해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산한 직원이 법정 출산전후휴가인 90일을 사용하고 이어 개인 연차휴가 21일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연장한 20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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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아이오닉 5 N, 전기차 강국 중국에서 ‘올해의 고성능차’ 수상
     2025 중국 올해의 차 어워즈 고성능 부문에서 경쟁 모델 따돌리고 최종 선정  “중국 내 현대차 입지 강화하면서 N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 중국 올해의 차 어워즈에서 현대차 중국대외협력실장 박국철 상무(중앙)가 심사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N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현대차가 중국 베이징 리도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올해의 차 어워즈(2025 China Car of the Year Awards)’에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올해의 고성능차(Performance Car of the Year)’에 선정됐다고 11일(수) 밝혔다. 중국 올해의 차는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이번 평가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문 기자 및 인플루언서 48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총 7개 부문에서 112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이오닉 5 N은 올해의 고성능차 부문에서 211점을 받아 142점의 메르세데스 AMG C63 S E 퍼포먼스(Mercedes-AMG C63 S E Performance)와 127점의 링크앤코 03++(LYNK&CO 03++)를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제치며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이오닉 5 N이 이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격변중인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현대차 중국N사업실장 인용일 상무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N 브랜드는 올해 출시한 아이오닉 5 N을 통해 현대차의 고성능 전동화 기술력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강화하고 N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5 N은 N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로,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마력,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고 출력과 770Nm(78.5kgf·m,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대 토크를 자랑하며, 84kWh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EV 특화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 N 전용 기술들을 적용해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갖췄다. 한편 아이오닉 5 N은 이러한 독보적인 상품성을 바탕으로 ▲‘2024 월드카 어워즈(2024 World Car Awards)’의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 부문(World Performance Car)’ 수상을 비롯해 ▲2023 <톱기어(Top Gear)> 선정 ‘올해의 차’ ▲2024 <톱기어(Top Gear)> 일렉트릭 어워즈 ‘최고의 전기 핫해치’ ▲2024 미국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 선정 ‘올해의 전기차’ ▲‘2024 워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Wards 10 Best Engines & Propulsion Systems)’ 선정 등 전세계 어워드를 휩쓸며 글로벌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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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미래에셋자산운용,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 1위 등극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 1위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선정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미지 / 아시아브랜드연구소 제공)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은 금융투자협회 기준 당기순이익 상위 3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290만 1593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은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이어 KB자산운용(2위), 삼성자산운용(3위), 한화자산운용(4위), 신한자산운용(5위), 이지스자산운용(6위), 한국투자신탁운용(7위), 우리자산운용(8위), KCGI자산운용(9위), 현대자산운용(10위)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 한정근 대표는 “올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키워드로 글로벌과 상장지수펀드(ETF)가 손꼽히는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 1위에 등극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 진출 21년 만에 해외 16개 지역에 진출해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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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경실련 "국민의힘은 헌법 유린 대통령 탄핵 찬성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일련 '헌법 유린 계엄선포 관련 국민의힘 탄핵 찬성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행위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범죄로, 국회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며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의 탄핵 재추진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위해 탄핵 절차를 신속히 재추진해야 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계엄령 준비 및 실행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와 반란죄를 포함한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주에 있을 탄핵안 재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 해산 등의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상응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로,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권한을 억압한 점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계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선관위에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은 극우단체들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포고령 자체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관련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언급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행한다는 주장 또한 국무총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도 완전히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2선 후퇴를 한다 해도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표현이 곧 ‘탄핵’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탄핵 사유는 이미 너무나 명확하며,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그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언급하며,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회의 탄핵 가결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으로도 탄핵은 가장 명확하고 깔끔한 해결책으로,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와 변명에 불과하다”며,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의 즉각 퇴진 요구를 외면한 기만적 행위이며, 탄핵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대통령의 군 통수권, 비상대권, 계엄선포권 등 모든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된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다”라며, “지금 반국가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헌법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탄핵이라는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상집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신속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내란죄의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 경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수사와 관련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칫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배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따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수사 및 기소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인해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이후 사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엄중한 처벌만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놀라운 민주적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떨어진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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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헬스장 분쟁 매년 증가, 중도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최근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운동 기구가 갖춰진 헬스장(체력단련장)이 증가하면서 매년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0,74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3년은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511건) 증가했고, 2024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10,039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 (487건)로 뒤를 이었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 평균 계약금액은 117만 원, 연령별로는 20~30대가 대부분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3분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 원이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장기 또는 다회 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를 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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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시드니발 인천행 아시아나 기체 결함으로 무기한 지연
    11일 시드니발 인천행 아시아나 OZ602 A380(HL7634) 비행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서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 신혼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려다 발이 묶이게 됐다는 한 시민의 제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교롭게도 이날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취득하며 지난 4년여간 이어온 기업결합 과정에 종지부를 찍은 날이다. 12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하나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 이래 36년간 이어진 한국의 양대 국적 항공사 시대는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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