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민주 175석 與 108석…조국혁신12·개혁신당3·새미래1·진보1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은 도서관에서 개표상황실을 만들었다. [공동취재](서울=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견고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개표가 완료된 11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를 무려 3년여 남기고 치른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집권 여당을 이만큼 압도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결과는 야권이 내세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일에 임박해 잇따라 나온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려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든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로부터 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200명)만 가까스로 지켜냈을 뿐, 조국혁신당(12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개표가 98% 진행된 11일 오전 4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요 지역별로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2석(서울 37·경기 53·인천12), 국민의힘이 19석(서울 11·6·인천 2), 개혁신당이 1석(경기)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총선에 이어 '0석'을 기록했고, 충북도 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충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어든 3석에 그쳤다.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지켜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가 36.67%,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군소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거대 양당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각각 3석을 확보했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만 겨우 얻었다. 정의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하면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범진보좌파 진영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탈당파가 포함된 개혁신당까지 더하면 192석의 '반윤 거야'(反尹 巨野)가 탄생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향후 4년간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 및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고 20석을 확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대대적 변화 요구가 여야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당분간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당 수습 논의와 함께 내부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친윤계와 비윤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디올백·이종섭·대파·양평고속도'...민심은 '정권 심판'

  4·10 총선은 한마디로 '민심의 정권 심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조재희 후보를 지원 유세 중인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161곳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압도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천 과정의 친명·비명 갈등 잡음이 지속됐으나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더 크게 작용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해임안 거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 등을 강행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도 악화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접전지를 각각 80여차례, 40여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였다. 결론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의 압승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지역 개발 공약 등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지만, 심판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한강벨트' 탈환을 이번 총선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나 용산(권영세),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등 세 곳에서만 당선이 확실시된다. 그외에는 강남갑(서명옥), 강남을(박수민), 강남병(고동진), 서초갑(조은희), 서초을(신동욱), 송파갑(박정훈), 송파을(배현진) 등 전통적 '표밭'만 지켜냈다. 도봉갑(김재섭)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지만, '탈환'을 기대했던 송파병(김근식)은 접전 끝에 패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강북벨트를 파란색으로 물들인 가운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곽상언)에서 당선됐다. 또 한강벨트에 해당하는 영등포갑(채현일), 중성동갑(전현희), 강서갑(강선우), 강서병(한정애) 등도 개표 초반 승리를 이미 확정했고, 영등포을(김민석), 마포을(정청래), 광진갑(이정헌), 광진을(고민정)도 지켜냈다. 접전을 벌인 양천갑에서는 황희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고, 중성동을과 강동갑에선 각각 박성준 후보와 진선미 후보가 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 경기·인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민주당은 경기의 경우 성남 분당과 강원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전지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다. 수원·용인·김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대다수 당선됐다. 한 위원장이 세 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방문한 곳들이지만 야당 지지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성남 중원(이수진), 성남 수정(김태년)은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평택도 민주당이 전부 깃발을 꽂았다. 국민의힘은 기존 현역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안철수), 분당을(김은혜),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성원), 포천·가평(김용태), 여주·양평(김선교)에서 승리했다. 화성을에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다. 인천에서도 민주당은 14개 지역구 중 12곳에서 앞섰다. '명룡대전'으로 주목받았던 계양을(이재명)을 비롯해 연수갑(박찬대), 연수을(정일영) 등 인천 지역 경합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중구·강화·옹진(배준영)과 동·미추홀을(윤상현) 2곳에서만 당선이 확실시된다. 낙동강 전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 밖으로 '선전'했고, 민주당은 공고한 PK(부산·울산·경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낙동강벨트 10석 중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승기를 잡은 곳은 부산 북갑(전재수), 경남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 3곳에 불과했다. 부산 사하갑(이성권), 사하을(조경태), 사상(김대식), 강서(김도읍), 북을(박성훈), 경남 양산을(김태호)은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경남의 또 다른 격전지로 주목받았던 창원진해(이종욱)와 창원성산(허성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교두보 삼아 PK 지역 선전을 노렸지만, 지역주의의 한계를 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스팅 보트를 쥔 충청의 여야 격전지에선 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뒀다. 여야가 접전한 충남 천안갑(문진석), 공주·부여·청양(박수현)에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두 차례 방문한 충북 청주 지역구 4곳과 충남 당진, 아산 갑·을, 천안 갑·을·병도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다. 충남 보령·서천은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승리했다. 강원에서 경합지로 꼽힌 원주갑(박정하), 원주을(송기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됐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선 접전 끝에 민주당 허영 후보가 승리했다. 4·10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도 특징이다. 과거 6대(1961년)와 7대(1967년), 8대(1971년) 총선에서도 무소속 당선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정당추천제'를 채택함으로써 무소속 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총선이 무소속 당선인이 없는 최초 총선으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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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내 최대 181조 무역 · 수출금융 공급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호’가 부산항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 기업의 화물을 싣고 있다.사진=HMM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합니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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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축구장 104개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60년 만에 빗장 열려

  축구장 104개에 달하는 면적(742,198㎡)의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60년 만에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태안 백화산 방공진지 및 삭선리 훈련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 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사진=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태안지역 주민 19,614명이 제기한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충남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1,749,850㎡으로 이는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을 포함한 그 주변과 삭선리 일대가 바로 그곳으로 국방부가 1990년 12월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공군부대가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태안군 주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9,614명은 지난 3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관계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삭선리 훈련장의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인 2028년에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완화하기로 한 면적은 축구장 104개 면적(742,198㎡)에 해당하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축구장 141개 면적(1,007,382㎡)에 이르는 보호구역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공군에 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태안에 위치한 안흥진성이 일반 주민의 접근이 제한되고 보존·관리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발굴·복원한 후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도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60년 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다”라며, “하루빨리 보호구역이 완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좋아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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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포함 6일 연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인포그래픽=연합뉴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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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안 살림 총책' 한덕수 총리, 택시 기본요금 "한 천원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택시 기본요금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글쎄요 한 천원쯤 되지 않았나요?"라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질의에 "기본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 답변에 회의장에선 일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의원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며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10개 광역도시 택시 기본요금도 26% 인상됐고, 인상을 자제했던 지자체 쪽에서도 택시 인상을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묻는 말에는 "버스요금이 200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다음 차례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 질의 순서에서 한 총리는 해명에 나섰다. 한 총리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택시요금 천원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한 것이 (반영)돼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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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A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체납자 A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A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이에 체납자 A은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출처=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할 경우 스티커에 기재돼 있는 체납개월, 체납금액, 아파트 동호수가 포함된 체납자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SNS,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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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2024년 국가 예산 657조원 편성 '긴축 재정'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그래픽]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연합뉴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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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2024년 문체부 예산안 6조 9796억 원 편성…전년 대비 3.5% 증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문체부 예산이 6조 9,79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2,388억 원, 3.5% 증가한 규모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하여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정부 3년 차를 맞이하여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문화 예산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고심했다.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집행상의 비효율성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폐지, 삭감 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처럼 문체부는 면밀한 검토와 혁신을 통해 보조금 총 2,442억 원을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콘텐츠, 관광, 예술, 스포츠 등 산업 활력 제고와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 동시에 장애인, 노인, 소멸위기지역 등 약자 프렌들리 정책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인포그래픽=문체부 제공   콘텐츠산업은 이미 수출액 133억 달러를 기록하여 2차전지(100억 달러)가전(80억 달러) 등 주력산업 수출액을 크게 추월하였으며(’22년), 지난 5년간(’18~‘22년) 생산유발 효과 37조 원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전선의 강력한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실한 성과에도 불구,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금융지원 측면에서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한다(총 3,600억 원, 81.8% 증).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 52.6% 증) 확대로 K-콘텐츠 수출, IP(지식재산) 확보 등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50억 원, 212.5% 증)와 투자대상 제한이 없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콘텐츠 제작·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콘텐츠 전략펀드(450억 원, 신규)도 함께 선보인다. 동시에 문화콘텐츠 완성보증계정 출연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지원한다(250억 원, 25.0% 증). 정부의 모펀드 출자 확대로 말미암아 2024년 공급되는 콘텐츠 정책금융은 총 1조 7,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26억 원, 44.4% 증)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개소 및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267억 원, 161.8% 증)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해외 홍보관 운영 등 한류 연관산업 지원(274억 원, 66.1% 증)도 확대한다. 특히, OT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10억 원, 신규).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높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 대체효과도 높이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 4.6%로(‘21년), 세계평균 대비 아직 절반 수준이어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최근 6년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등 산업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광수지 적자(’21년, 36억 달러)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재정사업을 고민했다.   우선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대폭 확대(178억 원, 78.0% 증)하여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73억 원, 97.3% 증), 관광지 및 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16억 원, 신규) 등을 통해 관광산업 조기 회복 및 방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주요도시(한국관광 메가 로드쇼, 76억 원, 67.0% 증)와 온라인(현지 인기 브랜드 협업 SNS 프로모션, 20억 원, 신규)상에서도 연중 꾸준한 마케팅을 이어간다. 공세적 마케팅과 함께 K-관광만의 독창적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최근 잼버리 대원들도 방문하며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330억 원, 40.5% 증)과 템플스테이(250억 원, 8.7% 증) 예산을 늘린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시설과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을 다진다. 동시에 관광사업체의 시설투자 촉진 및 경영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6,017억 원, 25.4% 증)하고, 관광벤처 및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을 발굴·육성(331억 원, 3.7% 증)하여 관광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한다.   K-콘텐츠를 잇는 다음 한류 산업으로 예술과 출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미술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며(7,563억 원, ‘21년, 96.5% 증), 출판산업 수출액(4억 3천만 달러, ’21년, 23.8% 증) 또한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법률 다툼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 속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미술진흥 예산이 확대되었다(441억 원, 23.9% 증).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화랑 비전속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사업(13억 원, 신규)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미술 쇼케이스(47억 원, 신규)를 통해 국내 미술업계의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 작가와 작품의 널리 알릴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국 디지털 미술 육성 기반(10억 원, 신규) 조성을 위해 신기술 융합 디지털 미술전시 개최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을 내실화하여(44억 원, 9.9% 증)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출판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진·1인‧중소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77억 원, 10% 증), 우수한 중소출판사를 육성(30억 원, 신규)함으로써 튼튼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웹소설 산업을 지원(9억 원, 800% 증)하여 생태계 외연도 넓힌다.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여(39억 원, 32.9% 증),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존중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예비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자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도 확대하여(20억 원, 18.7% 증) 어렵게 느껴지는 저작권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인포그래픽=문체부 제공   문화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인다. 지역소멸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함께 문화시설 부재가 제기되는 만큼,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문화 인프라구축과 향유를 재정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지역관광 및 체류를 촉진하여 전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공간을 조성한다. 3개의 웹툰 관련 대학을 보유한 순천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193억 원, 9,550% 증),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세계적 콘텐츠의 제작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대전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125억 원, 신규)를 2개년에 걸쳐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278억 원, 405.5% 증)을 추진하여 각 지역에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폐광지역(67억 원, 143.6% 증), 폐산업시설(317억 원, 23.8% 증)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그간 지역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높았다. 문체부는 이들 사업을 통합·확대하여 국민 체감을 높인다. 기존의 유사 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490억 원, 31.0% 증)을 선보이며, 특히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을 돕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90억 원, 신규)과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80억 원, 신규)를 새롭게 준비한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시설, 직장 등에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62억 원, 신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소멸지역 방문 시 체험상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30억 원, 신규) 지역을 찾는 발걸음도 함께 늘린다. 코로나19 계기 급감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연령·소득별 향유 격차는 되려 심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였고, 국제연합(UN)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도 문화향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도 저소득층, 노인 세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문화향유를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인당 지원금액을 늘려(11만 원→13만 원)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2,397억 원, 14.0% 증). 동시에 취약계층의 인문향유(90억 원, 17.3% 증)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107억 원, 59.4% 증) 기회도 확대한다. 나아가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10만 6천 명→14만 명)과 월 지원액(9만 5천 원→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을 확대한다(1,203억 원, 41.2% 증).  또한, 장애인의 예술활동(285억 원, 8.7% 증)·독서(대체자료 제작·개발 144억 원, 11.6% 증)·영화관람(동시관람 장비도입 등 46억 원, 146.7% 증) 등 다양한 문화향유를 촉진하며,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여 편리한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107억 원, 23.4% 증).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신규 체력인증센터를 개소(14개소→17개소)하고, 이동식 측정장비를 확보하는 등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31억, 32.3% 증)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예술가의 거리 공연(25억, 25% 증) 기회도 넓히며, 어르신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실내체육시설 조성도 지원한다(56억 원, 833.3% 증).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체육계는 현재 빠르게 회복 중이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체육계의 조속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모두 두텁게 지원한다. 특히, 2024년에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파리올림픽 등 중요한 대회들이 예정되어 있어 국민께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    인포그래픽=문체부 제공    스포츠산업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규모의 융자지원을 계획하였다(2,350억 원, 193.7% 증). 이로써 코로나19 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된 체육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전시 참가를 지원(32억 원, 신규)하는 등 40만 스포츠산업 종사자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육성(303억 원, 3.4% 증),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647억 원, 1.1% 증),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6억 원, 신규) 등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고(88억 원, 10.0% 증),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을 확대한다(1,434억 원, 15.1% 증). 경기력성과포상금 등 체육인복지(197억 원, 9.9% 증)를 늘리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인교육센터를 건립·운영(178억 원, 26.9% 증)한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준비(464억 원, 신규)를 포함하여 국제대회의 국내개최를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575억 원, 54.8%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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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한총리 "의경 재도입 검토…피해자 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출처=총리실 누리집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더불어"‘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면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을 시사했다. 한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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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광복절에 도발한 日 기상청...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

  일본 기상청이 제7호 태풍 '란' 관련 예보를 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지도. 사진=서경덕 교수 SNS   특히 광복절인 15일 태풍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것을 두고 서경덕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 울릉도는 한국 땅,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일본 기상청 측 입장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서교수는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항상 표기한 것을 두고 지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이메일에서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라며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풍, 쓰나미 등 기상청 날씨 정보는 일본 누리꾼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의 날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맞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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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 수사’ 안돼

  ‘수사·감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포그래픽=귄익위 제공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다면 장관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즉,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님이 명백하지 않는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해당 공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포그래픽=귄익위 제공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직자는 회피한 직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 이러한 회피 의무는 사건이 종결되는 등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은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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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한덕수 총리, 제6호 태풍 ‘카눈’ 관련 주요부처 장관에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6호 태풍 ‘카눈’이 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강풍 등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10일 경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여가부,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및 지자체에 각각 긴급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전북 부안군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먼저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 하천 급류 휩쓸림, 산사태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태풍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취약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은 잼버리 조직위 등과 협의하여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장관은 강수 상황을 감안하여 다목적댐 등에 대한 예비방류를 실시하고, 하류 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특보 및 방류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현장에서 강풍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농식품부 장관에게느 저수지에 대한 사전 수위조절을 실시하고, 저수지 붕괴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그밖에 기상청장에게는 태풍 경로, 집중 영향 지역과 시간대를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외출과 작업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하라고 했다. 산림청장은 지난 7월 장마 시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북 내륙지역 등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우려 시 산사태 예·경보를 통해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신속한 상황파악과 적극적인 현장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위험 상황 시 사전통제, 주민대피 등 현장대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책임감을 갖고 재난상황 대응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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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태풍 북상에 잼버리 9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철수"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8일 오전 10시부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영지로부터 비상대피한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부안군에서 조기 철수를 결정한 7일, 행사 관계자들이 세계 각국 대표단이 문화를 홍보하는 부스 앞에 설치된 그늘막을 해체하고 있다. (부안=연합뉴스)   7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현지 프레스룸에서 '태풍 북상에 따른 비상 대피 계획 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잼버리 영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6일) 대통령께서 정부 대책마련을 지시해서 이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피계획에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 반영됐다"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대피는 내일(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6천여명이며, 버스 총 1천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송 과정 안전과 질서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협조를 통해 태풍 직접 영향권이 아닌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민간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대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숙소를 마련하고 지자체 관광·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책임을 갖고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비상계획은 이날 오후 6시 국무총리 주재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원들이 어떤 숙소에 묵을지도 논의가 이뤄진다. 여러 영외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한다. 김 본부장은 "남은 4박 5일동안 참가자의 숙박과 잼버리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서울 소재 일반 가정집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원들 홈스테이가 가능한 집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데 대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K팝 콘서트 공연계획도 자연재난 비상대피계획 속에서 여러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계연맹 측의 체류 지역을 고려해, 그 대상에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애초 콘서트 날짜와 장소는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같은 철수 결정이 한국 정부 제안인지, 세계연맹 요청인지 묻는 말에 김 장관은 "저희(정부)는 저희대로, 연맹은 연맹대로 회의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잼버리가 중단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자체와 영외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잼버리가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이 11일에 예정대로 열리기 때문에 장소만 옮기는 것일 뿐이지, 계속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수도권으로 흩어지면 새만금 영지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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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정부 & 규제혁신추진단, 출범후 1년간 1027건 규제 개선

  작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혁신추진단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으로, 자문단에는 역대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 CEO가, 실무진에는 중앙부처 엘리트 고위 관료가 포진해있다. 특징은 한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인원이 ‘전직’이라는 점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수많은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왔다. 그중에는 수많은 법령과 다수 부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거 다른 정부 팀들이 풀려다 실패했던 규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사례로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더 뽑으면 손해보던 역차별을 받던 것으로 해소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기준(예: 50인 미만)을 넘으면, 보조금 삭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어도 고용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추진단은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사람을 더 뽑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넘더라도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커지는 등 향후 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다양한 품목별로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추진단은 중기제품 성능(중기부), 고령친화 우수제품(복지부), 녹색인증(산업부) 등 각 인증의 유효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등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개선하여, 인증 재심사·재시험 비용 등 연간 약 112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 기대된다.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을10분으로 단축시킨 것도 성과다. 지금까지 해운회사 및 해운대리점 직원들은 선박의 입출항 때마다 선원·탑승객 정보, 화물품목코드 등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왔다. 하지만 올해 내에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입력절차를 도입해 해운회사 및 해운대리점 직원들의 단순입력에 따른 업무 부담과 오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접항만 입출항시 같은 신고를 반복하는 중복 신고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규제 개선으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받는다. 이동통신사(SKT)가 중소 알뜰폰사업자에게 낮은 도매가격으로 음성, 데이터 등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종료(‘22.9월 일몰기한 도래)로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자, 중소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의무를 상시화하는 한편, 법률에서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매가격도 사업자들 간에 자율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알뜰폰 시장이 안정되고 경쟁이 활성화되어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22년 9월 1천2백만명→’23년 6월 1천4백만명) 하는 등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육부분에서도 많은 규제가 개선됐다. 우수한 교육시설과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대학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양질의 교육과정 확대로 이어져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및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는 소재지 외 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관련법령 개정(’23년 9월 1일 시행예정)으로 현 소재지 이외 지역에도 교육․연구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약학과 설치시 권역별 거리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한덕수 총리(추진단장)를 중심으로(전체회의 18회), 전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과 33명의 장차관급 자문단이 힘을 합쳐 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561회), 끈질긴 부처협의 등을 거쳐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뤄낸 것이다. 추진단의 비밀병기는 전직공무원의 경험이다. 이들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1~2급) 18명, 간부급(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으로 총 공직 경험이 약 2,300년에 이른다. 오랜 기간 동안 각 부처에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규제를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최근 여기에 500년 가까운 경력이 추가되었다. 추진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에 전문성을 가진 전직공무원 15명을 충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 총 60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4:1)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추진단원 최초 채용시의 저조한 경쟁률을 감안할 때 추진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재 추진단에 재직 중인 전직공무원들이 현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과감한 개선방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입소문을 탄 결과로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 추진단원과 힘을 합쳐 2년차를 맞는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총리도 새로 임용된 단원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단원들이 공직에서 규제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추진단은 올해초 전직공무원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K-POP 스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과제선정 오디션'을 개최하였다.  전직공무원, 연구원 등 추진단 전문위원 누구나 원하는 과제를 제안하고, 과제의 중요도와 혁신성 등을 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엄선하여 총리 주재 전체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과제를 제안한 전문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되어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직접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오디션의 효과는 뚜렷했다. 스스로 제안한 과제의 PM이 되어 직접 팀원을 선발하고 장차관급 자문위원과 함께 과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행상황 또는 완료 후 발표내용을 총리께 직접 보고함으로써 과제의 내용은 더욱 과감해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추진단 전체회의에는 PM이 많이 참석한다. 격주로 참석해 2~3시간 동안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총리(Prime Minister)는 한 사람이지만 그날 회의 안건을 담당하는 다수의 PM(Project Manager)이 총리에게 소관 과제를 보고하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에 의하면, 특히 전직공무원 출신 PM들은 현직에 있지 않고 퇴직해서 그런지 총리님께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 현직 공무원들이 옆에서 볼 때 조마조마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젊은 연구원들도 PM을 맡아 평소 보기도 어려운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신기해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제시하여 추진단의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회의에는 PM은 아니지만 ‘장차관급’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자문위원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경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추진단의 과제 발굴, 방향 설정, 개선방안 마련, 부처협의 등 업무 전 과정에 힘을 보태주고,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PM들과 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추진단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러한 총리의 리더십에 힘입어 출범 2년차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덩어리규제 관련 법령․조례 및 해외사례, 각종 통계 등 데이터와 수 백회에 걸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기반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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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韓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양국관계 발전에 디딤돌될 것"

  한국 레드백(Redback) 장갑차의 호주 수출 등 방산 협력이 양국 경제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디딤돌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디펜스 '레드백(REDBACK)' 장갑차 [한화디펜스 제공]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재옥·최형두 의원실 주최로 '한·호주 경제·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국이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면 양국 경제·안보 협력이 한층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1년 12월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레드백은 최신 보병전투장갑차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췄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호주 질롱시 아발론 공항 내 최첨단 장갑차 생산시설(H-ACE)도 짓고 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K9 자주포 호주 수출계약 체결 이후 한국 기업이 호주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워 양국 간 기술협력, 고용 창출, 국제 방산시장 동반진출 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 등을 통해 양국 방산 협력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재옥·최형두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호주 경제·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도 "한국과 호주는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 협력이 양국 국방 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는 "한·호주 자주포 사업은 양국 협력의 성공 모델이며, 현재 건립 중인 질롱 생산공장이 양국 파트너십에 미치는 가치는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보병전투장갑차) 사업도 잘 진행돼 양국 관계 발전이 한층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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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감사원 "선관위 직원들, 수당으로 골프·해외여행 다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정기감사 결과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는 2019년 2월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의 업무 전반, 예산·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해당 선관위원들에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입금했다. 상당수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명예직인 지역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선관위 소속 A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원을 충당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베트남 호찌민(148만원) 및 다낭(51만원), 일본 오사카(81만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65만원), 태국 방콕(13만원), 중국(85만원) 등을 적립한 수당 등에서 충당해 선관위원과 동반 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원∼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사실상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동반여행'에 대해 "선관위원이 각종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 사무처의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 선관위원(2022년 11월 기준 총 1950명)은 기관마다 9명인데, 이 중 3명이 정당 추천이다보니 향후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선관위원들은 선거에 나갈 것을 대비해 선관위 직원들을 미리 관리하고자 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2년 11월 기준 시군구 선관위 직원은 1925명으로 이중 128명(6.6%)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노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해석해왔다. 해당 해석을 선관위 내부망 게시판에 2016년·2018년 두차례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구시군 선관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선거관리 업무 등 공무 수행시 외에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선관위의 해석을 임의해석이라고 규정했다. 즉 선관위원을 '상급 공직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감사보고서. 자료=감사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수행에 관해 ‘공무수행사인’을 ‘공직자등’으로 보고 있으며, 선관위원은 선관위 주요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 직원들의 상급자에 해당하므로 상급자가 하급 직원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선거평가, 소통 등의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측면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선거 평가, 소통 등의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측면 등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연수 명목으로 여행 등에 직원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은 일비(회당 10만원) 및 안건검토수당(안건별 10만원)을 이미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해당 수당에 관한 감사원 지적이 없는 것으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제출해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해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임)도 매월 290만원을 받았던 것이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에 월정액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019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평상시에도 여론 주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내년부터 감사관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공직 기강과 투명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는 대상이 아니었다. 선관위가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선관위는 지난해 9월∼11월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보냈다. 선관위는 과거 밝힌 대로 ▲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 임시 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을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앙선관위가 2019년∼2022년 실시한 총 23회의 경력직 채용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들의 경력에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경우도 총 5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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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