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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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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헌적 비상계엄' 엄정한 판결로 재발 막아야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탄핵 반대 집회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7일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간담회 사진=경실련 제공 간담회는 김성달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박경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겨울과 경제적 불안감에도 매주 광장집회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한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국민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먼저, 본안 전 쟁점으로 탄핵소추 절차와 국회법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생략한 것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 재량 사항이며,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중대성이 명백해 법사위 조사가 불필요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제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에서 부결되었고, 제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서로 다른 회기에 해당하며 위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러난 구체적 사실을 반영한 제2차 소추안이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적법하다고 평가했다. 보호이익 결여 및 심판 필요성 부정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와 대외적 신뢰 하락을 초래했으므로 탄핵심판의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문제에 대해 헌정질서 회복 필요성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송부 요청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본안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들며,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회 활동과 예산 삭감, 탄핵 소추 등을 내란행위로 간주한 대통령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과도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포고령 제1호가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금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노동3권 침해 등 국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 사례로 헌법 제12조와 제4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위헌성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문서화 및 국회 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법 제2조에서 명시한 '적과의 교전 상태' 또는 ‘사회질서 극도 교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행정·사법 기능의 마비라는 주장은 계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난입, 국회의장 및 야당 대표 체포 시도 등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폭동으로, 형법 제87조(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지정 토론을 맡은 노희범 변호사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대통령 측의 심판청구 부적법 주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형법에 위배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라크 파병 결정과 비상계엄 선포를 비교하며, 전자는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후자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았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 주장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내란죄 등 명확한 범죄 사실과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내란죄와 관련해 이미 공범들이 기소된 만큼 심리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핵심이 내란죄에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내란죄가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탄핵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 가능성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의 사례를 참고해 단호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3회 이상의 변론을 통해 2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헌정질서 안정화와 국론 분열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조유진 소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가 요구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개회 선언 부재와 회의록 미제출 등 절차적 흠결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문서주의 및 부서주의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내란죄를 배제할 경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요건 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매주 2회씩 탄핵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한 주기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결론 시기에 대해 그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의 퇴임 시기를 고려할 때, 이르면 2~3월 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활동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가 논의됐다.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 정 변호사는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권한 내에 있는 조치로, 탄핵심판의 본질과 절차적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에 초점을 맞추며,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며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향후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먼저 12월 3일 계엄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로 시행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선거 관리를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이 위법적 방식으로 추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 탄핵이 기각된다면 계엄을 단순한 통치 수단으로 여기는 선례가 생겨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 교수는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핵심 기구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독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부는 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행정부와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작동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정치개혁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하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논의가 아닌,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입법부 구성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제도, 예산권 독점 문제, 감사원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구조적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조율, 선거제도 개혁, 정당 투명성 확보 등도 중요한 과제”라며,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거나 다당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공천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리"라며, 계엄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대응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탄핵 심판과 법치주의 회복에 대해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명확히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탄핵 인용과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 그는 “탄핵심판의 본질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데 있다”며, “탄핵제도의 목적과 절차를 재검토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헌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의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국가 지도자로서의 중대한 책무 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와 같은 특정 모델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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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與 "공수처, 尹수사권 손떼라"…野 "반드시 尹체포해야"

여야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한 목소리로 바판했다. 하지만 향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선 상반된 요구를 하고 나섰다.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양수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일임하려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서 적법성 오류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더는 대통령 체포쇼를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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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이후 최 권한대행이 다시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에 중심을 잡아 주기를 요청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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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프랜차이즈 30만개, 한식‧외국식‧커피‧피자 성장세

코로나19 일상회복 원년인 2023년 프랜차이즈 업계가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성장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2023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수는 30만1327개로 2022년 28만6314개보다 5.2%(1만5013개)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도 108조7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8조4300억원) 증가했다. 가맹점 수 증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문구점과 한식, 외국식, 피자‧햄버거, 생맥주‧기타주점, 커피‧비알콜음료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식은 2022년 4만5465개에서 5만128개로 전년 대비 증가 수에서는 가장 많았다. 한식 브랜드 중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는 망향비빔국수다. 10여가지의 신선한 채소와 암반수를 사용하며, 면도 흔히 먹는 소면이 아닌 중간 면을 사용한다. 특별하게 쫄깃하고, 삶아놔도 잘 불지도 않는다. 망향비빔국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확대되면서 블루밀이라는 새로운 기업 브랜드도 개발했다. 블루밀은 망향비빔국수의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기반으로 국수제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블루밀 제품의 특징은 특수제조공정을 통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다. 반죽공정 차별화로 완성했다. 한식 요리를 외국식과 콜라보해 선보인 브랜드들도 2023년 성과를 보였다. 그 중 하나가 캐주얼 만남형 별식 요리 미도인이다. 가정식 스테이크전문점을 표방하면서도 고객들이 쉽게 즐길 수 없는 다양한 메뉴들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스테이크 메뉴와 덮밥 메뉴를 포함해 면류로는 곱창라면, 청두탄탄멘, 바질크림 파스타 등 파스타 3 총사, 삼대떡볶이, 곱창떡볶이 등의 사이드 메뉴 등 메뉴의 한계를 없앴다. 미도인은 또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공간 미학을 보여준다. 커피‧비알콜음료는 3만2238개로 전년 대비 2657개 많아졌다. 커피 소비량이 증가한데다 카페전문점이 다양한 식사까지 취급하면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젤라또 아이스크림으로 2000년대 초반 열풍을 몰고온 카페띠아모도 복합형 브랜드 젤라떼리아 띠아모를 론칭했다. 기존 젤라또&커피 위주의 먹거리에서 벗어나 메뉴군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커피&음료를 비롯해 젤라또, 베이커리, 샐러드, 샌드위치, 파스타까지 다양하다. 메뉴군을 확대 론칭한 카페 젤라떼리아 띠아모 카페1847은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선한 야채로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샐러드&샌드위치가 경쟁력이다. 베이글 샌드위치와 아삭한 채소, 풍미 가득한 드레싱이 조화를 이뤄 특별한 맛을 제공한다. 자연의 신선함을 담은 감각적인 미식 공간이 슬로건이다. 카페1847를 운영중인 (주)올리브홀딩스 관계자는 “신선한 수입 생두와 특허받은 로스팅 기술의 만남으로 깊은 풍미와 깔끔한 뒷맛을 보장한다”라며 “갓 볶은 원두의 향긋함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피자‧햄버거 업종도 2023년 창업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2022년 1만7295개에서 2023년 1만8025개로 4.2%(730개) 증가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중 자가제빵 선명희피자는 특허받은 도우 기술에 꾸준한 신메뉴 출시가 장점이다. 지난해 말까지 84만판 이상이 판매된 스테디셀러 메뉴 바싹불고기피자를 포함해 큐브스테이피자와 함박스테이크피자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선명희피자는 이같이 피자의 강점에 사이드메뉴를 더해 멀티를 완성했다. 다양한 스파게티 메뉴와 리조트, 훈제치킨, 핫윙, 치킨텐더, 떡볶이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선명희피자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디지털화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게 프랜차이즈 ERP다. 가맹상담과 계약부터 법률 준수, 매출 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서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이 중 프랜차이즈 ERP 경영관리 리드플래닛은 8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규 가맹영업 및 법령 준수다. 유리한 출범지역 소개와 영업지역 케어로 예비창업자에게는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디지털 업무 프로세스와 가맹계약이다. 디지털로 진행돼 실수나 오류를 잡아준다. 또 시설공사 공정관리와 오픈 완료보고서 등의 기능으로 초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이 외에 스마트 가맹점 관리, 빅데이터 관리, 가맹점 수발주 및 물류 배송, 디지널 레시피 데이터 품질 관리, 그룹웨어, 가맹점 앱 등이 있다. 지속적인 소통과 케어를 통해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윤인철 광주대학교 창업학과 교수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 시장도 어려움이 커졌다”라며 “그럼에도 가맹본사의 위기관리 능력과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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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네오플 제주 소아암 환아 지원사업 3년 연장

네오플은 최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온 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네오플이 본사가 위치한 제주에서 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사업을 3년 연장한다. 네오플은 최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이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사업은 제주도 내 저소득 취약계층 환아가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비용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후원금은 환아들의 치료 비용을 비롯해 치료에 수반되는 교통·숙박비와 보조치료비, 유기농 식품비 등으로 쓰인다. 앞서 네오플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총 1억 6200만 원 규모로 소아암 환아 치료 비용을 보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10명을 대상으로 추가 후원이 이뤄진다. 아동 1인당 매월 50만 원을 전달하고, 총 지원 규모는 1억 8000만 원이다. 또한 네오플은 저소득 조손가정 위탁아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연간 3000만 원을 투입하고 도내 보육원 시설 2곳의 개보수에 연간 2800만 원을 약정했다. 윤명진 네오플 대표는 “환아들의 건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네오플은 공전의 히트작 ‘던전앤파이터’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다. 넥슨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현재 ‘던전앤파이터’에 기반한 차기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하 ‘카잔’)을 완성하고 있다. ‘카잔’은 PC 온라인과 콘솔 플랫폼에 최적화한 하드코어 액션 RPG(역할수행게임)다. 올해 3월 28일(한국 기준) 공식 발매된다. ‘카잔’의 근간이 되는 ‘던전앤파이터’는 2005년 8월 10일 국내 시판된 PC 액션 RPG다. 글로벌 누적 이용자수는 8억 5000만 명을 넘고, 누적 매출은 220억 달러(한화 약 29조 4000억 원)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넥슨을 상징하는 IP이자 전 세계적 팬덤을 거느린 온라인 게임이다. 2022년 3월 24일에는 모바일 버전으로도 나왔다. 출시 직후 동시 접속자 100만 명을 달성했고, 매출 1위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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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건기식 주요성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누리집 재평가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총 9종이다. 2024년에는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2종)와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대두이소플라본 등 7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와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또한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기준을 변경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및 ‘뮤코다당ˑ단백’의 일일섭취량 범위를 재설정한다. 아울러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하고,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 2.0 ㎎/㎏ 이하에서 0.5 mg/㎏ 이하로 강화한다. 그 외 이번에 재평가한 기능성 원료의 이상사례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82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81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하여 국민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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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