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현재 자진출석 고려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도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 기각…尹측 반발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냐"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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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 실태 부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대전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총 7개)와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총 13개) 등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약 17억 8천만원 상당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하였지만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해당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 대상 중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85명의 지방의원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업체 등을 빼고 제출하였다.   조사 대상 518명의 지방의원 중 59.5%인 308명이 민간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셈이다.   지방의원이 대표자였으며 일정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있는데도 이를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으로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관용차, 관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이 이뤄진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로는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와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였으나 해당 관용차 이용이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의장비서관, 비서요원 등을 비공개로 채용할 때도 가족채용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 제도를 운영하였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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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은 내 삶을 바꾸는 큰 길 만드는 것"

  국회방송(NATV)은 28일 밤 11시 10분 개국 20주년 특집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 12부작 마지막 방송에서 <헌법,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2)>를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미래 헌법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우원식 국회의장 인터뷰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는 헌정 기록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첫 방송됐다. 12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1987년 9차 개헌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37년간 이어진 개헌 논의와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내용을 정치학자,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담았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해 현 시점에서 개헌이 왜 필요한지,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 의장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AI의 급속한 발전 등 지금 사회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역의 불균형 문제들을 헌법에 명시해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기술발전, 기후위기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특히 기본권 중에서 생명권, 안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 관심이 모일 때 의석수와 관계없이 개헌은 이루어진다"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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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여성가족위, 성범죄 대응 예산 늘리고 아이돌봄 수당 줄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의결하였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예산안 기준 38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37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66억 5,82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로는 양성평등기금은 65억 3,17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은 101억 2,65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총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종합대책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총 52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사업에서 양육비 선지급금 기준 완화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 추가비용,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처우개선, 법인 신설에 따른 추가 임차료·관리비 등으로 총 26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인력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에서 384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19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 1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중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형상담소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비용 등으로 8억 2,4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단가 현실화 등으로 8억 9,9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확대, 신규 개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증액,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단가 조정 등으로 36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의 급식 지원비 단가 인상을 위해 15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 보장 등을 위한 급식지원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해 16억 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청소년쉼터 기능보강비와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자립지원 강화로 총 56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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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보건복지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으로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 등이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방안이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종합정책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시행을 앞둔 '간호법'(2025년 6월 21일)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27일)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법률의 취지와 현장의 목소리가 하위법령 제정에 반영되도록 유의하면서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본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기관에 권고한 조치사항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인 이행내역 등을 보고받고, 응급실 기반 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등 권고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 확립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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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나경원·한정애·박지혜 의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단장인 나경원 의원(국민의힘)과 한정애·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왼쪽부터)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 제공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이하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개최되는 공식 의원회의다. 전 세계 의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정과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파리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의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 감축 목표 상향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 자원의 동원 및 기후재원 접근 효율화 ▲ 적응 및 현지 역량강화 확대 ▲ 기후행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접근법의 촉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활용 및 공정한 접근 보장 ▲ 변화하는 기후에 맞선 보건 및 식량 안보를 위한 노력 ▲ 기후로 인한 이주 및 이재이주 대응 등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 종료 후 의원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결과문서를 채택했다. 우리 대표단은 의원회의 전체 프로그램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패널의 발표를 경청했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행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접근법의 촉진 등을 주제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 대한민국의 기후정책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노력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방안을 소개했다. 박지혜 의원은 대한민국국회가 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 및 탄소예산제 도입과 같은 주요 제도를 언급하며, 의회의 역할이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 목표 이행에서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각국 의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기후 재난에 대한 우려와 요구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 진행된 다양한 회의와 부대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15일 오후에는 '무탄소에너지연합(CFA)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와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및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조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8일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탈플라스틱! 탄소중립을 위한 청년 기후 행동 세미나'에 참석해 청년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내 플라스틱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나경원·한정애·박지혜 의원이 7명의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우리 대표단은 회의장 밖에서도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17일 오거스트 플루거 하원의원(공화당), 프랭크 팰런 하원의원(민주당) 등 총 7명의 미국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을 실시해 한미동행,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같은 날 토시유키 오치 의원(자유민주당), 미야자키 마사루 의원(공명당) 등 일본 대표단과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기후정책과 관련된 최신 동향과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공식 의원회의'에 적극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 이행과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적 협력 강화 등 주요 의제 논의에 동참하며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G20(주요20개국) 의회가 최고위 레벨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 관여해나가자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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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보건복지위, 내년 '전공의 지원 사업' 931억원 감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13~14일에 걸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보건복지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조 277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1170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115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주요 증액 사항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를 10% 인상하기 위한 68억 8,000만원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498억 9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본·가산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2178억 2600만원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시행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35억 7200만원 ▲인플루엔자·대상포진·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실시를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환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기 위한 3229억 4200만원 등이고, 주요 감액 사항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2024년도 실집행 부진 상황을 고려한 69억원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되는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36억 4600만원 등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는 ▲고령이나 장애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청년과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의 지원과 관련한 3건의 제정법안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의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및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총 216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상정하여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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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

• 국회방송 '트럼프 재집권, 안보·경제 대응 전략' 생방송

  국회방송(NATV)은 14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트럼프 재집권, 안보ㆍ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 안보·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예고했다. 지금보다 9배 이상 많은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달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해온 만큼 북미 간 대화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리 안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62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트럼프 당선인이 2018년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대응 전략 마련으로 분주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은 오는 16일 미국으로 출국해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도운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표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사전에 파악해 국내 정책 수립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가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안보·경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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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vs '보복성 삭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엄포가 결국 실현됐다.  8일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왼쪽)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서 7일 법사위는 법사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111억 8100만원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 감액하여 총 487억 3950만원 순감하였고, 부대의견 22건을 채택한 바 있다. 대법원 소관 예산 및 기금은 국선변호료지원(국선전담변호사) 사업에 대하여 38억 4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246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을 8건 채택하였다. 특히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거들었다. 정 위원장은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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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尹, 취임후 처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140분 최장 담화·문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40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 직접 고개를 숙인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입장해 테이블에 앉았다.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을 둘러싸고 맞은편에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다"며 자리에서 한 걸음 나와 선 채로 1초가량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박절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과나 유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동시에 "정치 공세"를 거론하며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담화에서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쇄신에 쇄신을 기하겠다"라고도 했다. 대국민 담화는 15분간 이어졌다. 분량은 약 3천400자로, 직전 8월 국정 브리핑(약 1만2천자)의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지난 4월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약 1만5천자)와 비교해도 분량이 상당히 줄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올린 키워드는 '국민'(25번)이었다. 직전 국정 브리핑에서 '개혁'(34번), '자유'(8번), '혁신'(7번), '성장'(7번) 등을 주로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국민에 대한 언급이 크게 늘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래'(8번), '개혁'(8번), '민생'(7번), '위기'(7번) 등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이었고, 말투는 차분했다. 대국민 담화 장소도 바뀌었다. 지난 8월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 때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책상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이날은 기자들이 자리한 브리핑룸에서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재진으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125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은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으로, 담화를 제외한 문답만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총행사 시간은 140분으로 역대 회견 가운데 가장 길었다. 윤 대통령은 프롬프터 없이 즉석에서 질문에 답하며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이다", "저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 시간이 1시간 50분을 넘어가자 진행을 맡은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을 향해 "하나 정도만 하자. 목이 아프다"고 했다가 손을 든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응하기도 했다. 질의응답은 총 스물여섯 차례 이뤄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서 국정 쇄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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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에 경제개혁연대 강력 규탄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11월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다.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야당에 이번 달 중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금투세 폐지법안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향후 처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금투세 폐지법안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협조를 조건으로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재명 당 대표 명의의 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개정 논의에 발목 잡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금투세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를 다른 법안들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알리며 "상법 개정을 비롯해 우리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된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만 밝혔다. 거론된 상법 개정안은 향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 폐지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유권자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결정이었으나 이것마저 오판이었음이 오늘 증명됐다. 금투세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코스피는 폭등했어야 하지만 고작 1.83%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 금투세 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입했어야 하나, 이날 오히려 매도세를 보인 점 또한 민주당이 오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자본시장 밸류업 또는 부스트업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에서도 다수당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미루다 금투세 논란 국면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에 따른 당원과 지지 세력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상법 개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언급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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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2024 국감 '기대 이하…상시 국감·사후 조치 강화해야'

  경실련은 지난 10월30일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25일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국정감사 제도의 내실화를 논의하고 지난 국감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사진=경실련 제공   이번 토론회의 주최자인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국감에서 민생 의제를 제안하고 국회가 민생정책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유도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번에도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여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연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2024년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짚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하상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 운영 현황을 파악해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서 국정감사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나 행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호통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국정감사 자체가 반쪽짜리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 도입,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사 구조에 대한 국정 시스템의 재설계 방안으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분 등을 제안했고, 정책 감사로의 전환을 위해 피감기관을 축소하고, 국정감사를 예비 감사와 본 감사로 분리해 기초 자료 수집과 자료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후 조치 강화를 위해 시정 요구 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관장 출석 요구, 관계자 징계 요청, 예산 조정 등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해 상시 국정감사 도입과 기간 조정, 질의 시간 확보,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실효성 있는 고발 조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국회 의사규칙을 정비하고 영국 및 미국 의회의 규칙을 참고해 회의 진행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굳이 구분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정조사권을 활용한 상시 감사 체제로의 전환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감독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감사원이 대통령 산하에 있어 미국 의회와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입법 지원 조직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시정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치 선진국들은 특정 기간에 국정 전반을 감사하지 않고, 의회가 일상적으로 조사와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며, “우리도 특정 시기 국정감사에서 일상적 국정감사, 상시 국감 체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첫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자료 제출 거부, 증인 출석 거부, 국회와 행정부 간 정보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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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국세수입 379조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가 28일 발간한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국세수입을 378.5조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382.4조원보다 3.9조원 낮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5년 국세수입은 법인 영업실적 호조, 소득·소비여건 개선 등으로 2024년 전망(337.4조원) 대비 41.1조원(12.2%)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세(24.5%)가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소득세(7.6%), 부가가치세(5.6%)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2025년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등이 정부 예상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 대비 3.9조원(소득세 △1.8조원, 상속증여세 △1.1조원 등)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중기(2024~2028년) 국세수입은 2024년 337.7조원에서 2027년 444.3조원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5년간 총 17.0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낮은 것은 GDP 성장률 등 경기에 대한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2024년 △3.8%에서 2033년 △2.2%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46.2%에서 2033년 57.7%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80.6조원)는 국세수입 전망 등의 차이로 정부 예산안(△77.7조원)보다 2.9조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24~2028년)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년간 56.1조원 클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전망모형 및 거시경제변수 등 경제전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에 비해 향후 10년간 국세수입은 33.4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13.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에서 2033년 891.9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보고서가 '2025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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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여론조사 뒷돈' 더 많다 …강혜경 "1억 2천 아니라 2억 이상"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조성된 뒷돈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용 여론조사에 쓰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뒷돈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1억 2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많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태균 씨의 지시로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는 노종면 의원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2억 2700만 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 ( 캡처 파일 원본 , 모자이크 처리해 이름(성) 초성만 남김) 이미지=노종면 의원실 제공   강혜경 씨는 대선 전 약 3 개월 동안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로부터는 9 차례에 걸쳐 1억 4500만 원, 국민의힘 광역의회 출마 예정자로부터는 4 차례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 PNR을 통한 공표 여론조사와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돈의 성격과 관련해 강 씨는 '출마 예정자 본인의 여론조사 등 선거 마케팅 비용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해당 비용은 별도로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고 2억 2700만 원은 현금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 대 대선 직전 3 개월 동안 PNR을 통해 회당 440만 원씩 약 30회의 공표 여론조사가 실시됐으며,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도 약 10 회에 걸쳐 7000만 원 상당 ( 원가 기준 )의 비공표 조사가 이뤄졌다.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조사 중에는 표본이 3000에서 6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면밀 조사가 9회가 포함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여론조사'의 자금 출처를 밝히면서 액수가 최소 1억 2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부 언론도 이를 '뒷돈'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로부터 1억 2000만 원이 명태균 씨 측에 전달되었다고 보도했다. 노종면 의원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의뢰 여부와 무관하게 보도 또는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공천을 미끼로 조성한 뒷돈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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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 115명…신고는 28명 뿐

  경실련은 2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은 115명에 이르는데 신고는 28명 뿐이며 그마저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4일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시세 차익과 임대수입 발생은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임대업 심사제도이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면서도, 본인의 재산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재산신고 내역상 과다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바탕으로 임대업 신고 누락 여부 및 임대업 심사의 적정성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다 부동산 보유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115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가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40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 5,547만 원),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 639만 원),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신고 의원 중 신고가액 1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 1,079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중복 제외 77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이 26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4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24명이다. 한편, 임대채무 신고로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국회의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94명이다. 부동산 임대채무 신고가액 1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억 3,731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전세 임대 의심은 총 71명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실련이 재산내역을 통해 확인한 본인 명의 임대 의심자 77명, 전세 임대신고 71명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신고된 28명의 의원 모두에 대해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른 허용 영리업무라고 통지한 것을 확인했다. 신고만 하면 100% 허용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임대업 자진 신고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회의장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임대업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논의의 부재로 단순 임대행위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과 임대업 간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크다.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혼재에서 발생한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법안이나 세제 혜택에 개입할 경우, 본인의 임대수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의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고 기준 및 심사기준 등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것,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할 것 등을 주장하고, 나아가 국회가 유명무실한 임대업 심사제도를 방치하기보다는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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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한국 민주주의에 만족’ 국민 10명 중 3명에 그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표한 ‘2024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답한 국민이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민주주의 인식 및 현안 관련 설문 중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31.8%에 그쳤다.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도 ‘민주적이다’라는 응답이 32.7%에 그쳐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수준에 대한 평가가 모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7점을 기록했다. 주요 지수인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인식(78.0점), 민주화운동 평가(85.7점),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참여의식(80.5점)을 평균한 값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민주화운동 평가 지수의 항목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의 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80.3%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한 3.6% 응답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한 정일준 고려대 교수는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인식도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민주주의 수준과 만족도에 대한 긍정 답변 비율이 낮다는 점에 대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73.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사업회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관리(40.3%),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행사(38.2%),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학술연구(31.8%)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FGI 결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운영, 투표 방식 등 정치적 참여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민주주의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응답했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발전했을지 몰라도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일상 속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민주화운동기념관을 통해 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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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